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구에서의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피해방지에 따른 주민의 건강유지와 소음·진동으로부터 고요하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구·사업자·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안 [제10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과일, 채소 등 여러 가지 파는 장사들 확성기 소리 말이죠? 개업할 때 이벤트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거 말입니까? 관에서 상시 단속을 하기보다도 만약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생활환경과에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 준하여 벌칙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되겠습니까?

[제12조]를 보시면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 지도단속, 다음 페이지 제3항을 보시면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모 법에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봉사활동, 학업·예능, 선행 청소년등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미래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수상 선발 인원과 인센티브 제공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에서만의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거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동장이나 학교장, 또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님, 부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등과 같은 일반 주민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고 덕망 있는 분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