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증감 없이 11억 588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3592만 5000원 대비 7억 6364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7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부평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128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3개월 늦은 지난 4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관련 인건비와 사무용품 등 미집행 예산 계상액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며 중간쯤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7억 5000만원 삭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기후변화체험관 사업이 집중호우 등으로 다소간 공사 지연과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시부분사업을 내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공사 진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1회 추경 64억 4511만 7000원에 비하여 15억 4504만 9000원 증액한 79억 9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5개 분야 1억 3525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2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7305만 7000원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매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산곡동 51-67번지 외에 23필지 3억 6173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일반보상금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부개서초교 인근 철도횡단 지하차보도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평재래시장 주변도로 정비사업비 4억원, 청천2동 안남로 부근 도로정비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 7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활성화 시범기관 지정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31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0억 8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에는 7억 7817만 6000원 증액한 108억 6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부평동 86-62 외 1필지 배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동 86-62번지 외 1필지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개동 12-182번지 외 감정평가부족분 3870만원, 산곡동 311-185번지 미불용지 부족금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7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개서초교 인근 철도횡단 지하보도 설치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부평재래시장 주변도로 정비 성립전경비로 4억원, 청천2동 안남로 부근 도로정비 공사 성립전경비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자재 구입비로 1496만원을 증액한 1억 6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찰복구비 예산 조정으로 1억 1067만 9000원 및 구조물정비비 예산조정으로 1억원 등 2억 1067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9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씨씨티비 통신회선 사용료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 예산 조정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비 집행잔액 149만 9000원과 구조물정비비 예산 조정으로 1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교육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 4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설치 집행잔액 6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직접인건비 12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평구 주민의 안전한 삶과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지혜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치수방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액 대비 9억원을 감액한 총 12억 2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으로는 청천동 세월천도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시와 구 각각 50%씩 매칭사업비인 시보조금 9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297만 4000원 감액된 총 23억 3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11억 2000만원이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취소된 사항과 기타 사업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와 구 50%씩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중 금년도 예산에는 시비 9억원과 구비 2억원, 총 11억원으로 일부 사업예산으로만 확보되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부득이 본 사업을 일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공모심사수당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비 9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10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중 삭감이 안 된 구비 200만원은 신문공고료로 이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저해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옹벽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인 본 사업이 금년 5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비 2억 100만원으로 금년 7월 15일 준공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 시설비 1017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천과 시 경계인 일신동 경인로 상에 설치된 시 경계 아치조형물의 전기사용료와 정보이용료 부족분 3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해 5월에 준공된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내에 한평공원과 공간디자인 상징물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분수대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청소용역비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경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 식수대에 대한 상수사용료 증가로 공중수도·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중 잔액 7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선 5기 구정구호 설치에 따라 현수막게시대 66개소에 대한 구정구호 교체비용 1700만원과 시민게시판 192개소 구정구호 교체비용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 완료에 따른 자문협의체 회의수당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60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사회취약계층 소유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시비 600만원과 구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127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액 증액을 요청한 1200만원은 주택 소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송정근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사) 오조환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17쪽입니다. 당초 69억 4925만 1000원에서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81억 4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원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사용횟수 증가에 따라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부개 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십정녹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339쪽입니다. 당초 110억 4112만 4000원에서 15억 4863만 5000원이 증가한 125억 8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입니다. 전기·수도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부분으로는 공원예약시스템 구축비 130만원과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비 2258만원, 초화 구입비 1150만원, 가로수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조경 관리 컨테이너박스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입니다. 부개동 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십정녹지 토지보상비 15억 5000만원, 백운공원 변상금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정공원 테니스장 임차료에서는 41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원 정비 관련 시설비는 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문화산책로 조성비에서 3495만원과 나비공원 사무관리비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비공원의 수도·전기요금 증가분 1320만원과 생물 구입 및 공원 관리용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입니다. 나비공원에 시설비 4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8만원, 산림자원 육성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비공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기 구입에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예산절감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네.

청천동 세월천길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성화거리를 추진하면서 추진하게 된 최초의 경위하고 그다음에 취소하게 된 경우까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네. 제가 아는 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님도 지역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이 사업이 2009년도 초부터 청천2동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인천에 더군다나 우리 부평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지엠대우의 서쪽 문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자 그런 여론이 비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2009년도 초에 청천2동 동사무소 차원에서 ‘지엠대우 사랑의 거리’라는 타이틀로 기본계획이 마련이 돼서 그것을 구청 주관 부서인 경제과에서 기본계획을 또 다시 마련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었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본계획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분석을 하다보니까 30억으로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대우의 거리 이쪽을 현 시점에 사업 예산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를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소관 부서인 경제과에서 다시 도시경관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차후는 이 거리를 말 그대로 특화거리라는 타이틀로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화거리로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의 50%인 15억을 계상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50%인 15억을 계상해서 30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지만 금년도 예산에 시비는 15억이 선 것이 아니고 9억이 섰고 또 구비는 2억밖에 서 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억을 갖고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도시경관과에서는 나름대로 총 사업비 중에 11억을 갖고 일차적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해야 겠다 하고 일단 그 사업을 먼저 선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민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고 또 최근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우리 구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하다보니까 본 사업이 부득이하게 차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안타깝게 삭감하게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세계 굴지의 기업이 있는 대우 사랑의 거리가 언젠가는 꼭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추진하면서 일부 비용이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간 비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억이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일단 11억 갖고 한전에서의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교부가 됐고 그래서 한전에서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2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00만원 예산이 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한 80만원 정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80만원이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280만원.

200만원이 구비에서 삭감이 덜 된 거죠? 2억원 중에서 1억 9800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2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일시적인 취소라고 그러셨는데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전면입니까?

지금은 이것이 일시적이다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일단 취소는 됐지만 언젠가는, 지엠대우가 우리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원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우사랑의 거리라는 그런 기업 인근에 있는 도로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특화거리가 반드시 조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으로 볼 때는 제법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대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출이 인천 지역경제에서 총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역 내 순생산도 제가 알기로는 23%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구비 50%, 시비 50%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조성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서 여러 기관 협의를 해서 아마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구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시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왔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0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는 9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한전에 지중화사업 계약이 끝났었죠?

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이 5월에 계약을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를 맺어서 신문공고료가 아까 200만원 나갔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와중에 민선 5기 정부가 출범하고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부득이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한전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결국에는 한전에 내려준 금액 9억원 정도를 다시 구비로 여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비에 남아 있습니까?

한전에 교부된 금액이 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구비 확보 여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생각을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좀 심도 있게, 사실은 3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은 재원이 가장 근간인데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더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고 또 이런 큰 사업은 구비, 시비를 꼭 50%씩 매칭한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에서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의원님들과 또 시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해서 하여튼 국비를 따내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우리 구 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천동 지역구를 가지신 임지훈 위원님께서 세월천길 특화가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를 9억을 받은 거를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엠대우가 있고 세계 굴지의 사업이 있어서 그 거리를 꼭 특화거리로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계세요. 계신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특화거리사업으로 시비를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시에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다 또 시비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이 사업비 그냥 녹록하게 주겠어요?

사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거래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또 마음 바꿔서 금방 또 한다고 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내년에 만약에 또 이 사업을 올리게 된다면 시에서도 사실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에서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이것을 꼭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이 아닌 다른 각도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 번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구에서 시비를 받을 때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걸 알고 시비를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도 확보 안 해놓고 무턱대고 시에다 시비 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시에서 돈 내려오니까 우리가 보탤 돈이 없어 못 하겠다라고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놓고 돈 내려오면 사업 못 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 사업 또 한다고 돈 달라? 내년에도 재정이 좋아질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점점 구재정이 악화가 되는데 어쨌든 구 재정이 좋아지더라도 시에서 수년 내에 이 사업은 아무리 시비 요청을 해도 안 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시죠? 아마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장으로 계시는 한은 이 사업 못해요, 못해! 이것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런데 과장님이 부평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 특화거리가 꼭 되긴 돼야 되겠죠. 정말로 유능하신 우리 정치인을 만나서 국비로 멋있는 세월천길이 가꾸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호칭을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기구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직속이네?

네.

여기 도시관리국장이 와계시면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했을 때 보충도 해주시고 그러려고 앉아계시지만 손해근 부구청장님이 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제 생각인데. 지금 하시는 보고에 직제를 보면 와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해결할 일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저께도 행자위에서 기구 조정 때문에 말이 많고 그랬는데 팀장님 두 분이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도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디자인과 많은데 거기에서 같이 해도 될 일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기구가 전에부터 돼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손해근 부구청장님이 앞자리에 와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들어볼게요. 못 하시면 대답할 분이 국장님이 못 하시는 거니까 부구청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교 인근 지역구라 이건 물어봅니다만 경인횡단로 지하보도 10억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냥 국비 10억만 보관하고 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에 사업비 보조를 37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총 70억 예산 중에 케이티에서 부담하는 20억,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국고보조금 10억, 저희 구에서 발주한 용역 이렇게 해서 총 현재 32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항간에 유보됐다 이런 말은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그냥 떠도는 이야기였고요. 실제 저희가 10억에 대한 거를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가 기찻길 그 얘기죠?

예.

거기 무슨 부평구 썼던 것 지워버리고 구정을 위한 그림을 그려놨데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굴다리 안 쪽 보도 통로하고 그다음에 전면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도시경관과장님, 과가 지금 경관과, 디자인과 이래가지고.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금 여기 327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비하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게시대의 구정 구호를 교체한다는 게 민선 5기 구청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구호로 바꾸느라고 들어간 돈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요!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나비공원을 제가 잠깐 한 1분 동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갈 일이 있어서. 나비가 몇 마리 날라다니긴 다니는데 함평나비공원 벤치마킹 갔다 오셨겠죠? 전임자들이.

예.

갔다 와서 만드신 것 같은데 물론 거기가 옛날에 청천 양묘장 있는 자리고 무척 지저분한 거리가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 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관리운영에.

지금 전기요금하고 전부 합쳐서 한 1억 정도.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주하는 직원 저희 정규직이 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생물구입비는 뭐예요?

그건 곤충이거든요. 생물이라고 표시를, 곤충입니다.

나비를 여기서 알을 까서 기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평 가서 사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비는 사육을 하고요. 나비 이외에 꽃도 약간 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사입을 하다보면 근친교배 관계로 품종이 나빠져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사오고 그런 내역입니다.

물론 그런 전문적인 건 몰라도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이 나비공원 전체가, 제가 함평을 못 가봤는데 함평은 그럼 수익사업입니까? 함평은.

함평도 전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입장료 받습니까? 함평은.

예.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되기 전에 여기를 못 가봐서 지난번에 거기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가보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과연 유지 존속 가능한 건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저희 같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우리 하나고요. 함평은 야외 지역이 농원, 농장 같이 대규모로 돼 있고 실제로 나비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더 우수합니다.

인건비가 정규직 3명하고, 저기 뭐라고 해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2명하고 5명이 거기를 관리를 하고 또 전기료 1억씩 들어가고.

전기요금, 관리 다 포함해서 하여튼.

그러면 인건비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연봉 다 따지면 이게 과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 나비와 관련된 시설물이 여러 개 있거든, 전국에요.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요. 희망근로 분들도 이용하시고 교육시스템은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편협적인 눈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투자한 것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시설을 전국에서 좋은 시설이라니까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이 ‘아, 이것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나비도 좀 많이 날라야 되겠네요. 호랑나비 한 20마리 날라다니던데.

날씨가 좋으면 많이 날게 됩니다. 날씨 흐린 날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돼 있는 게 잘 되도록 보완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가면 함평만은 못 해도 잘 돼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327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용으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에 문화의 거리가 지난 2009년 5월에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게 사실 보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법 개정 이전부터 노점상이 계속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달은 16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문화의 거리?

네. 맞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용 수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완공이 되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 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작년 5월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평균적으로 한 50여 만원이 상수도요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노점상 가운데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그죠?

예.

아까 수도요금이라고 하면 분수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분수대는 별로 예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점상 개당 1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달에.

사실 수도의 목적은 아무래도 그쪽 문화의 거리 내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사실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운영상으로 보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일부 쓰는 분도 아무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원씩 받는다 이 얘기는 저는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문화의 거리 내에 상가에 같이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있는 사람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같이 상가운영회인가요, 그런 것이 결성이 돼서 아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신 대로 이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그랬는데요. 문화의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증액된 금액입니까? 부평구 전체의 비용이 들은 비용입니까?

지금 그 사업예산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에 이런 사업예산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래서 이 단속은요, 암만 단속을 해도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다시 내놓고 도로가에 과일가게나 슈퍼나 여러 가지 상가가 있는데 단속할 때는 들여놓고 지나가면 또 내놓고 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 증액한 것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노점적치물 단속 관련 업무는 저희도 아주 다각적으로 연구할 사항이고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에 상수도요금 300만원 계상하는 거는 하여튼 문화의 거리 내에 말 그대로 공간디자인사업이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증가요인을 우리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노점상 거기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 조금 자제토록 해서 앞으로 추가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번에는 3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이게 문화의 거리 수도요금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모르는데 노상적치물 단속비용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성과도 없고 또 너무 강하게 하더라도 영세업자 생계, 여러 가지 곤란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도요금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큰 사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추경에서 한 부분만 또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문화의 거리 내에 상수도요금 추가분, 그렇게만 생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3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30억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예. 2010년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되고 특별교부세 재원이 감소되면서 현재 2010년 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돼 있는데 30억은 일단은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급한 데 먼저 쓰고 지금 현재 있는 재원 갖고 올해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이 금액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억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착공이 언제 되는 거죠?

착공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30억원 예산이 다시 세워진다고 생각되나요?

그것은 교부세를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30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의 교부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오. 중앙교부세입니다.

이게 좌우간 먼저부터 계획된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변경안도 말도 많았고 그런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체 현안 조정 회의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기는 전기식펌프하고 엔진식펌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돼서 전기가 나가면 엔진식펌프로 물을 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엔진식펌프 사용하는 횟수가 좀 적었고요. 작년에 쓰던 유류가 이월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유류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이도재 위원님에 이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장비가 어떠한 장비가 있습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태풍으로 후유증, 거기에 우리 부평구 재난안전과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재난안전과로 전화하니까 전기톱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력도 없다, 장비도 없다 그러면 부평구 재난과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장비가 무슨 장비가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또한 119구급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자료를 꼭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성립전경비로 이미 된 건데 시범기관이 어디예요?

금마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억 4000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1000만원을 더 배정을 해줘서 1억 5000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관대나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다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부평구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전거도로사업이 전부 취소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사업은 하지도 않고 자전거시범학교 운영만 하고 이런 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용도로의 개념이고요.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40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도겸용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통학이나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에 관한 거는 우리 주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이런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범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자전거거치대 해주고 자전거 사주고.

차양보관대나 안전모, 공기주입기 그다음에 현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자전거하고 친숙해지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등에서 진땀나시겠어요. 이렇게 도시경관과에 집중돼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설명서 275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용역 해서 50만원이 올라왔어요.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의 거리 분수대는 일반인들은 청소 못 하나요?

사실 이게 작년 2009년 5월에 문화의 거리 분수대가 54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닥분수대다보니까 평소에 상인들이 지나간다든지 어린애들이 거기 와서 물도 만지고 또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상가 주민들이 젊은 사람 몇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물질이 끼게 된단 말이에요. 물이 분출해서 다시 물저장고로 들어갈 때 그쪽으로 이물질이 많이 낀답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하려다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전문적인 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 과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손을 거칠 수 있는 청소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심의를 올리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문화의 거리 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그 청소용역비가 올라와서 문화의 거리에 시, 구에서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재원을 쏟아 부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까지 구에다 부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그러한 청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1년에는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설명서 28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가로수림 유지관리 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것 어디다 놓을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이것은 청천동 서구 넘어가는 곳에 식당 그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갖다 놓을 건데요.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이게 조경팀에서 쓸 건데요. 창고가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500명, 400명 이렇게 저희 과에서 쓰다보니까 농기구부터 각종 기자재가 계속 보관창고가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놓으면 미관상 안 좋지 않은가요?

저희는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요 미관을 하기 위해서 겉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녹색경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고가 없으면 창고를 짓지 왜 미관상 안 좋게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 놓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창고가 어떤 비품성, 장기간을 요하는 자재는 아니고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가 끝나게 되면 소모될 자재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일시적으로 놓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예. 그래서 컨테이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개1동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을, 이게 시비죠? 전액.

예. 조정교부금입니다.

예, 조정교부금이고 그다음에 성립전경비로 이미 된 거고! 그러면 이 예산설명서에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시비면 시비, 성립전경비면 성립전경비 이렇게 해서 다 표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앞에 몰론 세입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인쇄하실 때 그런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것만 이렇게 봐서는! 원래 추경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사업비가 조금 남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게 추경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아, 왜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느냐고’, 교부금이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인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시비를 요청할 때 구비를 확보를 안 하고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생기냐라고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 시비 따오려면 시의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구에서 시의원님들 붙잡고 그냥 시비 이것 따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시의원들을 속된 말로 달달 볶아서 시비를 따오는데 쓰지 않고 도로 다 반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사업으로 시에서 이것 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만이라도 시비요청을 하실 때는 구비가 정말 확보가 될 수 있는 우리 구 재정상황인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시비를 요청을 하실 때 잘 균형 있게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나 보면 사업부서이긴 한데 예산 세워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그 연도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했던 결산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어저께 봤을 때 많이 발생됐는데 제발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갖고 분란들이 많으신데 용역비가 조금 모자랐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그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시비가 80% 내려오고 저희 구비 20%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불요불급하게 예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시고 그러면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전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예비비 갖다 쓰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도로과나 여타 부서 같은 경우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평구에 투자계획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보면 거의 다 무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정말로 이것 따로따로 따로국밥인 것 같아요. 어떤 힘의 논리에 있어서 힘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힘든 부서에 오셨다고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힘들지 않은 부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개인 사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개인 사견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것 어떻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의회간, 청간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획득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획득을 했고 획득한 그런 사업 허가자는 몇 명이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소상하게 해서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빨리 드리겠습니다.

빨리 언제예요?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우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해복구장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황 대비 내구연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자료 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313쪽 보시면 씨씨티비 통신회선 사용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씨씨티비를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는 전봇대 설치돼 있죠?

이 부분은 전봇대가 아니고요, 육교에.

육교!

예. 육교를 관리, 감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봇대들 있죠? 거기 점용료 혹시 있나요?

아, 그건 도로점용 허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잠시 자료를…….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료로 사용하는 부분, 가로등 전기료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가죠? 사용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예산에 8억 63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억 8000이 증액된 10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네. 도시디자인기획단 이승우입니다.

팀이 두 개가 있죠?

예.

도시디자인팀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 구 전반적으로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건축설계 심의도 거기서 하시나요?

그건 우리 팀장이 요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건축설계에서 심의기준이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상재 위원님!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하고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문제인데요. 시비를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하고 구비가 준비될 때까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비가 준비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화돼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구비가 준비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지출된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와 구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또 그런 매칭비율도 50 대 50, 80 대 20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현실적으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확보 안 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가 50% 부담하기에는 재정형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와 비율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의 방법이 계속 논의되고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방법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어떠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시비를 가지고라도 먼저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상액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일을 질질 끌다보면. 그러면 그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잊어먹고 있는, 시비니까 잊어먹고 있는 것인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관리를 해가지고 추후 보상액이 나오면 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가.

10년, 20년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마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착수된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일부 해주고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구청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에 일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공사 왜 재개를 안 해주느냐라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보상을 해줬는지 그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아무리 직원이 바뀌어도 일부 보상을 해줬으면 보상해준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시비를 반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 109쪽과 세출예산 312쪽에 청천동 본인의 지역구인데요. 청농7길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중에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부 보상이 7억이라는 돈이 지금 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천7길이.

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게 몇 년까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7억이라는 돈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 재원의 일부가 나갔으니까 재원을 준비해서 1년 안에 공사를 재개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까?

청천1동 청천로 도로개설 부분은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28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우리 구 재정상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7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또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니까 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