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재무회계결산 순입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1,921억 851만원이며 수납액은 1,924억 9,652만원, 지출액은 1,512억 5,177만원, 차인 잔액 잉여금은 412억 4,475만원입니다. 잉여금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303억 1,95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86억 7,2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0억 9,298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883억 8,849만원, 미수납액은 107억 44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93억 3,149만원, 세외수입이 523억 7,375만원, 지방세교부세는 125억 32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35억 6,217만원, 보조금은 806억 1,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86억 7,264만원이며 지출액은 1,502억 8,018만원, 이월액은 283억 7,135만원, 집행잔액은 100억 2,111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78억 4,39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5억 4,634만원, 교육비가 11억 9,167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56억 8,813만원, 환경보호비가 98억 9,958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44.8%인 672억 7,655만원, 보건비가 31억 5,672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비가 13억 3,988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43억 1,121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46억 3,21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5억 7,550만원이며 기타 지출은 368억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예산이용·전용·이체·계속비 결산입니다. 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신규 수습 실무자 발령에 따라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총괄) 수당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는 등 총 27건에 1억 2,465만원입니다. 산이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외 4개사업을 총무과로, 경제과 신재생에너지보급외 4개사업을 기후변화대응과로 총 4억 9,03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집행은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10건 26억 4,258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3억 6,796만원이며 호우피해주민 재해복구비 등 4건에 1억 3,559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3,5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사업외 91건인 262억 7,135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은 39건에 85억 1,634만원, 사고이월은 33건에 35억 5,428만원, 계속비이월은 20건에 142억 7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7,382만원이며 3억 8,679만원을 수납하고 3억 4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2,459만원이며 1억 5,606만원을 수납하고 7,4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억 2,646만원이며 16억 2,778만원을 수납하고 1,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1,098만원이며 19억 3,739만원을 수납하고 5억 8,0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종이며 전년도말 이월액 19억 8,301만원에서 4억 244만원을 조성하고 1억 5,165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22억 3,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이월액은 42억 8,882만원에서 2009년도에 5억 6,507만원이 발생하고 4억 1,818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3,571만원이며 261쪽에 있는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채무 이월액 44억 2,080만원에서 2009년도에 6억 2,90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37억 9,180만원입니다. 이어서 267쪽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66억 9,389만원이며 행정재산이 1,637억 783만원, 일반재산이 29억 8,606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 총액은 18종에 20억 8,811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작성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작성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2009년도말 자산이 3,269억 4,353만원이며 부채가 122억 3,448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147억 90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은 1,457억 3,664만원이며 비용은 1,344억 4,536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2억 9,1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985억 502만원이며 운영차액 112억 9,128만원과 순자산 49억 1,275만원이 순증가하여 당기말 순자산은 3,147억 90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준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86억 7,264만 5,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0억 9,298만 260원, 수납액은 1,883억 8,848만 8,140으로 2008회계연도 대비 137억 7,083만 4,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수납액은 41억 803만 7,110원으로 2008년도 대비 4억 3,220만 8,0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86억 7,264만 5,380원이며 이중 1,502억 8,017만 4,600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178억 4,903만 6,91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2,111만 8,65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9억 7,159만 1,82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억 7,224만 9,72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입니다. 2009년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중인 미수납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 등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가 없으므로 100만원 이상 고액 및 최근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재산 공매, 급여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 간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징수 불능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 전망 및 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보면 예산편성시 모든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급기관에서 내시 및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예산 추계에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상급기관의 예산편성 현황과 내시 공문을 미리 확인하여 예산편성 시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에는 불용액이 100억 2,111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1,48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주ㆍ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관리방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4억 7,800만원으로 매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태료 체납자 관리소홀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ㆍ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그중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효과가 있는 체납처분 절차를 찾아 체납 과태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미회수금 처리방안 입니다. 2009년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3,600만원으로 이중 저소득자를 위한 융자금 채권이나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은 주로 재산이 없는 자로 장기간 독촉을 하여도 완전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써 이자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거쳐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 일정한 사유가 있고 채무이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니 보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20일간) 고수웅 의원님과 고광욱 공인회계사, 서기열 세무사께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 구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쪽,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매년 세입금 미수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급여,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처분을 상시 또는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및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채권)에 연중 압류 처분을 실시하며, PDA, 차량탑제형 카메라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등을 통한 체납세 누수를 사전 방지하고 있으며 징수불능분의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조금 등 세입예산 전망 및 편성 철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및 광역시에서 보조되는 이전재원은 상급기관 사업부서의 변경내시 없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리추경의 경우 광역시와 구의 추경 일정이 중복되어 적기에 보조금에 대한 변경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예산 누락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재원 연말 교부액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1,400만원 중 (결산서 부속서류 79쪽)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2,300만원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와 상급기관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액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고 있고 최종 집행기관이 기초자치단체인 관계로 광역시에서는 전액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어 매년 정확한 수요예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과다 배정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보조사업 예산은 상급기관 및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으며, 기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는 금액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다수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현황은 7명에 451건 1,900만원으로 체납자별 1 대 1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과태료 납부 독촉은 물론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334명 5,970건에 2억 5,100만원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64명 1,119건 4,700만원에 재산압류 예고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2,695명 20,869건에 8억 7,600만원으로 7년미만 차령조사를 통해 237명 1,683건에 7,100만원을 행정절차에 따라 인도명령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상반기 체납자에 대해 21,000매 독촉고지를 하였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연도별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채권 미회수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9년도 채권 현황을 보면, 보증금 채권이 회계정보과 전화회선(17회선) 예치금 외 1건으로 7,300만원, 융자금 채권이 총무과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외 2건에 26억 5,100만원, 기타 채권은 기획감사실 소송비용 회수금 외 3건으로 17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전화회선 예치금, 총무과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도시개발과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은 채권이 확보되어 계속 상환 중에 있으며, 기획감사실 소송비용회수금, 총무과 인감증명 대위변제금, 복지사업과 동명부녀경로당 보증금, 경제과 선교저수지 부당이익환수금, 보건소 세출금 횡령 환수금은 채무자 재산조회 등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 후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5건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구보 빛고을 1번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6,065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동구만 발행될 것인데 총 몇 부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몇 부나 발행되었습니까?

3만부 발행했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고을 1번지에 동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도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비로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729만원이고, 올해는 현재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9월까지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2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부수가 늘어난 만큼 광고비도 늘어나겠네요?

구 재정이 어려워서 열심히 뛰어서 이번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좀 더 광고 수입을 올리셔서 구 재정에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작년에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던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만 충장축제 홍보자료인데 언론에 보도된 축제에 대해서 그대로 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부씩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정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충장축제 홍보잖아요. 제가 고민되는 것이 충장 축제가 공보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충장축제로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실국장님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출장을 가셔서 초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충장축제 8억이라는 예산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충장축제가 8억 축제 이런 개념으로 정립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보관실에서 책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묶여졌으면.... 문화예술팀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장축제 홍보인지, 구정홍보인지... 이것이 추경으로 집행된 것이 명실상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구정홍보라고 하면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전체 자료 일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장축제 홍보물이잖아요.

원래 처음 출발한 것이 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언론의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홍보실에서 맡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전반적인 업무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면서 언론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기사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문광부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반영을 해 주더라구요. 다른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좋겠구나 해서 제가 기획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실로 이 업무가 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좀 다르고....

결산서나 추경을 보면 구정홍보여야 하는데..... 좀 엉뚱하게 느껴졌습니다.

4회때부터 발행을 했는데 워낙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기록을 해 놓으면 축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로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홍보실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축제 전반적 업무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회계상의 명칭하고 내용하고 맞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 업무만 국한해서 보자면...

책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부가 제작이 되어서 어떤 곳에 배부가 되었는지요.

500부를 발행해서 전국의 자치단체하고 또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또 자치단체별로 방문해서 관련 자료로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참고로 활용도 하고,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충장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구요. 이런 축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배부해서요?

네.

안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4, 5, 6회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주관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홍보전문가들이 아니어서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4회때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이런 업무는 자연스럽게 주관부서, 추진위원회쪽으로 넘겨서 그 쪽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만 이 일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도 제작을 하나요?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부라고 했는데 2만 4천원 꼴이 되네요.

칼라판입니다.

보통 출판을 하면 부수가 적으면 부당 단가가 올라가고 많아지면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좀 서툴더라도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으로 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25만원 밖에 안 써졌는데 얼마정도 액수로 쓰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45페이지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289만 6천원이 써 졌는데 거기가 동구아카데미는 7,774만원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지역발전아카데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43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으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적이 전혀 없나 봐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능동형 UCT 안전망 구축에 1억 5,258만 3천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사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41페이지 관내전입 대학생 지원은 관내에 전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인당 5만원씩을 상품권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서남동에 3명 하고, 학운동 2명으로 해서 5명의 대학생이 우리 구로 전입을 해서 225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대 이공대 기숙사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더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 쪽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대학생들 특성상 전입을 많이 못해오고 또 금방와서 가 버리고,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문제입니다. 동구아카데미는 동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서는 퇴직공무원 발전자문회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으로 해서 저희 구의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하는데 그래서 소규모입니다.

보통 몇 명 정도나 모이십니까?

지금 15명 참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일정한 곳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에 관련해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 절감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를 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단 2008년도에는 1건에 80만원 지급을 했고, 더 올라가면 2002년도에 2건으로 해서 1,25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아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도 하면 저희도 줍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능동형 UCT 안전망 구축에서 1억 3,2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응급시계가 배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년 1월까지 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남겨 놓았고,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당초에 능동형 UCT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거나 할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연구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를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연구팀이 있습니다. 교수 등등... 그래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선거구 지산동 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방금 채명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으로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급을 안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차기예산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인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200만원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해서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끌어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2008년도의 예를 들면 KT를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를 많이 올려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예산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없어지고, 올해도 예산현액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예산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꼭 그 상황을 설명을 잘 해서 오히려 예산편성을 조금 더 높여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200만원이라는 예산도 삭제해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 것인가는 제가 추경을 아직 못 찾아봐서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운림동 소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이월로 해서 6억이 되었는데 거의 그 돈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시비 3억하고 구비 3억인데, 민간자본보조로 6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업을 하면서 위치 선정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곳을 부지를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5억이 나왔는데 그 주인이 10억을 달라고 해서 차이가 나서 못 샀기 때문에 조율하다 보니까 이월한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를 조직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우제길 기념관 있는 데 그 앞쪽 입니까?

앞 쪽에 마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 뒤쪽을 샀습니다.

뒤쪽 밭이요?

네.

그리고 조대 본관 방수 공사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조대 본관이 문화재인가요?

등록 문화재입니다.

조대가 돈이 많은데 구태여 돈이 없는 동구청에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존으로 선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청소년수련관을 맡아서 했던 삼동과, YMCA 두 군데에 선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YMCA, 거기가 굉장히 담뱃재도 많고... 뒤에 골목에서 춤도 추고 공연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YMCA 옥상에 공연장소가 있는데 풀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동구청 근로하신 분들을 가끔 파견을 시켜서 풀도 뽑고 해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해야... 아무래도 더럽게 놔두면 더 더러워지니까....

옥상에요?

옥상도 그렇고, 또 그 골목이 아주 담배피우기 좋은 장소인데, 아예 담배통을 가져다 놓고 아예 마음대로 피워라 하시든지....

한 번 다녀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용산 정구장 방음벽 설치 1억 5천이라고 있는데, 회계상으로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공된 것입니까?

2010년도 금년 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호반아파트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설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구장이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광주시 정구연맹에서도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굳이 우리 구비에서 1억 5천이 들어 가서...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시비로요?

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했어도 사실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못 보고 해서 그 정구장이 아예 사용도 안되고 있고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좀 더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쪽에 민원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운림동 소공원 관련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3억, 구비가 3억입니다.

국비 6억은 2008년도에 받으셨고, 그것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셨죠?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시비, 구비로 해서 6억을 만드셔서 12억이 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셨고, 그런데 부지가 변경이 되셨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 전에 2009년도 1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 이상이었는데 중앙 단위에서 20억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내부 지침이 변경이 안되어서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그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때 투융자 심사는 안했지만 사실상 사업비가 12억인데 그때 부지매입비가 약 3억 7천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전부 투자하기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금액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처리를 안 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물론 법에는 안 받게 되어 있지만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했다고 하면 되겠지만 안했기 때문에, 또 저희 과에서 사업변경을 축소를... 사업비가 12억이 든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투자하기는 무리이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비도 줄이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12억이라는 돈이 2010년도로 넘어 왔죠?

네.

부지도 2010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 규칙이 불법하지 않으면 규칙을 준수하시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12억이라는 돈을 다 쓰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 투자비 6억, 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2008년도에 국고 보조비로 받은 6억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죠?

네.

2009년도에 다 못쓰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현지출장까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5억이 나왔는데, 그 분이 10억을 달라고 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율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습니다. 반납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시켜서 다시 그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저희들 여건상 그것을 반납을 해 버리면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운림 소공원 문제입니다. 12억의 타당성과 7억의 타당성... 이 12억의 예산에서 꼭 필요한 공원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12억인 것인지... 6억, 3억,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7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책변화나 예산변동의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당초 사업비 12억을 왜 잡았느냐 하면 국비가 6억이 확보가 되면 메칭 펀드로 해서 지방비를 5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6억에, 시비 3억, 구비 3억으로 해서 12억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12이라는 돈이 소요가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다 보니까 12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3억 7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성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그 돈을 어려운 형편에 그 돈을 다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운림동 소공원 조성이니까 공원쪽으로는 써도 될 것 같다. 하는 방침을 행안부로 물어 봤습니다. 공원에 돈을 쓰면 되니까 우제길씨 거기에 12억을 다 쓰지를 않고 한 7억 정도를 거기에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51페이지 남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전에 한번 듣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로는 계속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선생님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연되다가 어렵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다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최초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인조잔디구장 관리가 피드백이, 점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도라든가 화학물질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억 5천이 아니라 2008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이 3억 5천이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비를 1억 5천을 확보해서 5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과정은 학교에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후관리는 학교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안 하고 학교에 돈을 주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후 관리는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학교재산이니까 잔디구장을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애들한테 잔디구장이 유해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도 들어갔고, 그리고 관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보건소에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도 한번 가보고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부서이름은 관광위생팀인데 관광 관련해서 하시는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양파크하고 무등산 파크 등 호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하는 게 관광위생팀입니까?

현재 저희 업무는 유원지 하고, 호텔 분야 등..

부서이름은 관광위생팀인데 결산서를 보다 보면 전부 다 위생관련 업무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관광위생팀을 만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관광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또 축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옆에서 잘 서포트 해서 관광적으로 플러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있다면 제가 본 것은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국에서 해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밑에 보도블럭 깔고 간판 달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시청 사거리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에서 구시청사거리를 아시아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시청 사거리에 음식문화거리 조성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차근차근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4천중에서 1억 3,900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시에서 시비로 2억을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용역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4천을 올해 사고이월을 해서 구시청 사거리에 경관조명등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사업비입니다. 시비로 시에서 2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부를 용역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1억 4천을 2009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것을 구시청 사거리에 경관조명등이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관광위생팀은 “관광”자를 뺀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관광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으니까. 호텔관리하자고 관광부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 해 보자 그리고 7080충장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 볼 것인가, 머무는 관광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 등록하고 유원지 시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부서 이름에 걸맞게 관광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의 거리 전문가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식품 영업 업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생, 음식업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 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 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팀에서 떡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세항을 아시아음식문화 전문가육성이라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아무튼 관광위생팀 이름에 걸맞게 관광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실제로 결산서에도 관광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선거구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 58페이지 기간제 근무자 연금 등으로 5,15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되었는데 우리 구청내 기간제 근무자는 몇 명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연금등 지원은 우리 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이 있는데 보건소가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랄지, 금연, 치매 예방 등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 감시원도 있고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선거구 지산동 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직원 워크샵 예산으로 4,953만 7천원을 세웠는데 2,900만원은 전용해서 쓰시고, 워크샵은 개최하지 않고 1,92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직원 워크샵 계획을 세우셨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랄지 업무능률을 위해서라도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안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 행사는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워크샵은 작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단지 사유는 그것인가요?

네.

예산 전용을 2,980만원을 했던데 거기에서 예산을 빼서 167페이지를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충장축제 행사진행요원 근무복과 국내여비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하셔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복이 필요했다면 충장축제는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근무복 예산을 지출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올바른 예산전용인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워크샵을 안하는 대신에 부서별로 직원 체육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충장축제 기간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1년동안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성실히 열심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체육행사를 지원했고,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축제를 구경하러 오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많은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복장이 통일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도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도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도 통일하고 우리가 축제 기간에 직원들이 솔선 참여해서 열심히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행사진행요원 근무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만약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면 금년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2009년 상반기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일자는 5월 27일입니다. 이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3영이 했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초과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가요? 그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명예퇴직은 사실, 공무원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예상하지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자기 형편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 수당은 일정액은 확보하는데 3명이 하거나 명예퇴직 수당이 경력이 많게 되면 수당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지출일자가 작년 5월, 6월, 7월, 8월해서 전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할 이 분들을 예상했더라면 예비비를 세우기 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이네 이것이 잘못됐지 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 본예산에 1억 4천정도는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명예퇴직하신 분이 네분이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보다 작년에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이런 것까지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저희들이 예상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구간경계조정 추진에서 555만원 잡혔는데 250만원 정도 썼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까?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사용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남았죠?

예.

구간경계조정 추진은 강운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죠?

이것은 작년 일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 불용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운태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계조정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계조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긍정적인 검토할 때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같이 힘을 써서 꼭 구간경계조정이 되도록 합시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해서 약 3,300만원이 잡혔는데 1,700만원쓰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2쪽 일본 이치가와시 쿠시모토정 교류 2,730만원중 152만원을 썼어요 61쪽하고 62쪽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교류비에 쓴 내용이,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61쪽에 있는 중국광주시 월수구 교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중국 월수구하고는 국제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중국월수구하고는 상호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쓴 것은 작년 충장축제기간동안에 월수구 구장님이 오시고 예술대표단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사항을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하고도 교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4월 9일과, 10일 토바시 상공회의소 임원단이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들어 간 비용입니다.

잔액이 2500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토바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답례로 답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에 답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추진이 안 되어서 절약이 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명예퇴직 수당은 별도로 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목이 있으면 인건비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글쎄요, 큰 의미로는 인건비도 되겠죠,

예비비는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법령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쓸수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명예퇴직 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인건비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법령에 정해진 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따지신다면 법령상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선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수당이 인건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을..

인력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를 인건비로 써도 무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썼을 것으로 봅니다.

회계정보화 답변해 주실분 있으면 해주세요.

아,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외에는 쓸수 있다고요?

예.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예산이라는 것이 1년도 회계연도의 쓸돈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총예산에서 몇%는 떼어서 예비비로 놔둬라, 그래서 예상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에서 써라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부분을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58쪽 직원후생복리증진이라는 세항이 1,070만원이 전용되어서 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온것입니까?

전용은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과목내에서 하는 것이라 총괄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곳은 좀 줄였고 필요한 곳은 좀 늘여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기로 여러 번 해봤는데 차액이 생깁니다. 57쪽부터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이라는 항에 포함되어 있는 세항목에 관련된 비용들을 전용하신 거예요, 전용하셨는데 차액이 딱 1,070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1,070만원이 직원후생복리증진이라는 세항에 있는데 목에 들어간 것은 별도로 맞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것인지,

맞춰본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주민생활행정추진 사항해서 자산취득비해서 7,200만원, 시비가 내려왔죠? 방범용 CCTV 비용입니다. 이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근에 동구에서 부녀자성폭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셨죠?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방범용 CCTV입니다. 작년에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CCTV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초편성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라, 저희들은 카메라를 사니까 자산취득인줄 알았더니 시에서 지침이 시설비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와서, 그래서 7,2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플러스된 것이 그 돈입니다.

설치됐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이런 사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적절하게 안쓰여져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몇 대나 설치되었습니까?

작년에 7대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몇 대 있었습니까?

저희가 27대입니다.

7대 설치해서 27대입니까?

예.

관리운영을 잘해 주시고

이것은 파출소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관리운영은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66쪽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 4,225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것이 거의 500만원 쓰고 명시이월로 3,725만원이 됐고 이것이 또 민간이전이 됐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민간이전이 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남광주시장에서 동아리공연도 하고 남광주 기차역, 거기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동아리도 같이 했는데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쓰셨나요?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 세입결산 총액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액 1,647억 9,200만원으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 자주재원중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데 세외수입의 종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몇 개나 된가요?

세외수입이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후에 세무과할 때 지방체 세외수입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항목별로 2009년도 1년간 부과세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체납액이 남을 텐데 체납액은 미수납처리로 다음 년도 이월액의 84억으로 지방세액보다 10억이나 월등한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세무과장이 답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과징수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는데 지방세말고 일반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교통과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릴텐데 대부분은 교통과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과 질의답변하실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72쪽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계신데 직무수행경비와 인건비의 차이가 무엇 입니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의 차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종 인건비는 봉급이고 직무수행비는 각종 수당을 얘기합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직무수행비는 부서운영비같은 그런 성격...

그럼 인건비가 아닙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부항목에 가서는 인력운영비는 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인건비는 본봉이나 수당을 얘기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에 따라 나가는 직급보조비나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1항에 보면 법제4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비용을 제외한 예산에 각 세항 또는 목에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세가지는 전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같아요. 인건비,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포함한다,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건비 자체는 전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직무수행경비를 인건비로 볼것이냐 말것이냐거든요. 지금 전용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데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봉이나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보조비나 직책에 따라 부여되는 수당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시행령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을 하지 말아라, 다만 내용에 보면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큰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에 들어가겠네요. 인력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는 애매한 문구로 써있지 않고 인건비로 명확히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직무수행경비가 인건비인지, 왜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인건비나 직무수행경비를 합쳐서 그냥 인력운영비나 인건비, 이렇게 해놨다면 전혀 문제가 안될텐데 인건비는 별도로 254억 해놓고 직무수행경비에서 14억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인건비에서 빼가지고 직무수행경비로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정한 시행령 규칙에 합당하게 했냐 안했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전용이 된것인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직무수행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한 것은 퇴직금 정산할 때 직급보조비나 직책수당 이런 것이지 퇴직금 정산할 때 들어 갑니까? 예컨대 명예퇴직할 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총액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없이 드나들면서 임금이 관리되는 측면이라면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에서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복지사업과 동명부녀경로당 보증금반환하고 총무과 인감증명 대의변제금, 보건소 세출금 횡령환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구 채권 현황이 2009년말 현재 44억 3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일반회계가 42억 7천만원, 특별회계 1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대부금 특별회계는 작년말 현재 징수불능에서 결손처리됐고 복지사업과에 있는 융자금 특별회계는 1억 6,400만원이 그대로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증명 대위변제금 14만 5,400만원은 왕자관 사건이란 말입니다.

왕자관이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저희부서에서는 채권 총괄 관리만 하고 자세한 것은 총무과 관리하는 직원한테 문의하신 것이,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부녀경로당, 이것은

그것은 복지사업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다 계속 추적하는데도 아직 못 찾아냈습니다. 예금까지 압류해놨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세출금 횡령은...

직원은 퇴직해서 행불되어 버리고 똑같은 건입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차압을 해놨습니까?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9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구 세입결산총액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액은 1647억 9200만원으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으로 돼있죠?

예.

그런데 이중에 자주재원중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세외수입의 종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몇 개나 됩니까?

세외수입은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과 4개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다. 4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종류는 전산, 정보시스템 구세수입은 232종이 있습니다. 232종중에서 우리가 청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는 과목은 100여개 정도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0여개 종류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항목별로 2009년도 1년간 부과세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체납액이 남을텐데 체납액은 미수체납처리로 다음연도 이월 84억원으로 지방세 10억보다 월등히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금액이 적은 것은 만원미만으로 부과되는지 어떤가는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타부서에서 정확히 알 것 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업적 변경이 많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도로점용료죠! 업소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많이 변경되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도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담세액이 부족한 생활곤란자들은 구청같은 곳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해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생활곤란자한테 부과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에서 차량관련 체납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체납액이 우리구 세외수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항목은 물론이고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부서가 세무과가 아닌 타부서에서 많이 하죠?

예.

이를 총괄하고 있는 세외수입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징수율 제고차원에서 분석한 자료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체납 내역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내역, 부서별 체납액을 총괄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체납징수하는데 일조하게끔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 이하 세무과 직원, 세외수입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과장과 실무자들이 애쓰고 있다는 데는 정말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같이 우리 구청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난을 타개, 일부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선거구 지산동 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액 25쪽을 보시면 우리 구 미수납액이 22억 4,900여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리한 금액이 11억 9,109만 4,220만원인데 이 기준이 결손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있다면 어느 회의를 어떤 분들과 회의를 주재해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결손처리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연도폐쇄기 전에 많은 체납액을 증가 안 시킬라고 연도폐쇄기안에 결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사유는 지방세법제30조3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평가액 부족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체납처분 압류처리를 했으나 선순위로 해서 경매처분시 후순위에 밀려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액 부족,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관리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했으면 앞으로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처리를 다시 합니다. 결손처분했다고 금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완전히 그때 시효소멸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을 어느 회의가 있습니까? 11억 9천을 내리기까지 무슨 회의를 구청에서 하시는지,

지방세수납액은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은 실무부서에서 하고요,

전년도 결손처분내역을 아십니까?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결손처분금액이 11억 9천인데 지금 현재 남아 미수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결손처분됐는데 이 전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혹시 해년마다 이런 금액이 결손처분을 어떠한 중대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혹시나 해년마다 결손처분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될라나하고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평균 그 정도 결손처분 될 것입니다.

평균 10억씩요? 매년요?

체납액을 저희들이 많은 이월안시키려고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자료조사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했다고 완전히 체납액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재산이 나타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하나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억에 대해서 고액, 5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500만원 이상이요?

예, 건당, 결손처분이 11억 9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0이상 고액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쪽에 아랫부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조정보조금,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를 보면 동구재정이 32.8%만 자립이 되고 67.2%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것 같은 데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보면 15쪽에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일 문제된 것이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4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어려운 재정이 이것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감됐다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정용도에 맞게 중앙부처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금같은 것은 조금 더..

그 부분은 국비보조금은 국가예산에 편성되어서 각 지방에 국가가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구가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재정보전금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재정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아까같이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그렇게 교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총무과에서..

그것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도 하고 아까같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가 시나 중앙에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지원받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제일 바쁘게 움직이신 부서가 민원봉사과더라고요. 계장님들도 청소기 들고 걸레들고 청소하시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78쪽 효율적 토지정보관리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저도 여기 의회들어 와서 알게 된 것인데 실제로 지적정보가 명확하게 명부상에 표시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도로에 대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이런것들인데 이 KLIS상에는 도로로 나오는데 우리 공부상에 아직도 대지로 남아 있는 이런 땅들은 왜 개선이 안 되는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와서 그런 것을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나가서 아는 부분내에서는 출장나가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몰라서요?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 실거래신고 받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도 분명히 표시가 되는데 확인을 못하는 과정중에 도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있어요. 여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서내에 있으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좀 유지해서 지적공부를 제대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서로 엇박자가 나서 실제로 우리 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민원봉사과 내부에 있는 다른팀과의 연계라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어떻게 지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엇박이 나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도 마찬가지고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호적도 설령 호적에 잘못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수정을 할 수가 없듯이 지적도 꼭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 실제 토지대장상에는 대지인데 가보면 도로다,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전체를 다 찾아서 원형대로 사실대로 조정한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고 있습니다. 과내에서 업무협조는 당연히 해야겠죠, 아까 같이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했을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해주시죠, 개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호적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호적이 아니라

개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인데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대지로 공부상에 수정을 하지 않고...

아니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도로로 쓰니까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아니, 도로로 쓰면 당연히 매수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도로에 대지가 있는 것을 도로로 바꾸는 것이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목을 변경할수 없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토지보상건, 그런 본인 재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계속 가는 거네요?

예.

손댈 수 없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78쪽 새주소보조사업에 2억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써졌더라고요.

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토지,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을 그 사업이 확정 지연되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 결산보고 137쪽 2009년도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6,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보조금입니까?

예산집행잔액은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낙찰차액같은 거, 그리고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자체 예산중에서 10% 정도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행정운영비 이런것에서 절감해서 2,500정도 하고 예산집행잔액은 우리가 보조금 메칭에 의해서 보조금에 구비를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하고 낙찰 방역소독하게 되면 민간위탁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해서 1500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국비와 시비, 순수하게 보조금 잔액이 2,100만원해서 6,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140쪽, 출산장려금 8천만원이 집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출산장려금 첫째아, 10만원,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50만원 지급을 했고 올해 2월달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높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350명에 대해서 7억 7,50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4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140쪽 조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지원, 사실은 인구유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50명에 대해서 지급됐다고 했는데 350명중에 일부러 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와서 출산을 했습니까? 그 내에서 출산을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낮은 금액, 출산장려시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까지 출산하고 금년 8월까지의 출산비교를 해보니까 8.2%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이 상당히 좋거든요. 광주시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왕이면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와서 출산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더 좋지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딱 맞게 1원하나 없이 정확하게 다 쓰셨는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시설비나 부대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 진단문제라든가 일반보상금문제,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는 105개 사업 정도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55개정도 사업이 국·시비사업입니다. 주로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메칭펀드로 저희들이 구비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액 집행없이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유가 그런가요? 직접 보건소장으로 계셨던 분이 보건환경에 많이 좀 신경써달라고 의정연수회때 신신당부를 하시드만요. 부족하면 예산좀 많이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 10원짜리 하나도 없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돈에 맞춰서 일을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위주로 해서 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141쪽 알콜상담센터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콜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인광알콜상담센터라고 금남로 4가 대야빌당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콜환자들은 보건소를 거쳐서 그쪽으로 갑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나요?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콜환자를 선정하면 거기로 갑니다.

관내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숫자파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기도 했고 모든 예산을 일체관여를 하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구청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세목에 적을 정도면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46쪽에 노인의치도우미 보철있잖아요. 9,7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노인들100% 해 줍니까? 70세이상,

대상이 만65세이상 수급자 노인하고 차상위계층,

그럼 작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작년에 6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4명에 대한 지출액이 9,1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훨씬 싸지요?

저희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가 물론 보건소에서 하면 쌀수는 있죠, 그런데 정작 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원래 치료하셨던 치과의원에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로 그쪽에서 대부분이 하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돈을 지급합니까?

예.

그리고 150쪽 자체 하계방역소독 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이전된 것이 8천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민간이전하셨는지,

저희들이 구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매일 오전, 오후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도...

주로 연막소독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딱 맞추어서 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애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보건소가 제일 많은데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도 기간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계약근로자, 정규직 채용 등 등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자들이 2년을 넘어서 재고용할때는 직접 고용을 해야되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를 쓰게끔 별정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 목으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사업으로 묶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정규직들은 호봉체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는 사업하고 연동해서 오기 때문에, 예컨대 금연 클리닉, 방문간호라든가, 그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던가요?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