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60억 1,600만 원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사용료 수입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상의 단가상승으로 당초보다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세외수입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당초 대비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건수의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감배정됨에 따라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78억 8,100만 원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원인자복구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5억 원 만큼 세출예산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방범등 전기요금과 설치비용은 감소하였으나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과 가로등 격등제의 전면해제에 따라 가로등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국·시비사업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구비분담금도 감소하여 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20% 미반영된 여비부분을 반영하여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과태료 수입을 추가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직원 여비 부족분과 시비보조금 반납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8억 1,66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연도수입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80만 원, 이륜차과태료 2,000만 원, 불법자동차과태료 420만 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100만 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각각 3억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6만 원이 증액된 34억 5,678만 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50만 원과 월액여비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창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53억 7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6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498만 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단속직원 국내·월액여비 849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583만 원, 교통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16억 2,718만 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억 1,300만 원 대비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00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2,300만 원, 102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400만 원, 총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1,400만 원 보다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및 증감요인으로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9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미반영분 20%를 요구하여 월액여비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상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강상기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