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예산투자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 투자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에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23억 4,484만 9,000원에서 4.11% 증액된 2,835억 4,277만 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억 58만 4,000원을 증액한 2,142억 2,111만 7,000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6억 6,827만 6,000원을 증액한 617억 4,015만 8,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2,906만 3,000원이 증가한 75억 8,149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142억 2,111만 7,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2억 144만원을 삭감하여 2,140억 1,96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비에서 2억 144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공공행정비, 공공질서 및 안전비, 교육비, 환경보호비 등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공기업특별회계는 5,400만원을 조정 삭감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제안 제도를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민제안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주민참여제도임에도 관련 자치법규가 없어 국민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조례안의 체계나 형식,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 불합리한 지급제한 규정과 지급시기를 개선ㆍ조정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위로, 사기진작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기타 입법절차 및 조례안의 형식과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훈련 근거 마련과 임용자격 기준, 채용공고 생략 범위의 명확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으로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기초질서의 유지와 청소년 선도, 노약자 보호 등 지역내 범죄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조례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어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ㆍ시행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 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도 대학생을 포함시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