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3,758만 9천원에서 4,295만 8천원이 증가한 122억 8,0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군비가 3,152만 8천원이 증가한 122억 3,879만 8천원으로 군비가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액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무관리비 피복비에 34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기관근로자 보수를 전액 792만원을 감했습니다. 감 요인은 징수부가 전산화가 됨에 따라 수기 일용인부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체납세 재산압류 및 해제수수료가 앞으로 수요가 감 되는 추세로 인해 80만원 감했습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에 운영수당입니다. 기부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2회 편성했습니다마는 1회로 할 계획으로 49만원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사전에 순수한 기탁에 의한 기부나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써 회원은 15명이고,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7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비입니다. 147쪽입니다. 도 주관으로 세무조사하는 교육 10일간입니다. 지금 경주에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인데 이것도 도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거는 275만원을 감하고 우리 군민은 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금년에 1월 1일자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군비는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라 1,000만원 가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는 본청에 22대이고, 전체 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차량선박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기관제근로자등보수에 국공유재산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도비 4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국유재산 전산소모품 구입, 급량비에 특근자 매식비를 도비 예산으로 3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여비에 도비예산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에 공공운영 시설비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금년에 필요한 액 100%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50% 반영하고, 하반기에 부득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과소 창고 설치 및 선반 제작입니다. 지금 청사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하라든가 부속건물에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새마을과에 각종 책자라든가 지금 창고가 없어서 계단 밑에 야적하고, 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기 창고에 선반이 없어서 많이 야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부득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창고는 뒤에 소각로를 저희들이 기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분야를 조금 보완해서 창고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휴게실 수유실 설치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우리 본청에 70명이 있습니다마는 출산으로 인해 임산부나 수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유효적절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2층에 사진실이 있습니다. 공기가 안 통하고 또 협소하고 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 사진기사실은 운전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실이 그쪽으로 오면 동선도 가깝고 편리해지고, 또 운전기사대기실은 예산작업실 반틈이나 안 그러면 옥상에 있는 콘테이너박스실을 2층으로 내려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계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입니다. ’89년에 시설된 건물로 2층 연건평이 111평입니다마는 도서관이라든가 청년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수로 인해서 도서관을 운영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옥상에 방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보수에 교류수당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교류 6급 2명이 교류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칠곡, 구미는 교류 대상이 결정돼 있어 만약에 교류가 되면 1인당에 55만원의 교류수당과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업무대행수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에서는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없는 예산 지출은 과감하게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행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휴게실 수유실 설치, 이거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저께도 박운표 위원님께서 군의회 청사 문제도 있고, 이거는 예산 계상은 하더라도 군수님과 보건소 문제를 한번 상의한 다음에 집행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도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시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일점을 도출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기희 위원님.

2010년도 하고 2009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주민세가 1억 4,900만원이고, 비교증감액 14억 200만원이 비교증감에 감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세목 변경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올해 이자수입이 12억 잡혀 있지요?

예.

연말까지 전망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이자수입은 초과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예정이기 때문에….

대충 정도라도.

12억은 초과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치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432억원 정도 예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 200억, 보너스 저축액이 20억, 채권 50억, 알짜배기 130억 그리고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짜배기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12억 정도 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돼도 근사치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매각수입을 25억원에서 5억으로 잡아놨지요? 일반 매각대.

예.

남은 5억원은 어디입니까?

당초 25억원 중에서 이번에 20억 감하고, 5억은 효령에 케미컬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매각보다도 교환의 물건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케미컬 사장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지금 군유 땅을 팔아서 수입 잡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사실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 금년까지 수입잡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5억원 잡아놨다 그런 뜻입니까?

당초에는 물론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25억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보건소 건축이라든가 무성리 땅 일부라든가 효령 케미컬 땅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 잡아서 했는데 사실 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서 현재 효령 것만 저희들이 분석해서 매각이나 교환 이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땅 부지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158쪽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문화관광진흥에 작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전자책 설치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에 성탄절 점등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소년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본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새마을운동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참석,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참석, 제8회 도민문화한마당 참석, 새마을지도자 핵심 리더교육, 선진화 새마을운동 도행사에 전체 1,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는 밑에 하단부에 나오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위에 계상한 만큼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종합평가 시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종전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간 평가 후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상사업비가 실지로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최우수에 300만원, 우수에 200만원 2개면, 장려에 100만원 5개 면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호남화합대회 바르게살기 자매결연 기관방문,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 사랑의 봉사회 연찬회 참석, 바르게살기 도대회 참석, 바르게살기 선진지 견학 이 내용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던 예산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예산 과목을 상호 변경한 겁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에 군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삭감된 걸 도민생활체육대회로 증액시켰으며, 우수클럽초청 친선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기골프대회 개최에 당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지원은 지난 번 김윤진 위원장님께서 업무 보고 때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민운동장 상수도 사용료에 7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고, 체육장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체육공원시설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원 내 일부 파손된 시설을 보수할 데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동부 1리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고, 체육공원 본부석이 현재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서 본부석 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완공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에 따라 공사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시설비에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3억 5,000만원에서 국비 및 도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군비 1억 500만원을 합쳐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사업에 2010년도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기금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6,000만원으로 군위댐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밤마을 돌담길 정비사업입니다마는 도비 1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나머지 군비부담분 1억원 해서 2억원을 돌담마을 정비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에 반환금입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하고 남은 잔액 150만원 중에 군비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50%에 대한 75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161쪽에 한밤마을 돌담길 정비사업이 지금 국비 몇백억원이 투자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살기좋은 한밤마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한밤마을은 돌담 때문에 한밤마을이 있고, 돌담 때문에 유명한 건데 지금 기존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이 돌담 정비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돌담을 나타내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방향부터 돌담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쪽에 일부 돌담이 훼손돼 가지고 없는 데도 있고, 블록 담으로 쌓인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부분에 돌담을 전통식으로, 요즘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통마을 어른들이 직접 살릴 수 있는 그런 돌담길을 정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저도 부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대율에 돌담길 있는 줄 몰라요, 저도 몰랐었는데 일반 대구 같은 데 사는 도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실지 길가에 돌담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2억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고, 그 자체를 현재 하고 있는 한밤마을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길가에부터 빨리 돌담길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시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이 있고 도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노력을 해서 1억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예산들을 확보해서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 현장 방문 등 지역발전과 환경산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216억 6,2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5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전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를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늘어난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5억원과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올 봄부터 팔공산 비로봉 올라가는 도로 개설을 위해서 공공부대측과 협의를 해서 부대시설 부지 축소조정에 따른 건축물 등을 새로 협의된 구역 내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이번에 꼭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시설비로 쓰레기매립 소각장 관련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오폐수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절감하여 축산폐수 점검 등에 따른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에 주변 영향지역인 외량 1·3리, 대흥 1·2리 4개마을 지원사업비 2억원으로 마을별 5,000만원씩 가지고 소득지원 등 마을자체 사업대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마을별로 협의를 통해서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원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산림경영에 조림사업과 정책 숲가꾸기 일반보상금을 682만원 절감하였고, 산림보호에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했는데 앞으로 산막으로 이용토록 냉장고, TV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지원에 지역대추축제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환경산림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위생처리장 운영비 5,500만원 절감된 2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낙동강수계기금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개소와 군위·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5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들의 운영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환경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산림과 소관 부서 위원인데 이 업무를 다 알고 있는데도 질의를 하게 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64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지원에 300만원 왜 감시킵니까?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민간자율감시단을 환경실천연합 쪽에서 해 줬는데 올해는 민간하고 같이 합동 단속으로, 거기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실천연합 쪽에서 위천변 생태하천 관리로 풀베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목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상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천연합회 하고, 어저께도 사무실 관계 때문에 의회 방문을 했는데 과에는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지회장 하고?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는 전화도 오고 또 한번 만나가지고도 실제 활동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군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데 당장….

사무실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민간자율 감시단 운영비를,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걸 목을 바꿔 가지고 풀베기 이런 쪽으로도 돌려주든지 제방에 보면 수목제거라든지, 이거는 물론 재난관리과가 있지마는 환경산림과에서 감시단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찾아보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좀 돌려서라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66쪽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시군 하고 그렇게 용역 차이가 많이 납니까?

1차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경찰 쪽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 청소를 군내 전역에 하고 또 음식물처리도 하고 있는데 성주가 고령하고 비교가 됐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용역산정 그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군 자체 미화원이 있고,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나 시장 일정 부분을 청소하고 있고, 우리 군 경우는 군 자체 미화원들은 소각로하고 매립장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 원가 용역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실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원가용역 주지요?

예.

어떻든 간에 타 시군하고도 좋은 일로써 자꾸 언론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원가 계산 한 것 쭉 보면 사실 원가계산 발주처에서 발주하고 원가계산 해 오면 거기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언론에서는 비교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표출되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고 주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이래서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내량리 하고 부계, 소보 창평리에 예산이 좀더 많이 계상돼야 함에도 예산을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계상 안 된 걸로 아는데 내량 2리 주민숙원사업 여기는 뭐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내량 2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재 쪽에 농로가 2～3㎞ 되는데 그것 전체 하려고 하면 2억 가까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 착수라도 해 달라, 그래서 착수라도 하려면 설계하고 3,000만원 아니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사실상 그것 착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소보 같은 경우에도 쉼터하고 배수로 그것 두 가지 사업이 요청 들어왔는데 도저히 예산 사정상 가장 작은 쉼터 하나에 1,300만원 돼 있고, 창평 2리 경우에도 동장님이 부군수님실까지 찾아 와 가지고 실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 주민들 얘기하는 걸 무마시켜 나가는 것도 동장역할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데 이것도 마을상수도 시설 관련 부담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만은 꼭 돼야 된다 해 가지고 실제 상당히 작은 사업비이지만 저희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에, 지금이야 내량 1리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 군위읍 주민들이 우리도 혐오시설을 하나 유치하자 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내량 2리 같은 데는 화장터도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하자, 내량 1리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데 내량 2리는 뭐 하느냐, 화장터라도 유치하자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보나 부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지역입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앞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부계 창평리는 안 그래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장님한테도 이야기 듣고 우리 김영호 위원한테도 들었는데 상수도 분담금을 해도 됩니까? 이 몫으로, 시설비인데?

이 관계는 수도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8쪽에 지역민간행사보조에 대추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대추행사 지원에 뭣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해당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추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축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올해 처음이고 해서 일단 전시행사라든지 시식 판매나 참여행사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0월 8일,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순수 대추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물 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까?

2008년도 농산물 쪽으로 전시 축제를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올해는 예산상 3,000만원 하려면 대추 한 품목 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대추 한 품목 쪽으로 하니까 이게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산물 쪽의 표고라든지 장뇌삼이라든지 이런 것 부스 하나 더 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송이가꾸기 민간자본이전인데 지금 고로하고 부계하고 합니까?

예, 송이산가꾸기사업 쪽에 전에 관수시설 이거는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큰 효과가 없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사실상 버섯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쭉 해 오다가 희망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우리 군에는 송이생산이 전혀 안 돼서 상당히 소득에 감소 요인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더 권장을 해서 감시키지 말고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국비, 도비가 붙은 건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이번 당초예산에 대추비가림 시설을 했었죠?

예.

그것 해 봤습니까?

그걸 전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평당으로 시설하려면, 작년부터 충북 보은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평당 6만 6천원에서 6만 8천원 정도 치이니까 자부담은 또 50%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3만 3천원 이상 자부담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서 거의 다 포기를 해 버리고 또 조건이 3년이상 돼야 대추 결실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이상 되고, 또 경사가 급하다든지 비가림시설을 할 적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데가 의흥 지구에 두 농가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두 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 두 농가는 하려고 합니까?

예, 자부담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며칠 전에 충북 보은에 자기네들이 견학도 하고 설계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은 잡혔는데 한다는 소리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도 끄집어내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농민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논의해서 예산에 요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고 자목대 지원사업 이거는 왜 6,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 표고 자목 관계는 표고 재배농가로부터 우리가 전체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 들어왔던 분들도 자목을 못 구해 가지고, 참나무 원목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는 감시키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아침에 농민들이 의회를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 많은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한 건데 이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농산물 축제, 지금 표고하고 장뇌삼 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전시하는 예산하고, 품목이 적은 이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은, 기술센터는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 품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많은데 대추가 환경산림과의 임업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분리해서 축제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만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 3,000만원 예산은 적게 보이지만 기술센터 하고 비교할 때는 지금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적은 돈으로써 임업사업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돈은 많이 들어도 여러 가지로 본이 안 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좀 묘한 게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실속있게 해야 다음에는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외지인들한테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저는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희망농가가 21가구, 시설농가 21가구에 100%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기목책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올해 사업은 전체 48개소를 추가로 받아 가지고 사업비 잔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모든 과일이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부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다 하는데 실지로 사과만 따먹는 게 아니고 가지까지 다 부러트려 놓으니까 나무 자체를 실지 새로 심어야 될 형편인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했습니다. 현재 부계 쪽에도 보니까 전기목책기 설치해 놓은 데는 괜찮은데 안 해 놓은 그쪽으로는 현재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하든 올 예산에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억 3,389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76억 9,626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에 농업인 지원 농업인 교육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농지관리위원 시상 1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 교육비 12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에 농작물 재해보험농가부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면서 1,95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행사실비보상금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이거는 교육비와 급식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에 농기계지원입니다. 곡물건조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1,050만원이 증액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생산에 민간자본보조는 52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에 819만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에 980만원을 감하였고 도복방지제 규산지원은 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대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업무추진여비에 국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이상기후 복구지원입니다. 피해복구비는 도비사업으로 165만원과 당초보고에서 누락된 복구비 500만원을 합하여 기타보상금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지원에 한우경진대회 보조금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한우농정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1개소에 600만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에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2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닭 감보로 예방약은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입니다. 175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에 약품구입비 5,396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구제역 소독지원 약품구입비는 국비로 1,4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지원 국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43호에 1,794만원을 합하여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위농산물유통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위농산물 TV홍보물 홍보방송 협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채소농정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2대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화재 발생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지원은 사업포기로 인해서 군비만 8,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일반수용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 심사위원운영수당에 국비 832만원을 계상하고 쌀소득 직불제 추진여비도 국비로 9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잔액 반납금 436만원과 200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잔액반납금 456만 5천원을 합하여 892만 5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3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사업에 대한 잔액을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 위원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애쓰시는 김운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74쪽에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 물류비 관계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준하는 질의입니다. 거기 민간자본에 보면 지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 해서 그게 원형베일러입니까, 뭡니까?

소 사료를 마는 랩핑기로 알고 있습니다.

랩핑기든지 다른 종류든지 그건 관계치 않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물류비도 기준을 두고 저도 5대 때, 4년 전부터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농기계를 담당하면서 어떤 농기계는 50%, 어떤 농기계는 50%를 주고 이런 기준을 빨리 군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 가지고, 그래야 이게 기준이 있지 누구는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가면 지난해 같으면 80%짜리도 있습니다.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 80%짜리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들은 또 불만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건 하루빨리 지금 농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베테랑 아닙니까, 앉아서 서로 수의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침을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의회와도 좀 간담회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농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전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조비율을 딱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리 계장님 이하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게 국비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환경산림과 사업, 농정과사업 사업별로 다 틀리고 도비, 국비가 내시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또 따라야 돼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기계를 몇 % 하자 이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비, 국비는 내년에 하고 순수 우리 군비로 할 적에는 50%를 안 넘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원형베일러 같으면 한 5,000만원, 6,000만원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 50% 지원한다 하면 3,00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딱 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류비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고 또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 관계도 일관성있게 어떤 틀을 한번 짜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