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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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0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먼저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치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공동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민치식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권갑근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경제도시과장님, 아침 일찍 감사장에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국립호국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문제가 산청군의 이슈가 되고 있어 지역분들에게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호국원 문제가 산청군의 이슈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행정이나 주민 할 것없이 고충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2006년3월에 도시계획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 2009년에는 산청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사실 현재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7일은 박세환 재향군인회장님이 내려와서 마을회관을 둘러보고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회장님이 지시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3일전에 호국원 추진단장, 부단장, 담당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 3일째 현지에 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8월27일에 박세환회장님이 오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바로 얘기를 회장님에게 전달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전달하고 잘 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실제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들 회장에게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그런 부분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호국원을 추진하고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의 뜻이 바로 바로 전달되어 가지고 회장님이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하고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호국원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런건 다 빼고 공정이 다 되어가고 허가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당일 회장님이 직원을 보고 언성을 높이는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호국원 건립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중재를 원만히 하셔야 뜻도 전달이 잘 되고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든지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 분야에는 제가 와서, 경제도시과장으로 온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처음 올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집회하고 하는걸 보면 주민들이 뭔가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걸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켜라.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 자기들에게 호응하는 사람에게만 적극적으로 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세환회장님이 왔을 때도 자기는 전부 다 반대하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실에서도 박세환화장님이 단장더러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이리 묻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은 얼마 안 됩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있다가 단성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500명도 넘습니다 이리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산청군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하고 재향군인회 단장하고 언성을 높이고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 사람들이 올라가면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내려오셔서 같이 계셔야 아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숙식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호국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벌써 됐을건데 그런 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 올라가서 엄명을 해서 지금 단장님하고 세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이 아직까지 행정에서 허가는 안 나갔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안 나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허가를 도에 가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허가를 못 내 주는건 아닌 것 같고 내 주긴 내줘야 되는데 지역민들을 봐선 과장님께 부탁이 최대한 늦출 수 있는데까지 늦춰 가지고 늦추는 동안에도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박세환회장님께서 당일날 말씀이 정말로 자기가 현장에 와보니까 주민들하고 사업부서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민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단장님하고 부단장이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챙기고 있다니까 주민들하고의 사이에 불신이 해소될거라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행정에서는 주민에 앞장서야 됩니다. 어떠한 단체보다 군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아셔 가지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남아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부분까지 늦춰 가지고 우리지역민들이 먼저 그 분들과 상의되고 합의가 됐을 때 행정에서 원만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늦춰줄 생각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저 관계를 보면 도로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나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과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건 당일에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직원을 통해 들었을건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고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호응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믿고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는 주민들하고 접근해야 될게 뭐냐하면 이제 행정심판이 끝이 났으니 뭔가 재향군인회에게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으면서 일체 밖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 바라는건 뭐냐 해도 그 사람들이 면 입을 안 열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고 지금은 우리군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서 말씀한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익이 되어야 되지 손해보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또 모든 사업이 군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만규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계획에 비해서 2009년도 실적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 사람은 금서 방곡에 있는 이정선씨라는 분이 87년 태풍 셀마호때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주택으로 융자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돼 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청구해 놨는데 수년동안 공매낙찰이 안 되어 계속 끌고 오다가 지난 8월20일에 매각이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 배당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만 되면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공매절차를 거쳐 가지고 회수를 했고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다 못 받습니다. 이 금액이 4,100천원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해 보니 금액이 2,600천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집이 팔린게 2,600천원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 집이 건물은 소유자 주택이고 토지는 타인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없어 놓으니 마을에서 토지를 내줘서 한 모양인데 준공검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페이지에 금서 농공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원론적인걸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별해서 관련법률이나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농공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조건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군에도 공농단지와 산업단지가 개발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읍면지역에만 설치를 하고 단,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이고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산업단지는 개인이 전국 아무데서나 설치할 수 있는데 공장 설립목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민간개발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니 사업비가 많이 소요 안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도 있고 현재 소유토지가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 등등 문제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농공단지는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평당 70천원 정도, 도비, 군비해서 평당 80천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전혀 그냥 두고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하던 사업이 전체 중단이 된다 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만 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건 기타 지원시설로서 폐수처리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들어가는 도로 등 간접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또 거기 현재 공정율이 근100% 가까이 됐다고 현장확인때 봤는데 분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금서농공단지는 총 면적이 60,000평이고 사업실적은 99%쯤 다 됐는데 지금 환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46,000평으로 약 77% 됩니다. 나머지 13,000평은 녹지공간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박 제조업체 4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약정하고 농공단지를 착수했는데 지금 선박경기가 바닥을 치다보니까 그 업체중 하나도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2개 업체에 8%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볼 때는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야들은 이런 농공단지에 무든 돈이든 국가돈이든 투자를 해 가지고, 저렇게 진행을 못 하고 세워두는건 상당히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매일 한 두번 농공단지에 가보면 실제 애가 탑니다. 그 허허벌판에 공장이 들어와서 짓고 나면 산청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건데 저렇게 안 들어오고 하니 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진흥회 회의를 산청농공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분양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지역상공회의소를 찾아다니면서 분양권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는 도·군비, 국비하고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2산업단지가 문제죠? 지금 공사 중단돼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2농공단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 쪽에 하고 있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거기는 제1산업단지이고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주식회사 내린이라는 업체에서 받아서 하다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농협중앙회에 페이퍼자금 2,400백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농협에서도 이자가 100백만원 이상 안 들어오고 하니 의장님, 잘 아시겠죠? 경남여신관리단에 넘겼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애초에 내린이라는 기업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기업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자기들이 여기에서 투자해서 일정부분 기업을 유치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으로 들어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무조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서류절차도 필요없고 그냥 나와서 해 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합니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경제도시과에서 파악해서 적절한지 검토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일방적으로 누가 하고 싶다 해서 한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재산상 아무 지장이 없고 줘도 될만한 업체였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긴 그렇지만......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그 당시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증인요청할까요? 위원장님, 그 당시 유치하게 된 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계장하고 증인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서류하고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는 행정에서 특혜줬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할건 전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준 느낌이 든다고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당시 김치묵계장, 과장님이 누구였었나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당시 과장님이 장근도 행정과장님이고 투자유치계장이 김일곤 면장님이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오전 감사중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채택하기보다 기획실장님, 행정과장님하고 김일곤면장님......

동현

오동현의장

거기 관련서류하고 가져오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관련서류를 가지고 경제도시과 감사시간이 아직 있으니 그 안에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서류를 가져다 보여드릴테니 별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증인요청하면 하는거지 다음에는 무슨 다음에 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서류를 가져와도 바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가져와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이 당시에 경제도시과장이 장근도과장, 담당계장이 김일곤면장인데 증인채택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 동의하십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지금......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채택하는 중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감사장에서 증인요청하고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별도 보고는 무슨 얘기라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건 서류가......

영현

민영현위원장

의장님, 증인채택을 정식으로?

동현

오동현의장

예, 현과장님이 모르니 증인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장근도과장더러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나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서류 가져오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일단 서류를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할 때는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고 일단 서류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산청군을 살리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했는데 아까 금서농공단지 분양 관련해서 조선선박 4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다는데 그건 일단 시대가 흘러가고 경기가 이리 되어 처음에 의도한대로 안 가는데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제 결국 4개 업체가 포기가 됐으니 지금 군에서 앞으로 그 업체하고 군에서 과장님이 볼 때 군수님하고 결국은 어떤 복안이, 어떤 업체를 상대해서 들어올 업체하고 간담회나 해야 될, 계획이 올해까지는 기반조성해서 공고했으면 그 쪽으로 완료하고 앞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오도록 할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어떤 분양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나중에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대책이 예를 든다면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서라도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되지 땅을 그렇게 놀려놓고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결국 군으로서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안이 실제 업체가 저러니 군에서 이런이런 복안으로 추진했으면 안 되면 군예산이 들더라도 이리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도비를 얻어서라도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런 복안이나 방법을 이야기 해봐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상공협의회를 다니면서 팜플렛을 가지고 이런이런 업체 들어오라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오면 첫째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는 싸고 또 고속도로IC에서 교통여건이 좋다 이런 것으로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되도록 군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지금 시행사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약은 성사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특별히 군에서 아까 이야기한 업체하고 홍보하는게 아니고 들어올 업체가 서울에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물류를 인천이나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면 아무리 땅값이 싸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군에서 복안이 앞으로 어떻는데 이걸 실제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분양이 안 되면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 2·3년, 안 되면 2012년까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떤 업체를 유치하더라도 뚜렷한 계획이나 복안이, 계획이 저기하고 저리 되고 나서 안 되는지 몰라도 올 연말까지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하기 전까지라도 업체하고 여론수렴해서 복안이 뚜렷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어떤 업체가 하다가 안 되니 우리 해보니 안 되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기라. 어떤 계획이 연차적으로 적어도 2·년 내에 분양이 다 되어서 자발적으로 해서 전원주택지 공급하고 나서 군에서 한 사업들 보면 외송이나 자발적으로 다 분양해서 샀는데 진짜 어천은 우리가 유치한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가서 물어보면 90% 이상 분양이 됐고 심지어 집도 짓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그런 짝이 안 나려면 적어도 특단의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좀 힘이 들더라도 여론수렴해서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유치할 수 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 한 농공단지하고 지금 금서농공단지하고 들어온 업체들의 문제점이나 실제로 가동상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예를 들면 10개 업체중에서 2개업체 정도는 타지에 간 것보다 성공한 사례이고 어떤 부분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이 잘 살아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버는 사람이 여기 와서 돈벌고 하는데 실제 상황이 들어보면 차탄농공단지하고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가서 점검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서농공단지, 차탄농공단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군에 건의할 것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제로 농공단지 내에서 부실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공인들 모이면 회비 내고 자기들 어려우면 융자주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뭘 더 하는게 있어요? 없거든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중소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산청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 반 이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산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말고 앞으로도 지금 조성하는 농공단지와 같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첫째 산청군 여건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해 보니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김민환위원

우리가 타시군을 비교할 때, 산청에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이 다른데보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실제 배로 어렵습니다.

김민환위원

배로 어려우면 결국 안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기라. 공무원들 여기 다 있는데 금서농공단지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축사를 하나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 10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들에 나와서 기반 조성해놓고 간단히 할 수 있는데는 70천원·80천원이요. 따지면 7배나 비싸니 싼데 가서 사는데 그게 실제 기반조성이나 도로나 하고 나면 10천원 준게 100천원, 70천원 주고 산 것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 결론이라. 그런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금서 300천원 주고 줄래, 산청읍에 500천원 주고 살래, 원지 700천원 주고 살래, 진주 1,000천원 주고 살래 하면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진주가서 1,000천원 주고 산다고 할겁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련해서 옛날 김상겸위원 사촌이 사천에서 조선소하는 기업이 있어 산다고 해서 얘기했어요. 하니까 그 분이 당장 그러더라고. 1,800백만원 주고 거기 사는데 고향의 농공단지에 투자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내가 1,800백만원 주고 여기에 산 것은 내일이라도 1,900백만원 주고 파는데 고향에 가서 하면 1,000백만원 주고 사도 내일 800백만원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니 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는 나는 항상 이야기가 어떤 기업이나 친구들이 물으면 우리가 산지라도 다른데보다 가격이 비싼게 아니냐, 첫째 들어오는 조건이? 나는 신등 모례에도 가보면 산 1평에 전원주택지 해서 200천원, 300천원 주라고 하니 왔다가 물어도 안 보고 갑니다. 골프장 하는데 가보면 넘은 20천원, 10천원 주고 사서 골프장 하려고 하는데 50천원, 60천원 달라고 해요. 이런 기초부터 충분히 분석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대형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말 경제도시과장님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현재 단지조성은 거의다 됐는데 업주가 제대로 됐으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입주업체 개발인지, 군에서 지금까지 개발 분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걱정, 때로는 비난도 있는데 특히 상공협의회 회의할 때라든지 특히 금서면 구역이기 때문에 금서면의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지금 그것은 군에서 직접 행정에서 개발한 농공단지가 아니고 입주업체 개발 농공단지, 그래도 행정에서는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강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아야만 행정이 불신이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머리아픈 것을 지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매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하는 사업들중에 직접 시공이나 하도급을 알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불임금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것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관여보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고해서 추석 명절에 임금이나 장비대나 이런건 받아갈 수 있게 권고해 주시고 제가 농공단지에 가서 현장답사하면서 느낀건데 도로에 보면 우리가 시공한 거죠? 도로하고 간접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59호선 도로는 우리가 자금보조를 줘서 시행은 한서에서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보니까 가로수가 고사된 것도 있고 보도블럭이 꺼진데가 있고 이건 큰돌쌓기에 보니까 돌사이에 뻐꿈뻐꿈 해서 불안한 곳도 있고 상당히 높고 위험한데 그런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왕복사 가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도로만 완공되면 지금 농공단지 안으로 되는 간선도로를 폐지해서 보수공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다니고 하니 위험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 주시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권고해서 이번 추석에는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단성IC 주변 개발하는 것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지보상이 걸려 있던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두 사람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려고 수 십차례 찾아가고 심지어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공계장님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고 왔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니 민원이 나타나서 사업한다고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도 받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입찰보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문화재 발굴해야 된다 해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하다가 문화재 나오거나 하면 의회에 와서 지역구 위원하고 의논해 보시고 문화재 발굴된다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이네요? 시굴해서 나와 버리면 문제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시굴해서 나오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화재를 왜 시굴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느냐 해서 경상대 조영제교수를 만나봤는데 문화재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문화재 발굴을 해 보니 문화재가 나왔다. 그런데 그 인근 바로 옆의 것은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옆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발굴이 아니고 시굴부터 하자 해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시굴을 하게 되면 문화재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업체 부담으로 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시굴비는 시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 문화재법이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악법은 건의를 안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건의해 보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울어야 젖주듯이 국가에서도 그런 문화재가 나오면 지원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해야 되지 시행청이나 이리 해선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일정 면적 이상을 훼손하거나 경지 정리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조성환위원님 단성IC 고속도로에 이어서 주변 개발사업이 32페이지에 9,000백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 돈은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000백만원 해 놓은건 앞으로 집하장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사업은 부지 조성하고 나서 차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9,000백만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예정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국비지원 받으면 100% 국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국비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도·군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9,000백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런 집하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든만큼 어떻게 나중에 감가삼각에 의해서 뽑아내면 얼마가 어찌 되겠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고속도로IC 입구도로는 지난 5대때부터 거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단성IC를 들어오면 단성소재지가 첫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들어내자는 목적에 두고 지금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부지보상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태여 앞으로 부지를 들어내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은 그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때는 국비지원이나 의회에서 검토해서......

정명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그간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사실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는지, 예상을 전혀 못 해서 그렇는지 이유야 어떻든 이런 것들을 건설 내지는 건립해 놓고 사실상 주민들하고 생산성에, 피부에 와닿는 아무 것을 없습니다. 100% 넣었으면 50%도 건진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9,000백만원을 국도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이만큼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숙원사업으로 다 동의해줘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서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행정에서는 이게 나중에 어떤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인지 반드시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햇빛, 물, 지열, 이런걸 다 포함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신에너지라는 것은 연료전지, 엑화석탄가스 이런 것이고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이런게 재생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보니까 김두관지사님도 풍력이나 이런걸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데 잠깐 다른 쪽으로 갔다가 옵시다. 그럼 풍력발전을 하려면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자연경관 훼손하는 것이 많습니까? 케이블카가 많습니까, 풍력이 많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정확히 계측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경관을 헤친다는 것은 보는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풍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풍력, 소수력, 지열 등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충분히 알겠고 지금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얼마나 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태양광 산청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71가구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11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3kW 기준을 해서 약 13,000천원부터 15,000천원까지 경비가 듭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태광광 시설을 하려면 3kW 기준해서 국비 50% , 도·군비 해서 10%, 주인들이 내는건 40%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0～14,0000천원 든다고 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4,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틀린 이유는 집의 경사도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태광광이나 태양열은......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한국전력에서 한다는 것은 풍력이나 소수력이나 이런걸 하고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태양광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국전력에서 소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걸 하나 선정해서 우리군에 의뢰를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줄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 풍력단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예.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풍력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풍력과 소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전력 자기들 단독으로 모든 시설비를 다 투자해서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모든 시설비를 다 투자해서 설치하려면 우리군에서는 제가 금방 얘기한 행정적인 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잘 해 주셔야만이 저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행정중에 어려운게 경제하고 도시계획이 어려운데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원이 사무감사때 제도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될건데 하여튼 저에게는 민원만 많이 들어 옵니다. 민원 들어온 것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산청읍지역 가각부 정비사업이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가각부 정비사업이 현재 어떤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산청 가각부 정비사업은 작년에 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더 이상......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산청읍 가각부 정비사업이 작년에 세 군데, 농협앞하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우체국하고 상신슈퍼하고.

김민환위원

슈퍼는 개인적이고 우체국은 공공기관인데 그것도 못 했어요. 가각부도 한방축제할 때 밤에 횃불 써서 작업할 정도로 해야 될 작업인데 거기에 돈을 전용한 적이 있죠, 다른데? 담당계장님이 바뀌었으니 모르는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작년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애나 해야 된다고 예산적으로 그 당시 위원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사업은 이루어졌고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고 감사조치를 받았고 또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불필요한 땅을 산게 있습니까, 그 근방에? 그네집?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뭣 때문에 샀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민원이 있어서 샀습니다.

김민환위원

뭔 민원이 있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조금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저 도로를 집 지어놓고 옛날에 산청 시가지 국도 굽은데도 있고 바른데도 있는데 그 부분 다 민원 들어오면 다 살 겁니까? 왜 내가 그러냐 하면 신등에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할께요. 양전에 유명한 악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전에 여러 수십년을 살았어. 그런데 축대 밑에 집이 있는데 면에 와서 애를 먹이니, 뭐라는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수해가 나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니 집을 덜렁 사줬어요.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한건 그네집 뒤에 불만산 사람도 산청읍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고 발생하는지 압니까? 샀는데 그 땅 뭐 할 거라요? 도로를 낼 것도 아니고, 목적이 과장님은 땅이 굽어서 샀다는데 민원은 이해를 못 하는 거라요.

정명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디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도 그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용도를 무엇으로 쓰려고 샀느냐 읍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상의 어떤 불필요한 사항이나 굽은 도로도 아니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땅을 무슨 용도로 얼마를 주고 샀는지? 어디냐 하면 바로 그네집 건너편에 경남떡방앗간 바로 뒤에 원각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삼복 부녀회장님 집하고 연결된 그 땅입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무슨 용도로 얼마를 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포교당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사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담당주사님, 그 근거서류를 좀 가져 오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포교당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도가 약간 올라가고 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민환위원

김계장, 어린이집 설립이 몇 년도에 됐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네? 방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간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주민이 찾아왔으면 그것도 민원이요. 그걸 해결해 주려면 가령 김민환이가 몇 일날 이런 쪽으로 찾아왔다는 무슨 내용이나 과장님, 계장님한테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런 조건도 없이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산청군에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부분이, 내가 아까 양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양전에 있는 악돌이라는 사람이 아직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면에다 이야기합니다. 군에서 그리 사줬으면 그 사람이 실제 나이가 많아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과장님,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김위원님, 앞에 하던 것 합시다. 민원 들어온 내용 사항 좀 봅시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서면으로 받았든지 구두로 받았든지, 구두로 받았으면 누가, 몇 명이,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설립됐는데 차가 못 다니고 그럼 애초에 차가 못 다니고 어린이집이 짓는데 허가내준 자체부터 우리군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을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그리 할 이유 없고 서류를 챙겨와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을 제출 바랍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민원서류를 받은건 없고 군청에 찾아와서 그 도로를 해 달라 하길래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직선도로 같으면 차가 다니기 쉬운데 좀 굽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이도 있고 해서 그 면적이 40여평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쪽에 집을 짓고 하면 예를 들어 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겠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앞으로 전부다 예측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 하고 나중에 어린이집 지어 가지고 옆에 인근 주민이 그런 불편사항을 누구도 가서 어린이집 원장에 와서, 또 그 주위에 있는 다수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방금 얘기한 것은, 민원받은 것은 그런 사항에서 받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집행기관하고 위원들이 받은 민원사항하고 대질을 해야 되죠. 거기 들어온 사람이 판단했을 때 사주라는 조건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민원을 넣은 사람이 많은지, 거기 사달라는 사람 숫자가 많은지. 그래서 보면 전용을 부당히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명확히 밝혀서 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 위원이 받은 민원. 실제로 우리군민을 위해서 이롭게 했는지, 손해를 끼쳤는지,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실제로 방금 얘기대로 굴곡도로하고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답변자료를 주라 이거라. 그리 하실 용의 있으시죠? 그럼 우리가 받은 민원인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사줬더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무마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정당한 매입사유, 그리고 아직까지 매입한후 거기에서 철거가 안 되고 이사가 안 됐다면......

김민환위원

그건 아까 이야기한 가각부......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보상주고 매입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게 맞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철거가 안 됐다면 챙겨 보시고 빨리 철거해 주시고 김민환위원님이 부탁하신 것.

김민환위원

40평 땅 샀다는게 조건이 타당하고 부합해야 되거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사준 목적하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김민환위원님, 서류를 제출하는게 좋겠습니까? 별도로......

김민환위원

감사기간내에 가져와야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감사기간내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줄 용의 있죠?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이 자리에 데려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민원하신 분. 서류상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도 못 내겠다 하니까 그 민원하고 군의원들이 받은 민원하고 대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민환위원

땅을 그렇게 사줘야 된다고 민원이 와서 사줬다고 하니 내가 민원에게 들은 부분이 반대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민원이 경제도시과에 와서 이 땅을 사달라고 제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위원에게 들어온 민원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하고 이게 실제 민원인이 땅 사주라는 것보다 쌍을 안 사줘야 되는 쪽으로 민원이 위원들에게 챙겨보라고 이야기한 민원이 정당한지 보자고 정위원이 증인을 채택하자 하자는 결론 아닙니까?

정명순위원

예.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리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 보면 도로자체도 커버가 되어 있고 그 땅은 사 가지고 직선으로 발라주는게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김민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위원이 판단하고 방금 얘기대로 거기 잘못됐다고 들어온 민원이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내가 아까 양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이 누구의 특혜시비에 걸렸는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나이도 많은데 앉아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준데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민원이 얘기를 들어볼 때, 이건 내가 듣는 경우이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발라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구나 평등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누구나 와서 내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해 달라면 당장 그 사람이 와서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사줬다는 결론이라.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보면 공터로 있으니까......

김민환위원

할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붙이면 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민원이 그 산 특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 의회에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만약에 40여평 되는데다 집을 지으면 도로가 자체를 발룰 수가 없다, 또 공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자재를 갖다놓고 해서 불도 나고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정명순위원

과장님, 결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특혜의 의혹, 일정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때문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 읍민들이 볼 때는 특혜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펼치실 때 이런 특혜의혹 이런 문제가 내가 잘 한다고 해도 반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처음에 제가 가볼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특혜 때문에 그런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만......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을?

김민환위원

그렇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는 것이고 과장님이 처리한,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잘못됐을 때 추궁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혹을 가진 분은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증인신청......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이런 조건으로 누구 말처럼 도로도 발라야 되고 어린이집이 있으니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그 땅을 사서 도로계획법에 의해서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서면으로 안 하고 찾아와서 했다는......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 그 분?

김민환위원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없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김민환위원

그렇지. 아까 민원이 그리 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포교당의 주지스님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포교당의 주지스님이 민원을 제기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민원제기를 안 했다고 봅니까, 위원들은 생각할 때?

정명순위원

그 분을 증인으로......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니, 제기를 안 했다, 그 분은.

정명순위원

아니죠. 그 분을 모셔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제기를 안 했다가 아니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 하니까 지금 그 분을 직접 모셔 보자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우리는 민원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확실해야 증인채택을 하거든. 행정에서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볼 때 정말 그 민원을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김민환위원

그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증인채택보다도 우리위원님들이 포교당의 주지스님에게 알아보는게 낫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알아볼테니 다른 의제로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일종의 가각부다 그죠? 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어려워서 위의 조그만 공터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포교당의 어린이집에 차 들어가기 불편해서 걸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깎아서 차가 들어가기 좋게 해 놨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질의했던 것, 가각부라는 것이 큰 대형차 산청읍에서 움직이기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 맞죠? 아직 덜된데 급우회전이나 급좌회전을 하기가 아직도 불편해서 못한 곳이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앞으로 엑스포도 열리고 산청에서 앞으로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상신슈퍼, 우체국 이런데는 실제 가각부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다가 보상협의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정시간이 지났으니 아마도 보상협의가 안된 것은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된 경우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부분들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감사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방로지스틱스 부지 매각사항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로지스틱스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당초에 보상하고 매입했던 당초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지를 군에서 보상해 주고 사들인 목적.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한방유통단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처음에 로지스틱스 한다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로지스틱스 그게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한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목적이 한방유통단지다 그죠? 결국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어제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마는 이런 한 건 한 건 매입하고 할 때도 아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100% 다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원래 당초 목적대로 못 하니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로지스틱스라는 단어 정의, 명칭부터 다른 걸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실제 용어가 저도 발음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통의약엑스포를 연다는 고장에서 클러스터나 로지스틱스 영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전통스러운 말로 용어 순화부터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 김종완위원님. 그 관계는 부군수님,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때 방금 김종완위원님 말씀하신 것, 비단 경제도시과 외에도 보면 정말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일부 주민들이 볼 때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명이나 외국어를 쓰는건 부득이할 경우, 표준어가 없을 경우나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제안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영어사전을 찾아서 알았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본 부지가 전체적인 당초 매입비, 총 수용비하고 현재까지 총 공사비를 합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기 조성부지 조성한 총 비용.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총 94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래저래 약 100억원 가까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부지는 100%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 됩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53억 내지 54억입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60,000㎡중에서 30,000㎡ 분양하고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건너편이나 절개지나 소방대 부지, 의료원 부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부지분양을 하고 나면 우리가 당초 투입한 금액보다는 그 이상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그것 아니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저에게 넣었냐 하면 잘 들어 보셔야 되는게 꼭 생각해 보시라는 이유가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가 장비들 들여서 한번 조성하다가 가다가 뒤집고 뒤집고 자꾸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한번 장비를 들여서 굴삭기나 불도저를 들여 좍 하면 그 시안대로 하면 비용이 한번 들고 말 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되니 저렇게 뒤비고 뒤비고 자꾸 뒤비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왜 저렇게 날만 새면 계획이 바뀌고 자꾸 뒤비느냐? 장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걸 조금 줄였더라면 조성비도 적게 들고 군비도 아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리고 5대때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조사해서 다짐이 좀 약했다 해서 파뒤벼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짐이 덜하면 나중에 굴곡이 심하고 안 좋은 사항이 벌어지겠죠. 그 자체도 역시 처음부터 부실공사입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내 개인의 돈이 아니지만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보는 눈이 있다는걸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볼 때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산청읍에서는, 면단위에는 잘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주기동대에서 전경까지 데려와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로 안 가고 무단횡단하는 삶들이 있으면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막 잡아서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단속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서울이나 진주에 가면 무단횡단을 잘 안 하고 횡단보도로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주차장 확보한 후에 해야 되고 이런 시골 도로여건이 지방자치에 맞도록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는게 가장 위험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산청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1.5m 정도 되는데 앞에 대로에서 산청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보면 학부모들이 자기 학생들 어린이를 태워다가 학교의 건너편에 딱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저는 유심해 봐요. 애들이 저 위의 횡단보도로 가자니 100m 정도로 멀고 반대쪽을 보니까 신호등을 지켜야 되겠고 애들부터 불법을 하는거라.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차가 그 때 한창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차가 줄줄이 옵니다. 저도 한번 건너려는 힘이 들어요. 애들이 와서 보다가 안 오면 탁 뛰어 건너갑니다, 가방메고. 그것 쳐다보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애들이 꼭 그 먼 횡단보도를 한다면 어차피 안 되면 법에 다소 안 맞더라도, 그보다도 장날이 되면 산청읍 시장앞 희망서점 앞에 보면 어른들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불법횡단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청송의원 있죠, 제생의원 있죠, 다리 아파 죽겠는데 노인네들이 가서 주사맞고 침맞고 와서 다리 절뚝거리면서 횡단보도로는 절대 안 갑니다. 건너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왜 잡아, 임마, 이 놈의 자식이 이렇게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자기들은 법집행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대라고 하는데 90, 80 넘은 어른이 주민등록번호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에 의뢰했더니 다소 법적으로는 거리가 안 맞더라도 군청 도시과하고 협의하면 자기들은 해줄 용의가 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는 못 하더라도 진짜로 위험하고 힘든 두 군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도로상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경찰과 협의했습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찰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김기훈계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저번에 의장님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하고 교통계장하고 협의하니 의장님이 이야기해서 자기들도 군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동의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다음에 추가로 횡단보도 설치할 때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부분포장 해놨던데 그 때 하면 되겠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답을 가져왔다니까요. 경찰에 의뢰하니, 이렇게 위험하고 하다고 얘기하니 경제도시과에서만 해 주면 자기들은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왔습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더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도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주민편의를 봐서 연구해 보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조금 다른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미착공사업이 7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미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게 도시구역내에 일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땅값이 비싸서 보상협의가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상협의차 출장을 몇 번이나 갔다 왔었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순수군비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보다 상당히 부족하게 확보됐고 일단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갔습니다. 정확한 횟수파악은 어렵고.

이만규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듣기로는 한 번도 안 왔대요, 보상협의하러. 갔다온 출장복명서 있어요? 예측만 하고 가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요? 사업계획 뭐 하러 세웠어요? 지금 7건이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신안 도시계획도로는 우체국 그것도 있고 해서 실제 하기 어렵고 생초 어서 보도정비는 80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 정비공사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시장통 앞 거기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현장에 가보면 준공을 내줬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내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보도에 통신주가 서 있습니다. 통신주가 삐떡하게 넘어가요. 사람이 지나가면 머리에 다입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가로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안쪽에 세워 주니까 삐떡하게 넘어가니까 사람이 지나가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신안초등학교 여기 2-57호 이것도 우체국장을 만나봤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만났습니다.

이만규위원

자기는 보상협의차 한번 안 왔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만나서 주민들하고, 안 되면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빨리 시행해야죠. 자꾸 이리 놔둬가지고 자꾸 이월시키고 할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민원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조장 편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양조장 편입은 부지보상을 다 했는데 갈 데가 없다 해서 한방로지스틱스 부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다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금 다 지불한 근거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봅시다. 뒤에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좀 봅시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산청읍 버스승객쉼터 있잖습니까? 2층 활용도는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수막들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법을 어기면서 현수막들을 단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참 현수막을 많이 걸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저게 실제 어렵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먼저 법을 어기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실과장 회의에서도 행정에서 할 때는 규정에 맞게 지키라고 권유를 한 적도 있는데 행정에서 안 지키고 있는건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현수막 검인해 주면 돈 얼마 받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1개 3천원 받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전체 올해 6월까지 현수막 엄청 걸었거든요. 들어온 수입이 얼마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금액은 제가......

김민환위원

뒤게 계장님 없습니까? 불법현수막은 철거만 할게 아니고 불법현수막 달면 행정적인 조치나 벌금을 해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1차 교육을 하고 꼭 안될 때는......

김민환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은 고발이나 다른 조치한건 없고 철거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에서 불법을 하면,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반인들 선전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대로 해줄 때 경고해서 그게 안 되면 벌금 매기는 법이 있어야, 법을 안 지키니 자꾸 불법이 되고 입간판이나 벽보에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가보면 게시대는 일반 선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간도 없어요. 관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나면 질타를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붙이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붙인건 떼야 되는데 실제 이행이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한번쯤 경고공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광고업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앞으로는 플래카드도 실명제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플래카드를 붙이면 밑에다가 소속 제작회사, 전화번호, 대표자이름 이걸 기재해서 붙이게끔 지금 업체에다가 해놨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부터 지시해 놨는데......

김민환위원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제로 주민세 내는건 얼마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5,500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광고는 3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요. 내가 볼 때 각 읍면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사하는 것을 보면 광고수업이 한 달에 내가 볼 때는 주민세하고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세원발굴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정상적으로 단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아까 얘기대로 올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안 그래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요새 현수막 하나에 100천원, 50천원 주는건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검인을 해서 다는건 진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것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세외수입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비량 한방떡공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방떡공장 냉동창고를 군으로 설정이 다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설정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나서 떡공장이 실제로 하는 사업이 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다른 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한번 나가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떡공장은......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명목은 떡공장인데 10개 사업중에 7개를 떡을 생산한다면 떡공장이라고 인정하는데 떡을 누구 말처럼 명칭을 그 때 사업비를 주고 해 놓으니 명칭만 가지고 3개 생산하고 다른 사업을 7개 한다면 또 그게 산청군민이니 산청군의 농산물이나 어떤 것에 직결되어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단속해서 애초 목적대로 떡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군민의 세금을 줘놓고 그 사람은 명목은 떡공장으로 해 놓고 떡은 3개밖에 생산 안 하고 다른걸 7개 가져와서, 다른 곳에서 농산물 가져와서 가공해서 판다는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오? 추석전에 가서 비교 분석해서 그 분들이, 그 대신 다른 농산물이라도 산청의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면 좋은 일이거든요. 떡공장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도 다른 농산물을 하면 되는데 그걸 챙겨서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요새 불량주택 지금 1동 뜯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빈집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래트지붕은 3,000천원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000천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붕은 사업비가 1,500천원인데 본인부담이 500천원입니다. 그러니 슬래트지붕은 뜯어가지고 처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처리비 때문에 묻는거요. 처리비가 우리돈주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실제 행정적으로 옛날에는 집만 뜯어 가지고 묻고 했는데 이게 석면사항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죠? 도로 주변이나 앞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내서 조사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앞으로 실제로 뜯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1동에 얼마씩 나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처리비가 4,000～5,000천원 정도 듭니다.

김민환위원

처리비는 4,000천원, 5,000천원 나오고 우리진원은 3,000천원이고 주민부담은 1,000천원 해야 되는데 누구 말처럼 그냥 세워놓고 있는게 낫지 누가 뜯겠습니까? 그럼 이 대책이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대책을 세워야 실제 빈집이나 환경적으로 보기싫은 집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시골에 보면 도로 가시권내에 빈집중에서도 슬래트지붕 그것만 옛날 같으면 이걸 장비를 이용해서 뜯으면 그만이지만 슬래트 이건 특정폐기물이 되어서 산청군에서도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 폐기물 처리비가 4,000천원, 5,000천원이고 주는거나 다른건 놔두고 자부담이 1,000천원 하면 5,000천원이 들어야 된다는거네. 그럼 아무리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내가 창고를 짓고자 해도 뜯고 짓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빈집 정비하는데는 슬래트 노후불량주택을 하면 5,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시권내에 있는 것을 일단 조사해봐 가지고 실제 집이 너무 낡고 한건 내년예산에 얹어 가지고 이런 집은 철거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일부를 조사해 봤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얘기대로 행정적으로 강제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빈집 할 때 500천원 주고 700천원 주고 뜯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 폐기물 처리과정이 따르니 우리군 자체로만 되는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 이건 석면이나 환경하고 직결이 되는건데 이런 건의서를 많이 올려 가지고 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민치식계장님, 게시판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해 보시고 사실 저도 어제 다녀봤습니다마는 전봇대하고 담벼락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효과가 좋을상 싶으면 서너군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면 좋은 위치를 잡아서 신속히 빨리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더 있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시장 안에 보면 가판대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작년에 한번 지적받았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올해 또 가보면 가판대 많이 모자랍니다. 처음 만들어준 것하고 현재 몇 개 남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파악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생비량 떡공장에 원래 목적은 친환경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겠다 해서 시작을 작을 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산청쌀이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비싸서 못 쓰겠다.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쌀을 연간 60톤 정도 쓰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금년 9월에 지리산영농조합에 30톤 계약하고 오부 친환경조합에도 맵쌀을 50톤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사업 작년 대비 올해 몇 동이 나왔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갑근

권갑근주택행정담당주사

37동입니다. 작년에 91동이고 올해가 37동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올해는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농가는 많은데 지금 너무, 작년의 1/3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니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계속 건의해서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에 45동이 내려와서 우리가 더 추가요청해서 추가물량을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요청을 해도 도에서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2013년도에 엑스포를 하면 지금부터 주택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엑스포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런 예산은 대형사업으로 가버리고 주민의 피부로 직접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엑스포도 강조하지만 우리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힘이 들더라도 도에 한번 갈걸 5번이나 이리 가셔 가지고 건의해서 이런 주택 개량사업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도에 찾아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예년에는 3·4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읍면에 시달된게 보통 몇 월로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보통 3월 정도 되면 선정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모든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부되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봄에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늦게 4월경이 되어 대상자 확정시달되어 내려오니 시기가 일실합니다, 또 우기때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도에 대상자 선정이 조기에 시달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정명순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해서 나오는데 공기부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표기됐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계약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에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재지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을 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게 보상입니다. 보상협의가 잘 되어 지연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부족이 아니고 보상협의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건 주로 보상이 안 되어 그런 겁니다.

정명순위원

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하면 위원회 천국인데 지명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2006년 구성됐고 2004년에 있고 한데 자료가 없다라고 제출되어서 회의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우리과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위원회 뭐 하러 둘겁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에 있는 사람더러 제가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위원 위원회 위원이 됐네 하니 그게 형식으로 해놨지 오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 2개가 비슷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고 다른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필요없는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아까 증인채택한 분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제도시과 감사를 하면서 전임 업무를 맡으신 장근도 행정과장님과 김일곤오부면장님이 오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중 경제도시과장이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묻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면장님,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아시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면장님이 과장하고 계장을 하실 때 매촌 일반산업단지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한게 있죠? 매촌 일반산업단지 공사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한게 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필수요건 서류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처음에 투자자가 우리군에 3명 정도 찾아와서 산업단지 부지를 알선해 달라 해서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건 없고 해주는 방법은 투자자가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나 용역이나 모든 경비를 대고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니 좋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도 군에서 책임질 것이고 행정절차나 용역비는 투자자가 대고 행정절차는 우리군에서 알선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애초에 아무라도 와서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투자자가 돈을 100% 대고 부지매입비도 자기가 돈을 대고 행정에서 하는건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면 됩니다. 만약 우리 행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군비나 용역비를 댔을 때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자기돈으로 다 대면 우리군으로 봐선 득이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허가를 내줄 때 무한정 그 사람의 자금능력도 안 보고 사업실적도 안 보고 그냥 아무라도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와서 공장을 하겠다, 어느 지역에 내가 부지를 살테니 허가내 주실랍니까 그리 된 겁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투자자가 행정에서 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기돈이, 재력이 되니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면장님 이야기 같으면 아무라도 군에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땅은 내가 사겠다 하면 예, 하시오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옛날에 그리 했고 그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자기돈을 내서 자기가 부지매입을 해서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안 됐을 때는 투자유치가......

동현

오동현의장

면장님, 보십시오. 관에서 시행은 안 하지만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시공능력이나 자금력이, 제일 중요한게 자금력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전혀 없이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공장부지 좀 마련해 주시오 하면, 사업을 하겠다면 바로 허가를 해줍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허가는 행정절차인데 행정절차를 우리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개인이 와서 신청해도 가능한 거라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저희들이 할 때 자금력이 있는걸 구좌나 내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자금력이 되니까 산청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 산청군에서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돈을 대는데 행정이 지원좀 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동현

오동현의장

면장님,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대 개인으로 사업을 해서 승인해 주겠노라 하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관에서 들어와서 협의요청하고 하는데 그럼 그 분이 자금능력이 있는지, 사업 시공능력이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그냥 해 줍니까?

정명순위원

제가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여쭙고 싶은게 결국은 허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법에 따라 줬다 이리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분들이 애초당시에 하는걸로 안 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증인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분들의 자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줬기 때문에 우리산청군에 산업단지가 공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관에 들어와서 이런 지역에다가 사업을 할테니 아무리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개인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 내가 당신땅을 사서 할테니까 여기에 사업해도 되겠냐, 땅을 팔겠느냐, 그럼 자금은 언제까지 주겠느냐 그런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거든요.

동현

오동현의장

내 얘기를 들어봐요. 원초적인 얘기라니까요, 자꾸. 경제도시과 투자유치계에서는 그럼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나 허가 해 주고 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자금력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아직 미개발된 그 지역에 와서 하겠다면 내줍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그 허가를 내주는데 용역비가 500백만원 정도 듭니다. 자기돈 500백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용역해서 하는데 그걸......

동현

오동현의장

면장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군비가 안 든다손 치더라도 이 양반이, 상식적으로 공사 시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예를 들어 승인해 줬을 때 대충 서류는 없다 해서 내가 서류를 빼보니 없어. 없는데 원초적으로 묻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그리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무 자금능력도 없고 공사 시행능력도 없고 이 양반이 할건지, 안 할건, 더군다나 외지사람인데?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처음에 자기돈으로 용역비 500백만원을......

동현

오동현의장

500백만원은 놔두고.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계에서 예를 들어 한걸 그 사람이 자금이 얼마 있는지 파악이 안 어렵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어째서 어려워요? 면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신청에 사업비 총 얼마 든다고 나왔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8,140백만원 사업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대가 얼마입니까? 부지보상금이 얼마 잡혀 있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2년 지나서......

동현

오동현의장

2,000백만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분명히 승인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봐 드릴께요. 2항에 보면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일반건설업, 토목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해서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연도에 시공능력평가회 산업단지개발계획서에 정한 사업비 괄호 열고 보상비 제외한다 라고 조건이 돼 있는데 확인했어요?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군에서 승인할 때 이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했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그것은 나중에 건설시공할 때, 토목을 할 때 건설사업법에 맞는 사람이......

동현

오동현의장

면장님 보세요. 바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 뒤에 첨부 붙였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그 조항은 건설업을, 자기가 직접 시공을 못 하니까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건설사업법에 적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보세요. 건설업자가 공사한건지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시공자가 누군데 그래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여기 시공사는 토목을 하는데의 시공사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진짜로 산청군 행정이 이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돈을 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부다 숱하게 많이 온다 아닙니까, 투자한다고? 그 분들 다 내줘야죠, 면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오는데 전부다 거부를 합니까? 다 해줘요. 우리가 해줄테니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잖습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십시오 할 때 그냥 아무나 보고 사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자금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공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건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기 때문에 저건 업체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당초에 사업성 검토할 때 사업능력, 자본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검토한 서류를 내 주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를 들면 일반농공단지 국비지원을 받으면 바로 되는데 개인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능력이 있나 해서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구두로 당신 능력있소 그렇게만 확인하고 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 정도로 하고 이 땅이 그 당시에 40,000평쯤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거가 하는 이야기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와서 세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이것 하다가 중단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관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한건 사실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게 소홀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소홀한게 아니고 안 했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나라도 와서 사업하려면 돈있으니 하면 됩니다 하겠죠.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담당계장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투자유치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일반산업단지를 인허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비해야 될 요건 있죠?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저에게 있어요. 받은게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 현재 있으면 하나 주세요.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흉물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결국 지가보상도 안 되어 있죠?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당초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현재 협의 안된건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를 오래 끌다보니까 자금력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떨어져 나갔고 1개 업체가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자금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읽어 드릴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시작하고 나서 2008년4월10일 농협중앙회에서 1,322백만원을 대출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부지 보상이 나갈 때일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군에서 부지보상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아까 이야기가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서 할 때 평당 얼마 주겠노라 하고 동의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감정가격으로.

동현

오동현의장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던. 그럼 그런 정도는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1,300백만원 나갔고 1,500백만원 정도는 자기 돈으로 매입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걸 설정하고 대출한 것으로, 그러니 처음에 자기돈을 2,000백만원 정도는 우선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해 나가다가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알선을 해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일부는 그렇다고 보겠죠. 하다보면 100% 감정가대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 자금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시공능력이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럼 우리군돈 안 준다고 기반시설 안 해줍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착수 중단되기 전에 자기돈을, 융자된게 2,000백만원 정도는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거기에 우리군 돈은 안 들어갑니까? 기반시설하는데 군돈이 안 들어 갑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자기가 기반하고 뒤에 진입도로는......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그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그게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 단지내의 시설은 100% 자기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당신 하십시오 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산청사람 아닙니다. 내린은 보니까 경기도로 돼 있는데 이 분이 우리가 콜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 분이 여기 와서 사업 좀 합시다 해서 왔습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자기들이 산업단지 부지가, 처음에 오게 된 계기가 왕복사 뒤에 있는 그 부지 때문에 와서 이 부지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 알선해 주십시오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부지는 면적도 크고 부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럼 적당한 부지를 군에서 알선해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장도 짓고 자기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런 부지를 알선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기돈으로 매입해서 의회에서 행정간담회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의회하고 행정간담회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금능력이 있는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왜 있다고 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처음에 용역비 500백만원 대고 부지매입자금......

동현

오동현의장

용역비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용역비 500백만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일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저런 사업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볼 때 100%를 다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의 자금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동현

오동현의장

건설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몇 건 했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이것은 건설시공사가 아니고 일반 제조업 쪽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장님은 아니고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 면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가 백방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보겠다 하시는데 그 때 행정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저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그 때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현재 저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를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결과가 성취가 안 되고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점을 느끼시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게 왜 사전에 집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행정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진단 못 하고 했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을 안 어기고 어짜고 사업투자 500백만원 그게 나왔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이리 나왔으니까 왜 그런걸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앞을 보지 못 하고 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면장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정명순위원

인정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예.

정명순위원

예, 됐습니다. 인정하셨으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끔 행정을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오부면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당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 방치된 책임은 어떻게 할랍니까, 정상화 안 됐을 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전임자들보다 제가 답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당시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셔야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당시에는 참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래서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유치나 그런 것에서 활용성있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리고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지금은 참겠습니다마는 이건 문제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유치하면서 물론 산청군에 투자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유치한 공은 인정하는데 세심하지 못 했다는 것. 공사를 주면서 국도비 보조나 군비 주면 누가 사업 못 합니까? 제2농공단지하고 2산업단지하고 그래도 정부에서 주고 국도비가 나가고 군비가 나가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저 사람들도 문닫았을 것 아닙니까? 내나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양을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이 세밀하지 못한 겁니다. 배척하려면 엄청 배척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나 와서, 두 분 논리라면 아무나 와서 여기 사업을 할테니 허락해 주십사 하면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리 될 수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김종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의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전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산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또는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자금력이 튼튼하고 앞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좀더 파고 들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산청에 기업이 유치됐을 때 향후계획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더 보고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보고 거기에 좀더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고자 하는 의장님의 뜻으로 보고 위원장님, 이 정도로 이 건은......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그래서 간단히 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의장

이 부분은 비단 두 과장님하고 면장님에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부군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사업승인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모든 업무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저 관계도 우리가 어제 1차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우리군민들이 어느 한 쪽으로 편애됐다는 식견을 안 가지도록 행정이 공평히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 면장님, 현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하는데 결과가 좋았더라면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부도가 나고 보상을 못 찾은 분이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다보니 질의하고 하시는데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2개하고 정말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공장부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하는데 현재 그 옥답에 벼도 재배되지 않고 허허벌판으로 있으니 주민들 여론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업무를 잘 챙겨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가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장근도 행정과장님, 김일곤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와2의 규정의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0일 건설과장 최재민.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대용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 도로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조경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권성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현재 원지 주차장건립을 추진중에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신안 원지 버스정류소 관계는 사실 우리 산청군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입니다. 5대의회에서부터 다수 주민들이 불편해서 다시 정비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는 간이정류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땅을 그 당시 토지소유자 이지영씨라고 그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당시 보상협의가 도저히 불가했습니다. 앞의 5대의원님이신 문영진의원님하고 김민환 그 당시의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해서 건너편에 가기로 그 당시 잠정합의를 해서 그 땅 소유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중인 그런 입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는 그 뒤의 부지가 매각의사가 없어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농협에 매각해서 농협에서 마트하고 농협을 차후에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중에 주차장 부지 필요한 만큼을 무상으로 군에다 주겠다, 그리고 원지같은 경우 주차장이 아니고 금방 손님만 태워서 빠져나가는 정류소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많은 주차부지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차가 금방금방 들어왔다가 또 손님만 타고나면 금방 빠져나가는 1·2분 정도 정차를 해서 가는 정류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비가 오고 하면 거기다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정비가 안 되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부지가 합의가 안 돼서 다른 쪽의 부지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쪽에 부지가 협의가 된다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있는 그쪽에다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수의 정책결정이 작년에, 그 기간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봤고, 지금 여건이 변했다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원지를 옛날 국도 3호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다 우측편은 주거밀집 지역이고 좌측편은 상가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차를 우측 편에서 타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했던 바는 당초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좌측으로 하자, 실무진하고 좌측 소유자하고 묘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지영씨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좌측의 땅을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면 지역구 이만규 위원님도 계시고, 김민환 위원님도 계시는데 택시승강장하고 옆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위치가 적합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쓰기 좋은 쪽에 전에는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됐지만 지금은 협의가 되니까 저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원지에 주차장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5대 의회때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뒤에 주인이 바뀌고 나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수님은 현재 위치에서 하는 것을 자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당시 올 초하고 작년 5대 의회때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문영진의원도 그랬고, 김민환의원도 그랬고 당초 땅이 안 되니까 좌측의 땅을 사서 하든지 하자고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땅의 소유자하고 지금 이어주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위약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그 부지를 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에 사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군에서는 감정가격에 매입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거래가격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쪽,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좀 모아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군에서 안 사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자기들은 일단 우리한테 다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사기로 하든지 건물을 우리가, 당초 우리하고 이야기된 것은 자기들이 짓겠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거는 없지만.

이만규위원

아니, 지금 아무리 조건이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다손 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조건에 우리 주민불편이 우선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3～4년 끌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곧 엑스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을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쪽 농협하고는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좌측의 땅 소유자 때문에 아직까지 끝이 안 나서 못 만나봤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땅이 안 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김민환위원

김명석위원 말씀대로 농협에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공짜배기 주는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산청주차장, 원지주차장 관련해서 5대의회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문의원이 주민을 만나고 행정공무원들, 그 사람 조건 100%다 들어주었습니다. 200% 더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가격 이야기해서 그럼 좋다, 그 대신 지금 아파트 있는데서 끊어 가지고 택시도 대기하고 이렇게 지으면 된다, 자기 땅을 좋은 것을 달라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 해서, 자기가 밑에 땅을 바꿔 달라해서 또 좋다, 또 바꿔준다고 이야기하고 나면 또 가운데 짤라 가지고 길을 내달라, 300평 땅을 사면서 지금 농협에서 산 것이 비싸게 주고 샀다고 보고 160평 얼마나, 300평을 도로를 내주라, 그것은 안 맞다 우리가. 그래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한 것이 밑에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바꾸려고, 자기 달라는대로 자기 필지가 1필지인데 1필지 더 달라 하면 좋다, 그러니까 뒤에 또 그렇게 조건을 걸어 가지고 자기 하고자 하는대로 다 했는데 뒤에 가서는 군에서 하지 못할 조건을 자꾸 거는 거라. 그러다 결국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원지는 이쪽저쪽 다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산을 아파트단지 한다고 계획이 뒤에 가보니까 돈하고 우리감정가하고는 안 맞는기요, 그 대신 주차장 부지만큼만 여기서 하자, 그래서 그 산주인하고 합의가 되어서 간기라. 그러고 나서 농협에서 지땅을 위의 만큼만 샀어요. 그런데 산데 전체를 다 샀다 소리요. 그래서 저거 산 거만큼 군에서 원하는만큼 준다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행정계획이 그것도 내나 원지택시나 원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전부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가도 원지 개발되고 좋다고 간 것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누가 공짜배기 준다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공짜배기 준다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사람 설득시키고 포기하고 가야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가 원하는 땅외 지금 원지는 대합소 크게 지어야 됩니다. 거기다 농산물, 축산물도 넣어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원지사람들이 불편한 것, 이때까지 불편한 것, 개인택시도 개인 땅을 사용하는 것을 한 달에 750천원 줘 가면서 하더라고. 택시사무실, 주민들 화장실 등 이렇게 해서 크게 지어서 하자, 이왕 올해 추진해서 안 되었으니까 내실을 기해 지금 그 사람들 추진을 해서 땅이 해결이 다 되어 가니까 두고 보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군수님도 그 당시 합의를 해서 거기다 하자 한 것이고 주민들도 그 쪽으로 가도 원지는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되고 아파트단지 들어가도 주차장이 거기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간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우리 원하는 땅만큼 준다 그러면 가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땅 지주들하고 그렇게 간다고 고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아니고, 그 때 그 사람이 우리군에서 이지영이하고 우리 문의원하고 저하고 행정집행부하고 그 분의 요구조건이 끝도 가도 없어요. 권무진계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땅 매립지에 분양한 것, 안 되면 거기도 우리 주차장을 하자, 가변차선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차장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차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올내로 내년 예산하기 전에 해결이 안 되면 거기로 가야죠. 그런데 진행과정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다시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의 과정, 또 우리가 원하는 땅만큼을 무상으로 준다하면, 안 그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무상으로 준다 하면......

이만규위원

무상으로 준다 하면 아무리 좋은 이유라도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건너편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가 되어서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한테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군에서 우리가 그 쪽에다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다거나?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땅이 한 사람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김씨문중도 있고, 이씨 문중도 있는데 이씨문중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씨문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할 수 없으니까 이씨문중에서 사라, 다 사놓으면 우리가 결정해주께.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이 행정하고 개인하고 가능합니까? 우리 군수님이 거기 감정을 해 가지고 못 사니까 개인에게 사라, 사 갖고 우리 주차장 부지를 인수하겠다, 이런 계약들이 가능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당시는 제가 5대의회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 생각도 김위원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지영씨가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매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지금 만약 그 부지가 확정이 된다손 쳐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결정해봐야 되는데 사실 버스정류소, 산청 버스터미널 돼 가지고 말썽 많은 것이나 버스정류소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터미널법이 지정 안 되면 그 파산선고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다른데 가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부산교통에서 땅을 사서 가버리면 다른 회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 쪽, 저 쪽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리군에 득이 되는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손해만 지금까지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계획서하고 앞으로의 추진내용하고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한다면 사실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차가 들어왔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큰 면적은 필요가 없고 뒤에 승강장 하나 정도만 되는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차가 들어와서 정차를 했다가 나가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그 날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지에다 300평을 달라, 500평을 달라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최소한의 주차장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부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주차장은 그것만 하면 되고 화장실하고 버스대합실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지에 따라서. 그래서 민원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끝까지 답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지연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또 부득이한 사항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계획된 실과를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시간내 마쳐주면 좋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주문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오 답하기 용이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질문하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앞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때 수 차례 걸쳐 지금 권무진 계장이 그 당시 경제도시과 계실 때 추진했지요?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기영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말을 번복하고 해서 오래 지났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집행부는 좀 안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과감하게 들리는 소문이라든지 농협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니까 좀 철저하게 더 만나 가지고 기 현재 구두로써 이야기는 이씨종중이나 아직까지 거기서 땅을 다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현재 원지 주차장 정류소는 사용하는 군민말고 하동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합천, 의령까지도 원지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로 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지리산이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도 참 불편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화예약도 안 되고 직접 거기서 타야 되니까 그러면 원지정류소, 주차장이 생겨지고 한다면 자기들이 전화해서 전화예약도 해서 시간을 맞춰 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군에 그 주차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홍보의 역할도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김명석위원님, 이만규위원님, 김민환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깊이 숙지해서 빠른 시일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당시 5대 의회때 사실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 5대의원님께서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질타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득이하게 그냥 앉아서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좌측 땅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기부채납을 한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이 쪽의 토지가 안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상황이 바꿔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은 토지협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남은 것은 사업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루빨리 추진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산을 좋아하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혹시 고성의 거류산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고성 면소재지 바로 지나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거류산은 안 가봤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가면 주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신안면의 둔철산 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심거마을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마을입구에 주차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마을주민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주차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도로에 무질서하게 차를 계속 많이 댑니다. 그래서 차가 긁히는 경우도 있고 버스같은 것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 하고. 우리가 앞으로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산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산청을 자기차를 이용해서 자기 발로 찾아오시는 분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남겨 가지고 한번 왔다 가시는 분이 산청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둔철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까운 진주시라든지 사천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산행을 해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차를 편하게 대놓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일주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면장님하고 토목직 공무원하고 도로계장하고 저하고. 저는 몇 번 생각했습니다. 도로확장도 되어야 됩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차가 통행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5m정도 확장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토지지가가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하고 많이 차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농업기술센터 정주권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화장실 끝나는 지역에 관리하시는 황 무슨 그 분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고심을 하다보니까 산주가 땅을 등기는 안 돼도 단단한 자갈을 깔아 가지고 이용하라 해서 사업을 하기는 뭣하고 일주일전에 면장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하천퇴적물을 제거해서 돌이 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당분간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땅주인은 제가 사실 못 만나봤고 황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이장님하고 찾아와서 내한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내가 협의가 되니까 면장님이 한번,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면에서 포크레인 한 2～3일 하면 되니까 장비 두 대 대서 하면 되겠더라. 그렇게 임시 토지주인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일시 사용은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접 만나 뵙지를 못했다 했는데 시간을 내서 토지주인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주차장,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사를 옆으로 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치에 맞지도 않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 가지고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부분들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현재 산청하고 차황간 국도, 선형개량 공사중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한창 진행이 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 타 기관사업입니다. 국도 59호선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사업명이 송경-율현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이유가 뭐라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금년 예산을 도사업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의 사업이 2010년 예산이 평년에 비하면 1/3도 못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계획을 100억이면 100억 해서 2009년 20억, 2010년도 30억, 2011년도 50억 그렇게 마무리 지우는데 계획대로 배정이 안 되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지 교차로.

종완

김종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합니다. 타기관공사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타기관에서 공사를 주민들이 시켜서 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도로 굴곡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사실은 옳은 도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차황 가는 것은 임촌쪽에서 터널을 뚫어야 제대로 선형개량이 되겠지만 그것은 요원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저렇게 선형개량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장박지역 터널 뚫어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민민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예산확보를 사전에 충분치 못 하게 해놓고 지금 추석은 다 되었는데 저는 얼마전에 그 구간 지나다가, 지금 그 구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산을 절개해서 왼쪽은 성토를 해서 돌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치고 나서 굽어진 곳에 기구를 놔놨죠? 그런 것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마티즈 차에 사람은 사고가 나서 튕겨나가 밖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타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저거를 자기들 기관에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위험한 것을 도로공사중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태풍 말로 왔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현재 아스콘 포장도로하고 공사신설도로하고 턱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도유지에도 전화하고 우리직원들은 현장소장 불러 가지고 추석전에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타기관공사라고 해서 우리 군 안에 있는 이런 위험한 요소를 통보해 주십시오. 군의회 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시고 현재 국도공사의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못함) 혹시 공정에 대해서 뒤의 계장님중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공정이 뭔지?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공정은 현재 공사의 진행상태를 말합니다. 얼마큼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충이라도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 소장하고 물었을 때는, 태풍 왔을 때 말입니다. 그 뒤에 시공사에서 시행을 좀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산이 안 내려와도 자기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압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완공은 내년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당겨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런 상태의 도로를 1～2년을 끌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첫째는 행정의 부실이라고 보고 아무리 부산국도유지가 산청군보다 상급기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011년12월까지 저 상태로 도로를 놔둔다는 것은 국가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산청에서 차황간의 내수를 정비하는 도로를 하다가 그것도 중단상태에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수-매곡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은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산사정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지금 비포장상태로 있지요? 저대로 방치해놓고 포장을 안하고 있으면 태풍이 며칠간 왔다가는 계속 유실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포장해야 되겠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것은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다문 1㎞라도 해보면 싶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방침 받은 것은 없고.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정 도라는 것은, 전혀 군에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까?

양여금이 있을 때는 옛날에 군도, 농어촌도로 있을 때는 양여금 사업이 별도로 내려올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계획이 현재로는 없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은 왜냐하면 저 밑으로 댐공사도 예정에 있다 하고, 만약 그 쪽에 진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차황 가는 도로도 내년 12월이 완공예정일이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다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까 차황 가는 국도유지에 완공예정이 언제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수-매곡간은 약 3㎞이기 때문에 약 60억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사업시행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군수님하고 도로계장하고, 큰들마을도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까지라도 측량을 해보자, 그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앞으로 큰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산청에 하지 마세요. 산청에는 원래 큰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큰들 들어온다고 해서 도로 놔준다면 저는 그것은 저 혼자서라도 반대할 겁니다. 큰들은 진주에 있는 큰들이고 산청에는 큰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해서 도로 놔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든 국도 3호선 산청읍 진출입로가 2009년도에도 사무감사 지적을 당했네요. 8월말까지 3가지 안을 내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는 중간역할을 합니다. 국도유지에. 그래서 얼마전에 잠시 현장감독하고 용역회사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설명하고 할 단계는 아니라서 의장님한테만 살짝 귀띔 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간담회때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 때 분명히 8월말까지 3가지 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말이 지나고 9월도 10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의장님한테만 살짝 귀띔을 하면 군의원들은 모르죠. 저희들도 알아야만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들은 전부 민원이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8월말까지 한다 해 놓고 안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또 언제쯤이면 용역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용역결과는 어느 사업시행 부서든지 간에 발주청의 기관장 사인이 나기 전에는 사실 공지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난 의회행정간담회 할 적에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릴게요. 국도 3호선 산청읍 진출입로를 3가지 안을 내겠다고 그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지금 8월말이 지나도 한 가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면, 군의원들한테 한 약속도 어기는데 주민들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환위원

김종완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교육청 땅하고 바꾸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 설명을 하겠다 그랬어, 보니까. 오늘 상황을 김종완위원이 묻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 날 교육청 땅하고 재무과에서 우리군 땅하고 바꾸는 과정을 밑에서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처음에는 거기서 설명할 때 그 위 의료원 짓는 밑에서부터 한다 해놓고 뒤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3안이 나왔어요. 8월말까지 제출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간에 조율된 것이 아니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에서 하는 부분에는 이쪽 계획대로 해서 되는대로 써서 하고 뒤에 부딪치면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하는.......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때 행정간담회때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8월말까지 기다리면 3개안이 나올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했고 의회에다 거짓말을 했고 의원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결국.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청하고 담당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우리 자문을 들으려 다니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건의했다는 것이. 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전부다 부산국도유지 핑계만 대는데 부산국도관리청은 이런 것은 안하무인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의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건설과장님 예산만 있으면 요구사항 다 들어줘도 좋겠지만 예산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는 대형사업들, 좀더 방만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각 실과 복지는 복지대로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정말 깊이있게 사전에 판단했으면 좋겠고......

종완

김종완위원

부산국도유지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물어봐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김종완위원님,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50호선 금서 지막계곡이나 수철계곡 사람이 많이 찾고 매촌 삼거리에서 평촌을 지나 향양, 수철까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평촌까지는 2차선이 되어 있고 평촌서 향양까지는 1.5㎞쯤 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부지를 개선을 해서 2차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건의를 해서 남은 구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교통량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고, 군도 30호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좀 남았지요? 대포에서 매촌까지 오는 것?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이 정말 보니까 군도 미포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할 곳은 많고 또 현재 그 중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대포와 금서 매촌간 군도 30호선 면과 면을 잇는 도로이고 대포-특리간 도로에서 앞으로 한방엑스포 유치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대포 특리간 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리까지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특리에서 한방단지, 동의보감촌 주차장을 구상하고 있는 먼당까지 거기는 정말 농어촌도로라도 내준다면 도로의 동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도로예산이 아니더라도 기획실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거기서 교통혼잡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엑스포 용역설명회 하는데 보니까 관광객이 155만명 정도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도로 동선으로서는 혼잡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후문에서 군도 30호선과 연결된다면 정말 주차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뿐이 아니고 지난 90년대말 경호강 관광화사업 구상에도 용역을 주고 해서 거기다 지금까지 산청읍 소재지 밑으로만 했는데 북산청쪽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도로계장과 상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알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약초사업단과 해서 근본적으로 엑스포행사때 도로순환 계획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옆에다 주차장 할 것은 주차장도 한번 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거기 대포에서 특리간은 고속도로 주변에는 포장을 안 해도 충분히 포장도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가봤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대포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불과 200m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남은 것이 200m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앞으로 엑스포할 때도 도로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정말로 군내버스운행관계 소홀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부면에 보면 신촌, 왕촌, 오휴, 대현 4개마을에 버스가 8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왕촌, 오휴, 대현은 1～2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현은 1개마을이 1개리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휴에서 대현간 산이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대현은 경지 정리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놓고 농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허기도도의장께서 왕촌에서 오휴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가 가능한 걸로, 200백만원 정도, 그렇다면 왕촌, 오휴에서 부지를 2011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할 돈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 200백만원으로써 설계용역과 편입부지 매입비가 된다면, 부족하다면 편입부지 정도는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왕촌-오휴간 실시 설계비가 먼저 되어야 보상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도의원 포괄사업비 우리 시군에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내려오면 내년도 실시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허기도 도의장께서 정말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왕촌, 오휴, 대현에 1대씩 버스 들어가는 것이 현재 다니고 있는 8대가 순환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노인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주게 됩니다. 그 점 아시고 내년에는 왕촌에서 오휴까지 설계비하고 토지보상금 정도만 확보된다면 일이 손조롭게 진행중인 오휴-대현간 도로와 맞물려 준공을 같이 해나갈 것이다 그리 싶어서 제가 방금 질문을 합니다.

김민환위원

2013년도 한방엑스포 주 행사장이 금서지요? 그런데 올해도 국가지원 지방60호선 개량사업이 들어가 있고 한데 지금 실제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사업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부터, 국가지방도 60호선에 대해서 군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특별교부세 2,000백만원하고 도에서 1,000백만원하고 3,000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백만원이 모자랍니다.

김민환위원

지방도하고 상의해서 실제로 2013년 안에 개량사업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2개중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를 한방단지까지 가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언제까지 완료해줄 일도 없고, 그러면 결국 굴곡도로 개량밖에 안 되거든요. 이 개량을 실제 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도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하고 꼭 안될 때는 우리돈이라도 보태야 엑스포를 치를 수 있는 원활한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건설과장으로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된다 그러면 도비를 가져오든지, 개량을 해야 될 구간, 총사업 예산, 대략적이나따나.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 9,200백만원이 필요할 계획인데......

김민환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장 혼자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 추진단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되어서 내년도 전반기부터라도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라. 도로 닦고, 포크레인 대서 골고루 포장할 것 같으면 간단하죠? 안 그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라도 도에 확보를 하든지 국도관리청에 하든지 우리 군비를 확보하든지 어쨌든 2013년 6월 이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하고 또 아까 이야기는 우리 산청의 애물단지 국도변 전부다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것이 전부 애물단지거든. 생초에 지금 요새 국도하는데 데모하고 해서 잘 안 되고 오부 것 실제로 청와대 민원실까지 갔다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내 이야기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은 어느 기관이 와서 하든지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송계 거기도 국도하는데 난리지고 지금 산청 이것도 김종완위원 물은 것이 이것은 실제 이번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 안 만들면 안 되는 사업이고 원지 관련해서 원지에서 실제로 진주에서 와서 신등, 생비량, 차황, 대의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있는 분들이 우리 산청에서도 이 도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다 부산 가고, 마산 가고, 의령으로 가라고 홍보도 했고 지금 실제로 물동량이 컨테이너 같은 것은 대다수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는 맨홀부분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 부분을 실제로 과장님 살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국도20호선 사실 우리가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국도유지다가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는 진주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마음대로 싸우고 할 수 있는데 또 예산을 받아서......

김민환위원

맨홀 통해서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본 바 있습니까?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의령으로 빠지는, 의령이 지금 전부 도로개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량자체가 억수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산청읍에 들어오는 맨홀 정도만 되어도 불편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통로박스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통로박스, 그래. 그것이 안 키워지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맨홀이라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김민환위원

통로박스 그것이 안 키워지는 한은 그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전부 치받아 가지고, 거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교통량이 내가 볼 때는 산청 올라오는 교통량이나 저리 나가는 교통량이나 거기가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의령국도가 확포장이 되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통로박스가 적어도 산청읍에 들어오는 통로박스 정도 되어야 물동량을 처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데 맨날 지방도유지관리 부분이고 어쩌고 그리할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주민들이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딴데는 금서60호선 이야기 안 합니까? 농공단지서 나오는 부분, 가각부 사고 편리하도록 해주고 안 있습니까? 뒤에 그것은 보상을 받을지 몰라도. 소하천도 일부 하고 있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거기 예산이 10,005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들어오는데 밑에 박스 밑으로는 안 해도 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박스는 손 못 대니까 그 주변을 넓혀 가지고 회전반경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옆에만 넓혀준다고 돼요? 들어오는 자체가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군수님이나 중앙에 많이 다닌다 하니까 지방 가까운데 가서도 이 돈 예산, 박스 그 정도는 내가 봐서는 물동량이 굉장히,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위에 생비량에서 오는 도로 선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 박스를 진주로 가고 진주에서 들어오는 부분 다 그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뭔가 답변이 하고 싶다 하는 의지가 없어요.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국도유지 여기만 이야기할라 하지 말고 그 위에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권익위원회든.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의지로써 대응을 하셔야지 빠져나갈라 하는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 차례 들어보니까 자꾸 이야기 자체가 뭘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어떻게 군수님을 동원해서 한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다듣다 보충질의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과장님을 질타한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뭘 한 번 해보고 싶다, 안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사업을 많이 하는 약초사업단이 있고 그 다음이 건설과입니다.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의회에 몇 번 정도 간담회를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사항은 그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 안 하던데요? 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 간담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외 업무상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곳이 건설과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풍같은 것이 왔을 경우 과장님이하 의회에 와서 재난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한 번씩 해 주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 불찰이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들하고는 자주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건입니다. 지금 길이 잘 되어 있음에도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산청군에 몇 개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산청읍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갈만한데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가 조금 문제일 뿐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회수 조정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오지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산청 범학마을 같은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현

오동현의장

신등도 물산쪽......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신등 아직까지 제가 회수 증편운행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물산같은 경우는 이교 들어가는 쪽을 우회해서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단성 창촌 알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칠정삼거리 말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네, 그곳까지는 군내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구사마을이 있습니다, 진주하고 경계점.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정삼거리에서 백곡삼거리까지는 하루 2회 왕복을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으며 백곡삼거리에서 진주방향은 진주 시내버스가 하루 7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이 진주까지만 올라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주유소, 옛날 백곡장터 삼거리 거기까지만 올라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군 단성면인데 단성으로 나오려면 주유소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까지 택시비가 5,000원입니다. 차로 가면 2분만 가면 됩니다. 왜 진주시까지밖에 안 갑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노선이 진주시내버스가 되어서 산청구역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쪽에서 가야 될 버스가 안 가니까 진주버스가 우리관내를 조금 더 들어와서 백곡 주유소까지 올라온다 말입니다. 진주시가 아니고 거기는 산청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진주시내버스가 백곡삼거리까지 하루 7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올라오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군 버스가 왜 구사까지, 산청군관내까지 안 가느냐, 이 말이라?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는 노선이 시외버스노선이기 때문에 노선협의가 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어디가 시외버스 노선이라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단성에서부터 칠정까지 가는 것은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그런데 군내버스가 시외버스 가는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내가 묻는 말은 그 쪽에 시외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시외버스가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하루 2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구사마을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구사마을까지는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안 가고 진주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칠정삼거리까지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칠정삼거리에서부터 백곡삼거리까지는 학생들의 등교편의를 위해서 시외버스 벽지노선이 하루 2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 논리대로 법상으로 하면 행정구역상 법상 사각지대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불편하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노선을 운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부산교통이나 이쪽 부분하고 같은 회사기 때문에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면 계장님이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원칙은 수곡 자매마을까지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백곡주유소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는데 백곡주유소까지 구사마을한테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 분들이 단성을 올라 그러면 칠정삼거리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쉽게 이야기하면 진주시내버스 노선을 칠정삼거리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버스를 구사까지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김민환위원

계장님, 우리 군내버스가 칠정까지는 갑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칠정까지 안 들어갑니다.

김민환위원

김명석위원은 우리군내버스가 칠정까지 가면 2분만 하면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노선이 권계장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저거는 정기 여객버스 노선이 되어서 구사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2번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포함이 되니까 군내버스 노선으로 허가가 안 되니까 칠정까지 군내버스가 안 가니까 문제인거라. 그래서 꼭 할라 하면 군내버스를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칠정을 정기버스 노선을 군내버스가 구사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벽지노선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정기운행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내버스를 하루 1～2회나 구사 사람이 단성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명석

김명석위원

진주시에서는 구사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 산청군에서 군버스는 부산교통이든간에 구사로 가는 버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위원

부산교통은 돈이 되는 노선은 다 차지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우리 군민이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법을 고쳐서라도 노선을 더 들어오게 하든지 저거가 아니면 저거가 거기까지만 오고 우리가 들어가든지 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보호하자, 될 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진주 시내버스 업체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시내버스하고는 안 되는 것이고 시내버스는 칠정까지 안 올라와줄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군내버스 노선을 앞으로 정기 노선버스가 칠정까지 가서 구사까지 갈 수 있도록 절충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진주 시내버스가 칠정까지 온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이거든.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요지를 잘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계장님, 시장쪽에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몇 년 전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몇 년 전이 아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회신을 해드린 것이 우리 소재지 도로여건이 버스를 집어넣으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장날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버스들이 좀더 정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노인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걸어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물도 이고 오고 하는데 그리 해야만 산청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복잡하지만 차를 노변에 세우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장날이라도 10시까지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됩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몇 십분 정도는 안 되지만 5분 정도 하면 다 내리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산청재래시장 생기도 있습니다. 물론 관내 분들이 다른데 시장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버스 노선지정은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실상 건설과에서 답을 내놨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맞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당시는 아침 10시까지는 협의 안 들어오고 그 당시 건의서 들어온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해본 결과 도로구조상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시장번영회 쪽하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안 되면 장날이라도, 왜냐하면 계장님은 실시도 안 해보고 심각한 교통정체가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날만이라도, 도로 한쪽은 유료주차 도로죠? 한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차를 실지로 다 대고 있습니다.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날 불가능한 것이지 장날만이라도 단속반을 내보내서 일반차를 못 대게 하고 그 구간만이라도 버스를 장날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돈살 것이라고 가지고 나오면서 주차장 인근에 오다가 바로 악덕상인 도매상들 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강탈당합니다. 가서 물건 빼앗아 버려요. 어르신들은 뺏긴다 말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가지만 그 분들이 자기가 팔고 싶은 시장까지 가서 팔지는 못 한다. 거진 80%가 중간에 오다가 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시장번영회 쪽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장날만이라도 거기 서는 것을 시도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조건을 장날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전체 다 할 것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타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밤에 가지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침 2～3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종일 버스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원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까도 조성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타과와 간담회를 해왔지만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위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장님 답도 그렇고, 건설과 뭐하로 있어, 위에서 바로 지시받아 가지고 바로 하지. 그래서 계장님, 우리 지금 산청시외버스 정류소라 할까, 주차장이라 할까, 단어도 잘 써야 하겠던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어떤?

정명순위원

버스정류장하고 부산교통 표 판매소하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오늘도 오전에 한 30분간 통화를 해서 협의하고 애시당초 보증을 안 서려고 했는데 보증을 세우고 어제 오후 정류소 측에 답을 준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라고 한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30분간 부산교통측과 통화를 했고 민원인들 오셔서 있다가 저도 늦게 내려왔는데 아마 무슨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열심히 절충시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거기 한달 이상 사태가 벌어졌는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3번 나가봤습니다.

정명순위원

처음 나갔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처음 나갔을 때 보니까 매표소 주인이 쉼터의 유리를 깨놓은 상태였습니다.

정명순위원

다음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때는 내가 누가 온다고 나갔는지 모르겠네.......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나갔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 의장님 오시느라고, 또 뒤에 한번 나갔습니다.

정명순위원

마지막 최근에 나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과장님 부산교통이 간판을 달았습디까? 어떻습디꺼, 승객쉼터에?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플래카드 달러 온 것을 우리직원들이 가서 떼로 보냈습니다.

정명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 개인사유 재산으로 하는데 행정이 관여를 못할 사항이라는 것은 법이 맞습니다. 그 법 때문에 수 차례 계장님이 다녀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군민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민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렇지요? 재산도 보호해줘야 되고,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떠나서 행정이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이 3번이나 나갔다 오셨으면 보였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으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안 보이면 부군수님, 군수님 더 높은 분을 모셔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답도 없고 또 들어오고 답도 없고 또 들어오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날이나 교통이 혼잡하고 이럴 때는 큰 차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지금까지 인사사고 없이 한 달이나 해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걸음이 어설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니다가 만약 차 뒤에서 하나 쿡 쳐 박히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고나기 전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권계장이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타기관의 분쟁이라서 행정이 끼어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말씀하시는 부산교통하고 표 파는 사람간의 분쟁이라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외버스 크기도 큽니다. 시내버스, 군내버스보다 크고, 이런 차량들이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간의 분쟁이지만 다른 차량들이 다녀야 될 도로에다 세워놓고 승하차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정위원 이야기했듯이 장날 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적어놓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서 풀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데 아무리 타인간의 분쟁이지만 지금까지 한달 넘게 분쟁, 한 달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지 오래 되었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좀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쟁이 일어난지?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대충 7월 중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내부적인 부분은 연초부터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오래 되었는데 타인간의 분쟁이라고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지금 그런 사태가 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속히 해결해 주시길 빕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권계장, 신등의 물산의 군내버스 관계 이야기하는 그 부분,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 이교에 들어가는 차가 1시30분인데 이교를 거쳐서 우리동네를 거쳐서 물산을 가야 되는데 물산이 실제 고령화되어서, 거기 최고 젊은 사람이 60세 이상인데 실제로 법물까지 1시30반이나 차를 타로 내려와야 되거든. 실지 전부다 다리 아프고 뭐한 사람이 올 수가 없는기라. 이교에 들어가는 차를 왔다갔다 해도 5～7분밖에 안 되거든. 물산을 경유해서 가줘라. 그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현장에 가서 그 회사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이교에 가는 1시30분에 가는 차가 들어갈 때 들어갔다 나갈 때 물산을 거쳐 가주라는 소리입니다.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신설이 아니고 한번 둘러가 줘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감사자료 33페이지, 군내버스 노선변경 민원신청 현황이 있는데 우리 담당주사님께서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는 같습니다. 현재 보면 상당히 조정할 것도 많습니다만 업체와의 협의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것인데 신아, 구아, 쌍효 3개마을 물론 밑에 신아에서 구아까지 길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1대 다니고 있는데 3개 마을에서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로까지 올라가려면 너무나도 비탈길,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은 하루에 2대 정도는 다니게 해줘라. 그러면 한대 다니고 있는 것은 권성근계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암시장에서 덕양전까지 올라가서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1대 더 증차를 한다면 방곡서 나오는 차가 신아, 구아, 쌍효로 올라오게 되면 화산이나 화계도 문제없고 그 주민들도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리고 특리 사평에 장날만 1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그 마을입구에 길이 안 좋아서 승용차주행도 안 되어 뒷바꾸를 해야 되어서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인데 특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버스타는데 갈라고 하면 상당히 노인들에게 불편하고 멉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리도 주민들이 하루 2대는 되어야 되는데 장날만 오는 것 하루 1대라도 넣어줘라,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서면장이 여름철 정자나무 간담회할 때 정말 주민들이 애원을 하는데 노선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가능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했다가 합시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나 정명순위원님, 김민환위원 이야기하신 내용이, 단속차량 샀죠? 주차위반 단속한다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 올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금년에 12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회기중에 들어오면 농협중앙회 사거리나 군청 들어오는 정차나 주차를 할 공간에 상당히 차가 우회전해야 하는 차가 우회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김종완위원님이 장날이나 이럴 때 버스노선을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그 단속만 열심히 해주면 복잡한 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뭐냐하면 단속차가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금년에 단속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 67%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냐 하면 1,19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체납되어 있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집니까, 어쩝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를 안낸 돈하고 자동차 관련된 체납이 전체 1,330백만원중에 1,190백만원, 67%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기채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매년 2년마다 도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 분들이 대부분 다 너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사망자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중에 있고, 의회감사도 감사지만 도의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사처분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고 특별조치반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2009년도 감사에도 항상 지적된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적된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맨날 방치만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주차단속도 강하게 하면 좋지만 사실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너무 강하게 단속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청장날이라도 복잡하니까 산청장날에 교차로만 꼭 스티커를 끊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몽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뭔가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소리가 나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어야 되고 좋은 쪽으로 해서 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조성환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이 지방재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만 보더라도 1,970백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1,300백만원입니다. 정말 다른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재무과하고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정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마을 진입로가 버스가 못 들어가고 확포장이 안된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파악은 안 되었지만......

김민환위원

군도에서나 지방도에서나 국도에서 마을로 가는 진입로, 그것도 1㎞ 이상 되는 마을현황?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봉이라든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딴데 가시고 나면 뒤에 오는 과장은 현황도 하나 없이, 최재민과장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지방비 군비를 보태서 해야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마을거리가 멀고 인구가 많고 지금 고령화 사회, 노령화되어서 실지 산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젊은 분들이 마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편리하게 다니는데 잘 차를 안 태워줄라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을 봤느냐 하면 트럭이나 이런 것으로 모시다 드린다고 좋은 쪽으로 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니까 이웃간에 분쟁이 되니까 어지간하면 욕을 얻어먹어도 차를 안 세워줘요. 안 모시다 주고. 그러니까 군내버스나 이런 것이나따나 잘 되어야 되는데 또 마을에서 자체행사가 있어 가지고 큰 차를 부르면 들어갈 수가 없는거라. 그러면 짐을 싸서 나많은 노인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척지지역을 어제 아레 가봤는데 방동에서 저 안의 신등으로 앞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실지 도로포장 자체가 다 깨져버리고 조그마한 경운기 다니는 길인데 동네는 가보면 부락이라 그래도 댓동네 떨어졌을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거야.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권계장이 현황파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군 간부회의때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해도 요즘 보상비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랍니까, 과장님?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적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1～2건이라도 한참에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교통행정 권성근계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직 산청읍 시외버스터미널 이것도 분쟁중인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역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인만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지에는 서울 가는 심야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20회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심야버스가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심야버스는 3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지는 3회 있다 그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서울에 가는 것은 2회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3회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주민을 대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원지에서 서는 것을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진주서 서울로 가는 것중 원지 안 서고 가는 것도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우리 산청군에는 생초나 산청이나 원지나 한번은 쉬고 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서울 가는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에도 심야버스 생겼습니까? 서울 가는 거?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심야버스는......

종완

김종완위원

심야버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를 아셔야 해요. 처음부터 제가 심야버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심야버스는 원지만 서는 것으로 압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읍, 생초는 없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두 번째 물은 질문은 진주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심야버스 있을 것 아닙니까? 원지 안 서는 것도 있지요? 그럴 경우 예를 들어 뭘 물을라고 하느냐 하면 원지 한번 서고 원지 한번 서기가 그리 괴롭다면 회사에서 진주 출발하는 차가 원지 안 서고 산청에 와서 한번 서고 가든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힘든 것이 아니면 산청읍에 잠깐 한번 섰다가 생초에 한 5분 섰다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회사에도 많이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주된 손님은 진주손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지 한번 쉬고 가는 것도 잠깨고 하는데 산청이나 생초에 한번 깨면 전부 고속버스로 손님을 뺏긴다고 하여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차가 서도 자면 되지. 한번 섰다고 해서......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저도 절충을 하여봤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대답을 합디다.

종완

김종완위원

진짜 건설과는 제가 6개를 물었는데 싹 다 안 되는 것으로, 어제까지만 100% 다 관철했는데 건설과는 0%입니다. 과장님 좀 서운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방침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민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한번 더 협조를 구하든지 2대, 3대가 안 되면 1대라도 산청읍에서 서울 가는 심야버스를 절충을 해봐 줬으면 싶은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읍면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만나보고 공문도 내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이 시간이 나시면 김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방음벽은 누구 담당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담당은 과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건의는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관리자체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참, 되는게 없습니다. 과장님은 국도유지라고 생각하고, 산청읍을 통과하는 국도3호선하고 고속도로가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방음벽의 종류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당시 관리청 설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설계하는 청이 있으면 시행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로관리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부산국도유지 아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고속도로는......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공사 거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부산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산국도유지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국도유지기 때문에 산청은 편는거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을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방음벽이 투명, 불투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군에서는 아직 방음벽을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요즘 추세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투명이 되면 운전자의 시계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해서 불투명으로 많이 하는 추세이고 칼라로 많이 넣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산청읍에는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 읍인데 3호선하고 고속도로 양쪽에 보는 것이 전부다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또 다른데 저는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실지로 그 마을의 전경을 보이도록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산국도유지나 고속도로에서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우리 산청읍 소재지를 보게 할 수 있는 우리주민들한테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설계할 당시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했으면 될 것인데 한번 하고 나니까 공문을 몇 번 내고 거기에 대한 읍면 간담회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리 추진하니까 우리도 할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전체가 원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참 어렵습니다. 1개도 안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천담당 누가 합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마을에 지형이 급경사다, 그런데 그 마을 한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길이가 2·300m되는데 그런 경우 하천이 조그만 개울이 아니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유속도 빠르고 장마가 지고 할 때는 굉장히 물도 많이 내려가고 예를 들어 그런 마을에 그런데 사람들이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그리 비싼 것 아니라도 안전 난간대 설치가 가능합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오늘 처음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에 혹시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실지로 위험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가서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싼 자재가 아니더라도 해주실랍니까?

준석

안준석하천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고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설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성면 청계리 청호제 마을을 아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진입로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잠수교로 되어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에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교량이나 진입로를 보면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형성이 조금 느려서 그런지 아직도 잠수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쳐서 직장인들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진정을 내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교량시설 추진과정이라든지,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김명석위원님도 잘 아실 것인데 저도 진정서를 받고 그쪽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밑에 교량이 있고 그 조금 위에 잠수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돈이 싸게 치일 것인지, 밑에 있는 것도 노후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잠수교를 뜯어버리고 현재 교량도 다시 놔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량을 놔서 다시 하는 것이 싸게 치겠구나 구상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밑에 것은 관광농원에서 쓰고 있는 교량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때 군에서 놨는지 주민이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노후시설 되어서 결국 새로 놔야 되겠더라고요. 1개 놔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펜션이나 주민이 생활하는 것이 몇 세대 되거든요. 거기하고 위에 하고를 연계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불편사항이, 조금 비 50m와서 교량이 넘쳐서 직장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간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시설직이 총 몇 명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 21입니다.

이만규위원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7명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사업부서가 많지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건설과장님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시설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 개편할 적에 시설직을 다른 사업부서에 나눠서 행정직을 건설과에 몇 명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의회에도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시설직이 없으니까 특히 약초사업단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사업하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사업착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개편 할 적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실장님, 이런 부분 섞어서 우리 산청은 시설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건설과나 이런데 투입을 해서 가르쳐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정명순입니다. 혹시 금서 사평마을 지나서 특리쪽으로 가는 도로에 도로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평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금서 특리에서 생초대포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정위원님이 묻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0호 진입하는 부분, 60호에서 들어가는 고개 먼당에서 승용차 주행을 못하니까 강가 찾는 분이 엄청 불만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30호선이 사평마을에 도로가 다 깨져놓으니까 정위원이 질의하는 그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되어서 제가 아까 그 말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나가서 한번 챙겨보시면, 정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전에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해나가다가 못 했거든요.

정명순위원

그 도로의 민원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고령토 채취장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챙기시면서 혹시 꼭 우리 농민들이나 사업장이 있어서 필요로 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업체, 고령토 채취장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의혹을 풀어줘야 될 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면장으로 계셨고 그 당시 생초면의 민영근 면장님이 근무하실 때 군수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차탄지구 송경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 보상안준 필지가 아직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것은 재해취약시설이라 해서 차탄 교량부분이 홍수위보다 낮아 가지고 들라 하다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천공사로 바꿨습니다. 하천에 우한대는 동의가 일부 되고 저한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유수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양도소득세 문제로 1필지 정도 보상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 보상이 끝까지 보상이 안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토지수용도 가능하고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정명순위원

토지수용?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특별히 주민들하고 토지수용을 부득이할 경우에 하거든요.

정명순위원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보상협의를 한번 해 보고는 아무도 거기에 성의도 보이지도 않고 지주들하고 만나로 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한사람이 공사현장을 10건 이상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개발계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안될 때는 담당계장이 나간다든지 제가 나갈 수 있지만 급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듯이 역시 계속 건설과는 그러면 뭐하십니까? 왜 읍면에. 첫째 우리발로 뛰어서 할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안을 놔놓고도 처음 할 때에 한 두 번 나가보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온다 말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나가보고 챙겨 주이소.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실장님, 뒤의 계장님도 들어 보이소. 혹시 운곡마을이라는 마을 아시죠? 뒤에 동네 마을안길 차몰고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심각하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차 몰고 가다 잘못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공법의 차인데 이렇게 좁은데 꼭 안 되면 하천 쪽으로 가더라도 자동차 다니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서 신아지구에 한 3m되는데 촌에서 트랙터, 경운기 추락해서 사람이 다치고 엄청 위험한데 그런 뜻인데 정말 공법이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한1년 걸어다녔습니다. 큰돈이 안 들고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운곡에 그런, 우리 주민인데 주민이 그런 것을 참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방법을, 어떤 공법을 쓰든지간에 못 한다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지나 다녀봐도 제가 깊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대용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후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사업비로 이미 책정을 해놨습니다. 결정만 되면 후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허기도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독촉할 테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담당인데 99%는 될 것으로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가용이 못 다닐 정도라면 안 되거든요.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안쪽으로 집을 좀 뜯고......

종완

김종완위원

보상이 안 되어서......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보상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감사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밤머리재터널 용역한다고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군민들에게 한다고 홍보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기본계획 설계를 2007년11월부터 2009년 말까지 2년간입니다. 용역비가 2,07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 내 이야기는 밤머리재터널이 그 과정도 힘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적어도 주민들에게 거리가 얼마고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인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떠들어놓고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하루아침에 터널이 뚫려 되는 것같이 했는데 2007년부터 그 때부터 해서 이 때까지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도 없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 아까 이야기는 용역이 다 끝나서 건설부에서 터널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터널 설계는 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다, 예산은 얼마 된다, 용역을 한 결과, 터널 설계용역해서 하는 것이 3～4년 걸려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국도 안 있습니까? 삼장 그것이 다 되어가면 그 위로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터널 말고 터널입구까지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 기본계획 할 때는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기본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 정책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를 금년에 해보니까 BC(비용대편익비율)가 0.26밖에 안나와 가지고 그래서 교통량이 없다보니까 BC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00억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편협으로 하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웃음

김민환위원

그 부분이 우리군민들에게 금서 밤머리재터널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될 것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물으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 군민들은 알기로 그때 했으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이라도 예측을 했을 때 착공이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포기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아까 이야기는 저거가 바라는 대로 예산은 많이 드는데 교통량이든지 실효과가 없다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국도59호선 그것이 결국은 지금 도로를 경유해 오든지 아니면 터널로 되든지 2가지 안 아닙니까? 결국은 용역결과가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과장님 이야기한 BC가 뭐인가 타당성이 없어서 돈도 많이 들고 안 되고 기존도로를 조금 확장을 하든지 해서, 안 그래요? 4차선이 될 것도 아니고 2차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명백하게 추진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세월이라. 용역했다 하니까 맨날 용역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까 이것은 교통량에 묶여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꼭 터널 뚫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지만도. 그래서 그 과정을 국토해양부하고 안 되면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300억원으로 줄여서 교통량에 준해서 통과될 수 있는 맞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 군민들은 설계되어 가지고 내일 모래 뚫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금서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을 때는 현재 타당성 용역중이다, 그리 답변을 받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변경요인이 있고 변경이 된다면 의회도 간담회때 알려주시고 금서면에도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용역한 것?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부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타당성용역은 마쳤나요? 다음 간담회때 중앙에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니, 예타 결과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우리 군민은 모릅니다. 용역설계,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용역설계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성환

조성환위원

용역 설계자료에 대한 자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알려주셔야 우리가 진실을 밝혀줘야지 주민들한테.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영현

민영현위원장

먼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황영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자료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갑니다. 3번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사항이 산림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장님, 공통사항으로 해놨는데 다른 과가 산림과보다 못 해서 자료를 안 냈겠습니까?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책을 만들어 오면서 기획실에서는 뭘 검토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못 챙겨 죄송합니다.

김민환위원

빠진 것도 자료자체를 빼먹고? 위원장님, 이건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개별사항은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자료가 왔으니......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보면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에 따라 국립공원구역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한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토하고 협의하고 상정되도록 노력해주고 이 진정 3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답하기 전에 이건 타기관이니까 답변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은 10년 단위로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지리산권 시천, 삼장, 금서면 일부 주민들은 그간 민원 내지는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수용을 못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도와 저희군이 합심해서 금번 기회에 많은 지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했는데 조건이 20가구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해 준다고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해지가 안 되는 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60%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20호 이상 되는 곳은 건폐율이 20%로써 자연녹지하고 비슷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진다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연녹지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자연녹지로 바뀐다면 건폐율이 15%로 하향조정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그런 내용을 깊이 알고 있잖습니까? 제가 5대때도 앞의 선배위원님이 그 지역 국립공원에 관련이 많이 되어 그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이 했는데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가실 때 이렇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의원이 행정에서 일어나는 깊이를 다 모르잖습니까? 보통 20년, 30년 하신 분들하고 하면 우리가 못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깊이 기록해 놨다가 그 지역에 가면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관내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근간에 소나무 재선충이 창궐하더니 다음부터는 중부지역부터 참나무 시들음병이 남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해발고도 700이상 고산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시천면 거림, 내대, 고운동 일부분 발생하고 있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나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약 몇 ㏊ 정도가 시들음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참나무 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벌레에 의해서 매개를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재선충이 전 면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0㏊ 면적이 있다면 여기도 한 나무가 발생하고 저기도 한 나무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개념으로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수로서 참나무 시들음병은 대체로 몇 뿌리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시천 내대 안쪽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고운동에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맨 처음에 발생된 지역이 고운동지역이라서 정부방침이 당초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하면 전면 개벌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발생한 지역의 참나무를 전량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현장에서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시들음병이 든 나무만 파쇄를 했습니까, 간벌하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당초에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제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시들음병이 발병한 지역의 옆에 있는 주변에 살아있는 나무를 개벌, 전체적으로 다 베어버린다는 거죠. 개벌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시들음병이 안 들어도 그 주변도 다 해야 된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전염이 될 것이다......

정명순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리 해야 된다는 근거를 봅시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자료를......

정명순위원

별도가 아니고 그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시들음병이 든 참나무가 있는 주변도 다 간벌해야 된다는 것.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자료는......

정명순위원

위에서 어떤 시행이 내려온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고운동에 좌표를 잘못 찍어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운동지역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한 지역은 100% 국유림 또는 도유림입니다. 대부분 도유림이고 그 외에 국유림이 일부분 있습니다. 도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우리군에서 현지조사를 마친 후에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뒤에 나중에 계장님이 관련, 산림에 대한 법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곳을 잘 몰라 가지고 약 10㏊를 간벌해서 파쇄를 하고 다시 보니까 옆에 그 지역에 다시 있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매개충이 참나무의 수피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산란을 마친 곰팡이균이 발생해서 나무의 수액을 막아버리는 병이고 모든 참나무에 광릉긴나무좀이 침범은 다 합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 침범하는데 나무 한 나무마다 얼마만큼의 매개충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고사를 하느냐, 적게 침범하면 생존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또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기술적인건 접어두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좌표를 잘못 찍어 가지고 멀쩡한 나무들을 간벌해서 파쇄시키고 다시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어서 한게 적어도 1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 여기 10㏊ 하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의 산림환경연구원 안에는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림병해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유림을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병해충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그리고 우리군이 함께 나가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분명히 과장님 말씀은 관련법률이나 법규에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반경 몇 ㏊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한 나무에 이병률이 벌레가 얼마만큼 존재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무마다 벌레가 침범을 하는데 한 두 마리 침범한다고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0·40마리가 침범해야 곰팡이가 슬어서 고사하는데 고사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고사가 안 되어 집니다. 적어도 몇 개월 걸쳐 가지고 고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 기준내역은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기준내역은 책자로 보고 그러면 꼭 좌표를 잘못 찍어서 한게 아니라 멀쩡한 나무도 그 주변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지론이십니까?

김민환위원

정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정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내가 듣기로는 실제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했는데 이중적으로 했다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여기에 10㏊ 해야 되는데 좌표를 잘못 찍어서 여기 10㏊를 했다 이거라. 10㏊만 베면 될걸 20㏊를 벴기 때문에 그 10㏊는 방금 얘기대로 의혹을 가지고, 시들음병이 든 곳에 좌표를 잘 해서 했으면 될건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정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정명순위원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그 조치가 시들음병이 들었으면 아까 이야기는 나무를 다 하려니 몇 ㏊를 베야 되는데 지금 의혹이 안 든데부터 한 것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정위원님, 그 내용이죠?

정명순위원

예.

김민환위원

그 면적 외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의혹은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도 신규 병해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을 여러번 갔었습니다. 벌채하는 곳에도 갔고 방제하는 곳에도 갔고 재선충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산 1개를 다 벌채했습니다. 그런데 방제방법이 달라져서 재선충도 요즘은 걸린 나무만 제거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또 다른 지역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표고가 700·800m 위에......

정명순위원

어느 지역을 한 군데 한 곳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운동 그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고운동 말고 또 다른 곳?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대지구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내대에는 시들음병이 몇 ㏊가 들었습디까?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약 3㏊ 정도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는 몇 ㏊를 벴습니까?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거기도 3㏊ 벴습니다.

정명순위원

들은 것만 벴습니까? 그러면 그 배로 해야 되는데, 그 이론에 따르자면? 10㏊가 들었는데 10㏊를 벴으니까 거기도 그리 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정위원이 묻는 의도는 왜 10㏊ 들었는데 좌표를 잘못 찍어서, 왜 20㏊ 했는데 그걸 안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을 방제하는 것은 벌채해서 훈증하고 파쇄하는 경비자체가 예를 들면 1㏊ 작업하는데 1,000천원 들 것 같으면 예산상 단비는 반 정도도 아마 안 잡힐 겁니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우의 일을 더 할 일도 없을 뿐더러 좌표를 잘못 찍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합니까, 전문가들이?

이만규위원

정위원님,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뜻은 의혹이 간다는 말이 이 쪽에는 안 베도 되는데 벴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쪽을 벴단 말입니다. 그럼 이 쪽 사람들한테 청탁을 받았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나무를 베 가지고 원목을 쓸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순위원

하여튼 의혹이 무슨 의혹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잘못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왜 그랬느냐 그걸 얘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현장에 가봐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이럴 때는 감사기간중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감사를 마친 후에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을 2005년부터 해서 약 9,0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5월24일 준공처리를 하고 공원이라는건 나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삐대도 괜찮을 정도로 되어져야 개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5일 식목일을 기준해서 준공식과 더불어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앞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예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면적이 4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시 1년에 150,000천원 정도의 경상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4월5일 개장하더라도 1년 정도는 무상으로 개장하고 추이를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유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진주 반성의 수목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진주 반성 수목원은 연간 입장객수가 6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입은 900,000천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묵곡숲 안에는 대규모의 잔디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만약 1천원 정도로 받을 경우에 연간 157,000천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데는 1·2년간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공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공원이라는게 이용객의 주의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개장 전까지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추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시설이 보면 아주 산청군에서도 그렇고 남부쪽에서도 아주 시설을 크게 잘 해놨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건 올해 준공을 5월에 했다는데 지금 벌써 잔디가 풀에 묻혀서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관광객은커녕 폐허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잔디는 풀에 묻히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어릴 때 뽑아야 되지 잡초가 잔디보다 커버리면 뽑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물론 유지를 하겠지만 지금 준공을 했으니 현재부터라도 거기에 상주인원을 상주시키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역의 사람을 데리든지 해서 조성해놓은 잔디나 풀이나 시설의 청소나 이런건 지금 개방 안 해도 사람을 데려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놔둬 버리면 조금전 얘기대로 오히려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몇 일전에 가봤는데 풀은 벴더라고요. 풀은 벴는데 이미 잔디는 다 죽어 있고 내년 봄에 다시 식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직원들 내려보내 가지고 검토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개방도 하기 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가다시피 가고 있고 많은 인부를 들여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죽었다는 그 지역에는 아직 잔디가 식재되지 않은 지역이고 잔디가 식재된 지역은......

명석

김명석위원

축구장에 잔디식재 안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축구장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축구장 뒤쪽은 가봤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축구장 뒤에는 아직 잔디식재가 안 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보고 왔는데, 심겨져 있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잔디를 심어놓은걸 저번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관내에 축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 사용하려면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휀스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다목적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목적구장이라는데 다목적구장에서 축구를 하려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골대도 2개가 있어야 되고 휀스도 공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시설을 해줄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로만 공을 차게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간단한 휀스시설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하셨던 말씀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 정말 멋진 시설을 해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잘 놀다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제가 2주전에 갔다 왔는데 여자 세 분이 풀을 베고 있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마을주민.

동현

오동현의장

마을주민인데 세 분으로 되지 않아요. 돌아서면 길고, 돌아서면 길고 하는데 그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갔던 사람하고 걱정을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을 자꾸 규모를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면 잡풀이 적게 날지 모르는데 관리부분 신경쓰셔야 됩니다. 지금 풀을 예초기로 안 하면 도저히 풀을 벨 수가 없습니다. 사람 10명 정도 해봐야 메고 돌아서면 또 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입장료 수입으로 유료화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대서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아직 개장을 안 했다니까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하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민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취암 진입로 공사중에 있죠? 마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취암 진입로 공사는 현재 마치고 내년쯤에 포장할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로를 공사하고 절개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개지 사방공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자연석이 쌓여 있지 않을 때는 절개지가 비가 오면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나름대로 쌓아놨는데 그 중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절개지에 사방공사를 안 해서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조치하겠다 해 놓고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치해 주시고 그 업체에 연락하십시오. 거기에서 쌓고 나면 석재를 인근 숲에 무단투기를 했다는건 건설업체의 도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장 파악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면사무소에서 작업하면서......

종완

김종완위원

면장님이 알아서 선정해서 했다는 이 말이죠? 이런건 자기가 산청군내에 있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건설폐자재를 숲에다 무단폐기를 했다는건 도덕적으로 너무, 이것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황면 넘의 산에 심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견학갔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나물 산약초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나물, 산약초 가꾸기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니,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그 현장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임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소유주는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집안의 종중땅이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김씨종중 땅도 있고 이씨종중 땅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에 총 소요되는, 앞으로 들어갈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육림작업을 한 후에 거기에 지금 같으면 4,000㏊ 농작을 하는데 그대로 산에 방치해 버린 나무를 다시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현재 연간 800,000천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총 몇 년에 걸쳐서 총 예산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황 우사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지난번에 의원들이 같이 간 곳.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008년 추기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투입되어 왔고 또 될 예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향후에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건 아니겠지만 예상되는 소득. 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물론 장사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액은 대충 연간 얼마쯤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내년도 쯤에는 성과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재배해서 팔고자 처음에 시도한 사업은 아닙니다. 임상도 좋고 이동이나 여러 가지 작업로도 잘 되어 있는 유휴지에 약초나 산나물을 심어서 내년부터는 안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개방하면서 1인당 10천원이나 20천원이나 입장료를 받고 봉투를 하나 줘서 자기가 직접 뜯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군유지도,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입장료 수입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국비든 도비든 군비가 투자됐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뽑을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혹시 지금 심어서 제대로 아직 활착도 안된 약초가 많잖습니까? 혹시 도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일정부분 그런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바리게이트를 쳐놓긴 했는데 관리인을 상주시키기는 어렵고 그 외에 일요일이나 순찰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을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심고 있는데 오늘 심어서 내일 빼가 버려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리인을 두기 어려울 것 같으면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오늘 심은걸 열흘 후에 뿌리박고 있는걸 빼먹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인데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사람이나 군에서 월급 얼마 안 주는 이런 사람을 해서라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그럴 계획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일용직 관리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동절기 외에 현재 100명 정도 됩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투입하고 있는 인력이 70명이고 공공숲가꾸기사업이 30명이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물어봅시다. 숲해설가 2명 있죠? 2010년 산림녹지과 숲해설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양성했는데 앞으로 생태숲이나 휴양림에......

김민환위원

그 분들 일용직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양성했다는데 근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저희과에서......

김민환위원

과에서 뭘 하고 있어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관내 가로수 관리나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숲해설사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건 말이 안 되고 숲생태관리 6명 있네? 그 6명은 어디에에서 하고 있습니까? 2009년7월1일부터 돈이 39,700천원이 나가요. 각 과의 계 안 있소? 관리하는 인원을 저거 과에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게 없어요? 이 현황은 행정과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빼온 거요. 그럼 거기에서 거짓말했는지 모르지만. 도시녹지관리 2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녹지과? 녹지과에 근무하는데 뭘 관리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하고 양묘장 관리하고......

김민환위원

또 공공산림가꾸기는 그렇다고 보고 산림조사단 몇 명이오?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2명입니다.

김민환위원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31백얼마 인건비가 나갔는데? 사역이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현황을 받았는데 그럼 중간중간 쉬어서 했으면 그렇고 또 산림조사단, 산림가꾸기 74명, 병충해 방제단 이건 몇 개월 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단도 연중 씁니다.

김민환위원

이 사람들이 20명이라. 산불감시원 네 사람은 놔두고 산지전용 모니터 1명, 숲길조사관리요원 이 분도 어느 계에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특화계 등산안내......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산길을 크게 나누면 등산길이 있고 조그마한 숲길이 있는데 그건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김민환위원

김종완위원 얘기하는 부분들 여기 이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인원을 여기에서 빼서 얼마든지 조정해도, 아까 얘기한데는 가로수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적어도 산약초타운에 지키면 약초가 도난을 안 당하도록 3교대로 밤새도록 지키는 것 아니고 2교대로 해도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도난도 안 당하고 순회를 하고 감시를 한다면 빼가고 싶은 사람도 안 한다는 거죠? 인력배치를 이 정도의 인력을...... 내가 가만히 보니 산림과장이 인원 관리하는 것, 전체 정식 공무원들 반은 돼요, 반은. 이 부분을 방금 김종완위원이 얘기한대로 넘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군에서 인건비 주는 것 매일 정규직, 일용직만 해서 예산 편성하고 매일 인원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일용직이나 기간제를 쓰는게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만큼 돼요. 이런 부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인력을 주는만큼 효과는 못 내더라도 적정히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정식으로 개장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연달아서 각 관련과마다 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과장님은 차황면에서 대현산업 알고 계시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마사토......

종완

김종완위원

잘 아시네요. 대현산업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흙탕물이 내려오는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체로 어떤 종류의 민원들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질의를 했던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모래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릴께요. 이런 민원이 발생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마을과 너무 연접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골재채취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해 줬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가 관계없다고 하시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모래공장 자체는......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물은건 민원을 발생한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을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 예를 들어 채취장소가 마을하고 많이 떨어졌거나 농민들 농업행위하는 장소와 많이 떨어졌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업주가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가서 읍소를 한다든지, 보니까 이런게 아니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에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오부에서 골재를 가져와서 현장에 가공한다고 씻다가 그 다음에 골재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씻은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제 들어온 걸 드릴게요. 그런 공문을 보내서 차황 사회단체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어제 부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접수해 갔습니다마는 왜 다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채취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 물론 적법해서 냈겠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사채취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내주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다면 적법한 허가라도 만약 거기에 사는 주민하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설명하거나 이걸 세워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으면 주민들에게 어느 여론수렴을 했다면 지금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주민들이 좀 참고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좁은 농로길 거기다 24톤 덤프가 웽웽 다니면서 어떨때는 줄을 지어서 기차처럼 달린답니다. 거기다 경운기 몰고 가다가, 어른들 지게 지고 가다가 빵빵거리면 논에 떨어지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오늘도 아까 민원이 직접 왔어요. 황톳물을 비오는 날 무단방류하는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군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그건 도로에서 넘쳐나간 물이다, 나가 보지도 않고. 그 물을 무단방류하는 것을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직접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직접 그 마을에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큰 차가 난폭운전을 하는지 직접 가서 보시고 이런건 만약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마을 인근에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생긴 형태나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 회사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1급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미꾸라지가 없고 물고기가 안 산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밑에는 차황이 친환경지역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지 않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있죠? 마을에서 보면 정면에서 2시 방면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그렇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을 왼쪽으로 돌아 마을뒷산에 약 6시 방향에 허가를 내줬죠, 2차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중인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허가가 나간 지역은 도로 비가시권역이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고 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별도의 도로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허가가 나가고 앞의 모래공장 허가날 당시에 당초에는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은 모양인데 최근에 또 조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이견이 생겨지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물론 법에 저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걸 동네 근처에 내줌으로 해서 그 뒷마무리는 말은 우리가 듣고 민원을 받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처리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행정지도도 나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 들어오면 지역주민 생활을 고려해야 됩니다. 생활하고 농사짓는 주민들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각을 깊이 해서 하도록 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최경술계장님, 지금 마을쉼터 개념인 장자 데크형식으로 된 계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없는 동네도 있죠?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현재 290여개 정도 있는데 산청군이 285개 마을이니 사실상 90% 정도 돼 있고 10% 없는 마을이 없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없는 곳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너머 동네에 보고 자기동네에는 없으니까 정자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중복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데크형식인 그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도 큰나무 밑에 그늘이 잘 지지만 비가 올 때는 못 피하는 곳이 있고 해서 제가 부탁하는건 바닥만 있는 곳은 지붕을 해서 비가림을 해 주시고 또 없는 마을이 요청을 하면 정자를 짓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데크를 해서 지붕가림은 장려해 주십시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을 보게 되면 일생 동안 고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령화사회에서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새마을사업, 80년대 자녀교육등 정말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고 고생한 분들인데 노인복지를 하면서 제일 원하는게 정자입니다. 제가 지역구 주민들이 하도 원하기 때문에 그리 해 보겠노라고 제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정자나무 위에 데크를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했는데 함양에는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 번의 기회에 시상금을 받아 정자가 없는 곳, 금서 평촌이나 신촌이나 방곡같은 경우에는 등산객, 또 승객대기실 그늘이 없어 해 줬더니 옆에서 보고 방금 김종완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데크를 해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정자를 다 해달라고 해서 산청군에 파악해 보니까 데크하고는 거의다 됐어요. 그래서 6각형도 있고 4각형도 있는데 금서면에서 한 것은 전부 사각형으로 11,000천원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고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밑에 데크가 돼 있기 때문에 벌레나 비올 때 비가림을 해달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고 산청군에 6각형이 4개 되어 있고 사각형이 29개 되어 있습니다. 초정 지붕데크가 31개 되어 있고 데크가 232개로 파악해보니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산림부서에서 해야 될지 노인복지를 다루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마을이 원한다 하더라도 해줄 마을이 있고 못 해줄 마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마을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부지가 있고 꼭 필요한 마을들을 4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6각형하고 4각형이 33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전체 200개가 가능하고도 하다고 보고, 200개도 안될 겁니다, 마을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럼 약 200개를 보더라도 한 50개 정도 되어 있으니까 150개 정도를 보면 4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1년에 40개씩 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노인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인근 함양이나 인근 시군을 고려해 보시고 연차계획으로 4개년이나 5개년 계획으로 이런걸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큰 돈 아닙니다. 읍면별로 3개씩 짓는다 해도 33,000천원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최경술계장님, 아까 부군수님이 축분퇴비공장 냄새를 없애겠다 했으니 지금 주민들이 관광자원도 될만한데 읍소재지 사람이 뭘 원하냐 하면 경호강변을 따라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강변도로 해 놓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한밭 건너편에 두부소 근처에 가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래프팅하고 있는 한밭 건너편에 보면 절경입니다. 경치도 좋고 한데 그 쪽으로 자동차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데크,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시는 나무 대신으로 나온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비슷하게 생긴게 방부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앞으로 좋은 자재들이 좋은게 나온다면 지난주에 다섯분인가 여섯분인가 진해에 가서 좋은 임도 옆에도, 산에 올라가는 차도 옆에도 산 정산까지 데크를 해서 산을 걸어다니게 해놨더라고요. 참 좋은걸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를, 도로를 닦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그런 도로공사비의 1/10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크를 묵곡 뒷길로 해서 자신 위까지 일주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한 1·2㎞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군차원에서, 또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계획해볼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건 데크로드가 방부목 말고 합성목재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00m에 500,000천원 정도 가까이 들겁니다. 그 경비는 도로내는 경비하고 맞먹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토사도로를 이용도 하면서 위험한 지역은 데크로드를 설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김위원님도 지도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상상만 해봐도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은데 최계장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동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사방댐 건설을 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사방댐을 하면서 소수력에 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다. 소수력 관광자원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밤댐은 대부분 토사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얼마전에 일본에 갔다왔는데 소수력이라는게 꼭 전기가 많이 발생해서가 아니고 자그마한 사방댐에서 소수력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내려오면서 수력발전을 합디다. 그런 사방댐을 할 때, 현재 한전에서는 국가정책 방침으로 인해서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 묻고 싶고 다음에 임도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 한전에 양수발전소 철탑을 세우면서 임도를 개설해서 우리가 인수한게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에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나서 가정집이 하나 파괴되고 여러 집이 피해가 되어서 보상을 해줬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보상을 주고 나서 겁이 나서 임도를 많이 안 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내용에 보니까 임도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군민이 피부에 느낄만큼 이걸 하지 않고 있다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정부 시책상 예산자체 임도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때는 우리군도 20㎞의 임도를 했는데 최근 시군마다 1㎞도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큰 사업을, 100억 이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사업도 좋지만 우리피부에 와닿는 임도사업을 더 넣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는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은 큰 사고가 나서부터 임도를 우리군 자체에서 줄였나 그리 오해하고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주민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 이게 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쉽게 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매스나 이런건 정부에서 실업자 고용창출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지만 이런걸 하면서도 임도를 개설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그 개설하는걸 임도사업에 넣습니까? 별도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바이오매스사업같은 경우는 작업로를 만들어 쓰고 있고 임도는 글자 그대로 도로입니다. 산림도로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사방댐과 임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방댐도 내야 되지만 임도를 많이 개설해서 우리군민의 피부에 와닿게끔 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임도가 야산 마을주변에는 주민들 소득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서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산의 임도개설이 우선해야 된다. 그렇다면 마을사람들의 소득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을 많이 해 놓은데가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말하자면 아스팔트 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괜찮은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많다 아닙니까? 그 쪽이 많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최근에 신등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지역에도, 모고도 그렇게 있고 대부분 올라가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도로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또 비가 오면 물이 도로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전부 도로에 다 내려와요. 얼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물이 많이 고여서 실제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차단할 수 있는 임도를 시작할 때 수로를 하나 측구를 넣어 설계해서 물이 안 내려오고 토사가 안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다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개보수하는게 아니고 도로에서 실제 공사시발점하고 앞으로 설계상에 넣어 그게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로하고 내려오는 것하고 안 되면 수로관을 놔서 안 되면 맨홀을 만들든지 해서 물이 도로로 안 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발점부터 도로하고 연결부분 지방도든 군도든 면도든간에 시발점에서 산으로 가는 임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측구를 내서 설계에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임도에 대한 설계만 해서 하니 피해는 실제 군도나 면도나 일반 연결부분 도로에서 다 보고 있는거라. 그걸 내년부터는 임도 관련해서 산 연접지에 있는 도로하고 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설계를 필히 넣어서......

종완

김종완위원

강제조항으로.

김민환위원

강제조항으로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나 결국 피해는 이쪽 도로가 본다면 내나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거든.

이만규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임도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노견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다 사용합니다. 거기부터 포장을 해 올라갑니다. 도로는 놔놓고 노견까지 놔놓고 해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도는 대부분 민간이 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이만규위원

그렇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허가는 민원실에서 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이만규위원

일반 국도에도 노견을 사용한다고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하다가 말은 참나무 시들음병 그 문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지시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그것하고 군관내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지역 현황, 다음에 거기에 따라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내역을 한 작업현황이랄까 그 현황하고 이걸 보고, 법하고 이것하고 맞는지 보고 제가 현장조사 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오매스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나무 많이 가져가죠, 간벌나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전량.

정명순위원

㎏에 얼마씩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펠렛연료공장을 짓고 있고 11월쯤 되면 가동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료 수급대책으로 산림조합과 저희군간의 협약체결한게 있습니다. 하면서 산지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금액이 톤당 26,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싣고 산림조합으로 가면 달아서 전산출력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16페이지에 보니 가격이 나와 있고 한데 어떤 사업에다가 이걸 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 나무가 매각이 되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군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이 매각대금은 앞으로 산림사업에 재투자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펠렛보일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더 준다거나 앞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산림에 재투자가 아니고 일단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군예산에 넣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작업에서 넣은 수입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그 동안에 바이오매스를 해서 군수입에 넣은 것? 이건 제가 참고로 갖고 있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약 300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300백만원의 수입 잡은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군 예산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재무과에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잡수입이 되어서 우리 세입을 잡혀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지는데 예산운용지침을 보면 산림분야에서 세입이 들어왔다고 산림분야에 꼭 쓰라는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들어온 것 이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항공방제 올해 했죠? 이건 민원사항인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 제가 감사장에서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시천하고 삼장쪽에 이번에 사전 홍보하고 항공방제를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전홍보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양봉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다른 민원이 있은게 아니고 피서객이 불편을 사례가 있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올해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역마다 면에서 방송도 하고 이장들이 전부 했고......

정명순위원

올해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지역에서 안 했다는 민원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역책임자가 있습니다. 율림회 항공방제 지역책임자가 있는데 그 분이 홍보하고......

정명순위원

그 분이 하셨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안 들었다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피서객들은 오늘 왔다가 내일 가는 수도 있고......

정명순위원

그럼 어디에서 이 민원이 나온지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삼장쪽도 있고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들었습니다. 헬기 바람에 의해서 텐트가 날려갔다든지......

정명순위원

글쎄, 하나하나 민원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뤄져야 될 사항들이니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산림피해 처리현황 있죠? 산불을 냈거나 산림훼손을 했거나 해서 고발하거나 한거 있죠? 몇 년전에 차황가는데 병정뒤 불난 것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건은 원인자를 색출해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벌은 검찰에서 내릴 것이고......

김민환위원

아직 안 줬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검찰에서 처분사항을 수시로 통보를 안 해 주고 한꺼번에 해줍니다. 즉시즉시는 안 해줍니다.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검찰에서 벌금은 저희에게 통보가 없고 사건결과가 종료됐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벌금도 없고 구속도 없고 아무 것도......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가르쳐 줍니다.

김민환위원

결과가 종료됐다 이리만 통보가 오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기소됐다고.

김민환위원

결과가 다 올건데요, 이 사람 벌금을 얼마 했다거나? 내 얘기는 사건을 송치했으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009년도, 2010년도 뒤의 것은 아직 통보온게 없고 2009년도 고령토 채취건에 대해서만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벌금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영진

황영진산림보호담당주사

통보가 내려왔는데 사유권 침해라 해서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김민환위원

검찰에서 그 사람은 벌을 받을건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산림 복구에 대해서 개인산이나 그냥 그것 없이 종결이 된거냐, 아니면 진행과정이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복구부분, 조림부분은 산주의 신청,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조림을 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하는 둔철 생태숲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산을 훼손해서 해 놓으니, 좋은 땅에 우리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둔철 생태숲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게 하나도 없었고......

김민환위원

왜 안 들어와? 산을 파헤쳐서 뻘겋게 해서 한다고, 생태숲을 한다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집을 짓고 산을 파서 한다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보다 더 잘 아실건데 앞에 입구에 주차장 해놓고 안내센터 지을 부지는 기 훼손이 되어있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잔디라든지 구조물을 다 해놨기 때문에 미관상......

김민환위원

둔철 생태숲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까지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광특회계사업이라서 계획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의 계획은 5,000백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까지 1,750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2010년이죠? 1,750백만원이면 아직 돈을 반도 안 했는데......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2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현재 광특회계가 순조롭지 않다 보니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자연휴양림은 국비, 지방비이니 그 안에 완료할 수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연휴양림도 광특예산입니다.

김민환위원

둔철 생태숲은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자연휴양림은 국비, 지방비로 지방비는 도비 분리를 안 시키니 그렇는데 광특은 아닌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광특이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묵곡 생태숲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광특사업입니다. 그것은 광특사업 전의 균특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게 묵곡 생태숲 조성, 아까 김명석위원이 9,0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완료는 올해까지 마쳐야 되는거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묵곡 생태숲은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개장하는데 지금 해놓고 관리를 앞으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지역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산림과에서 사역하는 인원이 그 정도로 많은데 또 지역민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둔철, 묵곡, 한방휴양림,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규모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결국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완료됐을 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휴양림까지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

휴양림은 좀 뒤라고 보고 묵곡 생태숲하고, 둔철 생태숲하고 한방휴양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묵곡 생태숲, 둔철 생태숲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거나 만들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은 하고 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청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예산이 있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대상지를 책정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생초 강정숲이나 금서 사평에 전통숲이나 이런 것들은 불과 3·400백만원 들여서 관리를 하면 거기는 이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관리비용도 들지 않고.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묵곡 생태숲 조성하는데 9,000백만원이 드는데 국비 2,500백만원, 도비 2,700백만원 오니까 군비가 무려 4,000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 들여서 개발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사후관리나 앞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단성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년에 두서너번 더 오겠느냐. 거기에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 수입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매점이나 농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고정재산이 투입되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면 정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게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에 해서 이 사업을 한 후에 사후관리 예산이 없어야 된다. 기획실장님, 우리관내에 짓고 있는 시설물, 또 이러한 자연공원들 그 관리비만 해도 앞으로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자방자치제라고 하지만 국가에 의존해서 국가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완전 지방자치가 공무원 근무할 수 없어요, 전부다 관리비로 돈을 다 버리고. 일본 유바리시 파산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50% 인원 감축하고 이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지금 생초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축구장하고 제2축구장하고 강정숲, 정말 건의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이미 강정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돈 2·300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수가 더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사평숲도 여름철 되면 강변에 와서 텐트를 치고 놀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큰돈 안 들이고 돈 2·300백만원 들이면 관광객수가 더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대상지 선정할 때도 유의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계시장에서 새금정까지 정비해 놓으니 텐트를 엄청나게 쳐서 화계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전 서하주민들이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관광객이 오는데 또 그러면 한방자연휴양림 그런 곳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약 30,000백만원 투자한 한방단지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도비는 무조건 우리가 받을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데 동의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정태호과장님, 정말 많은 예산을 해서 보기좋게 하더라도 앞으로 묵곡 생태숲만 해도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묵곡 생태숲 9,000백만원입니다. 군민들이 가서, 여기 김명석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9,000백만원 들여서 이 정도 해 놨으면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나 이리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둔철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백만원이라는게 광택회계다 보니 5,000백만원 이게 아까 군에서 계획이 2012년까지라는데 2012년까지 다 될지, 또 안 되면 군비를 넣어서라도 내일 마칠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지, 아까 휴양림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는 대규모로 해놨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관리측면을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관리측면을 지금부터라도 하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걸 아레 현지에 약초단지에 봤죠? 휴양림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황매산에 성곽을 짓고 탐방로를 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애초에 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부지사님 지원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얼마나?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750백만원입니다. 순수한 부지사......

김민환위원

그런데 예산의 설명도 없고 뒤에 가보니 황매산에 성을 쌓아 놨더라고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명한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에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편성했는데 내용의 제목이 틀린단 말이야. 제목이 아무 것도 없어. 2008년도 약초사업단으로 있을 때 800백만원이 뭐냐하면 산청 약용수재배단지 조성비라 해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부지사가 특별히 준게 아니고 제목자체가, 예산을 할 때 봐. 2008년도 부군수가 황매산에 탐방로라 해서 예산을 준 적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 탐방로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9년도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로 되면서 제목이 뭐냐하면 산청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한방약초사업단에 있는 사업을......

김민환위원

약초사업단에서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갈 때 약초사업단에서 산림특화단으로 변할 때 2008년도에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성을 쌓고 데크를 하는 부분에 제목자체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든지 등산장비를 한다는데 800백만원이 찾아보니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하겠다 해서 794백만원이 돼요, 부대비 빼고.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서도 제목이 산청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 해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읍면에 줬는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사업을 부지사가 특별히 지원해서 조성한다면 어떤 담당이 와서 설명을 했거나 했을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황매산 정비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정비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변경하면서 분명히 황매산 영화주제공원도 거기에 포함됐을거란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화주제공원은......

김민환위원

약용수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을 해서 재배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정자 세우고 데크 세우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 황매산약초재배단지를 황매산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시키......

김민환위원

그건 너거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너거 자체적으로 가서 변경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제목이, 위원들이 방금 얘기대로 너거가 예산을 해줄 때 2009년도 명시이월되어 왔을 때 그렇게 제목이 왔으면 해줬을지 안 해줬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성이 쌓여 있고 깃발이 꽂혀 있고 해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거야. 그래서 이번 감사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묻는기요. 그러니까 2009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와서 예산을 한 제목이 뭐냐하면 세부사업이 산청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이라. 실장님이 예산서를 봐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서에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변명을 하거나 그럼 우리가 결산추경을 해도 몇 번 하고 안 있습니까? 변경해서 한 부분이 없다는거라. 그럼 위원들이 매일 있어봤자 눈감은 봉사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정립해서......

김민환위원

정립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황매산 실제 성을 쌓고 정자를 짓고 데크를 해도 어떤 내용을 모르는거라.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감사때 묻는기요. 이렇게 실장님, 예산을, 한방과 관련해서 약초를 재배하고 기반조성을 해야 될 사업들 돈도 적은게 아니고 800백만원이라, 800백만원. 등산 탐방로 고치고 얄궂이 데크놓고 성쌓고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가 심의한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밖에 더 있소? 예산 해놓은 그대로 사업이 됐을거라 보는데 사업부서에서 약용수가, 아까 약초 빼간다는데 김종완위원님, 그런 부분을 조성했을거라 생각하는거라, 우리 위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돈 쓰는게 정자 지어주고 데크 지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전용해서 쓰는지 모르는 거라. 실장님, 이런 예산을, 예산서 자체를 이건 얼마든지 용도위배지.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그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경때 변경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2월부터 시작해서 넘어와서 제목이 약초사업단에서 2009년도 산림특화단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정리를 해 보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만큼 열과 성을 보여주면 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현장답사갈 때 과장님 안 나오셨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앞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군수님께서 일찍 한번 돌아보자 오늘 의회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오전에 돌고, 거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현장답사가, 그런데 위원들 나간다고 미리 일정통보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에 수해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거기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앞으로는 이점 유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1년에 한 두 번 아닙니까? 현장답사 나가는게. 그것은 조심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숲가꾸기사업을 한 것이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설계감리 공사하고 공사내역하고 기술사하고 기사하고 틀리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기술사하고 기사하고 분리해서 빼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군유림 대부를 많이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작년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용도대로 잘 쓰고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무단점유자도 있었고 용도외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건수가 1,421건인데 정상관리가 115건, 목적외 사업이 45건, 명의변경해서 쓰는 것이 29건 등등,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넘겨줘야 될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로 들면 군유림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쓴다거나 행정에서 타용도로 쓰는 ......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인은 산청군인데 임대를 한 사람이 주인행세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훼손해서 쓰고 또 그 분들이 마음대로 자기 대부권을 팔아먹고 이런 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볼 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곳이 있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대부를 해 쓰는 사람이 대부를 해 쓴다는 관념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소중히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군유림은 될 수 있으면 대부되어 있는 것도 다시 환지받았으면 그런 맘으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맘을 가지고 대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처박아 놓으니 대부받은 사람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이걸 마음대로 팔아먹고 절개해서 임으로 쓸걸 전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정밀조사를 다 하고 완벽하게 앞으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거기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사 다 됐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0% 다 됐고 조사를 해보니 우리군의 타부서로 넘겨줘야 될 건수가 603건이 나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총 몇 건인데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323필지입니다.

김민환위원

대부면적이 312필지인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총 필지를 다 조사하니 1,323필지입니다.

김민환위원

대부에 대해서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유지 면적은 1,323필지인데 대부를 가지고 논합니다. 내가 얘기한 부분이 왜 전부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냐 하면 김명석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 때 내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똑같은거라. 실제로 10년 전에 했거나, 내가 매일 예를 들지만 삼장의 하천부지 사용 때문에 쓰리조 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몇 번 고발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애먹고 있습니까? 대부료는 몇 년마다 재계약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5년입니다.

김민환위원

5년마다 하는데 그 안에 김명석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서 산을 파서 흙을 팔아먹거나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한번도 챙기지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둔철 당한 것 안 있습니까? 대부해서 18정이 토지 조성해 놨다가 그 위에 축사를 지었다가 경매가 몇 번 넘어가고 지금까지도 싸움해서 해결이 이제 얼추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재산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대부를 받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지금 명칭만 가지고 외부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내 거주자가 254명, 관외 거주자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8명은 대부 당시에는 산청군으로 주소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민환위원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대부해서 재계약을 하러 오면 현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한번쯤 관리감독을 했다면 그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10년, 20년 있는데도 대부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대부를 줘놓고 대부료 받기 위해서 애먹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내 땅이라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거창하게 부자인줄 알고, 그 사람 산이니, 그 사람 농장이니 이리 인정하는 부분있어서 이것으로 사기를 쳐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땅을 주인이 관리를 잘 하고 실제로 우리군민이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하면 잘 검토해서 애초 대부계약 목적에 반하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 사람 체면 봐서, 뭐 해서 그리 하다 보니까 재산적으로 실제 불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제때 못 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언제 누가 정리를 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나온 현황대로 그 부서에 이관해줄 것은 이관해 주고 우리군에서 할건 하고 또 면적이 많은건 그 사람이 관리를 다 못 하는 것 옆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안 되면 개략적으로 분할을 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결국 안 그래요? 대부료 조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군민들중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 조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5년마다 하니 한 몫에 다 계약하러 오는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오면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고 대부목적대로 안 되었으면 대부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2·3년 안에 군유지, 이제 또 이게 재무과로 넘어간다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럼 이 쪽으로 넘어가면 또 헛일이라. 잘 조치를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요구한 자료 받았습니까?

정명순위원

시간 지나서 받아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군민들은 거의 어디 나가면 한방의 고장 산청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들이 한방의 메카 산청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장님으로 보실 때 산 특성에 맞는 약초들 이런 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고로쇠는 해발 몇 m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시천, 삼장이 맞다거나 지역적인거나 땅이나 토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계획서나 기본틀 그런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림한데를 예로 들 것 같으면 조림수목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기본계획같은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차황의 어떤 땅심에는 뭐가 맞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산청 특성에 맞는, 토질에 맞는, 산에 맞는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재배 실태조사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약초사업단에 나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차황에는 무슨 약초를 심고 하다가 변경해서 이리 했다는데 과장님 과에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감사장에서 나온 것들이 분석이나 계획이나 이런게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투자해서 건물들은 흉물, 또 땅들은 폐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감사장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꼭 한 번 하셔야 될 것은 우리산 특성에 맞는 것, 지형에 맞는 것, 토질에 맞는 것 등 산림과에서 맞는 그런 기본이 있으면 누가 와서 하시더라도 이걸 보면서 사업을 하는데 착오없이 추진이 안 되겠나 해서 감히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안 합니다. 한국양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왜냐하면 관내에서 양봉이나 토봉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분들이 다수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밀원수목인 헛개나무, 산벚나무 등 18만여본 정도 조림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런 밀원수목은 우리가 공한지나 이런 곳에 계속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산간오지에 보면, 금서같은데 보면 가현, 방곡, 오봉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천, 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림수종을 요구할 때도 밀원수종 위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식재되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한방약초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약초사업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의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0일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수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성안 약초담당입니다. 김명문 한방시설담당입니다. 신현영 한방개발담당입니다. 권순혁 엑스포기획담당은 서울에 출장가서 홍장수 주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하던 방법대로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주문을 합니다만 질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셔서 시정이나 개선이나 업무를 발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약초연구소하고 지역특화, 한방산업육성사업에 가공시설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중투자가 아닌지 잘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가공공장 설립계획이 없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생약조합의 약초제조가공공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뒤에 보면 한방장류제품 쉽게 이야기하면 몽고식품, 자기의 경영악화로 자기들이 못 하니까 우리가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위탁관리체계로 사업추진을 구상한다 해놨고 다음에 이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과 지금 현재 약초연구소에서 장류제품가공 공장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의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내놓은 가공공장 설립계획은 지금 생약조합에서 설치한 가공공장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연구소, 혹시 장류제품과 연계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연구소 실용화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소가 보통 처음 출발을 하게 되면 초기단계는 식품분석이나 약초분석이라든지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실용화동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연구소를 확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연구소의 자체예산만 가지고 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도 연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두 가지 공장이 서로 의미가 같다고는 안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 약초가공공장은 GAP라든가 GMP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약초를 가지고 추출물도 만들고, 가공상품도 만들고 그렇게 할......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조치결과 사항에서 가공공장 설립계획은 없음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연구소가 가공공장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방약초장류 제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하신 가공공장은 지금 생약조합에서 하고 있는 가공공장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업과 장류제품 실용화동하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것도 한방약초연구소 이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여기에 뭐라 써놨느냐 하면 위탁관리 체계로 사업을 추진 구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다른 것입니다.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조치결과사항에 2009년도 시정요구사항을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다 말입니다. 글자도 하나 안 틀려요. 여기도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위탁관리, 그러면 생약조합하고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2099년도 사무감사 받을 때는 장류가공공장 사업이 있지도 않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가공공장 설립계획이 없음으로 해놨어요. 가공공장을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용화동을 하게 되면 구태여 실용화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느니 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하면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인 뜻은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측인 몽고식품이 경영난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말입니다, 2010년 5월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 보면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위탁관리체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것이 뭐냐 하면 가공공장을 안 하는데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사업포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용화동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실용화동은 무엇이고, 약초연구소동은 무엇입니까? 연구를 해서 거기서 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민간한테 다시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반 연구, 반 가공 그런 단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시설이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환

조성환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번에 안 한다 한 사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지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정명순위원

단장님,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한방의 고장, 또 한방의 메카 이런 수식어를 달기까지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나가서 산청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는 산청에서 온 누구보다는 한방의 고장에서 온 정명순입니다 이런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썼었는데 막상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런 수식어를 내가 과연 알지도 못 하면서 왜 썼었을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서 거기 지금 한방약초사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 또는 비전 그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명순위원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2010년이 되었는데 중장기계획 미수립에 따른 이런 것들,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반성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한방산업 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예.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셔 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시간이 걸려도 지금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다음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 다 보면 함정도 제일 잘 알고 있고, 부족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될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전 처음 시작할 때 허준드라마가 공중에 히트를 기록하면서 한방약초의 고장을 표방하고 홍보는 축제쪽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약초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말씀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건너뛰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맨 상위단계인 홍보, 마케팅 이 쪽보다는 생산에 좀더 비중을 늘리고 가공과 유통쪽에 좀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의회에 향후 약초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방향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잘 알았으니까 생산쪽은 명품약초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중국산 약재라든가 기타 다른 지방의 약재와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런 고급화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끌어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분명히 유통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유통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자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커스들이 대부분은 2013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2013년 엑스포를 잘 치르고 나면 어제 보고회에서도 일부 밝혔습니다만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방휴양관광지, 동의보감촌 그리고 산청전역이 한방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치료, 휴양, 요양 그 다음에 한방 문화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2013년에 반드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할만한 한방의 메카가 되도록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참, 미래를 잘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지껏 하신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다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보고 다 했던 사업들인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목적과 미래를 보고 했었던 목아전수관, 또 박찬갑 조각전수관이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같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박물관 이런 등등 그 때는 잘 할 거라는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전임자로서 일정부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명순위원

미래 비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생초에 있는 박물관과 목아전수관은 제가 업무를 볼 때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맡아서 하다가 준공을 보지 못 하고 한방약초사업단에 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약초도 차별화될 것이고 명품을 만들겠다 하는데 혹시 산청군 지형이나 토질이나 이에 맞는 약초를 재배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작년 의회에 종합보고를 드릴 때 대표약초를 선정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만 하나하나씩 체계를 잡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사물탕 약재를 위주로 중점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탕은 주로 보면 당귀, 천궁, 지황, 작약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형에 맞습디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궁이나 지황같은 경우 금서쪽에 해발이 높은데 잘 되고 작약의 경우는 배수만 잘 되면 평야지역에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단장님, 이것을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것입니까, 자체분석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습해라든가 2·3년 전략재배단지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경험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한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적지별 토양분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문제점중 하나가 그래도 말 그대로 동의보감이 400년 이래서 우리가 엑스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저 위의 동의보감촌에 올라가보면 지붕이 현대식 지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보감촌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박물관 설계를 집행하면서 지붕부분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의 활용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이 동의보감 역사관으로 바뀐다는 발표를 드렸는데 그때 증축되는 부분에 한옥모양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또 다시 한옥모양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앞으로 증축되는 부분, 증축되는 부분은 입구쪽이 되거든요.

정명순위원

사업비는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사업비는 이번에 엑스포, 기반사업비에서 아마 충당될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한의학박물관은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내부시설은 모르겠지만 물론 모형하고 장비들이 잘 되어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외부 외관은 지붕모양이나 전체 전후면 좌우입면은 어떻게 군에서 발주할 때 설계에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일부 좀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기 수년 전에 설계검토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외관공사는 일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맡았는데 지붕은 이미 어느 정도 외관공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설계가 잘 되어야 집이 잘 나오는 것이지, 지금 국새전각전 앞에 가보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그때도 많은 자문을 거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제 막 군의원된 정명순위원보다, 자문회의를 많이 했다면서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국새전각전 앞에 정자에 가서 한의학 박물관 지붕을 내려다보면 참 안 어울립니다. 불로문 건축물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지금도 짓고 있는 허준동상 뒤의 목욕탕까지 곁들여보면 정말로 쳐다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목욕탕은 지붕이 한옥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 흉한데 다 되고 나면 미관상 괜찮을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붕이 한옥이고 뼈대가 그 집은 박스형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스형이고 박스형 위에 기와를 올려봐야 그것은 절대 어울리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의학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지금 몇 년 되었다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 입구에는 기와를 씌운다고 해서,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도 함지 거꾸로 놔놓은 형하고 박스형하고 또 2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물 전시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붕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이어서 약초가공공장 가동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가공공장은 지금 아직 가동까지는 가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GMP라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약초생산 안정기금이라는 것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500백만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100백만원정도 확보해서 약초농사로 손해를 보는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사물탕약초가 당귀, 천궁, 지황, 작약이라고 했는데 지황을 얼마나 기르고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하고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지황이 155,640㎡ 정도 재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해도 지황을 재배하는데를 돌아본 적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지황이 80%이상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약초가 흉작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어디서 사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천궁은 어디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천궁도 금서쪽으로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도 올해 안 좋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안 좋습니다.

이만규위원

사물탕이 전부 외지에서 사오는 사물탕이 되었습니다. 농가들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작약도 실제 정상 작황이 아니고 지금 겨우 생산비도 안 되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작약은, 위원님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수매를 완료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득을 하나도 못 본다는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생초주변에는 득을 봤습니다. 춘천쪽의 도매상이 일괄 다 받았습니다. 약초조합에서는 평당 10,000원 정도에 사고 춘천쪽에서는 평당 11,4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작약이 뿌리가 좋습디꺼?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괜찮습니다. 도매상들이 와서 물건보고, 올해 전국적으로 약초 농사가 흉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서 바로 사갔습니다. 잘 팔립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약초, 약재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관광용으로 꽃을 볼 것 같으면 뿌리가 약해진다, 우리가 그것을 몇 년을 작약꽃, 팠지만 축제를 하면서 봤습니까? 사실 적절한 시기에는 예초기를 가지고 베주고 또 새로운 움이 나고 도라지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꽃도 보고 뿌리도 하고 그런 기본들이 뭔가가 뒤틀린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위의 초를 쳐줘야만 뿌리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약재를 꼭 팔아먹기로 했다면, 꽃을 못 보더래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생초는 함박꽃관광단지라 해서 축제를 겸한 전략약초단지였거든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꽃을 보자고 한 것입니까? 약재를 쓰려고 한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원래 시작부터 신활력약초재배단지(함박꽃관광단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꽃대를 일찍 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득보전을 다 해줬습니다.

정명순위원

캐고 보니까 이만한 것도 있고, 땅심이 좋은데 이만한 것이고, 요만한 것도 있고 했는데 정말 작약을 캐면 어느 정도인지 보셨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관광도 목적으로 하고 뿌리도 뽑아서 그것도 한다, 그게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겁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작약단지는 현재까지는 생초의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잘 갔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그래 기본 틀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산청약초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생초작약단지만큼 기능을 한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작약단지를 홍보를 하는데는 되었는데 한의학의 기본으로 봤을 때 관광을 보고, 꽃을 보면 우리가 뿌리가 약해진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겁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따지 않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만규위원

함박꽃축제를 또 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제 못 합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작약 심은 사람이 없던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니, 생초에서 생산된 작약은 생초전역을 함박꽃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초조각공원 주변에다 심고 생초강변에다 심고 공한지에 심었습니다. 농가는 춘천도매상에서는 끝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약초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 관광객 수가 105만명으로 추산이 되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시간당, 면적당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학교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보면 올해 105만명으로 추산을 했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로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주일동안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우리 축제는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에 80만명으로 보고, 동의보감촌에 15만명, 차황 철쭉제에 20만명 그렇게 해서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리가 산청사람이라면 105명을 풀어놓으면 일주일동안 하루 약 15만명이 좁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15만명이 여기를 활보하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사람생각은 다 같다고 봤을 때 차황 철쭉제 갔던 사람이 보통 시기기 때문에 우리 행사장에 오겠지?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동의보감촌에 갔던 사람들은 전부다 여기 주 행사장에 100% 다 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주행사장에 66만명인데 지금 80만명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철쭉제 갔던 사람 한번 세고, 알바생들 추론도 100% 인정했을 때 동의보감촌 가서 한번 세고, 여기서 한번 세고 한사람이 세 번, 네 번 3인 역할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겹치는 수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겠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정확하게는 좀......

종완

김종완위원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번 약초축제행사장에 105만명이 왔다는 것은, 어제 엑스포보고회에 저희도 참가했습니다만 거기는 45일짜리 행사에 150만명, 맞습니까, 예상인원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유료라서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무리 유료지만 여기는 무료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볼만한 사람은 돈 주고도 와서 볼 사람은 요새 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45일 세계엑스포에 150만명 예상을 하고 1주일동안에 105만명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행사가 비교적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축제장 방문객수를 120만명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씩 발라나가자 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15만명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계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엉터리 잡지 마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이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부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금년에는 맞춰 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부풀려진 것은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중복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인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서 약초축제행사의 총괄하는 총책임자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기획은 전문가 도움도 받고 저희들도 하고 또 총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기획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단장님이 혼자서 다 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행사하는데 혹시 행사를 총괄하는 기획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책임자는 접니다. 일단 실무적인 책임자는 접니다만 제가 아이디어를......

종완

김종완위원

영화로 치면 총감독?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썼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썼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기획하시는데 총 책임자, 연출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 책임자는 누구를 썼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 문화 축제전문가를 한 사람 영입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전수철씨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 사람이 축제경영연구소장을 오랫동안 경험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동축제가 최우수축제에 올라가 있는데 하동쪽에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그런 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완전히 전국적인 전문가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지...... 하여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썼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한테 총감독을 맡겨놓고 우리군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같이 해야죠.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축제행사때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즉 군내 전통민속예술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만 군내 전통민속예술단체들이 동참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지역단체는 빼라고 지침을 줍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으면 군민으로 구성된 전통민속예술인도 참여하라고 했으면,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각 실과를 통해서 문화사업 같으면 문화관광,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이 각 실과로 나갑니다. 몇 달 전부터 실과단위로 세부계획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취합해서 총괄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우미 말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문화행사도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올해 군내 전통민속예술단체는 얼마나 참여를 시켰습니까? 11개 읍면중에서?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쪽에서 접수해서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행사계획이 2달전에 확정이 된다 하면 그 때까지 접수를 받아서 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 주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를 참여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록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러니까 특정해서 누구를 참석시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포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군내에 있는 전통민속예술단체들이 참여한 예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 팀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기억하는 건 여성들,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듬북.

종완

김종완위원

모듬북은 음악에 맞춰서 율동하는 그것이고 전통민속예술단체는 아닙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속보존회도 전화까지 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없잖아요? 관내에 11개 읍면에 전통단체......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 당시 위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전화도 드려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미리 공문을 줘서, 관내에 있는 단체는 우리가 읍면을 통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직도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 지금 우리군의 약초축제행사를 보면 공연하고 각종행사들이 거의 다 외부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느낍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관내 문화단체를 좀더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가수들 불러서,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행사, 타 시군의 연극단체, 옛날에는 11개 읍면 농악대회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약초축제할 때? 그런 것도 학생농악대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대학 학생들이 와서 수상 다 해버립니다. 밖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상을 누가 따 갔는지도 모르고. 혹시 과장님은 큰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큰들이 창원, 사천, 그리고 산청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산청에는 큰들은 없습니다. 큰들은 진주에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연고지를 산청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무리 그 사람들이 20명, 30명 산청으로 온다고 해도 산청에 지명이 큰들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큰들은 진주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마다 돈벌이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큰들이 와서 공연을 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공연료로 지불한 금액이 총 얼마쯤 됩니까?

윤수

이윤수한방지원담당주사

한번 하는데 마다 5백만원씩 해서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전 오후 했기 때문에 40,000천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75,000천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수

이윤수한방지원담당주사

75,000천원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연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소품 아니고 무대 공연물을 하나 제작하려면 100～150백만원 정도 듭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 사람들이 1회 공연에 5백만원 할 때는 저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같은 단체는 공연갔다가 앞에 사람이 10명 있으면 공연 안 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1명 있어도 해요. 왜? 돈을 벌거든. 그런데 1회 공연에 5백만원씩 주고 외부에 시키고 군 관내 전통민속예술단체는 한 팀도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엔락이 전통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군내에 있는 단체는 한 단체도 안 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참여할 의지가 있고 기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적극 참여토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큰들만한 기량이 있겠습니까, 관내에 있는 단체가?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군 관내에 예술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얘기를 지금 김종완위원님의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들 1회 공연에 5백만원씩을 주면서 그리고 그 분들의 연출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굳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런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호응이 투자한 만큼 아주 좋았어야 되는데, 저것 뭐 하려고 자꾸 데리고 오노? 저것.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큰 돈을 주고 돈을 적게 들이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있는데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를 붙여 이사를 온다 하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있으면서 계속 쓸건데 이사오고도 남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몇 번 당부 드리지만 질문요지만 간략간략하게 확실한 중점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전체 회원들이 산청에 터전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치가 어딘지 압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내수.

이만규위원

사무실을 신안 적벽산 밑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거기는 임시 연습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집을 산청군에서 샀다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선 임시연습실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집을 지역봉사단체가 사무실로 쓰자 하니까 안 주는데 어째서 그런 단체는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시만 답변 보류해 주시고,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4일까지 7일간 되어 있는데 오늘 집행부가 양해가 된다면 야간감사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정변경을 해서 월요일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야간에 계속해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현재 계획은 집행부에서 야간감사가 양해가 되니까 6시30분에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마칠 계획인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단장님,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약초축제장에 짐작은 갑니다만 일주일동안 각 읍면민의 날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동원시켜서 장소를 채운 적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있습니다. 동원이라고 말씀하시기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 해서 하루종일 되는데 하고 안 되는데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읍면별로 자기지역에 있는 공연이나 예술이나 농악이나 다 가져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자기들 마당을 만드는 기회를 한 적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있지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공연할 때 두달, 석달 전에 계획을 해서 했습니까? 급작스럽게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간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준비하라고 공문이나 구두로 하달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 원래 두 세 달 전에 계획에 들어 있었느냐? 아니면......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두 세 달 전에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박단장이 말씀드렸지만 총괄 행사계획을 수립하면 항목만 정해 가지고 그 업무를 실과별로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하고 농협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총괄하신 실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급하게 내려갔나 하면 두 달, 석 달이 아니고 아마도 그 행사 며칠 전에 읍면에 하달한 것으로 압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하기로는 제일 처음에 행사계획 수립할 때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처음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도 했었습니다. 며칠 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주민동원하고 농악팀 때문에 주민하고 공무원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선의로 행사에 오는 사람이 적어서 동원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도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 동원하려고 노력하던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간에 폭력사태가 벌어져 사건이 났던 것 모르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전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단장님, 아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저는 그 때 업무를 안 봐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전혀......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뭐, 아마 지금 뒤에 앉아 있는 담당계장님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모르신다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폭력사태까지 나서 아마 도에까지 산청군에서 징계를 올려 가지고 훈계를 먹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방약초축제 하는데 인력 동원하는 관계로 해서 그 소재로 해서 일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축제중에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들어서 알고 있는 분야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도 총괄했다면서도 그 부분은 저보다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고 나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앞에는 몰랐고. 축제기간중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렇지, 축제때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전혀 그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모든 계획들이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이 지역축제 아닙니까? 산청지역축제인데 아무리 전국에서 손님이 온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너무 배제한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동원하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분쟁이 나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말입니다.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군민들이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마디로 우리 군민들을 존중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간에 제가 당초 동기는 군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린다고 시행한 것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한방약초축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게 한방약초축제에 허와 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물론 허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이것을 데이터라도 제가 내라 하면 낼 수도 없고 사실 정서상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산청한방약초축제에 오면 한방약초축제니까 전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명약이 있든지 또 어디 약령시장 가서도 못 구하는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적어도 내실이 없는 그런 약초축제를 하면서 100만이 왔다, 큰들에 돈을 얼마를 주고 데려왔다, 실제 들어가 보면 실생활에 실용으로 쓰이는 도라지, 씨레기, 두릅, 기타 등등 그것은 어디 시장에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와 실, 앞으로 더 축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축제를 조금 개선할, 내실을 기할, 뽄지기고 멋지기고를 떠나서 정말로 초가집안에도 쌀이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축제, 큰 근정전처럼 지어놓은 거기에 아무 것도 들어가 보면 없는, 그래놓고 홍보해서 사람들 불러들이는 그런 축제보다는 초가집이라도 쌀이 가득 있어 가지고 정말로 거기 가면 축제가 알차더라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장님, 24페이지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 있습니다. 여기 2010년도 2012년도 3년간에 걸쳐 16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판매장 건립할 거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판매장은 산청IC 주변에다 100평 규모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원예브랜드 쪽에서 일부 대고 신활력사업비를 일부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군 재산으로 하고 생약조합에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생약조합에 사업을 주시면서 자부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준 적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자부담능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생약조합이 빨리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생약조합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받아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을 냈습니다. 대출을 내서 그 대출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군에다 운영비를 달라고 요청을 한적 있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게를 지고 가야 될 사람한테 경운기의 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가 찌글어지겠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줄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과중한 짐을 실어줘 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꼭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입체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의장님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잘 되고 있는데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그 쪽에 가서 단장님 군에서 지원 다 해줬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았었고, 여하튼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아 있는 이 사업만이라도 정말 우리군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사업을 줘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는가를 우리 단장님께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단장님, 조금 전에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장님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령하고, 화순하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일부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의령은 자부담금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어떤 식으로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30,000천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000천원 정도는 법인에서 현금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현물부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사업을 할 때 사업형식이 그냥 토요애라는 유통회사에 줬다 이 말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생약조합에 자산가치를 늘여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의장님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의령도 역시 그런 걱정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이라든가 산지유통센터, RPC 이런 것들을 건축물 자체를 군재산으로 등록해서 임차 사용하는 조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생약조합을 살려야 된다까지만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이후의 재산권을 확보해서 공고하게 하는 문제는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순서를 밟아가려고 지난번에 거기까지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먼저번에 단장님 행정간담회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오늘하고 틀린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의령은 100% 행정이 다 지원해줬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30,000천원 부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단장님, 아니면 다음부터 속기시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속기시키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분명히 민간자본이라고 줘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니, 30,000천원......

동현

오동현의장

내 이야기 들어봐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 받아서 뭐 가지고 책임질 겁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정명순위원

들었습니다, 저도.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니, 의령에......

동현

오동현의장

내 이야기 들어봐요. 단장님, 자꾸 말싸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순까지 가고, 의령에는 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시켰습니다. 시켜보니까, 내 말이 맞으면 동의하고 자꾸 말싸움하기 싫습니다. 의령은 전부다 군에서 직영사업을 해서 유통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직영해서 임대 형식으로 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화순은 가보셨다고 그랬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화순 안 가봤습니다. 자료만 받았습니다. 화순이 생약조합이 언제 설립이 되었던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2007년도 설립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약초농가가 있던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약초농가는 12,000농가 정도 되고 조합원수는 980명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생산면적은 얼마정도 되던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생산면적은 아직까지 정확히......

동현

오동현의장

됐습니다. 가공시설을 방문해봤습니까?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장

새로 지은 가공시설?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네, BTL 시설도 확인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BTL은 우리나라에 5개 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약초를 처음에 가져오면......

동현

오동현의장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원관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경남 조합지원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남생약조합 판매장 건립할 때 총 사업비가 300백만원을 들었는데 지원을 120백만원을 했고, 융자를 180백만원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지역 유입할 때 200백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새 3,000평 정도 가공시설 지을 때? 가보셨습니까?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네, 가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던고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가 50억, 지방비 5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도·군비 50%해서 했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네.

동현

오동현의장

거기서 지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했습니까?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무상임대 위탁 주었지요?

현영

신현영한방개발담당주사

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 그리 하면 될 것을, 먼저번에 신계장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박단장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틀리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항하고 틀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 안 합니다. 말싸움되기 때문에. 분명히 틀리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 때 국도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 내용하고 좀 틀리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대답없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게 정당한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우리 산청군은 민간자본이전 주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왕 지원할 바에야 우리가 지어서 무상임대하면 될 것이고 사업주체를 적당히 찾아서 하면 될 것인데 민간자본, 금액도 한도가 없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민간자본 줘도 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의장님 화순도 군비를 50억이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원해 줬어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군비를 이왕 댈 것 같으면 우리가 지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내가 왜 자꾸 민간자본, 여기서는 박과장 자꾸 민간자본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지원만 결정해 주시면 방식은 저희가......

동현

오동현의장

먼저번에 이야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했고. 그것만 결정해 주면 그리 한다고 그랬고. 이게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이야기했죠? 지게짐을 지고 갈 사람한테 경운기짐을 지우니까 지게는 부서지고 사람이 못 들고 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우리군도 좋고 운영하는 사업주체도 좋고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민간자본 줘서,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줘서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간부공무원들이, 집행공무원들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한쪽에 필만 꽂히면 그 쪽으로 갈라고 자꾸 안 된다 그래도 하는게 우리 산청군의 실정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생약조합은 한방약초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모든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생약조합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민간자본이전 주는 것이 합당하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가 100% 줄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부정 안 합니다. 박과장 내가 딱 한가지만 이야기하께요. 지금 현재 생약조합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생약조합 같은데 지금 우리가 거의 100%지원을, 지금 현재 문제되는게 빼놓고 지원을 해줬음에도 무슨 사업을 해서 자산을 불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건전한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한쪽에만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관광단지 조성,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이러한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손을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정말 약초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공무원이나 산청군민 모두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지금까지 고심하고 다양한 방법을 펼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약초의 고장이라면서 약초가 없다 이러다 보니 대농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농가에서 약초를 생산한다면 100% 수매한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동의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정말 1년생 약초의 경우에는 장마가 들고 하면 제초에 이기지 못 합니다. 그래서 100평이건, 200평이건, 50평이건, 5,000평 이상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체계를 그런 소농가에도 100% 수매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동의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동의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더 깊이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관련부서 공무원들도 약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생산업무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이 정말 관건인데 집행부에서는 95억의 보조사업, 국비도비를 확보를 하는데도 정말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따왔을 때 정말로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운영상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7가지 정도 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약조합이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생약조합을 통해서 모든 약초를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거기에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생약조합에서 비용, 운영경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건축물을 준공을 해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할 때는 물론 생약조합의 의견도 많이 받아서 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임대를 주는 형식,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10년 해서 잘 운영되면 연장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관계는 차후에 논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방금 제가 2가지 제시한 사항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대단지 재배지원제에서 소규모 약초 농가쪽으로 시책을 전환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 1,300원 정도의 작목전환금 주는 것도 사실은 사후관리를 잘 하게, 유연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반 주고, 다 지었을 때 반 주고 그렇게 시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2가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방금 말씀해주신 요지는 시설물이 재산가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군에서 다 등기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등기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재산권은 군에서 가지고 생약조합원들은 운영에 대한 혜택만 보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은 변함없이 할 자신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2가지 방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 과장님, 한방약초연구소 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이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추진을 했던 몽고식품이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사업을 포기했고, 과목을 포기한 내용을 우리가 영세 장류업체, 참여사업자의 부담금등 경영이 어려운 문제로 사업의 과목을 402에서 401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벌려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장류업체, 조금전에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억, 이 부분에 다른 신청자가 나오면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몽고식품에 저희가 접선을 한 이유는 그 회사가 이런 쪽에 노하우가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산청에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했었고, 아까 조성환위원님이 포기했다는 것은 표현상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중에서 미 착공된 부분중에 전통발효음료 도가지애 사업, 신갑균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13일날 신안 갈전리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630㎡정도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사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동네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방장류제품 가공공장 건립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왜? 산청군에도 실제 개인이 여러 군데 장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부터 잘 파악을 해서 실제 개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로써 생산을 해서 팔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는데 실제 이런 개인사업을 했을 때 그런 사업보다 나아지는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을 때 이렇게 짓지만 지금 장류 관련해서는 산청에 한정 없습니다. 그 실태부터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꼭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어느 기업이 하든 우리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든 지금 우리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로써 생산하는 가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삼장에도 한 사람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도 있고, 생초도 하다가 문 닫은 곳도 있고,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가 많더라고. 신안쪽에도 들어와 있고.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실제로 분석을 잘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장류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큰 것을 했을 때 작은 것은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큰 브랜드가 아니고 산청에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가지애, 이것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말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땅을,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신안에 와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선전이 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몇 억, 몇 십억 주는데 나락 이것 베내고 빨리 해라, 수까지 다 물어주고 해라, 낼모레 되면 수확이 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사업인지 나도, 이만규위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자기도 통 모르더라고. 그것이 지금 신안에 소문이 났어요. 가보니 오늘 이 사업이오. 그 사람들 말마따나 아무리 군에서 돈이 썩어나더라도 낼, 모레 수확될 나락을 베고 수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십시오. 땅은 선정되었는데 나락을 베내는 수를 가지고 신간을 하다가 수를 얼마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낼모레 수확될거 아닙니까, 인제?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군에서 돈이 얼마나 �오만� 국도비를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는 이야기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방사업단, 축제관련해서 예산적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더 큰 전통의약엑스포가 달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적으로 항상 실장님, 과장님 보듯이 신활력사업비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든 실제로 우리가 거리낌없이 좀 모라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약초사업단을 꾸려왔습니다. 그 돈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실제 피부로 부딪치는 거요. 작든 많든 신활력사업비하고 약초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거기 돈이 적어도 약초사업단을 움직이고 우리 약초를 생산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 7·80%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다는 안 가져갔지만 신활력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거요. 없어졌을 때 실제로 제일 큰 한방엑스포라는 과제도 있는데다 약초사업단을 꾸려가려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딴 사업이 있으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과정에서 한방축제 구상을 했을 때 앞으로 한방엑스포를 하니까 축제를 더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더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 용역결과를 보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축제는 수준유지를 해줘야 엑스포까지......

김민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돈을 줄여서 그 돈을 엑스포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오히려 홍보전략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김종완위원이 했지만 1주일 하는데 105만 하는데 45일 동안 150만이 온다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결론이라,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한방엑스포의 기본용역을 줘서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은 군민들이 봤을 때 한방축제보다도 내용면에 모든, 홍보에 보면 한방축제 100몇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것은 보니까 단순하니, 기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다, 예산적으로도 한방약초단에서 이끌어 가는데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자체재원에서 확보하는 부분에 이 두 예산이 없어졌을 때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 복안이 있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한방약초사업단 운영, 한방약초산업지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없어졌을 때 대책은 그 예산만큼의 포괄부지사업은 살아있거든요. 포괄부지사업 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방약초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 전국에 12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한방약초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억원 이상 총 쓸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확정이 되어갈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1년에 얼마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하고 잘 연결되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문입니다. 장류사업에 가정에서 부부하고 장류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한 20명 됩니다.

이만규위원

이 사업을 변경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진짜 토종장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지원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리 싶습니다, 워낙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팔아먹을데 있어요. 항상 모자라거든요. 이런데 지원을 해주면 자생력이 생겨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정말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전부 수공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부담을 하면 그 안에서 자부담을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장류업계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축제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단장님은 축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기산국악제전은 올해 다르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도 지역에 있는 전통단체들, 어른들도 있거든요. 읍면에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정말 산청문화원에 관계하는 분들이나 읍면에 지역을 아무리 학교에서 제대로 코스를 밟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 산청지역에서 여태까지 전통산청 메구소리를 들어온 7·80된 어른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서 배우는 어른들도 있어요. 옛날소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그런 분들, 지금 다른 읍면에 산재해 전통예술단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년 동안 배제된 군민단체들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 분들이 큰들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들을 지속적으로 이번처럼 7～80,000천원을 들여가면서 계속 그렇게 산청에 데려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두 가지중 선택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비록 잘 하나, 못 하나 우리 군민들 전해 내려오는 전통, 전승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축제에 한번 접목을 해볼 것인가 둘 중 한 개만 선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큰들에 무대공연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이고 내년부터는 지역의 문화단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전문공연은 그대로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단체도 같이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지난번 축제하고 나서 저 사람들 1박2일로 가족들 다 데려와서 1박2일로 먹고 재우고 투어시켜서 보낸 적 있지요? 모릅니까? 실장님, 그런 적 있죠? (대답하는 이 없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가 지원해준 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단장님도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고 하시면 그런 것이 어디서 지원되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돈 벌어 갔습니다. 그 단체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돈버는 단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산청축제에 와서 돈벌고 고생했다고 1박2일로 구경시켜서 먹이고 재우고, 아기들도 따라 왔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다 초청을 해서 이런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것 하나만 명심을 해주십시오. 돈 벌로 다니는 단체지 여기다 아무리 20명, 10명 투자해봐야 산청사람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김종완위원님이 누차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것은 일부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초축제장 한쪽 귀퉁이에 장소를 지정해놓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갑다 하고 조금보다, 처음부터 안 보니까, 지나가다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그것의 필요조사도 없이, 만족도 조사도 없이, 우리 임의대로 그런 단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없이, 아무런 기반도 없이 하니까 저 사람들 우리 산청군에서 먹여 살리는 사람들 아니가, 뭐하면 저 사람들 안 부르나, 예술회관에서 올라오면 또 저거 왔다, 맨날 자리잡고 누울란다 하고 딱,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김종완위원님께서 본인이 민속보존회 회장으로 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쪽 계통에 있으니까 밝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예술계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도 편파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 축제나 다른데 하더래도 그런 인상은 안 주고 해야만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안 있겠느냐, 만약에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 저거는 또 뭐지, 저건 참말이까, 저거는 진짜로 뭐이까, 가수도 하나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면 고마 무슨 소리 납니까?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들리는데 집행을 하는 사람들 귀에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리는지, 큰들 문제는 그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큰들 문제는 축제때나 우리산청에 초청하실 때 정말로 그에 맞는 내용도 보면 사실 그래요, 듣는 사람이. 한의학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대본을 짜서 억지로 한방에 맞춰서 그런 행사에 짜서 하는데 아무 설득력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공연이라 말입니다. 물론 산뜻하게 그에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실 때 너무 편파적이라는 그런,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큰들 문제는 애써 기획해서 마련해놓은 공연물을 버리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뜻을 잘 살려 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역의 문화단체가 좀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지역의 전통이나 예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축제에 가보면서 경제적 평가가 나와 있지요? 관광객 5만명 되고 품목별로 판매실적을 보면 약 3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약초가 15억이고, 농특산물이 5억이고, 향토음식이 5억이고 기타하는 것은 등 판 것이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등 판 것은 어디에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것은 여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은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제 약초부스를 얻어 가지고 판매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벌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을해는 몇 사람이라. 어째서 돈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데 대체로 판매량을 많이 속입니다. 장사 안 된다는 소리 많이 하고. 그런데 올해는 많이 팔았습니다.

이만규위원

농가에 가 보면 돈벌인 사람 몇 사람 벌였다하고 망했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거의 매일 순찰을 했는데 특별히 그런 불만을 가진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약초를 심는 사람들도 보면 약초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영농조합법인요? 많이 있습니다. 개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제대로 운영되는 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법인마다 워낙 운영하는 것이 달라 가지고......

이만규위원

법인을 할 때에는 5명 이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4명도 되어 있데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설립을 해놓고 뒤에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법인을 설립할 때는 5～7명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가서 보면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원할 때는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운영관리 관계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아닌데, 당초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이런 것들은 실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지도를 안 하고 한번 설립하고 나면 놔둬버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영농조합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파악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보고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초를 규모있게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분들은 판매부스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 팔고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조금씩 가는 것은 앞으로 별도로 약전거리라 할까, 한쪽 구석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겠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옮기면 자기는 하루에 한20만어치 이렇게 파는데 쫓겨다니다가 못 팔게 하니까, 물론 타군에서도 그런 판매를 하려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부스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 이야기가 자기가 한방축제기간에 할머니입니다. 78세나 되었는데 3백만원어치 팔았는데 정말 불안하더라, 팔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자꾸 쫓아내고 이러니까. 저는 생각을 역으로 합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산약초라든지 바구니 놓고 파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 축제시에는 정말로 많은 물량이 아닌 판매부스로 팔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머니들이 조금씩 팔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저희가 읍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읍면별로는 부스가 배정이 되니까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중간에 연결이 안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좀더 긴밀하게 연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런 것이 정말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앞으로 나갈 방향은 다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감사장이니까 한방약초에 대해서 여쭤보나마나지만 그래도 , 신활력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좀 있습니까?

웃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사업은 생산부터 한방약초와 관련된 홍보마케팅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활력사업이 원래 취지가 소프트웨어 쪽에 사용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전혀 생산제품은 없다 그지 예?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건강보조식품들이 나오고 있고 R&D가 21개 정도 개발이 되었고 그 중에 특허도 5건인가 확보를 하고 그런 성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생약협동조합에서 약초 심은 농가를 보면 2009년도 14농가 2010년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게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전년도 것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17.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전년도 대비해서 5.7배 정도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생약조합이 해마다 약초수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집계하는 수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마을마다 주민들을 만나면 심어놓은 것을 어데 팔데가 있어야 심지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규모있게 하는 사람들은 금년에 특히 약초가 별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논밭에서부터 벌써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소리는 납니다만 품종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또 자료를 한번 보자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가피를 몇 평 권장을 했는데 그 동안에 수매한 것 예를 들어 오가피를 하자면, 그것 자료를 한번 볼까요? 체감으로 단장님?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목본류의 경우에는......

정명순위원

목본이고 초본이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서 기술을 보급하고 어쩌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유통구조가 구축이 안 되면, 유통구조만 구축이 될 것 같으면 심어라 소리 안 해도 돈 되면 자연적으로 심어서 다 됩니다. 이것을 튼튼히 해줘야만이 지도 안 해줘도 됩니다. 70먹은 노인들 엉덩이에 의자 끼워서 벌벌 기어서라도 다 해옵니다. 거기 가져가면 돈 준다하더라, 농사지어놓고 회관 앞에서 기다리면 약초 사업단에서 차 가지고 실로 온다 하더라, 하면 시키나 안 시키나 지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단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살려보겠다 하던데 저도 만약에 유통구조만 된다면 저도 의원이름을 걸고 자신합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공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 소득기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전 의원이 지금 10억을 달라는 한방약초생약조합을 계속 가결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서.

정명순위원

지금 설립하고 나서 1년에 거의 2억씩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방약초축제도 이야기했고 우리 산청군에 예산집행 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본 틀이 잘못된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말로야 단장님 말씀대로 거창하게 잘됩니다. 미래비전이 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 표현 참 잘 씁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뽄 지기고, 멋 지기고, 뽄 찾고, 멋 찾고, 이 소리 참 많이 합니다. 내실없이 뽄 찾고 멋 찾고 하다보니까 온데 집 지어놓고, 터 닦아 놓고 폐허, 폐물 이런 소리들 신물나게 듣습니다. 저희들 다니면. 이거 군의원으로 들어가면 꼭 좀 바로 잡아라. 이것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산청군에 돈 많이 가져와서 뻥 뚫은 길, 번듯번듯한 집들 지으면서 빚내주라 하니까 계속 그 소리 나오잖아요?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될까요?

정명순위원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생약협동조합 지원해달라는 간담회하는 그 날, 약초농가 자료를 빼온 적 있었죠?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400가구 명단을 빼온 적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약초농가자료가 아니고 의장님이 조합원현황 빼오라 한 자료입니다. 조합원들이 약초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이 그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약초랑 관계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를 직접 하는 분도 계시고 생약조합을 살려보기 위한 마음으로 조합원이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400명중에 실지로 약초농가들도 대다수 들어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약초를 심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쌀만 농사짓는 쌀 전업농처럼 자기가 약초에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생업을 전부 던질 수 있는 이런 가구가 솔직히 몇 가구 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 전업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지 않다 해도 대충?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농사를, 약초농사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은 2～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것은 일체 안 하고 그것으로써?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다른 것도 하는 것도 하는데 약초가 주 소득원인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뇌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2·30명 되고. 가공상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70여개소가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실은 약초만 전적으로 전업을 해서 전적으로 약초농사를 지어서 1억이 넘는 선도농가가 사실 아직 요원합니다. 그런데 그 날 단장님이 빼온 조합원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명단중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조합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는데 조합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 그대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 날 조합원이라고 빼온 명단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들어있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명단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낼 때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약협동조합 하시는 것도 참, 호소를 하고 애가 타지만 실제로는 산청에서 아직까지도 약초전업농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힘이 듭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라는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저녁내 할 것도 아니고, 원예브랜드 사업이 올해 해야 될 사업이 4가지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4개 정도.

김민환위원

그래서 적어도 약초조합도 살려도 되고 산청군 약초도 잘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에게 욕도 안 얻어먹어야 되고. 제 생각은 아까 위원장 얘기한대로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사업은 군에서 시설을 다하고 군 재산으로 하고 약초조합에 임대료를 받고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도 조합에서 인수받아 갔을 때 운영비가 또 있어야 된다 말이라. 방대한 약초수매는 아무 것도 아니라 창고저장하면 되는 것이고, 가공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시설을 지었을 때,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 구해서 지어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데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 약초조합에서 매장 내서 돈대서 약초사다가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조합도 튼튼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라. 우리가 이 때까지 내려온 과정을 보면 밤이 우리 군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소량이 많았거든요. 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청군 애들 실지 계장님들 앉은 분들, 누에를 안 키운 집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양잠협동조합이 1위 조합으로 육성했다가 아직은 명맥은 전국에서 몇 개 안 남은 조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전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농가가 몇 농가라고 생각합니까? 약초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많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전체 우리 산청군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텃밭이 있거나 농사를 가진 사람이 소규모 자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서 수매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에라든지 밤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해서도 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라. 결국 그 사람이 수매를 하로 오면 다문 조합에서 수수료를 1원을 받아도 받고 그 대신 우리가 약초를 재배하는데는 소규모로 하면 부업이다 말이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 목이 매여야 먹고사니까 지금 산청여건을 봐서는 실제 전업을 하는 농가는 주변에 몇 농가 안 있습니까? 그 외는 새로 전업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할 때 재배규모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실제로 소규모로 올라오는 것이, 도라지를 5·600평 심어서 인부대서 메고 이것, 실제 초본류가 여름에 장마 들었을 때 풀 때문에 문제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메줄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돈을 줘도. 약초가 돈이 된다 그래도 그 시기에. 우리가 풀 안 베봅니까, 도로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소규모 했을 때는 관리가 된다는 결론이라. 그 대신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100평 심었으면 수확량은 적더라도 확인해서 수확해서 수매하니까 그 때 주면 된다는 결론이라. 수매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전해주는 돈 양에 따라 준다 그러면 안할 사람 없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정상적인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몇 농가 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보전을 해줘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는 거라.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야 우리가 아무리 약초조합을 살리려고 해도 실제 약초 생산하는 농가가 조합에 참여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2013년 기반을 둔다고 생각하고 지금 늦지만 다시 시작하면 지금 시작이 더 일찍일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농가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나중에 텃밭에 콩 심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낫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느냐 이거라. 어려운 약초재배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약초조합하고도 아까 원예브랜드사업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 농사를 지었을 때 당신들 운영비 대서 사다가 판매하는 계획도 들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군비를 주는데 대해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 지어 가지고 하는 거 안 많습니까? 신갑균씨, 단성 목면시배지 앞에 연구소, 자기들 나가고 나면 그 집에 그대로 하면서 할는지, 친환경해서 사무실 빌려줘서 그대로 하는 거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생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겉으로 홍보보다는 기초가 튼튼하고, 금산의 인삼처럼 내실있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가가 재배해서 돈이 될 것 같으면 보전을 하는 것만큼 될 것인데 한계가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 약초수매는 기금을 마련하니까 올 가을부터는 무조건 1㎏라도 자기가 자가로 팔지 않는 한은 수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라. 그래야 인정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연초에 5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김민환위원

아니면 기금 있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군에서 당겨쓰고 내년도 기금 확보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이거든요. 남의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매자금으로 지원하려고 기금을 모으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약초사업단도 이끌어 가야 하고 엑스포도 준비해야 되고 실제 약초사업단 인력의 업무비중이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 저기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 올 10월달 정도 되면 난감한 입장에 와 있어요. 딴 사업도 구상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약초가 생산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결론이라, 내 생각은. 약초를 어떻게 하면 기반을 튼튼히 해서 재배를 잘 하느냐, 그렇다고 대량으로 집단으로 한다는 것은 노동력 때문에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분석을 잘 해 보십시오. 잘 해서 지금 우리가 늦지만 시작이 더 빠를 수 있다, 단장님 또 여기 오신 계장님들, 약초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명순위원 말씀처럼 딸기모양으로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주면, 이것은 실제 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도록 감사도 받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약초조합하고도 원예브랜드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의논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그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김민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의 약초재배현황을 보면 880㏊입니다. 초본류가 267㏊고 목본류가 612㏊되는데 목본류도 일부는 농지에 있는 부분도 있고 거의가 80%는 산에 있는데 초본류가 267㏊라면 우리 산청읍에 다해도 모자랄 것인데?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약초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76㏊입니다.

이만규위원

전략약초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전략약초단지에 평당 1,300원 정도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농사짓는 편의를 봐가면서 뒤에 조금 지원을 하려고 돈 1,000원 정도로 작년과 맞춰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개인농가에 해준 것도 많이 있지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전략약초단지에 개인이 참여할 때는......

이만규위원

단지 안에 안 들은 부분?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이 돈으로 안 나가고 딴 쪽에서 나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산해서 판매가 제대로 되어야 농사를 지을 것인데 실제 일부 농가에 보면 한 사람이 도라지를 2㏊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어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사람 도라지 얼마나 캘 수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잘 하는 농가도 있고 조금 어려운 농가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사람이 2㏊ 짓는데 과연 얼마나 캐겠습니까? 내가 이웃에 물어보니까 도라지 하나도 없다 하던데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남부쪽에는 실농을 한 사람도 있고 산청읍에 도라지를 아주 대단지로 하는 사람은 아주 잘 되었고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초가 있지만 실제 초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순에서 가서 봤을 적에 시황을 재배하는데 일부 논에 심어놓은 것은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별로 없고, 띄엄띄엄 하나씩 있고, 군에서 하우스를 지어줘 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데 거기는 좋데요. 거기는 그래도 보기가 좋던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니까 그 정도라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작목반 회장인가 그런데 그 양반이 3동을 해놨는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별도 시설까지 해서 가물어도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몇 군데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계해서 자꾸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만규위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돈만 내버리고 농민들 골병만 들이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경남도 생기고 처음으로 약초부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관수시설하고 관정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한계 농지쪽에다 지원해서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알뜰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버리고 비닐까지 줘서 풀 안 나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수확할 수 있도록 사람이 조금만 손보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나가야지 농가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9페이지, 수의계약한 업체들,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현황을 좀 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정명순위원

단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뽄 지기고, 멋지기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군민의 소리다 그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소리들이 우리 산청군에 일들을 많이 벌려 놓고 실속 있게 거두어들이는 내실이 없다, 그 표현으로 뽄지기고 멋지기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렸으니까 거기에 터 닦아 놓았으니까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해보십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좀 과한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인 의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사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약초단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방약초사업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님 또 담당주사님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13일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