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7쪽 보존문서 기록물DB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8천여만원 들어갔고 올해는 5,800만원 들어가는데 결국 1년 동안 생산한 문서를 DB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문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20년 이상 보존할 그런 문서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8만5천 면정도 되는데 스캔작업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캔장비 얼마 안합니다. 도면이 좀 큽니다. 그 비용이 6천만원이고, 작은 것은 5백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지 마시고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캔작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컴퓨터 전산 하는 분이 DB만 잘해 주면 그 다음에 문서를 넘버링 해 주는 것인데 한번쯤은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2명만 있으면 2인1조 해서 1달만 하면 작업이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포상금맞춤형복지라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목적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 및 만족도제고를 위해 행정능률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구 전 직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약940명, 그리고 의원님 20명 해서 961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909명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각 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약15억3,700만원 신청을 했지만 올해 본예산은 20%를 반영 못한 80%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20%를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동행정지원에서 고성동 주민쉼터조성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심에 사실상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자투리땅을 개발할 여건이 안 됩니다. 마침 고성동사무소 인접한 대지에 당초에는 2필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쉼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에 재정사정상 1필지에 대한 교부금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은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 파고라라든지 잔디조성을 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여건이 되면 인근 1필지도 감정가는 2억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소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문한 이유가 사실은 읍내동사무소 때문입니다. 올해 8월에 동사무소가 비가 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압니다.

얼마 전에 비가 샜습니다.

저도 그때 행정계장을 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당시계획을 할 때 향후에 5층 건물로 할 것으로 주민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언제였습니까? 십년 넘었죠? 이명규 의원님이 계실 때 ‘99년도입니다. 12년째입니다.

11년 됐습니다. 자체가 예산사정도 있고 기타여건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읍내동사무소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에 지난번에 제가 몇 명 정도 하는지 물었는데 4천여명 이용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적은 비용에서 그만큼 확보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하는 전담부서에,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마이 포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온라인학습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교육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라인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상시학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 북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새로운 교육과목을 확충하고 해서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45쪽 보면 이번에 컴퓨터구입비로 65대, 8,300만원 잡혀있는데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됩니까?

기정에 7,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60대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2대 하고 동사무소에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마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감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환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 여분이 없어서 이번에 5대 추가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65대가 되면 의회도 바꿔주는지 해서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의회는 따로 예산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방화벽시스템에 약4,700만원인데 구매가 됐습니까?

상반기 당초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언제 구매를 했습니까?

올해 2월11일에 구매한 것입니다.

처음 도입한 것입니까?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방화벽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안프로그램 중에 한쪽에 4,50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언제 구매됐느냐 하는 거죠.

프로그램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장비와 함께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방화벽 관련해서 언제 프로그램이 구입됐는지, 또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총무과 국내여비에 총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2,8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80만원밖에 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2,800여만원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제화 여비부분에 살펴봐 주십시오.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됩니까?

6급 직원에 한해서 대구공무원교육원에서 계명대학교에 1년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6급 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수비용이 당초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반영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외라는 것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입니까?

2주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6급 3명을 연차적으로 보내고 있는 예산입니다.

해외연수비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 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약45명이 대구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다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장차 투자한다는 계획 하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가 공무원노조와의 약속된 사항이고 최소한 1,600포인트는 올 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중간정도 포인트입니다. 1,400포인트를 본예산에 반영했고 부족분 20%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편성 덜 되어서 추경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1,600포인트였는데 20%를 미반영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10% 정도라도 나눌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2년째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반영한 금액이고 노조와의 협약된 사안이고 해서 20%는 죄송하지만 반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고성동 주민쉼터인데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가 새는 주민센터도 있고 안전진단해서 사용 불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고성동 주민쉼터 좋습니다. 여기도 시행을 하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고성동 주민쉼터는 시 재원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다가 위법이라고 지급 안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지급자체가 보류됐다가 합헌 해석돼서 종전대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지원 안 됐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4억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억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서 기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평통에 500만원은 신규로 중앙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교육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넣으면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5백만원으로 심의하는 것보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75명 다 참여합니다. 물론 유보가 있어서 참석 못할 수도 있지만 계획상 다 참석하십니다.

1인당 2만원정도 됩니까?

자부담도 있지만 예산상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에 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약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자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통우회에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음식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 되시는 분들도 부담하는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여비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해외연수비를 52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세징수와 지방세입증대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군별로 2명씩 해외세정연수를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한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구시에서 세무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당선돼서 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0%를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상 사업비는 시설비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 자체재정이 어려워서 물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곤란하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시 세정과에서 구·군 세무과 직원들 2명씩 해외연수를 세무행정에 선진국인 호주에 벤치마킹을 보내자고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시면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301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리 계상하지 못한 20%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 141페이지 세정업무효율성향상 1,03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30만원 중에 900만원은 저희들 휴대용 체납확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활동 중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매월 1~2회 정도 밤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활동도 하지만 영치활동을 할 때 휴대용 체납확인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현재 12대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구입한 6대와 2008년도에 구입한 6대가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상 사업비 받은 돈으로 6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30만원은 세무2과에 32명이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오래된 의자가 있어서 바꿔줘야 되겠다고 해서 10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6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8년 6대 하고 이번에 6대 하고 보유하게 되는데 한번에 나갈 때 4개 팀 아니면 8개 팀으로 나가는데 4개 팀 나갈 때는 한 팀에 3대씩 보통 3인1조로 나가는데 8개 팀으로 나갈 때는 1팀에 1대씩 가지고 나갑니다.

국내여비에 증액이 831만6천원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장비는 사실 저희 구 직원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국에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80%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20% 편성하자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7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520만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이 포상금으로 하라고 했지만 총무국장님, 지금도 구청장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포상으로 해외여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작년 세무행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은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한다면 못 받은 구청에서도 간다는 말입니다. 최우수기관으로 1억5천만원 받은 구청에서 안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체감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곡동 침수돼서 수 십 억원이 이렇게 된 마당에 해외연수라는 말 자체를 꺼낸다는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간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다면 안 되지만 사고 났다고 해서 죽치고 초상집처럼 앉아있어야 되느냐, 한편으로 분발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시책을 배워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 단위에서 8개 구·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극도의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은 전부 출장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매월 1인당 11일, 1일 여비 2만원씩 해서 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경상경비를 다 확보하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구에 어떤 사업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부담문제에서 충당을 못하니까 하반기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자는 것인데 인건비, 공무원연금부담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 의무적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80%만 하고 나머지 20%는 하반기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줄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이 완료된데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보산업과에서 방화벽 예산을 다 쓰고 삭감을 하는데 12월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못하고 그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경상사업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단지 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2회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구청 전체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인건비가 남겠다 싶으면 몇 억원 정도는 삭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삭감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삭감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국이라든지 당초예산에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집행을 보류하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액 3천억원정도가 1월1일자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계획합니다. 예상했던 세입이 안 들어올 때는 계획했던 사업은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총무국 예산은 거의 법적, 의무적인 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 이런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정이 열악한 구청은 여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공무원이 대구시 공무원시험을 쳐서 북구, 달서구 등에 가서 근무하는데 구·군 간에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여비를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거짓말만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해 주겠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노곡동이 인재로 인해서 27억원정도 추가로 나가는데 여비 올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못한다고 올해는 참고 가자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속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알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대구에서 앞서가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구 전 직원들이 아픔을 감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동욱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욱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