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요인으로는 대부분 2010년도 1회 추경 후 국시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변동내시분 39억 6,318만 8,000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15억 7,070만 8,000원 증액,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8억 2,755만 3,000원 신규편성 등 총 72억 24만 4,000원이 증액된 845억 5,117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3억 824만 8,000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억 6,272만 2,000원 삭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7억 8,323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는 등 총 9억 2,482만 6,000원이 증액된 313억 839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대비 5.5% 증액된 61억 2,50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7,0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 증감내역은 72, 73,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이 40억 9,705만 원이 증액,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이 24억 8,504만 2,000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이 4억 6,437만 원이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대비 6.04% 70억 4,646만 6,000원 증가한 1,237억 2,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본예산 및 1회 추경 후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으로 변경액이 큰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저소득생활안정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35억 8,905만 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8억 1,449만 4,000원 증액, 199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9,827만 8,000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9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쪽 되겠습니다. 구 조례에 의거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50% 지원받아 4,094만 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지원사업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2억 3,476만 2,000원이 각각 변경 내시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부평남부자활센터 운영비가 2,955만 3,000원, 자활장려금 6,27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가 배정인원 감소로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202쪽입니다. 장애인 2급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5,2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장애인복지관 중복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어 26억 1,079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자가 해당되며 우리 구의 대상자는 2,2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예림원, 은광원 등 6개 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6,2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림일터 임차료 증액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9,1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노인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부평6동 경로당 신축건립 부족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평6동 경로당은 2009년도 예산에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건축비 부족으로 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840만 원 삭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8,412만 8,000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6,650만 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1,756만 8,000원 등 대부분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983만 4,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1,500만 원, 예산서 206쪽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7억 8,930만 7,000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 2,162만 5,000원이 각각 국시비예산 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예산 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부세 20억 원이 삭감되고 구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총 1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3,664만 4,000원과 부당이득 환수로 인한 잡수입 4,724만 3,000원 등 당초 예산 대비 10.14% 7,985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7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잉여금 및 부당이득 징수분 8,315만 4,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입과 같은 당초 예산 대비 10.14% 7,985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7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4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평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149만 6,000원, 잡수입 1억 원 등 당초 기금보다 1억 7,01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4억 5,430만 2,000원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지출은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 전세 점포 임대 자활사업에 7,000만 원 감액, 예치금 2억 5,416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과 같은 1억 7,01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4억 5,430만 2,000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노인복지 등 대부분 국시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342만 5,000원이 감소한 46억 7,583만 7,000원으로 2.1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4.62%가 감소한 6억 6,728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0.81%가 증가한 4억 3,350만 원 등 총 11억 78만 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시비보조금은 0.08%가 감소한 33억 637만 4,000원으로 총 35억 6,505만 원이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증가로 당초 1,350만 원에서 2,746만 원 증액된 4,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부평아트센터 입장료 및 대관사용료, 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을 포함하여 당초 7억 6,801만 4,000원에서 1억 4,168만 7,000원 감소한 6억 2,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부평구 테니스연합회 위탁에 따른 수입료로 기타잡수입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년 남아공월드컵 길거리 응원계획에 의거 행사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6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성립전경비로 사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중 지방문화와 사업활동비 지원이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라 당초 2,372만 4,000원에서 269만 8,000원 감액된 2,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42개로 편성되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대체적으로 안정되게 추진하여왔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4억 3,745만 8,000원에서 2억 171만 2,000원이 증가된 136억 3,917만 원으로 1.5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분석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허가증 및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예산 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의 신규 및 변경등록 감소로 인해 기존 유인물 등에 여유가 있어 3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육성 예산으로 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831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평문화사랑방 승강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매인컨트롤을 자동제어시스템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 420만 원을 증액하여 6,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 지원육성 예산으로 2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그 중 향토대중화사업에 구비 300만 원, 어르신 문화학교에 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 예산으로 지방문화 활동비 지원에 당초 2,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라 시비 269만 8,000원이 감소한 2,56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당초 일반운영비에 18억 1,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급양비, 운영수당,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도 절감하고 공공요금 부족분과 시설비 증액으로 총 4,999만 2,000원이 증가된 18억 6,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당초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우수공연 지원금이 지원되어 2,680만 원을 감액한 7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예산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형물, 공연장 운영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구 등의 보유분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예산으로 출연자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10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으로는 당초 8월 공연을 기획하여 2,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축제성 행사 등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하여 금년도에는 미개최 결정하고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2010년 인천 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 각종 홍보물 발송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2010년 남아공월드컵 길거리 응원계획에 의거하여 행사지원금을 지난 6월 기 집행하고 성립전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예산으로 당초 총 3억 6,515만 8,000원에서 1억 3,500만 원 증액된 5억 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한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선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교육청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예산으로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6,000만 원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예산으로 볼링선수단 숙소임대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숙소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어린이축구단 지방대회 참가에 따른 버스기사 출장여비 부족으로 당초 1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개관 6년차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물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진단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입적립금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평생학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82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4.12% 감소한 46억 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4억 7,400만 원을 당초 구비로 확보할 예정이었던 갈산도서관 건립비용 3억 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 11억 7,400만 원을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구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인테리어사업 현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을 각각 450만 원과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비 1,5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감내시에 따라서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9억 2,500만 원, 삼산도서관 건립비 7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3.9% 감소한 80억 3,800만 원입니다. 2010년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사이버스쿨 계약 낙찰차액인 24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금년 5월 국비로 지원받은 2,13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금년 8월 추진예정이던 한중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중국측 사정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와 인솔공무원 업무수행 국외여비 등 한중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3,906만 8,000원이 감액된 4,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군구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 산곡2동에 새로 개소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위원회참석수당 168만 원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어 금액변경 없이 과목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예산 80만 원을 삭감하여 상담원 전문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산곡동 복합건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77만 원과 복합건물 내 승강기 비상통로 설치를 위해 시설비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예정인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시 아동청소년과 2012호에 의거 청소년 성문화 인테리어 공사비를 당초 8,000만 원에서 기금 450만 원, 시비 225만 원, 구비 225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부평기적의 도서관 지원육성과 관련하여 부개1동 및 갈산도서관 신축공사가 금년 7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개관된 도서관의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에 방화벽설치 770만 원, 홈페이지 재구축 등 1,500만 원, 개관준비 보조인력 인건비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개관준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300만 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에서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부족분 1억 6,4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7만 원,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청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교부결정된 시비보조금 10억 2,500만 원 중 시비보조금 9억 2,500만 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시설비 9억 200만 원, 감리비 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교부결정된 19억 원 중 시비보조금 7억 6,000만 원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1,050만 원, 시설비 2억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도서구입비 1억 8,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개1동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110만 원, 전산장비 구입비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직원인력이 7월 인사발령에 의거 증원됨에 따라 출장여비로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통해서 신중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자격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외부사인사라면 운동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일반,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24쪽입니다.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해서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결론적으로 2억 1,000만 원이면 사실 아파트 가격하고 맞먹은 화장실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건지 너무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수입 세울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트센터가 어쨌든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최대한 낭비되는 부분도 줄여야 되고 운영 자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부평구민의 문화수준을 잘 반영해서 공연기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무료공연과 유료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획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아트센터 그동안 진행했었던 공연 중에서 무료공연이랑 유료공연 입장객수랑 예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남은 공연과 관련돼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창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금일 의사일정에 게재하여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이미 마쳤으므로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토론 중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는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아 표결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