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추경예산안 규모,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세입예산총괄,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세출결산 총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부터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114쪽에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세입예산액은 없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6억7,532만5천원보다 1억2,623만6천원이 감소된 25억4,908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72%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2,904만1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2억5,125만8천원보다 5,215만3천원이 증가된 43억341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23%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2억3,084만2천원보다 1억7,503만7천원이 증가된 64억587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81%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8쪽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8,200만원의 증액사유, 예산안 12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4천만원의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73억3,297만3천원보다 48억6,084만8천원이 증가한 721억9,382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7.2%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6,7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15억1,975만8천원보다 54억6,749만5천원이 증가한 169억8,725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7.46%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3쪽 남구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3억원 편성사유, 공장담장 철거녹화 지원사업 1,242만원 편성사유, 예산안 74쪽 조기집행 유공ㆍ시책개발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1억원 편성 사유, 예산안 76쪽 예비비 1,358만1천원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6억1,010만2천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된 30억1,010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86.9%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7억7,422만6천원보다 13억9,894만5천원이 증가된 61억7,317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9.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동행 취재여비 600만원 편성사유, 야외문화공연비 2,300만원과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준비운영비 4천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의 설명, 예산안 81쪽 2010 주안미디어 문화축전8천만원 감액과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5,670만원 감액 사유, 예산안 83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4억원 증액사유, 경원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3억5천만원 편성사유, 인하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5억9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33억6,420만9천원보다 14억7,283만1천원이 증가된 348억3,704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 14억5,4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억1,806만2천원보다 1,288만원이 증가된 5억3,094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4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부동산교부세 14억5,499만1천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국내여비 2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9만2천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2억2,73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42억4,230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35%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억518만7천원보다 5,341만7천원이 증가된 4억5,860만4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3.1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6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740만9천원의 증액사유, 국내여비 2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8천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201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42억173만9천원보다 1억6,340만6천원이 증가된 143억6,514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중 동주민센터의 청사정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숭의4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2층 회의실 수도배관 보수공사 963만원 편성요구, 예산안 149쪽 용현5동 2층 다목적홀 확장공사 및 전기공사 660만원 증액요구, 예산안 153쪽 학익1동 2층 주민센터 화장실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1,031만1천원 편성요구, 예산안 173쪽 주안3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1,254만7천원 증액요구, 예산안 177쪽 주안4동 청사유지보수비 1,080만원 편성요구, 예산안 193쪽 주안8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와 화장실 배관 및 방수공사 1,471만4천원 편성요구, 예산안 201쪽 문학동 청사리모델링비 4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7쪽 용현1,4동 공공운영비 2,035만1천원의 증액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1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1억1,266만8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11억2,266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8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378억5,921만1천원보다 8,204만5천원이 감소된 377억7,716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22%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690만5천원의 증액사유, 예산안 90쪽 연금부담보전금 2억7천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7쪽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60억6,954만6천원보다 31억3,163만7천원이 증가된 192억118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9.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2,027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1억4,737만5천원보다 7억8,279만5천원이 감소된 13억6,458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6.4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2,027만9천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 구청사 시설관리비 9,237만6천원의 증액사유, 예산안 97쪽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6천만원의 편성사유,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비용 4,410만9천원의 편성사유,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10억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억1,763만1천원보다 53만7천원이 증가된 4억1,816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13%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억6,857만7천원보다 8천만원이 증가된 6억4,857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0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동주민센터 방범창 및 CCTV 설치비 8천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 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억2,6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113쪽 보면 5급 27호봉 8,100만원 삭감된 내용인데 설명서를 보면 전출자 5급 1명이 보건7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 3월 2일날 인사발령 받으면서 전에 계시던 분과 저하고의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력이 좀 많으시고요, 전 작고 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저희가 과원으로 있던 7급 직원 1명이 구청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급여가 안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보충이 안돼요?

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가 1명이 있어 가지고 7개월분의 급여가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금액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호봉차이가

네. 호봉차이도 있습니다. 경력이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육아휴직자는 언제 휴직하신 것이죠?

5월달에 했습니다. 7개월분 반영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으신 것이죠?

네. 대체근무자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계약직의사 가급이 있고 나급 신규채용건이 있습니다. 연봉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급의사와 나급의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보통 경력으로 따지게 됩니다. 의사경력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기준. 그것에 의해서 가급과 나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차이도 별도 구별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직표상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계약직의사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습니다. 한방의사, 치과의사는 나급이고 내과의사는 가급입니다. 내과에는 2분이 계시고 한방에 1분, 치과에 1분이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액 신청 본예산에 신청한 부분이 말라리아 퇴치관리해서 4가지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요?

말라리아는 보통 방역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요원을 뽑습니다. 방역을 할 직원들요, 그 다음에 방역을 지원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약품하고 인력하고 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외의 사업은요? 에이즈 성병관리사업비 해서

네, 에이즈사업은 별도이고 말라리아하고는 다른 것이죠.

4가지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시도보조금요.

이번에 말씀입니까?

이번에 말고요, 본예산에.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에이즈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시약이고요. 기간제요원이고요. 대부분이 기간제요원과 검사시약, 홍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4가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조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인건비하고 시약하고 홍보비, 저희가 가두홍보도 하거든요, 에이즈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간제요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

현재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금액요?

네.

지금 저희가 보통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12개월 나눠서 되는데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있고 성병 및 에이즈는 대부분이 약을 구입하는 부분이고 홍보비이고 그 다음에 치료비, 성병검진은 뭐냐면 대용병원이 있습니다. 대일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병을 대신 진료해 주는 병원을 한 곳 지정돼 있고요. 그런데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월 정기적인 금액은 나오고 대신에 시약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요.

네. 말라리아 퇴치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겨울이 되면 사용을 안하는 자금이 되겠죠?

네, 10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월 급여가 나가는 부분하고 홍보비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사항입니다. 10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인건비같은 경우에도 10월까지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전체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매월 나가는 거죠.

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10월달까지의 예산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울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발생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근무일수가 빠진다거나 약 사는 것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뿐이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계약으로 해서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거의 소진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다 소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라리아가 인천에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항은 그럼 어떤가요?

네. 지금 저희 남구는 16명이 말라리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파주나 문산 그쪽 지역에서 여행을 가거나 군생활 하시던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쪽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이쪽 지금 저희가 매주마다 모기 채집현황을 저희가 받습니다. 시로부터 받고 있는데 저희 쪽은 말라리아보다는 일반적인 모기가 있고 크게는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서구와 중구, 강화, 옹진 이쪽에 접경지역에 많은 편이죠.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17쪽에 출산장려지원금 그 부분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1억4,900이죠? 그것이 1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1억5,900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61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2,800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확인좀 해 보세요.

시비 1천만원하고요, 구비 1천만원 해 가지고

구비는 여기 빠졌는데

세입부분이라서 국비하고 시비부분만 나와 있고요, 구비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1억4,800으로 된 거에요?

지금 현재 1억2,800인데요, 2천만원 더 추가예산 세워서 1억4,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구비 이 부분에다 1천만원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출산장려지원 1천만원 외에 구비 1천만원 더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에 합하고 예산서에 합이 맞지 않아요. 예산서는 1억5,900이고 여기는 1억4,800이고 넣는다고 해도 1억4,800밖에 안 돼.

설명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설명서 이게 보건소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무튼 설명서와 예산서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항은 전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설명서가.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기획실 팀장님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밑에 실과장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부분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약간 해석상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전체 과목, 금액상에 통합부분하고 그 밑에 사업부분하고 그 부분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금액만 보시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쉽게 이해는 안가는데요, 문제는 출산장려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아주 혼동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 전체가 다 그렇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20쪽에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비가 2천만원 인상되었죠?

4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4천만원이 인상됐는지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암환자의료비 지원실적이 총 361명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환경때문에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11건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건 추산한 것이죠? 얼마 늘을 것이다.

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운 것이다.

네.

나는 무슨 건수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에요. 알겠고요, 119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420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시비네, 이건.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네, 시비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1명이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직원이 감소해도 직무수행에 공백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거에요.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이 1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업무수행에는 지장 없습니다. 추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추홀하우스하고 희망보금자리 있는데요, 각 정원이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필요시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미추홀하우스 직원 1명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자연감소된 것 아닙니까? 치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환경은 정신사회시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다 열악합니다. 정신보건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열악하고요, 단지 그분들이 사명감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큰 무리도 없고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좀더 현실화 시켜주면 지원자가 많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보상차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인천시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의 사기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업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비지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18쪽 하단에 보면 무료예방접종약품비가 8,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과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접종사업을 하는데 10월초나 10월말에 계획돼 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2만8천명 정도 기준을 잡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산반영금액이 1억5,6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2만8천명을 잡고 있다 보니까 부족액이 965명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65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단가가 8,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2,8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치료를 했나요? 약품으로

2010년도는 10월달에 계획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을 안했고 2009년도는 2만2,740명을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우려가 예상이 돼서 10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한 금액이 1만8천명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2만2,740명분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상을 부족할 것이다라고 해서

네. 2009년도에 2만2천명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년수준으로 봐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금년에 약품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인상됐어요?

2010년도는 아직 가격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73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남구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성립전경비로 쓴 것입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고 지금 연구용역을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억이네요.

네.

그럼 진행중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인수위때 구정에 대한 비전, 당면과제,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하고 출발하는게 통상적인 신임기관장들의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시장님께 전달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10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남구에 내려줬습니다.

네. 청장께서 유일하게 우리구에만 재원을 협조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면 사무관리비 각종 구정보고서 유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유인비를 각 실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꼭 기획실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쓰다가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로 기획실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새로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각종 보고 기획 횟수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유인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95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기에 지금 보면 950만원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라는 공감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언론상에 보도도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 부서에 팀별로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들어 갔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로 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연구용역 입찰을 하는데 일반공개입찰이 아니고 학술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게 잘 되어 있는지 또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하고 맞물려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위원이 7명이다 그러면 3배수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그분들이 각자 21명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여러 분이 선정한 그분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입니다. 74쪽에부터 쭉인데요, 행정종합정보화운영 거기서부터 지금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예비비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예비비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고 일반운영비부터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돈으로 다른 용도로 어디 쓰실 계획이 있으셔서 삭감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데 예를 들면 75쪽 위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이런게 삭감되었는데 이건 유지보수 계약을 1년에 연초에 맺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이 나갈 요인이 발생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 그런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금 남는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로 활용하려고 삭감하는 것이고 위원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예비비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1,358만1천원. 이건 추경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 오는 금액에 정확히 맞춰 가지고 세출이 짜여지면 예비비 손을 안대도 되는데 들어 오는 금액은 얼마인데 그보다 약간세출, 써야 될 돈이 많은 경우 그것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그 금액이 금번 추경에 총 예산액중에서 1,358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세입세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에 어디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죠?

네, 그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형입니다. 74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해 가지고 이번 새로 한 것이에요?

네,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갈 사람들 명단 조정해서 짠 것이에요?

아직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 참가할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남구에 빚이 많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세우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조기집행을 남구가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3억원을 시에서 받아왔는데 그 금액으로 요긴한 데 쓰고 사실 그 3억원중에서 조기집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마련했어야 되는데 우선 다급한데 쓰고 그리고 이로운 용도로 세워가지고 조기집행에 공이 많았던 직원들, 그 사람들이 꼭 놀러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주제를 줘 가지고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를 배워 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해서 9,9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완을 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9,900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9,900 그러니까 9천만원이 되겠죠? 기능보강을 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실제 입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인천광역시 남구 해 가지고 검색창에 치시면 거기에 들어가면 남구메인화면이 쭉 뜨거든요. 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조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루트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들어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는 화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찾아 들어가면 세부적인 게 안에 막 나오거든요. 그 내용까지 싹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은 제일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잘 좀 파악해 가지고 타시도, 구를 보고 호환성있게 했으면 좋을텐데 타구하고 링크가 안 돼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나름대로 잘 만든다고 만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발전해 가고 다른데도 새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구 홈페이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청사건립기금 10억도 삭감하면서 굳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앞으로도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외형적인 건물 이런 것도 중요시되고 그러는데 그것 못지 않게 인터넷상에 접근통로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회계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금하고 보조금.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앞으로 받아내는데에 대한 그런 계획,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1년동안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61억입니다. 지금 2/4분기까지 받아야 될 금액중에서 175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74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의회를 개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작업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에 내려 줄 총 재원조정교부금의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 구청장님이 시 기자실에 가서 기자 회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138억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장기채도 내고 심지어는 57억을 신한은행에서 1년 포괄지방채를 내가지고 당장 그것도 또 내년 2월 말까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65억 정도 일시차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재정이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 물론 세입이 안걷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전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세수를 당장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청장님도 기획관리실장, 부시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부구청장님도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시청에 우리구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받아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한 금액의 50%, 시 전체에서 그렇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로 따져보니까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50%를 나누면 54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런 비율을 시에서 따질 때 액수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같은게 있나요?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인구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있고 행정기관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남구에서 걷히는 취득등록세의 5%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득등록세 인천시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각 구에 그런 기준의 수치로 조정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우리 남구가 661억, 그래도 또 우리 남구재정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 자체를 남구에 유리하게끔 바꿔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61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연초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신청했던 금액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신청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더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더 요구하고 그런 것은 특별교부금 같은 것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적인 재원으로 쓰라고 내려준 돈이고요. 그리고 주안2,4동 그런 곳 같이 우리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돈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보조금같은 부분은 사업 건건이 지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이나 이럴 때 한 번에

정확한 인식을 하신 것인데요, 보조금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 100억이 들어간다면 국가에서 50억, 시에서 30억, 구에서 20억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반납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반세입 들어오는 세금, 세수 받는 식으로 외부에서 우리한테 그냥 일반적인 자금으로 보태쓰라고 내려 온 돈이거든요. 교부금.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돈이 시에서 생길 때마다 주는

보통 분기별로 얼마씩 주겠다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려 주는 것으로. 그런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 때 못내려주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만약 예를 들면 노령수당을 준다고 하면 노령수당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는 것이죠. 한꺼번에 연초에 주는게 아니고요.

사업이 시행될 때 바로바로 건건이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그럼 다 저희가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또 차입을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끝나고 나서 세무과 추경을 하실 것인데 세무1과에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건데 현재 65억 정도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을 봐 가지고 최소한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4.99% 정도 5%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재원부족이 그 정도되지 않을까 싶지만 통장잔고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금액을 차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후반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명시이월은 윤곽은 이미 나왔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약을 했는데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 연말에 가 봐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작년 결산을 하면서도 제가 느낀 부분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액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해서 쓴다. 차입은 어차피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월되는 부분들은 안쓰고 그냥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라는 수치는 장부상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당장 연말에 실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금고에 남구 통장안에 돈이 없게 되면 그것은 빌려와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도 이 돈들이 언제 들어오는 돈들이고 세입부분,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상당히 결산이나 추경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잡혀 있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돈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세무과에서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은 경우는 하루에 5,500씩 세금이 들어오는게 있고 또 국시비보조금 그때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나갈 것도 예측이 되는 거고요. 1일날은 뭐가 나가고 10일날은 뭐가 나가고 이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언제 시점에 가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다. 미리 바닥나기 전에 차입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세무1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세무1과장님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3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쉽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빨리 돈을 조기에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통장에 쌓여 있으면 발생되는 이자분 이런게 많이 줄었고 대신에 조기집행함으로써 승수효과 이런 것 때문에 경제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이자가 줄어든 것이죠.

이자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후유증이

그러면 조기집행함으로써 물론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 남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조기집행함으로써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독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는 후반으로 가서 차입이 올 초에 이루어진 것이죠? 차입이.

은행차입은 작년 연말에

2월달에 차입을 신한은행에서 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비비 책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예산책자 보시면 3쪽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일시차입 한도가 얼마고 예비비가 27억1,118만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 128억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연초 예비비가 31억3,38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1%라고 제한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1% 이상. 일반회계 금년도 연초에 예산이 275억7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면 27억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할 때 제가 봤던 부분이

전년도 결산이면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당초에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 놓지만 중간중간에 예비비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재난관리도 발생했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했다든가 그러고 나서 결산은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것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게 제가 결산할 때 23.9%인가 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 책정부분은 1% 이상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연초에는 1% 이상을 세워 놨다가 중간에 다른 용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긴급한 지출사항이 발생하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법률상에는 1% 이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난 인천일보인가요, 남구청 구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참 부끄러운 기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런 기사가 나올 적마다 남구의회 의원이 된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남구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비가 3억, 조기집행 유공 시책개발공무원 해외벤치마킹 1억, 내부신문고 운영시스템 구축 330, 홈페이지 재구축 전산개발비 9,900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꼭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기초노령연금을 청장님이나 동사무소 초도순방을 하셔가면서 전체금액의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100% 인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다니시잖아요. 기획실장님 같이 다녔으니까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동 방문설명회때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 노인이 남구에 4만3천, 노령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한테 남구의회에서 부담할 12% 그게 10,600원 정도. 9만원에 대한 12%면 10,600원 정도 되는데 1만원만 올려 드려도 한달에 3억, 1년이면 36억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정빈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청장님 의지가 우리 남구에서 부담할 금액이라도 꼭 어르신들한테 드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정빈 위원님도 걱정하셨겠지만 저도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짜야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그 예산을 마련한다는게. 그런데 청장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령연금을 인상해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비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래도 모자란데 모자란 예산을 또 줄여 가지고 연금을 인상시켜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싶어집니다.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가치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한테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은건데 우리 남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치판단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고 이 정도...

그건 알겠는데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세입총괄로 가셔서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근 50%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것을 매각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이미 매각이 됐고요. 도화구역과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저희 구소유토지가 6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50억이 반영이 됐고 2회 추경에 25억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금받은 것입니까? 50억 1회 추경에 들어 왔고 25억은 2회 추경에 들어오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긴요하게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요긴하게 쓰려는 용도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1회 추경에는 50억만 반영하고 2회 추경에

세입이에요?

네, 세입입니다. 세입을 1회 추경에 50억을 잡고 실제는 1회 추경에 50억에다가 이번에 들어 오는 25억, 75억 정도가 토지매각 대금이 되겠죠.

이미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표에 보면 11쪽 보훈부분이 80%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인상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훈 이번에 9,500만원 늘어난 것요. 부서별로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인상이 됐나 그것을 좀

증감율이 80%가 되다 보니까... 그럼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은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억, 많지 않아도 액수는 엄청 많습니다.

청소과 쓰레기처리비인데요, 연초에 전체금액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 부담을 못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5억 정도 쓰레기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연초에는 110억만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25억 가지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 3차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단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데요, 예년에 봐도 쓰레기처리비용이 120억원대 그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임정빈 위원님 물으신 사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시설 정비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국비 9,500만원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이면 수봉산 거기에요?

네, 우리 수봉공원내 현충시설을 정비하는데 국비 9,500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현충시설이 거기 말고 어디 또 있어요?

거기 수봉공원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9,500만원이 들어가...

여기 찾아보면 내용설명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렇게만 하시고 나중에... 15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31%가 인상됐어요. 1억1,8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기획실에서 인상할려고 하는 금액이 1억이 있고요, 1,800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받아 놓은 예산, 그것도 지금 총괄표를 가지고 물어보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실장님이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총괄표 나온 것은 뒤에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아까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속에서 다시 단기차입까지 계획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도 질의할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하셔서... 그런데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하시면 굳이 용역같은 부분들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야외문화공연이 있잖아요. 문화공연이 민간지원보조금 행사보조금 이게 본예산에 8,200이 잡혔는데 1차 추경때 또 추경으로 들어갔고 2차 추경때 또 추경신청을 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때는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경비절감차원에서 삭감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 또 복원시키고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께요.

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문화공연비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문화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확대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2,3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주 내용으로는 돌체 소공연장에서 현재 상영되고 있는 클라임 마임축제 제15회입니다. 국제마임아티스트공연 외국인 초청비용으로 2,3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는 계획이 없던 부분이 생긴 건가 보죠?

네.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제마임축제는 현재 제15회로 그간 여태까지 쭉 이어서 저희 남구에서 문화공연행사로서 실질적으로 주축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빠지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문화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개념인데요, 보조면 이게 보조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사를 다 맡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행사내용에 따라서 성격은 다르지만 이것은 국제마임아티스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1차때도 보면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도 이게 3천이었는데 5천으로 추경을 했고 전통문화예술행사지원도 1차때 1천만원 또 추경을 했는데 부분별로 전부다 추경을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물론 세우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남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다양화시키는 면에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시대가 문화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방재시스템 유지관리쪽 구비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네, 구비삭감됐습니다.

관리비가 그러면 720만원에서 반으로 줄은 것인데 이게 시비만 갖고 그러면 운영을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게 그렇게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구비 36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향교 및 도호부청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가 2009년에 완료되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10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및 구비를 각 360만원씩 편성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2010년 3월 16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부결정변경은 시 360만원이고 저희 구비는 전액삭감입니다.

360만원 시비가지면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방재유지관리업체 향교, 도호부청사에 대한 유지계약이 10월부터 12월 3개월 유지관리위탁된 상태며 10월중 공사예정인 도호부청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추가로 계획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추경 내용에 성립전 특별교부금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구비, 국비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출이 된 부분인지

성립전특별교부금은 다른게 아니라 당초 구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금액을 이번에 구비 세입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출된 부분은 아직 없고 예산사항이 편성돼 있어야 계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한 지출된 부분은 없고 재정교부금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출된 부분이 없다고요.

네.

국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공사계약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4억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전체예산은 8억이고요.

거기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현재 기존에는 10면 있었습니다. 14면으로 면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존에 옥외에서 했다면 실내에서 체육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안전하게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충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2천명에 육박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회원 가입수로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승학산에 배드민턴 이번 태풍에 거기는 보고받았어요?

거기는 공원지역이라

해당이 없는 것이에요?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하대운동장 생활시설조성공사 이건 인하대 안에 하는 것이에요?

네. 인하대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거기 안에 축구장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그 주변 트랙에는 따로 트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연경산하고 거리가 별 차이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가능하면 소위 근접성에있어서 주민들이 약간 가까운 곳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 다녀보면 공원시설들은 잘 해 놓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임 위원입니다. 80쪽에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천만원의 편성사유, 일단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대해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특히 저희 남구에서 물론 저희 남구에서만 창조도시를 가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타시도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저희와 더불어 연수구에서도 창조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출발한 시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창조도시를 왜 남구에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남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상권이 몰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역주민들도 노령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문화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조도시를 통해서 남구에 문화관련사업을 증진시켜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남구가 타도시에 앞서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월등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4천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창조도시 기 지정된 국내외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창조도시관련 심포지 엄을 개최할 경우로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3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심포지엄 개최비용 800만원, 관련홍보물제작 200만원, 유네스코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저비용 250만원, 관련서적구입비 5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리옹시가 저희 남구에서 가고자 하는 창조도시미디어분야에 프랑스 리옹선진지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11월중으로 청장님, 때로는 관련공무원 특히 외부전문가들 4명으로 주축해서 프랑스 리옹시를 다녀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리옹시를 다녀오려는 주 목적은 프랑스 리옹시에서 그간 성취해 놓은 준비과정부터 현재의 모습,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창조도시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수구하고 같이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인천에서는 하는 데는 없고 전국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올해 8월에 일단 기반주축을 해 가지고 11년에 보면 준비를 해서 세계미디어아트도시 준비를 해 가지고 12년에 미디어아트 해서 구현을 해서 13년에 도시 이후로 단계별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4천만원으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상반기중 내년초에 추진할 수 있지만 소위 저희 남구가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갔다 와서 바로 우리 남구가 부자도시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남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삭감들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부분 같은 경우도 삭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도 좋고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창조도시에서 하는게 영화, 미디어아트, 미식, 디자인, 공예, 민속예술, 음악, 문학 이런 종류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는 남구에서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보통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이랍니다. 관광도 문화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이유는 그 문화자체가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산업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련 일자리를 구에서 창출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창조도시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 제2차 추경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문화가 곧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행사를 줄이고 지금 81쪽도 보면 문화행사나 이런 문화쪽은 많이 삭감들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직 남구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지금 다른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행사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다시 문화쪽에 이런 많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창조도시는 저는 제 생각에는 본위원은 아직 남구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문화가 문화로서 향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자체가 향후는 산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유적지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조도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리옹에서 창조도시는 물론 미디어아트 부분에서 됐습니다. 그 때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느냐면 디지털기술의 창조산업화, 때론 주민참여, 삶의 질 향상 미디어아트, 그리고 미디어아티스트 연수프로그램, IT디지털대중매체의 활성화, 이러한 부분이 선정기준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선정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그 접안을 좀전에 말씀드린 4, 5개 접안을 다 확고히 한 상태에서 가는 거라 저희 남구주민들한테는 아주, 크게는 인천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은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좀더 시간을 내서 말씀나누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안이나 계획서 같은게 서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대략적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된 사유가 그런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향후 패러다임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거나 국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도시디자인 분야의 서울이라든지 민속공예 이천이라든지 그런 곳을 답방해서 거기서 가입 당시부터 향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워 온다든지 외국 선진사례를 배워온다든지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타당성조사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지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하면 어떤 우리한테 이득이 있겠고 이런 뭐가 있어야 안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이제 뺄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을 집행할려고 할 때에는 뭔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단돈 1천만원이라도 그런 계획이 없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올리는 부분은 너무 무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게 서면화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비용은 얼마, 이런 정도의 안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저희가 창조도시 가입하는 것을 어떻게 소위 노선을 잡을까 패러다임을 잡을까 구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단계, 연구용역을 주기 바로 그 직전단계로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어떤 분야에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 때로는 모든 전반적인 단계를 사실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이후 단계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자세한 남구의 향후 비전에 대한 용역결과라든지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집행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4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어렵다는 말, 내년에도 차입금상환이 37억씩 되고 계속 차입금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나마나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그래도 처음 발 담그는 입장에서 그냥 조사만 먼저 한다. 그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구가 재정상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직자들 다 각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향후 저희 남구가 도시쇠퇴를 막기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틀림 없이 될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 4천만원중에는 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비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추진위 구성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안을 잡아서 제출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교수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 후에 보고서 비슷한 형태를 갖추는 자료를 조만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라 관심있어서 그러는데요, 문화재방재시스템 향교 및 도호부청사결산서 보니까 4억6천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호부청사 소장한테 오늘 아침에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4억6천을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방재 소방 그게 일제기계라 그러면서 이 내용은 아니고, 문화재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만원 이게 사무용품비입니까? 뭐에 쓰는 거에요?

저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소방시설에서 하는 거에요?

소방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주고 위탁한다는 거에요?

360만원 구비는 삭감된 것이고 시비 360만원으로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누가 가져가요?

소방업체에서 월 30만원씩 해서 총 1년 비용 360만원입니다.

추경 360만원이잖아요. 4억6천짜리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와는 관계없지만 참고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 설치공사 건으로 설계용역비가 2,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비가 2,200만원, 공사비가 7억7,300만원, 기타비용이 5백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설계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8월 18일날 착공이 됐고 현재 공사진척율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월 18일날 착공했어요? 기타비용으로 5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준공완료후 기타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28쪽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서 설계용역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쪽에는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산출기초를 보면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요?

27쪽에 있는 설계비는 순수설계비용만 나온 것이고 뒤에 있는 설계용역비는 시설부대설계비용에다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용정초등학교에 설계비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3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설계는 완료된 시점이고 9월초에 조만간에 준공예정입니다.

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한 쪽은 2,200만원에 설계비이고 또 한 쪽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정초등학교에는 설계비 및 부대비용에서 4,900만원 또 한 쪽은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기본설계비용하고 부대설계비용 차이가 너무 발생됐습니다.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돈을 학교에 지급합니다. 각 학교내에서 사정에 맞게 차이가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하대운동장 체육시설 공사건으로 잔디구장을 공사를 하고 육상트랙 4레인과 조명시설공사 등을 포함해서 11억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11억800만원이 되어 있고 설계비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공사진행 사항이라든가 설계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돈이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라

설계하고 시공은 착수전이라 말씀이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자체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인하대 테니스장에 조명탑 설치공사를 하는데 9,6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차 추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사 건으로 1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인하대학교는 모두가 알다시피 1954년에 설립된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물론 인하공대로 단과대로 출발했지만 인하대학교가 설립된 1954년에 설립된 배경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출발한 하와이교민 1세대들의 성금을 모아 가지고 이민 50주년기념겸 해서 독일에서 지원받은 돈과 합해서 인하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하공대로 출발했고 그뒤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기 이전에 한진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송도신도시 11공구에 2020년까지 인하대학교가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남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2011년에는 인하대학교에 어떤 투자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 합해서 설명해 주시죠.

현재로서는 인하대학교에 2011년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용정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깔거나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테니스장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그 옆에 잔디구장이나 트랙은 설치하는 주 이유는 학교라든지 물론 초등학교, 대학교도 물론이지만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구장에서 매일 아침 생활체조의 일환으로 운동하고 계시고 생활체육지도 교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에서도 인근주민들한테 개방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년 이후에 인하대학교가 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때까지라도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남구구민들이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얼마 정도나 그 운동장을 활용했습니까? 테니스코트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그 외 운동장, 체육시설 등등을

정확한 이용실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도 없는데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다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거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아주 필수경비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문화쪽으로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 물론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그런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학교문제, 이런 것은 미리 다 말씀드려서 안하겠고요, 합창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창단회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원수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 회원은 총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까지 확보할 계획이죠?

최근에 합창단원을 만났는데 말씀하시기로는 40명 정도가 넘어야 합창단으로서 화음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증원시키려면 멀었다는 얘기인데 50% 정도밖에 안됐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부분이 왜 되는 것이에요? 발성코치수당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얘기에요?

그간 익히 많이 아시겠지만 여성합창단이 운영이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자체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중단 되어 오다가 최근에 2010년 7월부터 다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되지 못한 기간의 비용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럼 반년분의 코치수당이 1,050만원이다.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자 해서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83쪽에 보면 국제사격대회여비가 1,050만원이 삭감되고 있어요.

향후 올해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가할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선수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초교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3억5천을 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일단 인조잔디 까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아무 요청도 없이 내려가나...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3억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운동장 규모는 용정초등학교의 한 80% 정도 규모가 됩니다. 초등학교 자체가 작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정초교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나중에 5천만원 세워주느라고 내가 시까지 쫓아가고 별 짓을 다 한 거에요. 시의원 쫓아가고 국회의원 쫓아가고 해 가지고 5천만원 만들어서 다시 준 것이 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경비지원금 있잖아요, 그걸 내가 또 몇 천만원 더 해 줬어요. 3천만원을.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 상황인데 3억5천 이렇게 딱 해 놓고서 공사하기도 전에 추가비용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처음 부터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설계한 후에 금액을 책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번호판영치 일시사역인부임. 연말집중 체납정리 기간중에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지금 3개월동안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연말에 12월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 분이 3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인건비가 3만3천원인데 한달에 27일 정도 일을 해서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67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번호판영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시는데 10월달에 끝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한 분의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추경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기간제가 쓸 수 있는게 1년에 10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과 같이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상 10개월까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 부분은 똑같은 시기에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이영훈 위원님, 세무과에 마저 미진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께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어쨌든 우리가 1년에 세금하고 의존재원 필요에서 2,920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존재원을 빼놓고 구세도 받아드리는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277억이지방세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면허세에서 277억을 받고 세외수입으로 377억을 받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377억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의존재원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61억이 시재원조정교부금이 되고 1,423억이 국비보조금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게 1,423억인데 현재 우리한테 9월까지 들어 온 금액이 그중에 77%가 들어 와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6억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잡아서 한달에 118억 정도가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에는 1,067억이 저희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096억 정도가 들어 와서 국비, 시비보조금은 당초예상한 금액보다는 많이 들어 왔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 661억중에서 현재 321억이 들어와서 48%가 들어 왔고 또 661억을 저희가 12개월로 판단할 경우에는 한달에 58억이 들어 와서 9월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521억이 들어 와야 정상적으로 들어 오는데 321억이 들어 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201억 정도가 현재 세입이 들어 오지 않고 다만 금년도에 세수전망을 봤을 때에는 등록취득세자체가 거래세인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당초보다는 10% 정도의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작년과 같이 연말에 세수가 188억이 결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전에나름대로 세수결원이 생기니까 대비를 하라고 주기적으로 됐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자금이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은 정상적으로 그 이상으로 들어 왔는데 다만 시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 와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78억이 이번에 9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178억을 부과해서 만약에 84% 내지 85% 정도 낸다고 봤을 때 150억 이상이 들어 오게 되면 10월달에는 어느 정도는 자금사정이 조금은 괜찮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자금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는 저희가 98억이 오늘 날짜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나가는 금액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급자원이 예를 들어서 41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돈이 25억에서 27억, 노령수당 25억에서 27억 해 가지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9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잠깐동안은 차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조금 일찍 한 이틀 정도 당겨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금 숨통이 터질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65억 정도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9월 7,8일날 국비보조금 23억 정도가 내려 와서 40억 선에서 저희가 일시차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만에 하나 자금이 좋지 않으면 2월28일까지는 차입에 대해서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매년 결산에 보면 이월금이 있거든요. 이월금이라는 것은 집행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설명드릴께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자금하고 예산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있는 금년도 일반회계가 2,920억인데 어쨌든 세수로 2,920억을 받아드려야 세출로 2,920억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38억이 시에서 우리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138억을 준다고 하다가 주지 못하니까 138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일시차입하든 단기차입을 하든 장기차입을 하든 138억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맞춰 놓은게 138억에 맞춰놓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금은 계속 저희들한테 자금이 있었고 다만 예산상에 138억원을 시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9월달, 10월달에 138억을 안준다고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사업중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상 삭감을 했으면 별도의 차입이 필요가 없는데 12월달에 가서 갑자기 못준다니까 예산상 하지를 못하고 일시차입금으로 돌려서 예산의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을 맞추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 비효율적인...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세입이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그랬에요. 세입만 결손이 안생기면 그런 사항이 없어지죠.

그 부분도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자는 1% 정도가 더 많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은 4.99%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탁해 놓은 것은 4.3%에서 4.05% 까지 있어서 예대차이는 0.56% 정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야지 4.6%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기간동안 예금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장잔고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는 가장 이율이 좋고 가장 이율이 유리하게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신한은행하고 사전에 계획을 하죠. 그냥 일반통장에 있는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1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높을 경우에는 1년짜리로 하고 6개월짜리가 높은 경우에는 그 자금으로 계속 담당자가 6개월도 했다가 다시 해약하고 다시 1년짜리 가입하고 그 부분은 담당자가 최대한 이자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설명드릴께요. 이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금하고 이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사석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금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충분히 그 다음에 또 예산부분하고 매치가 되는데 저는 내용을 알고 설명드리는데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의자구입건이 있습니다. 649만2천원으로 요청하셨는데 의자를 30개 구입하는 비용이 649만2천원이라는 설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당 가격이 21만6,400원으로 나오는데 의자의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의자는 규정상에 있어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입력시키고 자료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가기 전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체구조를 많이 받아주는 의자가 편안해야 저희가 근무하는데 덜 피로감이 있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해에 세정평가에서 다행히 잘 해서 시에서 시비를 내려 준 금액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의자를 구입해서 편안한 가운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실과에서는 의자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신청이 없었습니다. 유독 세무1,2과만 의자를 교환하겠다는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지난 해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으면 저희가 못받는 부분이거든요. 1,5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배려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