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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4차 본회의2010-09-10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복

정종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청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질의라는 말로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규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죽성~학리 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김정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물산에 15호선 군도가 있을 겁니다, 그 한일물산 안에. 어느 때인가 무단점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물산 안에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장군청 옆만 보더라도 며칠 사이에 산이 있던 산이 없어지고 보니까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그 원상복구가 맞는지 군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군청 옆에 보면 죽성천이 있습니다. 천이 어느 때인가 보니까 철구조물로 해서 막아버리니까 군민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비 오고 나서 미꾸라지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저보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를 보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수산과에서 걸어가고 싶어하는 테마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한일물산에 공문을 넣었답니다. 공문을 넣었는데 돌아온 게 뭐냐 하면 천부교 성지로서 많은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신앙촌의 큰 의미가 상실하였고 커다란 위기감에 봉착하게 되어 큰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권력에 맞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기장읍민은 시온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조상 대대로 해서 기장이 본토로써 기장 산에 가면 철구조물이 너무 많이 막아놨습니다. 시온 땅의 표시의 철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38선이 아니고 철책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성지를 개방해 가지고 관광수입 자원화 해 가지고 많은 개방을 하는데 특히 학리해안길을 1980년도 부도난 제강, 페인트, 유지공장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한 30년간 거기 오염폐수가 바다로 유입된 것 같기도 하다고요. 이에 대해서도 같이 가셔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온합섬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온합섬도 무력보다는 대화로써 문을 열어 이제 우리 기장주민에게도 시온합섬이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개방에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이번 씨름대회에 보니까 시온합섬에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니까 계속 이래 보면 어디 체육대회나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니까….
군이 아니고 씨름협회에다가.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질문 외의 이야기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시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돈으로써 꼭 해결할 게 아니라 좀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기장군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죽성~학리 간 해안도로에 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정우 의원 끝났죠, 보충질문?
정우

김정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예, 박홍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 군정에 수고 많습니다. 죽성~학리 간 15호 군도는 시온합섬이 들어오기 전부터 학리마을과 죽성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왕래하였던 길입니다. 저희 지적도와 임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그 도로가 삼광물산이 건물을 점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15호 군도가 현재는 국토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옛날 길을 보시면 죽성 공동묘지 뒤편으로 아직까지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온에서 학리~죽성 간을 옛날에 그 당시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지만 학리~죽성 간 주민들이 서로가 왕래가 없다 보니 삼광물산에서 다시 그 도로를 점유하여 공도 상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리마을은 1종 공동어장으로써 시온철강까지 가서 해녀들이 나잠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잠업을 하다보면 시온에서 경비들이 와서 해녀들에게 나잠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시온철강에도 불법매립이 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 조사까지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시면 “남북 축의 주요 도로망”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사실 죽성~학리길은 기장군 전체의 생명의 핏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도 서로가 왕래하고 교류하는 이 시점에 왜 시온합섬에서 도로를 점령해서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여태까지 기장군에서 행정을 또한 부산시와 행정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왜 주민들 앞에 아픔을 줍니까? 물론 여기는 대변~죽성 간의 계획도로는 2015년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쪽에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죽성~학리 간 도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체육관 장소에 시온 땅이 있을 때 왜 그 당시에 우리 행정과 부산시 행정이 시온 쪽에 가서 서로가 그렇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빅딜 하지 못 했나 이게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충분하게 또한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도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시온 측한테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앞섰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정우 의원이 하신 말씀이 시온철강이 지금 현재 해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염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봉대산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봉대산은 1997년 8월 6일 근린공원으로써 총 면적 100만평의, 시온부지가 약 44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및 일반지가 56만평이고요. 부산광역시에서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권한에 있는 공원으로서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우리 소재 시온합섬에서 민자투자방안으로 공원조성을 입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온이 지금까지 기장에서 피해를 끼친 게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민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물, 말 그대로 휴전선이 아니고 철책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산에 가면 전부 다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싶고요. 일단 주민하고 전부 다 대화를 하면서 펜스도 풀고 그래 되었을 때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입산금지죠, 즉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이 막는 작태는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하루속히 산악인이나 전부 갈 수 있도록 자유분방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기장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휴식처도 없고. 그래서 체육공원을 미리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더군다나 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울산에 가면 문수공원 참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경인가 SK에서 100만평을 기증해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장서가지고 군의원들은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답변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장기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동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만

정동만의원

군수님,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생활체육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해 간다고 했는데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제9호에 보면 9월 6일자 관리번호 제220번에 군수배 초등학교 축구대회 및 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주체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군수배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어머니배구대회 주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미개최 시 취소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더욱 더 눈여겨 볼 것은 9월 6일자 강조지시사항으로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시에 예산 도입에 따른 잉여성과물 없는 행사는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죠?
군수님, 체육이 행사입니까?
체육이 행사입니까?
체육 행사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와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체육스포츠활동에 관심이 높아서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어도 모자랄 때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생체협 사업들을 취소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직, 씨름단 해체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한번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체육을 항상 행사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군수님의 많은 애정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기장군청 씨름단 해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한 말씀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박홍복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 생활체육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군수님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 물론 기장군에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10월경에는 저희 기장군 5개 읍면이 체육대회가 다 잡혀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행사와 읍면체육행사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읍·면민들이 그날 당일만큼은 사실 체육과 모든 걸 다 프로그램에 합쳐서 좀 조화 있게 행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더욱 더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방청객에는 정관 현진에버빌의 주민들도 오셨고, 기장새마을부녀회에서도 오셨고, 기장의 이장분들도 몇 분 오셨고,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에서도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안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야구장 검토 등 답변하신 대로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좀 추진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족휴게공원 또 스포츠파크 부지 쪽에 지금 부산~울산 복선화전철이 그리 지나가는 걸로 인접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우회도로 그게 지금 그쪽에 가족휴게공원 인접해 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다릿발을 세워 가지고 아주 웅장한 구조물로 통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야구장이나 다른 시설을 검토하실 때 구조물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잘못된 그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음성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장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당초 보충질의로서 할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있으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왕에 하실 경우 야구장을 비롯해서 야외풀장을 비롯한 워터파크도 함께 동시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장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기능이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에 대한 견제기능이 우선됨을 군수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 기장군의회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하신 말씀 중에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서 의회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인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잣대는 과연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에만 적용되는 잣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에 기장씨름단해체 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해체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민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민원을 접수, 개인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 한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특성화사업 재검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씨름단은 민원을 이유로 해서 재검토 지시를 하셨다면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검토 지시를 하셨는지…….
잠시만요. 좋습니다. 하나씩 묻고 답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요. 영어특성화사업은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 박순천 여사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어특성화사업을 거론한 이유는 의회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안들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과연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장씨름단 영어특성화사업, 그리고 군수님께서 재검토 중인 모든 사안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이 의회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인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장씨름단 영어특성화사업 재검토 중인 모든 사안들, 의회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면 재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예, 군수님께서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존재가치 인정하는 사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사업을 인정하고 예산을 승인한 사항이 주된 요인 아닙니까? 그거 집행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에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순천 여사 사업만 왜 적용합니까? 씨름단해체, 군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언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어특성화사업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의회에 와서 영어특성화사업 재검토하겠다고…….
검토할 때 이미 말씀하셔야지, 다 결정하셨잖아요?
기장씨름단 해체하셨잖아요. 사인 하셨잖아요?
그럼 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적용을 하십니까?
모든 사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그렇고. 일단 요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나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준 전 총리에 대한 기념관도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좋은 사안입니다. 하실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박순천 여사의 경우와 박태준 전 총리의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분은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고,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보낸 그런 반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분하고 박태준 총리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 문제를 희석화시키겠다, 이거는 아니죠.
왜 박태준 총리를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을 하면서 박태준 총리 문제를 끼워 넣기 합니까. 그 분의 명예를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그래 하셔야죠. 별도의 문제로 처리를 하셔야지.
박순천 여사 답변자료에 끼워 넣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분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그 분과 이 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오늘아침에 뉴스 보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국토는 독도는 국토수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과 정신대 문제는 민족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도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정체성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까? 과연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이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기장군의 장기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자, 군수님! 친일문제 정신대문제는 민족정기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고 독도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문제 정신대문제에 앞장선 인물에 대한 공과를 동시에 적시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분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의 문제는 군수님이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그 분들이 평가내린 기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가능하다면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인물이 훌륭하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다가 친일문제가 부각되면 전부 다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계획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장군은 대한민국의 일원이 아닙니까? 민족의 구성원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수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부분은 주민공청회,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 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장군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그렇게 사업을 강행하시겠다고 하면.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기장군 우리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 박순천 생가복원사업 주민민원에 의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문제죠? 민원이 제기됐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던데요?
민원…….
공감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공감했습니까? 친일문제 정신대문제 다 공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공과를 같이 적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친일문제 정신대문제 같이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에 관한 문제를 제가 묻잖아요. 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5선의 국회의원 야당총재 여성지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과는 친일문제 정신대문젭니다. 공과를 동시에 적시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문제도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과에 대한 부분도 기념사업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공과를 동시에 적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인정을 하고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이니만큼 군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것도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제 개인의 판단에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친일문제 정신대문제가…….
의자에 좀 앉으시죠?
박순천 여사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위 정신대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정동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의원

행정 집행부에서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대변주민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한 사항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의원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웁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앞에 다 거론된 건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정치사의 최고 여걸, 5선 국회의원 박순천은 1898년 기장군 대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에 기독교에 입학을 하였고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마산에 있는 의신여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당시 이갑성과 연대하여 마산시위대를 벌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1운동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경찰을 피해 가지고 도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도피를 하면서 순천댁이라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1929년 도쿄로 건너가 니혼여자대학교의 사회학부에 편입을 하였으며, 3학년 재학 중에 유학시절이었던 변희룡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시댁이 있는 경북 고령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13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938년 서울 황신덕―경성이숙이죠. 중앙여고의 전신―밑에 부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1운동 이후 형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은 못 됐습니다. 선생을 못 하기 때문에 부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1942년 대동아전쟁 때 남자는 징용을 동원하였고, 여성은 정신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신대에 몸을 하는 게 아니고 군수공장이나 이런 데 하는, 그죠. 그리고 월급도 군수공장에 가면 월급도 주었답니다. 우리 선친 친구분들 말씀을 비롯하면 기장초등학교―바로 우리 기장이죠―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모아 놓고 목총을 들고 교육을 했으며 기장초등학교도 정신대가 있었습니다. 경성이숙 37명의 학생들을 교장지시로 정신대에 가서 도와라고 했으며 37명 중에 2명이 지원을 갔습니다. 정신대에. 가 가지고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민족의 비극이요 나라 잃은 설움에서 나온 슬픔입니다. 박순천은 광복이후 종로에서 출마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5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여성 노동자 대변해 생리유급휴가를 산전60일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모성보호법을 통과시켰고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여성의 몸으로 가정과 정치활동을 병행했던 그녀는 농촌계몽운동과 교육자, 여성운동가, 언론, 민주투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우리 기장의 등대로 정하여 많은 이들에게 내고장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동래에 가면 박차정 사회적운동을 한 생가도 있습니다. 복원이 돼 있고 합천에 가면 전두환 일해관도 복원화 돼 있고요. 물론 인물에 대해서 장단점은 부각시켜서 하면 되는데 우리 박순천에 대해서 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여성상 11명 가운데 4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하정화 부연구소장이 전부 교숩니다. 6명으로 돼 가지고 이 11명을 뽑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부산 일신여학교에 가면 박순천 여사의 소장물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일신여학교는 역사관으로 바꾸어 놓고 지금 우리 박순천 여사의 재봉틀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대변주민의 400명의 탄원과 기장의 어르신들의 염원을 박순천 여사의 생가보존보다는 기념관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5억을 집행을 시켰습니다. 주민토론, 공청회, 물론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부지선정비를 통과시켰으면 군에서는 하루빨리 부지선정을 단가에 맞춰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위를 구성하여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고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 끝났죠?
정우

김정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다 양면성을 지니는 문제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였느냐 일본을 위한 지도자였느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민족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념사업 자체가 결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공과를 동시에 적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런 논리 같으면 이완용 이런 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공과를 동시에 적시해서 기념사업을 벌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만 팔아먹었겠습니까. 자기 주위에 좋은 일도 안 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념사업 하지 않습니다. 역사 인식은 철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기본 덕목입니다. 두 번째, 정신대에 나가서 월급을 받았다. 이런 대목 앞에서는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위안부 간 분들, 일본에 끌려가신 분들 다 세끼 밥은 드셨을 거 아닙니까. 세끼 아니라 한끼라도 드셨을 거 아닙니까. 밥 먹여주면서 일 시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이런 주장은 제발 좀 삼가를 해 주십시오. 좋은 측면만 부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만 해도 좋은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거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신대에 가느냐, 위안부에 가느냐, 혹은 동 서기로 가느냐 이 결정 주체는 누굽니까? 본인 자신입니까, 일본 제국주읩니까? 칼자루 쥔 사람이 가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순천 여사 훌륭하다고 그렇게 자랑하신다면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두가 박순천 여사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없습니다. 나라 독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일어나고 흘러간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셔야죠. 역사적인 평가는 냉정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우리 군수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나 주민여론수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보충질문 하신 세 분 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대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논란도 역사학자끼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제치하에 있어서 너나없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상상만 하는데 그 당시에 살아보질 않아 가지고. 그 사실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이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킬 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의회를 통과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 기념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박순천 여사님의 공과를 군수님 말씀하다시피 공과를 확실하게 다 기록하고 그 판단은 우리 기장군민들의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게 어떻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통과된 걸 다시 거론하고 거론하면 군정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에 대한 질문보다 의원들 간의 토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건 남았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어서 기장군 원전지원 영어특성화사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다리 괜찮습니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와 수리영역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건 저도 바라는 바고. 그런데 영어특성화사업하고 언어수리영역의 개념자체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영어특성화사업은 영어는 수단입니다. 글로벌리더십 자질함양 그것이 영어특성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어수리영역은 이 자체가 목적사업입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입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은 캠프라든지 혹은 리더십 자질함양과 별개의 문제로 이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될 문젭니다. 기장군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언어수리영역을 통한 학력신장프로그램 증진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문제고 영어특성화사업은 영어를 매개로 해서 글로벌리더십 자질함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선발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경쟁체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어특성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 개념부터 제가 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므로 군수님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할 예정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물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계속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지원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원전의 사회적수용성이 절대적인 관건입니다. 사회적수용성이 저하될 경우에 기장군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미리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질문자료 다 드렸는데 해당실과에서 사회적수용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 안 했습니까? 원전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 두 번째는 사회적수용성 확보입니다. 사회적수용성 확보라는 것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전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사회적수용성 확보입니다.
그래 원자력사업은 원전에만 해당됩니다.
사회적수용성이 저하될 경우에 기장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미리 제가 질문자료 드렸는데 못 봤다고 하지 마시고 질문서 언제 줬습니까, 우리가? 1주일 넘었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는 약 97억의 기본지원사업비가 한수원으로부터 기장군으로 이관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5개 원전주변지역에서 동시에 기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 전체예산을 놓고 사회적수용성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을 평가를 해서 꼴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수용성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삭감된 10%를 사회적수용성이 제일 높은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수용성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은 사회적수용성에 근거해서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인센티브정책과 페널티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수용성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기장군이 사회적수용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10% 예산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10% 예산 삭감하면 약 10억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못 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20억이라는 예산이 기장군에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장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 학부모, 교사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독단적으로 재검토 지시하면 안 되죠. 재검토를 지시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같이 연구를 합시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잘 했을 때와 제일 못 했을 때의 경우를 비교하면 20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97억입니다.
군수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수리능력은 학력증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건 군수님 혼자 생각이죠. 거기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어느 분이 그렇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하고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를 구분하셔야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청회를 통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혼자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학부모, 학교당국, 교육청, 그리고 의회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검토된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지시된 결과물도 없겠네요?
결과물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중단을 위한 결과물…….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
재검토 좋습니다. 사업중단에 대한…….
그러면 ‘사업중단에 대한 재검토 지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에게 제가 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사업중단,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재검토된 결과물도 없고 지시된 바도 없다, 그리고 사업중단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하고 하셨는데 그 검토라 하면 이 사업의 그야말로 공과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결과물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코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의장

아니 지금 잠깐만요. 결과물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결과물은 총무과 업무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열람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영어특성화사업의 사활과도 중요한 문제지만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거짓인지 정말 맞는지에 대한 확인여부도 결정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회를 과연 우롱했는지 지역민에게 과연 정상적인 대답을 했는지 현장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단 5분 내로 총무과장님, 어디서 합니까? 저희 컴퓨터에서 해 보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그래 해 보세요. (김쌍우 의원, 총무과장 자리 이동)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과장님 ID로 접속해 보세요,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본회의장 컴퓨터로 자료 확인) 들어가 보십시오. 영어특성화 쳐 보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 군수님 조금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영어특성화사업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교육지원담당-컴퓨터로 자료 확인)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해도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예.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김쌍우 의원을 돌아보며)오래 걸려요?
홍복

박홍복의원

의장님, 5분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의장

거기 의회 직원이 확인해 보세요. 김쌍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의장님, 김정우 의원입니다. 5분만 정회하시죠, 그러면. 저기 안 나온다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그러면 검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색할 동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계속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쌍우 의원 5분 했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해야죠. 의장님, 왜 그렇게 의사진행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장

가만있으세요. 의사진행은 내가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참고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의장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김쌍우 의원을 돌아보며)자, 종결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오세요. 왜 자꾸 가십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컴퓨터 앞에서) 여기에서 ID로 확인할 그게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빨리 오세요. 빨리 안 하면 질문 마칩니다. 자,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빨리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 안 가시면 질문 종결합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아니 의장님, 사실관계 확인하셔야죠.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 돌아가세요. 총무과장님! 군수님! 뒤에 확인해 줄 수 있죠?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일단 접속해 주십시오. 3분 내로 끝낼 테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5분 지났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이것은…….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혼자만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희

백영희의원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복

정종복의장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김쌍우 의원 자리에 돌아가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동만

정동만의원

의장님, 의원들이 질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경과되는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본회의장에서 지금 확인을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접속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컴퓨터 앞에서) 그것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자, 군수님……. (장내 소란) 자, 가만 있어보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확인은 총무과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후에 회의 마치고. 답변해 보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컴퓨터 앞에서) 해 보세요. 접속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접속만 하면 되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회의 진행하다가 여태까지 이런 의회도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의장님, 백영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있건 없건 할 수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5분을 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자, 김쌍우 의원님 돌아가세요. 그건 놔두고 마무리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종결합니다. (김쌍우 의원 의원석으로 이동)
쌍우

김쌍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을 하세요. 질문.
쌍우

김쌍우의원

질문이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기장군민을 속이고 있는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해야…….
종복

정종복의장

그 부분 군수한테 물어주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잠시만요. 군수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하셨고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도출된 것도 없고 사업 중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요. 확인 안 했습니다. 과장님! 왜 ID 접속 안 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지금, 잠깐 들어보세요. 군수님이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답변을 했잖아요, 김쌍우 의원님!
쌍우

김쌍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중단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 재검토한 결과물이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서류에 들어가면 당장 확인이 되는데 왜 그걸 접속을 못 하게 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죠?
쌍우

김쌍우의원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자, 이제…….
쌍우

김쌍우의원

의장님, 이래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종복

정종복의장

다른 질문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지금?
쌍우

김쌍우의원

하루 종일 아니라니까요. 접속만 하면 되는데 접속을 안 하잖아요. 접속만 하면 당장 드러날 문제인데.
종복

정종복의장

그 접속을 제가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쌍우

김쌍우의원

좋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절(발언) 제32조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3항에 의하면 “의사진행 및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조작될지 어떻게 살찌게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종복

정종복의장

자, 그리고……
쌍우

김쌍우의원

접속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규정을 인용하셨는데 규정을 인용하면 질문시간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려주셔야죠.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이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확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총무과 들어가서 스마트에 접속을 해서 영어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 무슨 재검토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게 재검토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재검토 지시사항입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 하게…….
그러니까 중단인지 사업 전반 재검토인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여기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서류를 보고.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 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합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서류를 보면 되잖아요. 그게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인지 사업중단에 대한 검토인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보면 그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자, 이렇게 합시다. 군수님, 회의 끝나고 확인해 준다고 답변을 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즉시 확인 가능합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 가능하겠죠? 오전 중으로 됩니까?
오전 중으로 됩니까?
오전 중으로 할 수 있죠? 그거는 답변해 주십시오. 왜? 많은 시간을 주면 저 서류가 조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의 끝나고 하는 경우가요,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자, 빨리 좀, 군수님 뭐 다른 건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서 그거 왜 답변을 못 해요. 빨리 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오전 중에 가능하죠? 더 이상 추가질문 안 하고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을 같이 보는 자리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같이 하면 되지 그걸 뭐 걱정하십니까, 그런 건 과장한테 맡겨놓으시고.
종복

정종복의장

자, 군수님 회의 끝나고 바로 답변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님 끝났죠?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일단 저는 다른 분 부분이 있는지 보고 추가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전지원영어특성화사업은 꼭 이 영어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여기 자료를 여름캐나다학교 및 어학연수자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장군 전체 학생 중에 10%도 못 미칩니다. 10%도 못 미치고 2009년에는 0.82%입니다. 이게 우리 기장군 전체 학생이 만명이 넘는데 천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0.77% 여기도 10%가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회균등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학생들이 소외된 감이 들지 않도록 초·중·고,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또 남았어요?
쌍우

김쌍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2회 이상은 못 합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결과물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치된 사항도 없다 군수님 그래 하신 것 맞죠? 그래 대답하셨죠?
그러니까요. 지금 검토 중이므로…….
왜 답변을 바꾸십니까?
재검토되는 결과물이 없다고 하셨죠?
군수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마치고 5분 내로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 좀 정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중간 검토된 과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치된 부분도 없다고 했고.
종복

정종복의장

자, 김쌍우 의원님.
군수님하고 계속 두 분이서 말꼬리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정정을 했습니다.
마쳐 주시길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잠시만요, 의장님, 이거는 아니죠. 말꼬리가 아니고 사실 여부에 대한 그리고 진실성에 관한 여부입니다. 어떤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마치고 확인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쌍우

김쌍우의원

제안을 좀 주십시오.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빨리 마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쌍우

김쌍우의원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설정해 주십시오. 여기 의회 본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주시면 여기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아까 전에 바로 마치고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쌍우

김쌍우의원

그래 마치고 바로 즉시 하는데 바쁘다고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버리면 또 기다려야 안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의장이 그거까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마치고 난 이후에.
쌍우

김쌍우의원

여기 많은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방청객들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이 분들도…….
종복

정종복의장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의회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에 대해 공지해야 될 의무도 있고.
종복

정종복의장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안 하시면 끊습니다, 이제. 군수님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이행하세요.
자, 그만 하세요. 다음 보충질문, 안 하시면.
정우

김정우의원

예, 김정우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정우

김정우의원

이 캐나다 영어어학연수 있다 아닙니까. 연수가 보면 1만 1257명 중에 87명이 갑니다. 87명이 연수를 가는데 0.7%입니다, 0.7%. 자부담이 95만원 정도 되고 1인당 군에서 도와주는 게 405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1인당 주는 게. 또 캐나다초청영어캠프는 지금 보면 1만 1257명 중에 651명 5.7%입니다. 이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항간에 보면 영어캠프 가면 물론 한달간 보면 캐나다 초청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무나 봐도 한달 정도 되면 친해지겠죠. 친해지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아 그때는 이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돌아서면 이상하게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보면 돈을 영어강사들이 많이 얻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부산대나 동아대 이런 데 엘리트학생들 있다 아닙니까. 엘리트 학생들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해서 10명에 1명씩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면 기장군도 알리고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다음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의원님 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저도 일광면에서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40년간 80년대 폐기물처리 데모와 1호기 계속 연장 데모, 일광면민과 장안읍민은 고리원자력에 대해서 계속 투쟁과 투쟁해 왔는데 이 원전지원금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면 우리 2개 읍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애들 교육 못 하라 했습니까. 이런 부분 다 자체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기장의 아이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전임 군수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원전에서 나온 돈이 일광면과 장안읍에 보면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원전을 안고 사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고 가난한 아이들만 있고 그래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져 있고 5㎞ 반경 이내에 있는 애들은 왜 군수님이 교육투자를 안 해 줍니까? 원전을 안고 있는 5㎞에 5학교 일광, 칠암, 장안, 좌천, 월내초등학교 여기에 애들 보고 먼저 인센티브 주세요, 여기에 애들도.
여태까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폐기물처리데모 이런 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데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주세요. 영어특성화사업 못 하라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언어, 수리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의 만명 되는 애들이 골고루 혜택 가도록 해야 되고 또 좋은 사업 있으면 좋은 사업대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 건지 확실히 판단도 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시고 반경5㎞에 대한 애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부모들이 상당히 데모를 할 때도 피신해 다니고 벌금 물고 잡혀가고 전과자 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답변 됐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의회에 갖고 와서 설명하는 그런 건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런 게 없었더라면 오늘 이런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검토 과정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하는 과정에 다소 고성이 오간 부분들도 하신 의원님이나 군수님,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자기 의사에 조금 반하시더라도 군민을 위한 위임받은 의원이나 군수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주신 사항들이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랫동안 방청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의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