임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의원, 장덕상의원, 임영택의원, 김영미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업도시이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벼농사를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풍년농사는 곧 농가소득의 상승을 가져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하락되고 풍년 농사를 앞두고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매입하여 격리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보관창고마다 가득한 재고미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와 불안한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김제 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밥쌀 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벼 대체작물로 772헥타를 재배하고자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목표면적의 30%인 229헥타만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벼농사보다는 쉽게 대면적을 기계화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여유가 있는 농가에서는 일손이 많이 드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제지역의 특성상 대 면적을 기계화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면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금년보다 벼 대체작물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제 지역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작물로는 사료형 옥수수, 국산 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기계는 수억원씩 하는 고가의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벼 대체작목의 확대를 위해서 수확기계 등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김제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의 일괄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은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고 품목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된 재배메뉴얼과 품질의 균일화, 유통체계의 일원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연계하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선별, 가공라인을 통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김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제시 농업지원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에 농업행정조직은 1개과를 3개과로 늘리고 농촌지도조직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여 통합하여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는 우리 김제시 농촌지도공무원이 3개과에서 80여명이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문제를 예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지원이 끝나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일, 즉 농업인들의 의식과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더딘 것 같지만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현장에 가 보면 일부 농업인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다수의 농업인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외받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일은 지방정부에서 농촌지도사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인근에 익산시는 3개과, 군산, 정읍, 남원시는 2개과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유독 김제시만 1개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논에서 쌀농사로만 김제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시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농업인들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소통과 열정,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도입하여도 그것을 성취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농업이 살려면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전문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조직 속에서 각자가 맡은 작목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농업의 희망을 위해서 농업기술지원과를 분과해서 2개과로 되돌려 전문분야에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장덕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출신 장덕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 특채파문으로 불거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불공정 인사에 따른 총체적 인사난맥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특권층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어 대를 이어 관직에 오르게 했던 음서제도가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사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의 착수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감사 후 밝혀질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불법 탈법 인사 관행에 대해 점검해 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김제시에서는 청원경찰 61명, 무기계약직 188명, 기간제직원 29명 등이 일정한 선발 형식을 거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청원경찰 7명, 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21명 등을 선발하여 각 부처에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발방식이나 선발절차는 공개적인 채용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추천이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양식 면접방식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번에 불거진 외교부의 불공정 특별채용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일용직), 계약직, 청원경찰 등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규직을 제외한 민선4기 시장취임이후 특별 채용한 직원들 중 전,현직 공무원자녀와 시장 친인척의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인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김제시 정기인사에서 시행한 시정발진추진단 설치와 관련입니다. 즉 지방공무원의 인사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칙 등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김제시 정규인사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시정발전추진단설치는 몇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그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유린과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까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발전추진단의 설치배경과 법적근거 그리고 설치의 목적과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대상자의 선정사유와 인사발령 통지서나 임용장을 미 교부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인사권독재, 줄세우기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의 발탁으로 공직사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제시 인사쇄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급제 시행에 따른 행정경험과 승진기회제공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이후 수직적 감시 통제수단과 공직자부패방지라는 엉뚱한 논리까지 뒤집어씌어 짧은 기간 순환근무를 해오면서 임의적 필요에 따라 불공평하게 전보하고 승진기회 불평등과 경로 의존형에 의한 부서간 서열주의 고착화로 이권부서나 실,국 서무 등과 같은 이른바 요직부서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추어 불합리한 인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 활성화와 전부서의 승진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부서장 추천제 시행, 현업부서 우대,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최소화, 일용직 단가의 현실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서 직렬 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등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 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결산시 436억 6,230만원 2009년도 결산액이 339억 8,870만원 명시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294억 1,542만원 2009년도 결산액 215억 4,591만원 사고이월금액이 2008년도 결산액 553억 6,508만원 2009년도 결산액 207억 8,6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도 41억 8,308만원, 2009년도 43억 2,079만원, 세입미수납액이 2008년도 83억 5,932만원, 2009년도 80억 9,273만원, 세출예산불용액이 2008년도 393억 6,070만원, 2009년도 329억 4,153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 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평공용터미널 정비와 관련입니다. 원평공용터미널은 김제시민과 금산면, 정읍급, 태인면, 감곡면 그리고 원평을 경유해서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와 금산사를 방문하는 내,외방객등으로 인해 한때 김제를 통하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한때 1일 1,000여명 이상의 승차인원과 직행버스 경유 유동인구가 발생 하는 등 원평상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유출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용터미널은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00여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영수지의 악화 등으로 터미널 관리가 소홀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와 청소 등 관리소홀로 승객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물로 변질되어 시급히 공용터미널이 현대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 악화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차권의 자동발매기 2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폐인식 불능으로 시외버스 이용객 등이 현금으로 승차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매표업무정상화를 위해 매표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확대와 노후된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및 터미널부지 포장을 통한 이용시민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오늘도 삶에 터전에서 땀 흘리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 만들기에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대표적인 농업도시 김제의 발전은 농업과 교육이 핵심이라 주창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을 수상하셨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작금의 농업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고 암울하여 도대체 희망 김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적인 수입쌀 의무물량 도입과 대북지원 단절로 인하여 남아도는 쌀을, 마치 생산하는 농민이 죄인인양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가슴 졸이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농민들 타들어가는 심정에 희망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7년 전인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WTO 반대 5차 각료회의반대, 국제공동 농민의 행동의 날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경해 열사는 WTO가 세계농민을 다 죽인다면 가슴에 칼을 꽂고 WTO가 소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침탈과 농업피폐와 생존권 말살에 자신의 귀한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꼭 그 날이라서 제가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열사들이 산화해 가셨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세계화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3시에 본 시청 앞 도로에서 쌀 대란 해결 촉구를 위한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보여줄 수 있겠으나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처절한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김제시의회 진보정당의 첫 입성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목소리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김제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많습니다마는, 쌀 대란을 앞둔 이 시기에 농업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의 농업에 활력이 있어야 김제시 상권이 살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은 자본의 욕심으로 변하고 기상 이변으로 냉해에다 수해 태풍, 그 어느 하나 자유롭게 농사지을 수 없는 조건 속에도 농민들은 땅을 일구어 왔습니다. 수출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여 농민들의 희생 속에 경제의 성장은 발전하였지만 정부의 답은 쌀값을 15년 전 가격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해 있는 판국에 이제 시장경쟁에서 승부하여 살아남던가 아니면 농업을 포기 하고 떠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 FTA로 인한 농업의 초토화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하여 이쪽 창고에서 저쪽 창고로 보관자리만 옮기는 처리방안과 농지규제완화로 농촌을 자본가의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등 몇 십만 톤의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다려 왔던 농민들은 일말의 희망마저 져버렸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제5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기존의 인원 내에서 부서 늘리기가 아니라, 농업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지는 시기인 만큼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국의 인력을 추가 배치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농업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민들의 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나 되는 김제시입니다. 2009년도 여석대비 2010년도 수매계획 가격하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격지지에 대한 자체 대책은 무엇이며, 쌀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둘째는 지평선 쌀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방안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김제시는 쌀의 고장이고 김제 쌀 하면 지평선 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매체와 연속적인 지평선 축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지평선 쌀 브랜드가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인들에게 지평선 쌀을 권유했다가 미질이 나빠서 곤욕스러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평선 브랜드는 이미 김제시의 많은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평선 쌀의 이미지 하락은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는 전체 농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RPC의 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찾는 쌀로 만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으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이고 지자체까지 벼 대체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주 식량이며, 대체작목은 그야말로 대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세계적인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폭동까지 일어나는 뉴스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비축미 확보차원에서 벼 재배의 기본면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8.31 정부 쌀 대책 발표 중 2011년도 벼 재배면적을 4만헥타 이상 감축하여 년 간 20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년 이명박 정부가 농번기 임박해서 급작스레 할당한 벼 대체 작목 전환으로 인하여, 김제시의 독려로 일부 농가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는 자괴감 섞인 탄식들이 나오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진봉의 연 재배 등은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작목의 품목별로 희비의 양면성도 있습니다. 김제시장님께 세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김제시 벼 대체 작목 계약물량 할당 중 농가로부터 약정한 면적은 얼마이며, 사전 대체작목에 대한 교육 및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지도 및 점검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올해는 이상 저온 현상과 잦은 비로 인하여 사료용 옥수나 콩과 등 일부 작목은 그 소출이 매우 부진하다는 농민들의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토양과 기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체 작목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요? 작목선정과 관련하여 도 농촌 진흥청과 유관기관과 협의 한 사항이 있습니까? 1헥타당 일반 벼 재배시 9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대체작목 전환시 정부지원 헥타당 300만원 직불금 지급 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의 현실성 반영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농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가장 적합한 작목을 발굴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기여하고 쌀 생산도 적절히 수급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기치 아래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여 일정의 성과도 있는 줄 압니다만,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으로 지평선 학당 등을 통하여 성적 상위권자 소수에게 년 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투자되는 등 편향된 운영으로 상당수의 일반적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학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 기본권에 있어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산업화되고 개인화되어 이기적인 생활들로 인하여 농촌에는 조손부모 및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의 아이들도 어려워지는 농촌살림살이에 학원조차 다니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초, 중, 고 청소년기에 접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장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불안한 나머지 김제권내 한 농촌중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 10여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시내 중학교로 전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학력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시 교육 프로그램에 응모하였으나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고 탈락되었습니다. 도대체 김제시의 교육방침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소수정예 학생들로 성과를 올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인지요? 학력 부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도 있는 한참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없다면 이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명품 교육도시의 내용 중에 농어촌학교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김제시의 전반적인 학력증진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할 것이 많으나 현재 사업진행가처분 신청계류 중의 관계로 당부의 말씀으로 가렴하려 합니다.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기지를 내줘야 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서민들입니다. 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 중 주민대책위의 협의서 파기에 김제시와 시행사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보금자리를 잃게 된 원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충분히 수렴하여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일구어 생계에 복귀하고 산업단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김제시 발전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잘사는 김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리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자로서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을 향하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시간 여러 가지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신 김제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애지간 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업분야를 좀 도와서 시 정책과 함께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에 어느 정도라도 부합되는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솔직히, 페이지별로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요. 제가 대체작목 관련해서 인정하셨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내려서 소득 감소부분에 있어서 실제 명시를 했었습니다. 1헥타당 9백만원 내지 천만원 정도 소득이 벼를 심었을 때 되는데 그것을 대체작목으로 했을 때 직불제 3백만원 말고 나머지소득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시라고 했습니다. 3백만원 외에 사료를 옥수수를 거두지 못해서 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5백, 6백 나왔을 때 9백만원, 천만원에 대한 차액 이 부분을 올해 농림부 방침이 급박하게 정해졌고, 그 방침에 호응만 정말 대체장목으로 해서 쌀수급 조절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소득보존방안을 내주시라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민우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도작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십 수년동안 대체작목개발을 해라, 특화작목 개발을 해라 이게 구호성으로 십 수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도작이 씨를 뿌려서 그것을 판매할 때까지,

됐습니다. 대답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특화사업을 진행해서 그 이득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수도작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사업들이 자연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감소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는 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산을 줄인다는 이 부분이 먼저 전제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시 예산이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 우리 시 예산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도작이 가용예산에 51% 차지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수도작 쪽으로 줄여서 다른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과 맞물린 부분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부분에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용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한 지평선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쌀의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찾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더 어떻게 고민되어 지고 있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평선총제보리 한우에 먹이는 것들이 뭡니까? 영양보리, 옥수수, 사단드레스? 참 좋은 것들 많이 먹입니다. 우분이 나오잖아요. 우분을 통해서 아마 계속 말씀 하셨잖아요. 순환농법하자고 이런 부분을 지평선쌀 품질향상과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을 기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졌습니다. 이 지평선쌀 품질 향상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영미 의원님, 약속한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농업과 이렇게 집중돼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쌀값 가격하락에 대한 질의 방안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