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행은 먼저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계괄적 보고를 받은 후 과장 소개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영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추창호 축산과장입니다. 박용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는 자료에 의거 소관 업무별 과장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의 답변자 지정에 따라 소장인 저나 과장님이 답변토록 수감하겠습니다. 저희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림수산식품 사업총괄,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대책 마련, 쌀 가격 안정사업 추진, 우리 밀 생산 확대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조성, WTA관련 농축산업 종합대책, 농촌진흥기금 및 농촌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며, 축산과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애완동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축위생,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창녕우포 인동초 브랜드 사업, 농축산물의 유통, 판매, 홍보, 전통발효식품 가공, 명품브랜드, 수출산업 활성화, 창녕양파장류 산업육성을 주관하며, 농업기술과는 농업후계 인력 및 여성농업인 육성, 농업인단체 관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양념채소, 시설원예작물, 과수산업, 생산기반 조성과 신기술 보급, 농촌생활 문화 향토음식 발굴, 농업농촌 체험 테마관광 활성화, 농기기계임대은행 순회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한분 한분의 감사 시 고견은 저희 업무추진에 받들어 개선토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로부터 감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양곡 보관창고 관련해서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추가 자료가 그래도 틀립니다. 계수가, 한번 챙겨 보시고, 실제로 아침에 저가 확인을 다 했는데도 거의다 만석입니다. 질의 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조합장으로 재직할 시에 2008년도에도 평년작 이상이었고, 2009년도에도 대풍으로 작년도 수매 시 보관창고가 없어서 추가물량을 겨우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는 당초 수매량도 입고할 여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작년도 1등급 기준가격이 잘 아시다시피 49,390원이었고, 시장가격이 43,000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6,390원 정도 났습니다. 작년도 수매량이 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만8,429가마였습니다. 이 차액분을 환산하면 우리 농민들이 얻는 이익이 17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생안정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민 서민들이 올해도 금년도에도 쌀 과잉생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풍작이고 하니까, 정부 대책으로도 수매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아마 시장가격이 더 하락된다고 봅니다. 양곡 보관창고를 보수할 곳은 빠른 시일내 보수하고 대안으로 각 마을에 활용하지 않는 새마을창고 조사를 해서 수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금전에 FTA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한미 FTA협상은 타결이 되었는데 비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미 FTA는 실제 2008년도에 타결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비준은 국회 우리 비준은 끝났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서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있고 이래 가지고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EU FTA 이것은 곧 결말이 나지 싶습니다. 비준이 끝나지 싶습니다. 이것은 곧 시행이 안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한미 FTA가 비준이 되었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예상피해액을 발표를 했다. 한 것이 김해가 79억원으로 제일 많고 우리 도에 보면 그다음에 밀양이 67억, 합천이 66억, 창녕에 60억원 순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랬을 때 앞으로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03억원으로 투융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우식
김우식위원
1,203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4개 사업을 항목별로 빼가지고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비준이 안되었는데 우리 피부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효력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피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13-9페이지 보시면 FTA발효 17개국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중에 아시안 10개국 이래 보면 베트남이 아시아 10개국에 들어가 있지요?(예) 뒤에 13-10페이지에 보시면 FTA협상 중단 또는 준비 중 13개국이다 그렇지요?(예) 그중에 제일 밑에 보면 또 베트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은 발효가 된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 중단 또는 준비 중에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에 10개국 하는 이것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해가지고 연합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베트남하고는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은 천이백얼마 수치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203억원
우식
김우식위원
1,203억원.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구조조정 업무보고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에 24개 사업에 사업비가 273억8,0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도에 예상되는 투자 계획입니다. 이것은 1,203억은 5년간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지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계획 짜놓은 것은 자료를 오늘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서면으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그 넘어 보면 13-12페이지 1면1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예) 이것이 추진 목적이 FTA체결 등 개방화 시대에 읍면별 특성에 맞는 1읍면1특화 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업명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개 읍면에 한건씩 전부다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8개면에는 추진을 했고, 지금 6개면입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읍면 신청 들어온 것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타당성이 안맞는 것이 있어서 새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사업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받았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는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이장회의나 협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신청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 8개 읍면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8개면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도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뒤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추가자료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싱싱원예조합하고, 우리 밀 위탁.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 두 군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는 지금 농업법인에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하면 농업법인에는 민간보조를 하는 자격이 있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예) 총 출자금이 1억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예) 이 두 군데는 해당이 됩니까, 우리 밀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하고는 기준이 다르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우리 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출자금은 1억 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13-13페이지 보면 입안배경에 있어 가지고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및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여기에 입안배경이 있다 그랬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만약에 한미FTA같은 것이 체결이 되고 나면 실지 과수 같은 것은 폐업이라든지 소먹이는 사람이 소를 안먹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만약에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딴 가능한 품목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2009년도에 2억을 지원하셨고, 2010년도 1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3개 읍면에 중점 육성하겠다 이래 해놓았는데 현재 농가소득 증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지원했을 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실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보급을 확대하는데 묘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단지화를 만드는 그런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래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길곡면에는 두릅작목반에 600만원을 지원했지요. 600만원 그렇지요?(예) 그다음 위에 장마면 유리 보면 고구마 재배 1,400만원 지원했고, 밑에 부곡 비봉에 매실작목반에 2,4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이런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를 많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필요한 것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형편이 돌아가면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동감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롭게 발본한 작목이나 재배 방법 즉 친환경적인 작목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어 보면 14페이지 있지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하면 회원수와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보면 신규인증제도 폐지 및 리모델링 사업, 마늘 양파 가격 상승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밑에 향후계획으로 농산물 2015년까지 연장신청을 하겠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저농약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신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받은 것은 2015년까지 유효합니다. 2015년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한해 한해 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받는데 새로 신규받는 것은 올해부터 안되고 이미 받아온 것은 내년에 신청을 해서 2015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저농약인증 제도를,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2009년도에 쌀 농사지은 그에 따른 저농약 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간다 그런 뜻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미 2009년도 이전에 저농약 신청을 받는 농가는 2015년까지는 저농약을 인증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매년 신청을 하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되지만 매년 신청을 하면 인증한다 이 말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안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농약 인증을 못받은 농가도 있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다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못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겨를 안뿌린다든지 또 제초제를 뿌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증을 못받습니다. 못받는 농가는 다음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외시키면 자꾸 숫자가 줄 것인데 회원수가 줄 것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외 자꾸 확대되는 것은 확대시킵니다. 앞으로 우포늪 주변에는 확대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친환경 쌀 1ha당 2009년도 기준해 가지고 평균 수확량과 그에 따른 판매대금 2009년도입니다. 작년도, 올해는 수확인 안되었으니까, 그리고 일반벼 있지요. 1ha당 평균 수확량과 판매대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2009년도에는 3억294만8천원 그렇지요?(예) 2010년도에는 1억7,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효과 보다는 친환경 재배를 하는데 그에 따른 우렁이나 쌀겨 또 친환경 제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친환경 재배를 하면 아무래도 수확량은 기존 비료를 뿌리고 농약 치는 것 보다는 감소가 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재를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설명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조금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센터에 주요 시설물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현재 창녕양파장류연구소건립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달 24일경에 나올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부지도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지는 동편쪽에 전에 자생화 하던 곳에
임재문위원
그 쪽으로, 지금 사업량을 보면 500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하면 면적은 충분하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151평 정도 됩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양파연구소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 당시에 공간이 좁다. 여러 가지 권리 관계, 임대료 관계 이야기가 대두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센터에도 많은 부지가 넉넉하게 여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자꾸 건물을 짓고 본 건물에 떨어져서 농기계 창고나 농지은행 대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옆으로 확장해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한정된 부지에서 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약 3개월 됩니다. 공기가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기가 안그래도 조금 촉박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1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임재문위원
더구나 11월부터 착공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더라도 1월말까지 완공인데 더구나 겨울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더구나 보통 1-2억 짜리 집을 하나 짓더라도 보통 5~6개월씩은 최소 걸리는데 그래도 6억의 사업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0월부터 시작되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정말 창녕에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파는 우리 창녕의 소득원이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시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에서 노력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양파홍보가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적으로 창녕이 많은 홍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파가 상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물론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확대를 위해서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부산대학교와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동기는 지금 전남 무안이나 기타 인근 합천, 의령, 우리 창녕 주변의 시군에서 양파가 상당히 재배가 많이 되고 양파가 상당히 품질이 우리보다 못지않은 품질을 가지고 생산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느껴보셨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양파명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재문위원
오랫동안 양파에 많은 행정력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 종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채종해서 하는 부분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파 관계는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파관계는 거기에서 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앞서 과장님 FTA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에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녕은 그래도 소득원으로 양파마늘이 주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더 타 지역에 경쟁력을 갖추어가야 된다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차별화된 농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과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3-26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저희 군에서 돈을 60억원 기금을 확보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사업이고, 농어촌 진흥기금하는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해서 그 기금으로 융자를 실행해주는 사업입니다.
황의용위원
지원대상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원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연초에 융자신청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5월달 정도 한 번 더 받고 두 번을 받습니다. 또 도 진흥기금 이것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많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하반기에 받았는데 실제 도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많이 들어와서 좀 많이 그것이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농협에다가 실행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를 바탕으로 해서 농정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황의용위원
자료에 보면 농촌지원발전기금도 받았고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받고 한 사람이 그렇게 받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 농토는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농사 안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형편도 아주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중복지원도 실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청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받을 때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융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농업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도 됩니다. 농협에서 조회결과 담보능력이 되고 신용결과가 좋으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황의용위원
지원해주고 나서 그 뒤에 한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일일이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농협에서 융자 하고 나서 융자목적과 부합이 되는 것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자기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여기에 보면 진짜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저가 판단할 때는 안나가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만 앞으로 지원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해주시고,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가능하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전에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안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양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답변하시다가 또 축산과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안넣어야 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총괄부서로서 일괄 설명을 같이 드린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양파장류체험프로그램 보고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체험프로그램은 축산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에 항목에 보면 구별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안하고 그 목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똑같이 축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이,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추창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 재단법인 창녕양파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설립은 2008년10월1일 설립이 되었고 위치는 현재 양파시험장 3층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임대면적은 332제곱미터입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소장 겸임직 소장을 비롯해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급 3명, 일반직 행정지원팀 1명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09년도는 이월액과 군 출연금 3억원 해서 8억4082만9천원입니다. 오타가 창녕군 출연금 3만원을 3억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현황은 2009년도에는 7176만9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561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총 1억768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입은 9억6441만4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은 1억2205만6천원이 집행중입니다. 추진사항은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착공은 2008년9월16일 착공이 되어서 2009년1월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험용 기자재 조달구입으로 9억1천만원을 별도 지원하였고, 금년도 6월30일 식품 위생검사기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4-27페이지 별도자료입니다. 농업법인단체 민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1건이 있고 2006년도에는 2건, 2007년도에는 4건이며, 2008년에는 8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등 22건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총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보완사업 등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해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7페이지 현재 창녕우포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극히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에 일부 여론에 따르면 창녕군인동초한우가 질이 좋다 가맹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과장님도 고기도 드셔보고 저도 고기를 먹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부분은 공히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축산담당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인동초 약재는 어떤 경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전에는 인동산 약재를 제조해서 함안축협에 납품을 해서 농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인동초를 분쇄를 해서 함안축협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재에서 인동초 분쇄로
임재문위원
본위원도 현재 대합에서 인동초를 1차 구입해서 가공해서 함안사료공장까지도 저가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인동초 재배를 현재 우리 군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2005년도에 인동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에서 읍면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2만본 식재했고 그 이후에 양봉협회에서 2005년도에 1천평을 5천 본을 재배했습니다. 2008년도에 현재 영산에 인동초 미로를 조성한 농가가 770평
임재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가 이해가 많이 갔을 것인데 우리 농가에서 소득원으로 생산하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대합에 가보시면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약재시장에서 구입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약재시장에서 구입해오는 인동초가 우리 국내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외국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는 국내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수급이 좀 힘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특별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동초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현재 농가에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당 5500원 정도로 농가소득원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저가 인동초를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그쪽에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예산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차이만 있는 것인데 이왕 그럴 바에 우리 축산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밭에 전작물은 또 야산이나 이런 쪽에는 실제 묵혀놓고 있는 땅도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땅도 있으니까 그러면 묘목 종자대라도 지원해서 그 사람이, 과장님께서 ㎏에 5500원 건초입니다. 말린 것 1㎏ 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돈이 안되니까 재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범지역을 해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물었을 적이 인동초를 중국산으로 수입해서 먹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홍보나 먹는데 생각처럼 소비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가서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특수브랜드를 가지고 자체에서 밀을 먹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온 사료 먹인 것입니다. 닭을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듯이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국내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은 ㎏에 1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은 ㎏에 7000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산이 우리 함안사료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외국에서 약재를 수입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임위원 질의에 사실 시인합니다. 저희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농가를 만나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희들도 축협하고 인동초 브랜드 농가하고 내년도에는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계획을 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에 인수인계도 잘 받으셔서 연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다른 바깥에 외지에서 알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재배해서 축산농가에 주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남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비자나 외지에서 온 사람 인동초 재배하는데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역시 고기가 맛이 있구나 좋다. 신뢰성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성도 가질 수 있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도 공한지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양봉농가가 밀원작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인동초는 겨울에 추위에 잘 견딘다고 해서 재배가 사실 쉬운 줄 알고 그동안에 재배 했습니다만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주를 세운다든지 해서
임재문위원
여러 가지 저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포트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좋을는지 간격을 얼마, 저것이 우리 풀 키우듯이 아무데나 씨 뿌려서 심어놓으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도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토질이나 기타 자라는 환경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동초를 100%는 당장 안되겠지만 그래도 몇 농가 정도 지원을 해서 좀더 인동초 한우브랜드를 더 높여 가는데 일익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0만원에서 13만원 합니다.
임재문위원
꽃은 상당히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도 농가소득 쪽으로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장에 14-24페이지에서도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사업이 시작과 마무리 되는데까지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사실 저는 올해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전임에 계시는
임재문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오고가고한 우리 행정의 약속이라든지 또 진행과정에서 뭔가 차일피일 미뤄 늦어졌던 일들이 상당히 그 사람에게 크고 작은 불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지금 꽃생산단지를 조성했는데 과장님 설명과 같이 4동인데 현재 3동만 설치되어 있죠?(예) 저희들 위원님도 현지에 방문했습니다. 현지에 하고 있는 꽃의 판로나 가격이나 농가소득원으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사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하기 전에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꽃 200평 생산해서 실제 소득은 한번 1작기에 7-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부추라든지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보면 부추 같은 경우 260만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됩니다. 자기들은 우리 군청에 꽃 납품처가 있으니까 꽃사업을 요구해서 했는데 크게 소득은 되지 않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물론 본인들이 원한 부분도 있고 건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유도해서 안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원이 충분하게 보장은 안되더라도 생산부터 판로나 뭔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연간 쓰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우리 꽃을 생산하라고 권장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원성입니다. 원성인데 과장님 계실 적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거기에 과거에 축산을 할 적에 설치되어 있었던 축산정화시설이 되어 있었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환경산림과 관리가 아닌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소규모 정화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재는 저희들이 사 주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조병영입니다.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서동에 축산정화시설은 2004년도입니까, 그당시에
임재문위원
그전인데.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인데 창서동 그 동네만 특히 그 당시 악취가 수십년 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당시 농수산식품부, 그당시 농림부지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당시 3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했고, 창서동에 우리가 축산폐수자원화 사업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그 시설도 폐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는 마을부지이고, 부지는 마을에 공동부지고, 지상에 장비라든지 건물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것을 사용을 안한지가 소장님 얼마 되었습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을 안한지 불과 2년이 안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예.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이 안되었습니다. 폐업을 마치고 나서 2009년도까지 우리가 사업을 계속했거든요. 그때도 일시적으로
임재문위원
소장님 그것이 사용 안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까지 안됩니다.
임재문위원
아닙니다. 저가 저쪽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사진은 빈집입니다. 빈집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가보니까 빈집이 소장님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당시 보상을 할 때 축사 부지 내 관리사는 보상시설에 포함을 시켰고, 자기 주거시설은 개인주택 시설은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없었고, 예산도 당시에 처음부터 책정할 때 제외되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그당시 본인 주택시설은 그래도 갖고 있고, 안에 축사 안에 관리사나 조그마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은 보상을 해주었는데 저런 부분들은 관리사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보상이 된 부분은 우리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했고 주택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재문위원
현재 18농가가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그래 저래 있는 것도 방치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지금 우범지역입니다. 저 보면 상당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자고 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나왔는데 저런 부분도 어차피 그 생활하든 축사가 전부다 철거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생활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다른데로 벌여 먹기 살기 위해서 나간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물론 소장님 말씀할 적에 보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진 다음 사진 연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화시설장입니다. 그래 저가 현장에 가서 이장님이나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3년이 좀 넘었데요. 사용을 안한지가. 그러면 이것 외에 철거할 당시에 같이 철거를 하고 놔놓으면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니까 찌꺼기들이 전부다 바깥으로 다 나와요.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소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기존 있던 축사가 철거되면 저것은 따라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 저것은 철거를 안한 이유는?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라 그러면 사유인데 저 부락에 다른 지역처럼 우리 창녕읍처럼 하수하고 폐수하고 분리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생활오수도 저쪽으로 들어오고 축산폐수도 들어오고 이래서 폐업을 하고 나서도 축산 쪽에서 목적으로서는 가동을 안했지만 일부 생활오수 이런 쪽에서 가동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떠나고 실지적으로 가축을 안먹이니까 폐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오수를 그 세대 가지고는 실지 크게 많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저것이 중간에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이래서 한동안 폐업 후에도 저희들이 일부 전기세를 예산에 편성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다가 그것이 끝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폐업이 된 상태인데 완전히 된 것은 아직까지 채 만2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것을 저리 방치하는 것보다도 저는 소장님만큼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것을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소장님 분명히 땅은 마을 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건물은 아직까지 쓸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고 안에 기계는 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저래 방치를 해놓으면 주위까지도 전부 더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자기들도 부락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철거비하고 계상해서 하고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락에 감정가격을 해서 가격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입을 받아넣고 또 무상을 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락에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사진 다음 넘겨보십시오. 저 바닥에 엉망이 되어 있습디다. 하여튼 근 3년 동안 가동을 안하고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 이런 것은 두어서 안되겠다. 빨리 저것은 우리가 축사를 폐업을 할 당시에 저것부터 조치를 함께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렇게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소장님 어떤 어려움이나 이유를 가지더라도 잘못된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저리 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4-24페이지 보십시오. 아마 이것이 조금전에 동료위원하고 질의가 약간 중복되겠지만 내용은 확실히 다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촌 축사를 철거하면서 폐기물치리 용역에 있어 가지고 계약은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입찰도 있을 것이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입찰로
우식
김우식위원
입찰로 하셨다. 그렇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처리기간이 2009년1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1차에는 마산시에 있는 대진환경과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차에는 중앙환경인데 이것이 2차 건설물폐기 용역 계약체결을 2009년도12월31일날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기재가 착오된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 공사내역에 보면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 49호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1차 때 건설물 내용하고, 2차 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내용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차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사바닥이 2중 구조로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외형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양계를 하다가 양돈으로 전업한 농가들도 있고 또 축사에 약간 붙어 있는 부분들이 진입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차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건설폐기물이 13,156톤인데 처리비용이 3억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것이 톤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24,944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그렇지요. 29,000원, 23,944원(예) 그리고 2차 건설폐기물은 7,498톤에 처리경비가 2억8,393만9천원으로서 톤당 3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금방 잘 안나올 것입니다. 차이가 약 14,000원 정도 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난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톤당 가격이 틀리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조병영입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는 그당시 우리가 물론 흙도 토양도 일부 있지만 그외 건축폐자재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특히 지붕 쪽에 스레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1차 폐기할 때는 단순하게 벽돌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이런 쪽에 건축자재 이런 쪽에 폐기를 하니까 단가가 싸졌고, 2차에는 주로 생활폐기물 쪽에는 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생활쓰레기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1차 때와 2차 때 건설폐기물이 같으냐라고 물었거든요.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병영
조병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당시 자기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괜찮습니다. 현재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철거 후에 물론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다 그렇지요. 해주었는데 철거하고 나서 보면 돌이 많이 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있지요.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밑에 마을에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농지 쪽에 축사를 지은 곳은 복토 과정에서 돌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걷어낸다든지 복토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인접해 있는 그렇지 않은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암반이 심지어 받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잠시 감사중지하고 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4-23페이지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거기 가서 충분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당시 이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다른 과에 계시다가 지금 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답변이 불충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금 과장님 충청북도에는 국비지원이 18억인데 우리 경남에는 15억 밖에 안되는 것인지, 도 단위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충청북도에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식품부
수식
신수식위원
충청북도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국비 18억이고, 지방비 18억, 자부담 9억 해가지고 45억짜리를 원통밀폐형으로 지금 현재 지난 2006년10월26일날 준공을 봐가지고 1일 30톤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축산분뇨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받는데가 환경부에 나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1일 30톤 가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이것이 경상남도 내 이번에 전체적으로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동안 한 실적은 7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 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금년도까지 7개 시군입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7개 시군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축산과는 먼저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질타가 나오고 애로를 고충을 듣고 있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아직 안했다고 의회에서 추궁을 받고 있거든. 왜 추진 안하느냐, 5년 동안 갖고 있느냐 이래 추궁을 받고 있거든요.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당초계약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 지금 현재 우리 양돈협회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계약하고 할 적에 당초에 계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무한정 우리가 냄새를 막아주겠다고 지원한 것입니까, 어떻게 계약한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것은 아는데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농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아까 충북에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 시설은 가축분뇨를 수처리 해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그야말로 돈분을 우리가 발효를 시켜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작물에 농토에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부에서 30억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비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저가 하는 말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계약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냐 우리 재정사업이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양돈협회하고 계약할 적에서 군에서 어떤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했다 이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지원을 해줄테니까 완벽하고 양돈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냄새 안나도록 다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누구를 하든 간에 그리 계약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가보니까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 설치를 2억으로 지난번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고 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현장 갔을 적에 이미 설치를 해놓고 예산을 설마 승인 안해 주겠나 그래서 사전 사업을 시행해 놓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의아심을 그리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 사진도 안찍어다 주지. 그래서 그당시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생각 안듭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 공동처리사업 기준이 시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업체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다우테크라든지 선정업체가 농식품부에 제시가 되고 사업비가 매뉴얼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없으니까 저희들 사진은 당초에 제시를 못했고 만약에 그것이 카탈로그가 제때 있었으면 저가 드렸을텐데 제때 자료 제출을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신분리기 설치를 지난번에 당초에 시설할 적에 빠졌다 그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양돈협회에서 요구하기는 탱크차입니다. 그날 이야기 들었지요?(예)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무한정 지원해 줄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렇지는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저희들 농림부에서 제시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을 30억원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상지대 교수 등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원래 자문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보통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 양돈협회에다가 이것은 민자투자도 아니고 재정사업도 아니고 두 가지 사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면 양돈협회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더 투자를 못한다. 군에서 더 도와주시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그래서 양돈협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료를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퇴비를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원할 때 뿌리는 살포차량은 우리 군에서 도와주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장마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양돈협회에다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탱크차량도 구입해 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도 처음에 해달라 할 적에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처음 당초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 봅니다. 그리 시인 안합니까? 만약이 이것이 앞으로 더 요구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양돈협회에서는 18명의 이사님들이 더 지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손을 땠을 경우에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악취는 많이 줄었던데 그래서 당초 처음 시행할 적에 우리 군에서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양돈협회하고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안일어납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 중이니까 시행착오다. 그런데 밀양이나 다른데서 와서 보니까 제일 잘 되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억이 거기에 투자되어서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5억이 별도 추가로 30억 중에서 그쪽으로 집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에 어떤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다. 계속적으로 그 이유를 대는 것 같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 적에 정학하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민자투자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10억 지원해 주면 그것이 끝이 나야 됩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또 2억 지원해 달라, 또 3억 지원해 달라. 1억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타 시도 시군 보다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립된 기술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기술이야 어쨌든 계약하는 자체만 잘되었더라도 처음에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양돈협회하고 계약할 적에 반복되는 소리지만,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그대로 지원만 해주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앞으로 마지막 탈취구에 솔직히 2억하고, 살포차량하고 추가 지원해 주면 더 지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호
추창호축산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감가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자료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5-25페이지 최근 3년간 연작장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만 하고 중단하는 사업입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현재 올해까지 사업의 수행기간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1차 신활력사업 기간 3개년간 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차 신활력사업 3개년 기간 3년 했습니다. 2개 기간에 합쳐서 6개년 지원이 되었고, 지금 농가에서도 이것이 미생물제를 사용해 보니까 확실하게 품질의 향상이나 올해로서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만두는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했는데 저희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계속할 것이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배농가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지금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에 군 전체 재배면적은 알 수 있습니까? 양파재배 면적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양파는 해마다 약간의 증감은 있었습니다만, 양파는 평균 1,300ha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할 때 450ha 정도 3년 1기작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300ha.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평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하니까, 지금 ha당에 지원을 했을 때 적정 지원 금액이 얼마로 보면 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적정금액의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첫해 3년 1기작으로 미생물제를 지원해 주면 토양과 작물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3등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ha당 75만원이 되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75만원, 그러면 2008년도는 90만원이 자담하고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많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미생물제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생산코스트가 떨어져서 약간 가격이 떨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연작장애 개선사업으로 품질 및 저장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도 김우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창녕양파명품화 사업이 끝이 나더라도 올해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십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5-26페이지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단에 보면 동력경운기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기계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경운기가 얼마나 보조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보관하고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을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7500여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경운기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 중에서 해마다 많은 해에는 150여대부터 올 같은 경우에 90여대까지 100대 이쪽저쪽 해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여타 개인적인 소유 농기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만 위에 자동충전기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첫해 공급할 때 이장님한테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이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해서 지금은 대농가 위주로 하는데 자동충전기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있으면 하고 군비사업 으로 손떼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지금 현재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종입니다. 더 보조할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력경운기 뒤편에 반사경을 지원했죠? 실제 농기계 사고가 연중 보면 빈번합니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는 연중 사용 기종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도로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고예방차원에서 반사경을 제작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사경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지원농가에 직접 배부를 해서 부착해주어야 되는 반사경이 기관에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에 반사경을 공급하는 체계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요청하면 해마다 300-500조 정도를 교통계로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파출소나 지역치안센터에서 농가 현장에 경운기가 많이 다니니까 경찰계통에서 농가로 직접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농기계순회수리팀이 수시로 농기계순회수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순회수리를 나갈 때마다 항상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달아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저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스에 있는 반사경은 농가에 지급하라고 몇 년 되었습니다. 과장님 몇 년 되었는지 압니까? 사진을 한번 보고 몇 년 도 우리 행정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보냈습니까? 이 반사경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한 8년 전부터 계속 저런 반사경을 공급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것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두 박스나 여러 수십 개 됩니다. 농가에 가야 될 반사경이 창고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방치가 되어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가 보고를 드리자면 해마다 500조씩 농기계 순회수리 나갈 때 차에 항상 들고나가서 반사경이 깨지거나 때가 묻었거나 떨어진 데는 자꾸 달아주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밀리는 부품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재문위원
밀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몇 개고 그리고 저것이 올해 제작했더라도 일단 창고에서 농가 손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경운기마다 다 달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마을에 순회수리를 안갑니까? 들녘에 나가면 저희들이 딱 보고 경운기 반사판이 때가 묻었거나 떨어졌거나 부서졌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달아줍니다.
임재문위원
파손되면 우리 농기계 수리팀은 보관해 있다가 출장 나가면 달아주는데 농기계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다른 일반창고에 있는지 더 알아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일단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농기계 순회팀이 달아주는 반사경이 아니고 배분해서 몇 년 되었습니다. 배분해서 행정을 통해서 지원되어서 농가에서 부착하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일단 창고에 있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물건이 나갔으면 경운기 달라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방치가 되었다는 것이 위원님 보신 것이 방치 같으면 저는 어디가 그런지 파악은 잘못했는데 일단 방치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운기 대수는 많이 지원되는데 반면에 마늘 쪽분리기는 마늘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대수가 적습니다. 자료를 보면 읍면별 공급량도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읍면별로 공급한 실적은 읍면별 마늘 식재면적에 기대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같은데는 면은 작은데 마늘 면적이 많으니까 많고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보이시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이 주민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늘 쪽분리기 크게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고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확대 보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실제 이 마늘쪽분리기가 농가에서 필요로 한하는 줄 실제 몰랐습니다. 올해 첫해 공급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많이 들어올지 모르고 수요조사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250농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는데 내년에는 마늘쪽분리기가 다른 기종에 대해서 예산이 작게 투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쪽분리기나 쪽선별기 같은 것 많이 공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 관련단체와 우리 공무원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있죠? (예)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귀국보고서에나 어떤 결과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민간인이 가시는 것은 귀국보고서가 없고 민간인이 나가실 때 인솔한 공무원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인솔한 공무원은 제출했고(예) 그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4년 정도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주로 중국하고 작년도에는 일본, 올해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여행경비가 1인당 한 백만 원 정도 되는데 70만원은 보조하고 30만원은 자부담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 마늘 양파 재배실적 같은 것을 저희들 견학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 포장지를 한번 견학해서 포장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포장지 만들고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었는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계속 연수를 보낼 생각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도 담당공무원으로서 한번 인솔해서 4박5일 정도 갔다 왔는데 실지 농업하시는 분들도 해외 많이 가시는 분이 창녕군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해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주로 모시고 가고, 또 저희보다 물론 중국 가서 배울 것이 뭐 있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쪽 나름대로 가보니까 배울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해외경험을 못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나은 일본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못가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정도의 나라는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황의용위원
아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도로 가르쳐주어야 될 정도로 많이 낙후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낙후되어 있죠?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우리보다 나은데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황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여행경비라든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가까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여행경비라 했는데 이것은 여행가는 것입니까? 견학 가는 것이나 연수 가는 것이 아니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견학경비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견학경비입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도 차질 없게끔 계속해서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근래에 대지보건지소 한번 들르신 적이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앞쪽으로 면 청사를 짓고 있어서 앞쪽으로 출입이 안되고 있고 길 쪽으로 난 그 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방송실 사진 부탁합시다. (사진설명) 지금 보시면 저것이 의료기관인지 구멍가게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선팅도 일개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흔히 휠체어 이용로가 있는데 그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지금 부식이 된 것은 둘째 치고 아예 전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주시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소장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들 교육을 한번씩 하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두 달에 한번씩 합니다.
손태환위원
설명 말고 친절교육 같은 것 안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물론 친절교육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이번 저희들이 본 위원과 동료위원 두 분하고 현장감사시 들렀는데 각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은 엄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고 친절하고 하는데 공중보건의 심지어 흔히 말하는 지소장들은 아주 불친절합디다. 또 심지어 위원이 감사자격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으라든지 현황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아주 무시당한 꼴을 봤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위원이 감사자격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불친절함은 상상해보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업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이 친절입니다. 한번씩 수시로 불시에 소장님 가셔서 점검해주시고, 친절교육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공중보건의들의 기초 자질들이 자기네들은 의사로서 권위적인, 학교에서 졸업하고 금방 사회에 나와서 아직 사회의 실정이나 공직의 실정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두 달에 한번씩 집합을 시켜서 간곡히 안그러면 윽박지르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강도가 조금 못 미쳐서인지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보건소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본위원등 3명이 제3반에 편성되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사진을 보면서 6개소에 일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설명) 저것이 남지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내 의자파손입니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내 밖에 의자 탈색입니다. 저것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가보니까 보기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엄청 실제 가보면 못 봅니다. 저런 문제, 다음 장마보건지소입니다. 저것도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라는데 실제 가보면 블록 침하된 광경이 사실 보기하고 사진하고 다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댈 때 상당히 위험하기고 하고 보다시피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다음 동정보건진료소입니다. 창고문이 현재 고장입니다. 고치치 않고 있고 문에 타이어가 타이어 가게인지 보건소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저는 정말 타이어 가게인줄 알았습니다. 다음 동정보건진료소는 진료소장이 부재중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병가중인 줄 모르겠는데 연가중이면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도 요청 못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고 저것은 부곡보건지소인데 현관 앞에 소나무 두 그루입니다. 병충해로 일부 고사된 사진입니다. 다음 현관 앞 의자 상태 불량사진입니다. 다음 저것은 입구 2층에 에어컨 호스 때문에 벽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다음 반포 고곡진료소 사진인데 저것은 일단 모범사례로 찍어놓는 것인데 방송실 꺼주세요. 오호보건진료소는 사진이 별도 없습니다. 이상 6개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기관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보신데 대해서 현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기관 건물은 34개소를 시설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지에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손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들이 둘러보신 거기까지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1년에 연 2회 계획을 짜서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때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사용하는 직원이나 공중보건의사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에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고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아주 모범적이고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모두 전파하여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시면 그래서 저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소장님 저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무조건 질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같은 모범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정말 모범사례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송나라 육상산이라는 유명한 성리학자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연세 많으신 모친은 안계십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들면 조그만한 것 가지고 잘 노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구별하지 말고 친절히 잘 모셔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진료소에 현장 확인차 방문했을 때 보면 약 관리가 많이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 뚜껑이 전부 열려 있습니다. 몇 군데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평소 교육할 때 한번씩 주입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꼭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16-7페이지 여기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개보수 및 신축공사 나열되어 있는데 길곡 보건지소는 우리 예산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길곡은 그 전에 2007년도 지은 것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2009년도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2009년도 아닙니다. 제가 길곡에 있을 때 이미 완성되었고 저가 2009년도 있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 이전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다소 보건진료소에 보면 운동기구가 보통 한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기구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생각할 적에 우리 진료소에 운동기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종류에 따라서 맞는 것도 있고 너무 과한 것은
수식
신수식위원
종류는 런닝머신하고 자전거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 정도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그런 사항은 운동기구는 운동하는데 가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보건진료소는 정말로 병원 한 가지입니다. 큰 병원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고질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처방해주는 그런 병원이지.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잠시 와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이 다니면서 볼 적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적한 것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제가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수식
신수식위원
그게 관내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처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둘러보니까 대번에 느낌이 이것은 운동기구가 아니고 어째서 갖다놓았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답답해서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진료소 공간도 좁은데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조치를, 그런 것을 넣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되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운영위원들이 3년 전하고 4년 전하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전에는 운영위원의 위치를 역할을 몰랐습니다. 뭘 운영위원회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치되어있는 자금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쭉 보니까 회의록하고 자금운영 보면 정말 잘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정돈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소에는 환자일지를 보면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그 분이 근무하신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5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조요원이 있어서 두었는데 보조요원을 두다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하는 바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 같은데 타 지역에 보면 방위산업체용으로 해서 다소 지원해주는 형태도 있던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구두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소장님 다소 하루 환자 30명 본다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혼자서 전산처리하면서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도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비예산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대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예산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정말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나이 드셨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한 5년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불평불만 한 것이 없다 그 대신 좀 그한대로 해주겠느냐 답은 그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파악을 하셔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감가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창녕군개발공사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2010년도 창녕군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 가지 더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설장례식장 개장 후 1년간 운영현황 다음입니다. 김우식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공사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예상액이 101억3,657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3,320만9천원으로 수납액은 102억8,986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4,334만4천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12월분 비용으로 익년도 1월중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와
임재문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임재문 위원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추가자료를 우리가 못받았는데 추가자료를 언제 주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설명을 그 정도로 하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차료를 요청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8-27페이지 지방공기업 타시군 현황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개념이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창녕군은 당초 군 출자를 얼마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0억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 40억. 현재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자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순 자본은 57억7,0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중에 부채는 얼마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부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부채라는 것은 12월달까지 이월가기 때문에 부채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남에 42개 지방공기업이 있다. 그렇지요?(예) 있는데 지금 저가 요청한 것은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참고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개 정도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 지금 자료에는 제가 원래 자료는 타 시군 도내 타 시군 운영현황을 참고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여기 나온 것은 10개인데 이것이 전부다 입니까? 자료는 보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료는 369개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369개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남 도내는 42개
우식
김우식위원
경남도내는 42개 되어 있지요?(예)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0개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현황에는 경남에 42개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8페이지 보면 10개만 나와 있다 그렇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남에서는 공사는 개발공사 전국에는 16개소고 경남에서는 1개소고, 시설환경영공단에서 5개, 기타 공사가 3개, 9개입니다. 또 직영으로 기업을 하는 우리 경남에서는 25개, 공영개발이 7개, 지역개발이 1개소, 계가 42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10개 공기업 밖에 안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32개를 누락시킬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질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사장님,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공사 공단은 경남에서 9개고, 그외는 직영 기업입니다. 경남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뭐라고 예.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직영, 공사 공단은 9개소, 직영은 42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공기업이 자료에는 369개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넘어갑시다. 18-29페이지 2008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경영실적이 흑자가 221개가 흑자를 냈고, 148개가 적자를 냈다 그랬지요?(예) 이래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94개네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요. 359개. 359개 공기업이 있다 중에 221개가 흑자고, 148개가 적자다 이래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숫자가 전국 369개인데 그중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고 그렇지요. 이것이 2008년도니까 10개가 늘었습니까? 2008년도 말에는 전국적으로 359개 공기업 중에서 흑자가 221개고, 적자가 148개인데 2009년도 7월달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전국적으로 369개 공기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개가 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방공기업 현황은 369개인데 2009년7월1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7월1일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7월1일이니까 18-29페이지 제일 위에 경영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말 아닙니까. 말. 그래 7월1일이니까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2008년도말에는 전체가 359개 업체입니다. 그렇지요?(예) 맞지요. 맞는데 2009년도7월1일 현재 그러니까 6개월 후입니다. 그렇게 10개가 늘어나 가지고 369개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이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늘어난 것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지요?(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10개 공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함안 지방공사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2009년도 3월9일 설립을 했는데 하천골재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뭐입니까, 이것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청산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청산처리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조건부 청산은 이것이 또 부실공기업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내일 모래 이것도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통영개발공사 그렇지요?(예) 조건부 청산입니다. 지금 부실공기업에 대한 조치 이래 가지고 조건부 청산이 어디냐 하면 통영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부실공기업이 맞지요?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맞지요?(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그래도 함안 지방공사는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를 하고 있다.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지금 창녕군의 개발공사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등지구 하천골재업을 어떻게 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군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구산지구 골재적치장 조성 사업비 충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골재야적장 조성 총 사업비는 34억8,300만원이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며, 1년에 약 7억 정도 소요되므로 매년 골재판매 수입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2010년 사업비는 1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2011년부터 판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적치량은 13만8,000루배입니다. 계획물량 136만1,000루배 5년내 판매 시에는 조성 사업비 공제 후 44억4,500만원의 순 수입이 예상됩니다. 5년간 연 평균 8억8,900만원의 순 수익이 예상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사등지구에 하천골재채취를 안했을 경우에 현재 창녕군 개발공사 경영상태는 어떻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등지구에 골재채취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려움이 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군에서 전부다 위탁을 줄 때는 사등지구에 전부다 체육관에 전부다 적자되는 것을 사등지구 골재채취로서 막아라. 이꼴 정도는 만들어 이래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실이지요?(예) 지금 우리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는가 개발공사에 조금 어긋납니다. 왜냐 하면 개발공사는 물론 군에서 주는 대행사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 민간인 사업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용역하면 사업장을 이래 하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전부다 여러 가지 용역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서도 모든 것을 25개를 주고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우리 창녕군 대행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중장기 계획 아래에서 이제 택지사업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가 말할 수 없지만 이삼일 되면 저가 물러날 퇴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은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아무래도 사등지구에 골재판매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경영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나타난 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개발공사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사장님 화왕산 군립공원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요?(예) 그리고 부대시설 및 등산로 정비는 잘하고 계십니까?(예) 그리고 개발공사 직원은 모두 몇 분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62명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화왕산 관리팀 종사는 몇 분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명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화왕산 군립공원 내 각 등산로별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순찰은 어떻게 하며, 한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영사업팀에서 순찰은 한달에 4회로 합니다. 주 1회씩 합니다.
박정삼위원
주 1회. 그러면 사장님 본 질의는 우리 군에 제보사항입니다. 공원내 관리실태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1번 부탁합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까? 어디인가 하면 도성암에서 등산로 가는 길 있지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헐은 것 알고 있습니까?(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환경산림과나 관련 부서에 협의하든지 해서 등산로 제거와 스텐 난간에 묻어 있는, 다음 보여 주십시오. 있지요. 저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저것이 시멘트 공골을 해가지고 실제 보다가 스텐이 묻어 엉망입니다. 지금 당시 시멘트 타설하면서 굳어 가지고 보기가 내나 그쪽입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지요?(예) 맞습니까?(예) 그런데 왜 청소를 안하고 난간에 묻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허물어진 것은 제가 참 등산로 정비는 우리가 저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합니다. 공사는 주차, 화장실, 관리사무실, 가로등 이런 것만 관리하지 도성암 등산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주관을 하지 싶습니다.
박정삼위원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업은 우리가 안합니다. 사업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삼위원
관리만 합니까?(예) 관리하면 내나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예) 그렇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잘못 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예) 다음 3번 사진 부탁합니다. 고사목 죽어 있는 것 보이지요?(예) 제3등산로 명상의 숲 밑에 알겠지요?(예) 이 건도 고사목이 넘어진지 이삼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가 한길이고 유일하게 이 위치는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넘어져서 통행하기가 어려울텐데 일부 둥산객들은 사실 불편을 느끼고, 고사목 상단 부분을 뿌려뜨려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발공사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 정말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군과 연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실 4번 사진 부탁합니다. 지금 잘 보입니까?(예) 3등산로 명상의 숲에서 소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약 2주전에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넘어간 것 다 알고 계시는지,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보고
이 장소는 안가봤습니다.
박정삼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사장님 군민들 눈에는 잘 보이는데 개발공사 직원들 눈에는 왜 잘 안보이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면 잘못 되었네요. 1주일에 한번 매달 4번씩 간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봤지 모르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주일에 4번을 간다. 우리가 전부가 12군데입니다. 삼일 사일 이렇게 걸립니다.
박정삼위원
저기에 2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기는 저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주전에 찍었는데 안갔다고 하면 틀리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직원들 시켜서나 저가 직접 가서 제거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시설점검 순찰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간단하게 치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장비가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태풍이 온 뒤에 저것이 태풍 전입니다. 태풍이 온 뒤에 빠른 시일내 올라가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매표소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본 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왕산 참사, 옥천계곡 수해복구 공사 등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해 물이 마르고 여러 가지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과 화왕산 방문객 찾는 등산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 2,000원과 입장료 1인단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국립공원에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사도 안되고 손님도 안오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고 주차비만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관내 우리 군민은 받지를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관내 안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관외는 받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왜냐 하면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과거 옥천계곡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만 받는다든지 손님에 대해서는 1,000원 받는 것을 안받는다든지 일시적으로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군과 연결해서 군에서 할 사항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저가 물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옥천계곡에 옛날같이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안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많은데 굳이 안오는 솔직히 사업도 안되면서 그렇게까지 2,000원 받고 1,000원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명성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년 동안이라도 안받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느냐 라고 저가 질의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좋게 생각하지만 저가 받고 안받고는 못하지만 군과 연결해 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의논해 가지고 그리 하겠다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량 통행을 일야봉 산장입구로 하지 말고 고암감리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옥천 골짜기는, 고암은 저가 가보니까 등산로로 별로 고암에서는 많이 안올라갑니다. 화왕산을 많이 안찾고 고암면 쪽으로는 5%도 채 안됩니다.
박정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소유자는 하대웅씨 소유입니다. 매표소 위로, 우리 간이화장실 위로는 그것이 약 100만평인데 하대웅씨 소유인데 매표소는 우리 군에서 돈을 받고 있고, 또 실지 군에서 받고 있으면서도 박충원씨가 매년 6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세금을,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마음대로 시설물 차 통제를 하고, 그것도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든지 보기 싫고, 또 군에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로 차 통행을 하면 되는데 어떤 범위에서 오는지 자주 통행을 하는 또 안되서 문을 따고 올라온다 이런 불평불만이 저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우리 공무원 외에 출입을 많이 한다고 인정하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인정은 합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막아 가지고 스덴으로 막고 큰 대문으로 막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막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차가 못다니도록 하는 것은 한 50전만 해도 차가 못다닙니다. 굳이 큰 문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수고 차고 해놓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좋은데 그런 것은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땅 소유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과 불평없이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군에서 통행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군에서는 길이 훼손되면 잘 안온다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길도 보수도 잘 안한다. 전에는 하더만 요즘 도통 안한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보수는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삼위원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도 한번 가보니까 길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개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통행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실지 통행료하고 그 사람하고 반반 갈라먹기로 했다던데 지금 그 사람이 돈 달라 소리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관광명소로 치고 있는 것 같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로를 자주 청소도 해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안하고 있다고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요. 사장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안그렇습니까?(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군과 상의해서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그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민원이 안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우리 화왕산에 화장실이 모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하곡하고 옥천하고 합해서 화장실이 13개소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몇 개를 관리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화왕산에 옥천 자하곡은 우리가 전부다 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창녕읍에서 관리하니까 질의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읍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발공사하고 우리 창녕군과 협약을 맺은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11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6곳은 창녕읍에서 관리를 하고, 5곳 만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위반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계약대로
효곤
김효곤위원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고, 18-4페이지에 보면 2009년 2010년 각종 용역 물품구매 현황 해가지고 물론 100만원이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주류, 육류, 떡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류, 육류, 떡이 없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공사 장례예식장에서는 주류, 음료나 전부다 진마트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최저단가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진마트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몇 프로를 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수입에 대해서 15%
효곤
김효곤위원
판매액의 15%를 받습니까?(예) 떡도 마찬가지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체 진마트에
효곤
김효곤위원
떡은 진마트에 안하지 않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떡은 우리가 합니다. 부식 52개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52개 업체에 우리가 부식물이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최저 가격의 견적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떡, 육류가 다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15%씩 받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15%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손님들 고기나 떡이나 손님들 접대합니다. 우리가 상가에서 해가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상가에 떡하고 육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예) 그 들어가는 가격을 그러면 우리가 자리만 대여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떡 가격의 몇 프로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 없이 계약을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류나 부식 종류는 52개 업체에서 최저의 가격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단가된 사항대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상가하고 주류, 떡, 육류는 계산하지 않습니까?(예) 그 계산을 안하는데 어떻게 15%가 어디에 기점을 두고 15% 받습니까, 계산을 안하는데 어떻게 15%를 받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술하고 술 같은 것은 진마트에서 우리 자기 매출액에서 우리가 15%
효곤
김효곤위원
15% 계산을 안하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계산을 안하신다면서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니 술은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술을 우리가 실적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최저의 가격으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계약은 최저의 가격을 하셨든지 최고의 가격을 하셨든지 그 계산을 상가하고 같이 주류대를 계산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상가하고는 우리가 안합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면 돈이 비싸집니다. 왜냐 하면 업소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상가가 상가에서 하는 쪽으로 가정적으로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얼마를 하라. 우리가 1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 전부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떡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지금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2일간 있으면 무엇 무엇이 필요하냐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발공사에 그 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장례식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물론 이익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계산할 때 계산상에 안들어오는 금액을 어디에 비추어서 15%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15%로 받는 것은 술 소주는 진마트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진마트에서 오든 홈마트에서 오든 진마트에서 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술 가격을 상가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15%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처음에 두달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직원도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기에 계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상가에 계산을 안하는데 몇 병을 팔았는지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점표만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견적서에 의해 가지고 유족하고 진마트하고 계산서로 서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수익금에 판매액의 15%를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는데 그 상가는 계산하고 가 버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15%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체크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체크도 안한다. 그러면 계산도 안한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15%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가격이
효곤
김효곤위원
저가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러면 복지사업팅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우홍제입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하고 음료, 떡하고는 주류하고 음료는 진마트하고 유족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주문할 때마다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매월 총 매출액의 15%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계산하고 가는 것을 그것은 별도로 계산합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상가에 계산하는 것하고 진마트에서 별도로 계산을 합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마트하고 유족하고 직접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확인해 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진마트에서는 거기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나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 상주합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거기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왔다갔다 하고 그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허참 답답하다. 이것이 바로잡혀져야 됩니다. 바로 잡혀져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류도매업에서 바로 납품을 받아서 이문이 없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도 지금 일반 상가에는 떡 들어오는 것도 가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떡이 50만원 들어간 것 같으면 10%라든지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고 그러면 떡 장사, 술 장사, 고기 장사 그 사람들 자리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현재는 주류하고 음료하고 아까 저가 설명드린대로 진마트 하고 재산임대차 사용계약에 의해서 총매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입고될 때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몇% 하는 것이 나오지. 안그렇습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나중에 출상할 때 유족하고 진마트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일일이 진마트하고 유족하고 계산한 것을 확인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계산서를 유족들이 돈이 줄 때는 실제로 사용한 물건을 확인하고 사인하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유족하고 계산하고, 음료하고 술은 유족하고 진마트하고 또 계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그러니까 술, 음료, 떡은 유족하고 업체하고 직접 자기들 거래합니다. 떡은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음료하고 술만 총 매출액의 15%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환원사업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주류도매업소 바로 받아가지고 취급을 하셔도 이문 안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천원에 들어오면 1100원에 팔면 될 것 아닙니까?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납품가격이 물론 이문을 안붙일 수 있겠지만 일단 납품가격이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 인력이 장례식장 인력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추가요구하며 조달한다는 것이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진마트에서도 직원이 상주해서 술 다 내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없습니다. 도우미들 다 거의 유족들 다 갖다 줍니다. 직원들 안 갖다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팀장님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2009년도에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하실 때 약 950만원 정도 쓰고 한 50.4% 쓰고 나머지는 절약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50.4% 정도 썼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올해에 2010년도에는 보면 2009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 약 957만원 썼는데 올해 2010년도 들어와서 6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 54건에 811만5500원을 썼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10년도에는 1900만원입니다.
황의용위원
1900만원 그대로이고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는 12개월 동안 쓴 것이 957만원인데 올해는 6월까지 쓰는데 얼추 작년기준하고 같이 비슷하게 썼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작년에도 그렇게 아닙니다. 9백 몇만원 아닙니다. 6개월간 2009년 6월부터 감사자료에
황의용위원
2009년 7월부터 썼네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6월말부터 7월1일까지 썼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래서 6개월분이죠? (예) 7월부터 쓴 것이 6개월분인데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6개월분이 더 남았다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6개월분 안남았습니다.
황의용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썼으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황의용위원
자료를 나는 1년으로 계산했는데 아까 7월달부터네요? 앞으로도 좀 절약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조의금하고 보낼 때 어떤 집에는 10만원도 하고 어떤 데는 5만원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의금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1900만원 중에서 경조비만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으로 나갈 때 5만원입니다. 그 외는 전부 회사 카드로 나가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군의 과장이나 실장이나 개발공사 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은 조금 5만원 아니면 10만원, 10만원 준 것은 몇 번 안됩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그만 두시는데 장시간서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급이 몇 명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급이 3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5급은 몇 명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5급은 1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오늘 신문 한남일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신문을 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4급 팀장이 부족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몇 개월 전에 하려고 하다가 잡다한 소리가 많아서 취하했다가 또다시 새롭게 공모해서 공채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 한남일보의 내용을 보면 4급 팀장 공채 말썽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왜 채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직원을 한번 채용하려면 공고까지 한 60일 걸립니다. 지금 총무기획팀장이 군에 파견입니다. 김상복씨는 군의 파견이기 때문에 작년 1월4일날 와서 12월달 되면 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돌려주고 새롭게 채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5급을 승진시키고 사장님이 재량에서 하겠지만 자체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이 승진하고 봉급 올라가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하니 지금 이런 신문기사가 뜹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는 신문을 읽어봤지만 이상하게 저도 이해 못할 것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는 왜 그만두었습니까? 공채하다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난해는 공고했다가 취소 시켰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왜 공고해서 취소를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해야 되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신문에 보는 것 같으면 이미 내정을 저가 지난번에 질의한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내정을 해놓고 어떤 특정인을 두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소리인데 저는 일단 그것하고 근거는 없습니다만 신문지상 보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외부에서 채용하면 늘 그 분들은 5급이라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에 보면 그 날 자체 감사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들으세요. 자체 재고를 수불대장을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곽이 8개 구입한 것 같으면 구입일자가 나오고 지금 현재 재고조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재고하고 장부하고 안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수불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신위원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답은 안들어도 되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한테 했으니까 과장은 꼭 명심해서 자체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가서 보더라 해도 현재 재고하고 장부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장부상은 자기들은 정확하게 기재했지만 현재 감사하러 가서 현장에 봤을 경우에는 자체 장부하고 재고하고 안맞아 떨어지면 의아심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맞죠?
홍제
우홍제복지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900만원
안홍욱위원
1년 치입니까? (예) 그럼 이것이 6개월 치인데 6개월 치가 957만원 하면 업무추진비 초과 지출했네. 14만원 정도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9년도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없을 것인데 그것이 2009년도 6월부터
안홍욱위원
7월부터니까 업무추진비가 1년 치가 1900만원이면 7월3일부터니까 6개월 치, 그러면 950만원 써야 딱 1900만원에 맞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957만원 썼으면 돈을 더 14만원 정도 더 썼잖아요? 6개월 치가 957만원이니까 업무추진비를 초과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초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비 총 957만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팀장님 추가 더 쓴 것 맞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더 쓴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54건에 총 811만5500원을 지출했으며, 2010년도 지금 현재 6개월간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6개월로 나누면 1년에 1900만원 같으면 6개월간 950만원만 지출해야 1년 치 하면 1900만원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1957만원이니까 더 사용했다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1년 치가 1900만원이니까 6개월 치 하면 950만원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54건에 811만5500원인데·
안홍욱위원
그것은 올해 2010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 보면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9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1년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안홍욱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안썼다는 말이네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월부터 6월까지 2010년도 6개월간 업무추진비가 811만5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월부터 6월까지 아닙니까? 6월까지 지금 현재 7월부터 업무추진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900만원 중에서 6월까지 811만5500원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고, 상세한 것은 7월부터 나와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있는지 보고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 하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관련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13일 오전10시부터 개의하여 현지 확인 및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시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강평이 있음을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