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위원님 그리고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연임과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우수사례견학 수련회 개최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 하고자 관련 규정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규정 폐지입니다.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규정 신설건입니다.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견학 또는 수련회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7조] 구성란 [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와 똑 같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기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3조] 현행 조례상 실비보상 규정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사례 견학 또는 수련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는 2004년 이후에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원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은 자동해촉 되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상정된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공무원이 아닌 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안건심의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치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이 조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남구 의회의장이 회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한 제안 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항이고 주민입법예고 결과 주민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 [제12조] 이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과 동 조례 제23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수련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1회 연임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삭제 이유를 보니까 위원장 및 위원은 동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과 역할 및 [제5조]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지역문제 토론, 지역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및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위기청소년지도 등의 자치기능과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장의 직무 중 동 조례 [제18조 4항], 매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교육·연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높이고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는 동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거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역민을 위한 열정이 넘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선정·위촉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 [제17조 제7항] 위원장의 1회 연임 단서조항을 폐지하여 현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안정적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연임을 보장하되 동 [제20조 제1항] 규정 중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와 직무태만, 직무수행능력부재,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는 조항을 철저히 반영, 부적격자를 교체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23조]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물질·정신 및 시간적으로 헌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제23조 제2항]의 신설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른 기능과 유사한 단체와 비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취지를 보면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운영을 2004년 7월 30일 본조례 제정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심의회로써 앞으로는 비상설로 운영, 안건상정시마다 위촉·운영하고 안건심의가 완료되면 위원구성은 자동 해촉 되는 한시기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청구인서명부 등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고 심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1인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수는 과반수가 초과되지 않고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참여위원은 남구청소속 담당국장, 4급이상, 남구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등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정리에도 부합되고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외부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안건심의가 완료되면 해촉 되는 기구로 본 조례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린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었으면 심의하기가 조금 낫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들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들이 각 지역에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행정기관으로서는 타 지역 자치구의 사례 같은 것, 임기뿐만 아니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자료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보고 지역여론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의하신 이번에 조례 두건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정 없이 나가는 것이 좋은데 두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게 된 이유는 개정절차도 까다롭고 너무 빈번하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하게 된 근거 날짜가 명시되기 때문에 저는 간사님하고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바입니다. 전체 법령 가운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사전 검토미비 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제정 절차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 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대상으로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도록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의견은 없었고 타 지역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사실 동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 위원장 맡아서 이끌어 나갈 인물이 귀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부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위원하고 똑 같이 계속 할수 있도록 함이 자치센터 운영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구하고 달성군에서는 이미 연임제한을 폐지했고, 다른 구군에서도 구군별로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서는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남구는 조금 주거전용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으로 위원장 맡아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동별로 위원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는 동도 더러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개동에 과연 임기를 그렇게 정해서 좋은 동이 과연 몇 개 동이 되겠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하고 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수석 부위원장이 억지로 떠 받쳐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단지 이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런 안이 발의되기 전에 우리의회하고 이런 것을 발의해야 되겠다든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상 고문을 제외하고 3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7조]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조례에 의한 35명 정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년 1회로 연임할 수 있다를 2년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내볼까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2년을 위원장을 하면서 1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장을 4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는 거주하는 주민 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지역민을 위한 열정이 넘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선정 위촉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실 때 주변에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위원으로 위촉 하실 때 무작위로 위촉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덕망 있고 전문지식을 다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떤 단체에서 회장도 맡고 다해 보지만 회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회장보다는 책임감이 덜 하기 때문에 계속 위원으로 남기를 바라고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조치 때문에 회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위원회에서 추대를 하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정말 회장이 하기 싫을 때는 탈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재를 한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다음 회장을 어느 분을 하실 것인가 고심을 하면서 그 위원들 중에 회장할 분이 안 계시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모르면서 다른 지역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역시 남구에 이사 온지 5년밖에 안 되었지만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들어가면서 알 수 있었지만 어떤 주변의 권유가 없었으면 그런 회에 직접 전화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분은 몇 분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괜찮으신 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오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회장님의 입장과 위원이 그 회를 정말 잘 끌어가면서 골고루 어떤 회에서 회장을 한번 역임함으로 해서 회에 갖는 애정이라든지 더 깊이 있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안을 내든지 발언할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데 어떤 한분을 특정적으로 계속 회장을 하시게 한다면 끌려가는 위원님들은 자치위원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의견은 장기로 연임한다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현행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견학 했는데 거기에 예산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를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지난 3일 행사는 일체

그럼 작년 제 작년 그런 행사에 실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를 2008년도 11월 28일 날 팔공산 뉴스호텔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는 예산을 구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 120만원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반장이나 민방위대원 교육하듯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이라든지 위원의 역할이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한바있습니다. 그때 500만원 냈고 9월 3일은 일체 지원한바 없습니다.

현행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 사회단체가 약 4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개정안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사례 견학, 수련회 개최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본위원도 굉장히 즐겁고 또 사회단체 격려차원에서 또 이분들도 구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활동을 더 잘 할 것이고 또 우리 구에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리라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구청장님 뵐 때 마다 구청장님께서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어서 구의 재정이 미흡하다고 내년도 예산이 참 걱정이라고 입에 달고 계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 한 단체에 사소하게 조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만 한 개 단체로 끝나는게 아니고 40여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단체는 혜택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참 난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가부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의장님 행자위에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동, 대명2동, 5동에 이 정위원입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들어온 것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년을 하면 어지간하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산계곡에 아주 좋은 약수터도 계속 빼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침체 되어버리면 그 물이 좋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계속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자면 능력 있는 위원장만 계속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시원찮더라도 다른 분이 정말 우리 동을 위해서 잘 한번 해보겠다. 꿈이 있는 도시 남구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똑똑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결혼을 하면 교육을 시켜서 주변에서 보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임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시간을 거친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의장님, 이 정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또 단점도 많다고 봅니다. 좋은 점으로는 김종숙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취지하에서 개정이 안 되었겠나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실제 구에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참 귀하다 물론 못한 분 위원장 시켜서 이끌어 갈수도 있습니다마는 동 조직단체가 열 네댓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최고 조직이고 최고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하실만한 훌륭한 분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자꾸 위촉을 못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정하고자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관계는 위원님 생각 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전재정 운영 때문에 상당히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라고 할까 저희들하고 달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견학 등의 수련회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도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교롭게도 지난 9월 3일 날 주민자치연합회 주관 한마음 화합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연수대회 할 때도 500만원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도 의회에서 적극 심의를 해주셔서 예산을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전문교수님 초빙해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는 5월 달에 예산은 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5월 달에 하려던 것을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연기를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소양교육, 자질함양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월 3일 날 했는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른 행사라든지 일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위원님께서 실비보상건에 대해서 자치센터 의견수렴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보상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마을, 바르게 등 여러 개의 조직단체가 있고 구 보조금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남구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23조] 실비보상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준 자치위원 연수대회 개최 관련 2008년 11월 28일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텔에서 120명 참석을 해서 총 소요예산62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1인당 10만원이나 50만원정도 해도 참 좋습니다. 이왕 할 바에 더 멋지게 좋게 해외비취호텔 이런데 가서 하면 좋기야 하지만 정말 우리 세금을 냈는 보조금을 500만원이나 들여서 120명, 620만원 같으면 20만원을 삭제하고 600만원을 계산하더라도 1인당 5만원씩입니다. 1인당 5만원씩 들여서 우리지역 역량강화라든지 그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소양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장 눈에 드러나게끔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행사비용은 장소 임대료라든지 식대라든지 교수초빙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교육도 받고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 1년에 한 번하는 유일한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씩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도 심어주고 지역에 각종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품위 있게 장소를 얻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도 좋고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박 아니고 당일 교육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님들은 이렇게 먼 거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20명 했는 것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몰라도 자치위원 속에서는 어쩌면 자치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팔공산까지 1박 2일은 모르지만은 당일 갔다가 오는 것에 재비용, 참석하는 시간, 귀가하는 시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참석하는 인원이 더 저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그런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뺏겨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애초 계획을 할 때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각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수합해서 계획 인원에 맞춰서 2008년도 120명, 2009년도 140명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현재 이런 형식의 행사는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에서 하든지 좀더 내실 있고 돈을 쓰기 위한 행사보다는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남구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위원들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고스럽지만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비를 아끼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적은 예산으로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과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유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통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법도 좋고 다 좋지만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요즘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원하고 2개월 지났는데 6대 임기중에 수많은 조례안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계기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조례안이 되었든간에 집행부에서 안을 내고 싶은 게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하고 소통이 잘되면 안 될 것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영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지역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견수렴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다음 차수에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도 다 들었고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박영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