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로 민선5기 구청장, 제6대 북구의회가 시작된 지 2개월여가 되었습니다. 민선5기 황재관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명·금곡지역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 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명·금곡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행안부의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12월 부산에서 북구, 금정구, 사하구 3개 구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8월 12일 사하구로 최종 결정되어, 사하구는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배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3개 구 중 1순위로 예산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었던 북구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최종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수차례 촉구했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주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포기함으로써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눈앞에서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되어온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2009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계획을 통보하였고 2009년 12월 14일 우리 북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과와 협의 후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화명3동 용수로 방송통신대에서 금곡동 리버빌2차 구간입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부산시 교통정책과는 행정안전부에 북구, 사하구, 금정구 3개 구의 자전거도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 6월 30일 부산시는 2010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하고 해당 3개 구청에 자전거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최종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4일 우리 북구의 건설과는 화명3동 동사무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화명3동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로 롯데아파트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7월 7일 금정구는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2010년 7월 28일 사하구 역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8월 12일 부산시는 자전거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하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 자전거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회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 건설과는 표면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결과와 과정을 살펴볼 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구는 이 사업에 대해 아예 사업 의견회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북구 건설과는 이해할 수 없는 별도의 자전거도로 예산을 부산시에 요청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28일 북구 건설과는 부산시 교통정책과에 기존 신청한 자전거도로 정비 구간이 아닌 대천천에서 구민운동장 간의 새로운 구간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요청하였고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는 현재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건설과는 작년 12월 14일 신청된 분권교부세 최종 회신 요청에 대해서 기 신청된 용수로 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회신은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도록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천천과 구민운동장 간의 사업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미 확보된 사업은 포기하면서 엉뚱하게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새로운 자전거도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간 건설과와 도시국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 신청을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 도시국은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보도블록의 상태가 양호해서, 예산낭비와 공사시행 시 주민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기존 분권교부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전혀 별개의 일반 자전거도로 예산을 부산시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예산 낭비입니까? 그리고 화명3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구간의 현재 현황을 살펴본다면 이 도로는 2002년 부산시에서 화명 신도시 계획 당시 보행자 자전거도로 겸용 사용을 미리 고려하여서 인도 폭을 6m 정도 확보해 놓은 도로로써 생활 속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보도블록으로 일괄 시공하고 중간에 경계석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라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시공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새 것이 아니라 이미 8년 이상 경과된 보도블록인 것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는 왜 이미 예산 확보가 된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포기하면서, 지난 6월 28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일반 자전거도로 예산을 부산시 교통정책과에 직접 요청하셨는지? 또한 같은 시기인 7월 1일 우리 구 교통행정과의 분권교부세 자전거 지원사업 회신요청에 대하여 엉뚱하게도 별개의 사업에 대한 회신을 하여 동문서답을 하였는데 이렇게 비상식적 답변을 한 이유와 또한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는 지난 7월 14일 화명3동에 주민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화명3동에서는 7월 27일 지역 주민과 아파트 주민, 3명의 지역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과의 민원 우려와는 반대로 대다수 주민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와 도시국은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였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고 하던 건설과가 막상 주민의견이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주민들, 지역구의원들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왜 주민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하여 쓸데없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는 주민들과 지역구의원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시국 소속 건설과는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2009년 12월 애초에 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8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국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북구청에서는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화명동, 금곡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작년 12월 14일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신청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해당 교통행정과, 건설과 및 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이 사업을 결정하는 간부회의와 현장 점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간부회의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 구청장으로 출범하신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현재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북구의 여건으로 볼 때 예산 확보가 된 국비사업으로써 금액도 8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된 이유가 구청장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셨다면,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를 유치하려는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무시한 것으로 구정의 방향설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지역현안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관계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예산 확보 무산 과정을 살펴볼 때, 이미 예산 확보 된 국비사업조차도 부서간 의견조율의 문제점이나 사업 주관부서의 시행 의지가 부족하여 예산 확보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북구의 미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서간 의견조율의 문제점이나 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들, 예를 들자면 이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와석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구 시의원과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 여론수렴을 요청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안사업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고려, 폭넓은 의견조율에 대하여 일부 이해가 부족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갓난아이가 울어도, 혹은 말 못하는 짐승이 짖는 데에도,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여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극히 높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내용들이 해당부서의 사업방향에 발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구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명동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자전거도로의 기본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청정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는 금곡로를 포함하여 6개 구간에 총 22.27㎞로써 화명강변공원 내 3.9㎞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며 나머지 18.37㎞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화명·금곡동에 위치한 용수로 구간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구간으로 본 구간은 총 3.23㎞ 우리 구 전체의 자전거도로 15.0%에 해당되며 화명동 및 금곡동 일원의 지역주민들이 인근 학교 통학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금곡로 구민운동장간 일반 자전거도로 예산을 부산시에 직접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2010년도 분권교부세가 부산시 1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사하구, 금정구의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용수로에 대한 정밀 확인조사 결과 보도상태가 양호하여 이에 따른 대안으로 화명강변공원의 준공과 병행하여 시급한 금곡로와 구민운동장까지 연장 350m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부산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와 애초부터 공사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주민의견 수렴 요청 공문은 왜 보냈는지, 지역구 의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국토해양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 설치 후 10년 이내의 보도는 교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방향은 열악한 자전거도로를 신설·확충하고 지역간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 교통분담율을 높이는 것으로 화명강변공원의 준공에 따라 사상구와 양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 형성을 위하여 금곡로에서 구민운동장간 연결부분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은 2010년 7월 12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 용수로 자전거도로 시공에 대한 현황설명 및 사업시행 시 제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제안에 따라 2010년 7월 14일 화명3동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였으며, 2010년 8월 10일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0년 8월 12일 부산시에서 자전거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하구로 사업장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9년 12월, 애초에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데 왜 사업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부산광역시로부터 2010년 분권교부세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추진계획서 제출요구에 따라 본 도로에 대한 포괄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용수로와 관련하여 북구청에서 사업비를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수로는 2002년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본 보도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9일 공포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일부 주민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요구하고 일부 주민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역여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2007년 국토해양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설치 후 10년 이내의 보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방향은 열악한 자전거도로를 신설·확충하고 지역간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 교통분담율을 높이는 것으로써 부산시 교통국에서 예산배정 한 사하구는 우리 구처럼 자전거도로가 기 조성된 구간이 아닌 다대기계공단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자전거도로망을 형성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도 부산시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간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곡동에서 구민운동장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확장과 학사대로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용수로 구간에 대하여는 노면표시, 자전거 표지판 등의 정비로 이용자 안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11년 분권교부세가 우리 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수로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부산광역시로부터 2010년 분권교부세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추진계획서 제출 요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용수로구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 2010년도 분권교부세가 부산시 1회추경에 반영되므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사하구, 금정구의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용수로에 대한 정밀 확인조사 결과 보도상태가 양호하여 이에 따른 대안으로 화명강변공원의 준공과 병행하여 시급한 금곡로와 구민운동장까지 연장 350m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부산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초 부산광역시에서 본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도 이루어져 기존 자전거도로의 조성 및 양호한 보도상태를 인지하였으며 2010년 7월 12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 용수로 자전거도로 시공에 대한 현황설명 및 사업시행 시 제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제안에 따라 2010년 7월 14일 화명3동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27일 화명3동에서 주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0년 8월 10일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이 우리 구로 통보되었고 2010년 8월 12일 부산시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장으로 사하구가 최종선정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2010년 8월 20일 화명동 용수로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용수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업무추진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부서간 행정수행에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소통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유기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여나갈 것이며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황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정발전과 업무추진상 일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구정목표를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구정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자체 세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또는 중앙 관련부처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 건의 화명동 용수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현재로써는 보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고려하였으며 금곡동에서 구민운동장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확장과 학사대 길에서 낙동강 화명지구로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교통의 자전거도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부 선정 그린시티로써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제공 등 구정의 효율성 제고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인드 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구정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수시로 설명하고 논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 가겠으며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방금 이상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민의원입니다. 조금 전 구정질문을 한 후 도시국장님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못한 보도블록은 전혀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식으로 작년 12월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도 이 규정을 고려하셔서,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아예 신청을 안 하셔야지 맞는 것이지 기 신청을 하셔서 서류를 내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서류가 내려오고 올리고,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신청이 안 되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법에 맞지 않더라. 왜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과연 현재 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과연 그 당시 보도블록들이 다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부산시 교통정책과와 북구 건설과에서 받은 공식적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로 분권교부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시 A라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A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답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 분권교부에 대해서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 혹은 교통정책과에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 보도블록이 양호하므로, 자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여기 북구 건설과에서 7월 1일자로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 사업장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이라고 해놓고 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이 없이 다른 대천천에서 구민운동장 간에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도로가 시급할 수 있겠죠? 그 도로 역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폭 3m 좁은 도로입니다. 그것이 과연 행정업무 절차상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싶습니다. A라는 사업을 신청해서 A라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공문적으로 나는 B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지금 건설과에서 부산시에 직접 요청한 그 도로의 시급성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했지만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 보라, 그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계신 국장님이 아니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 허태준 시의원님께서 한번 전임 국장님을 불려서 ‘현재 왜 자전거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도시국장께서 ‘이 사업이 보도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시의원님께서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민원이라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고 만약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그래도 찬성을 많이 한다면 시행하는 쪽으로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7월 무더운 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세 분의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놓고 시의원이 주민설명회를 해보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행정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답변 중에서 부산시에서 실사 검사가 오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보도상태가 양호하더라. 제가 앞서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안 되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태가 좋았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신청 해놓고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도대체 말씀이 되는 이야깁니까? 그리고 사업을 신청했으면 그 상위부서인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와서 ‘당신들은 하겠다고 회신을 해놓고 당신들 상태가 법에 어긋나고 또는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기 힘들다’고 했다면 본 의원도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하구나 금정구는 보도블록이 10년이 경과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해서 했을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실컷 신청한 해당 구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도연한도 안 되었고 보도블록도 좋아서 스스로 포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회신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것도 분권교부세와 관계없이 일반 예산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2011년도 분권교부세는 아직도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신청하라고 내려온 공문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한 부 드릴 테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효식입니다. 이상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 당시 보도블록 사용연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분권교부세 신청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신청 부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소통부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전거도로 사업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위원회 수정발의 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기관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 부서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팀제를 폐지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여 능률적인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바뀌고 있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과 같이 ‘행정지원과’를 유지시키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5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 제4조의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상 40인 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사상 유래가 없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양산과 부실운영, 안전사고 빈발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축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종전의 형식적 검토에서 벗어나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를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축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실무위원회는 축제관련 위원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481억 1800만 원으로 2008년 예산대비 36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은 1998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48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최종예산액은 2481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40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 19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652억 16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2676억 4000만 원으로 100.9%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2404억 6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71억 7200만 원으로 이중 106억 4300만 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총 세출 예산현액의 5.3%인 141억 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낮아졌으며 불용액의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2.9%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은 65.6%로써 2008년과 비교해서 비율은 같으나 예년에 비해 세입은 15억 2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48건, 106억 43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업 38건 89억 420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 10건, 17억 1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2008년도에 비해 37.7% 정도 감소되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잦은 설계 변경이 70%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전체 이월사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09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65억 3800만 원으로 그 중 118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38억 7200만 원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나,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4.11%로 높은 비율은 아니나 금액상으로 볼 때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25억 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어 불용액을 줄일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한 예결특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