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광철 의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금강살리기사업 하중도 준설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은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홍중입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선두에 서서 찬성하며 박수를 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추모공원 사업은 시가 400억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추모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선호시설이라는 이유 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정보의 미공개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지역민들과의 심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보류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며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6대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대 의원들이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투자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며 화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주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홍성과 대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느라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30분 이내의 거리에 세종시의 은하수공원과 천안 광덕면에 화장장이 건립되었고 머지않아 전북 익산시에도 명품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기에 우리시는 구태여 거금을 들여 화장시설을 만들지 아니해도 시민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향후 수 십 년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유리하게 주변환경이 바뀌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세일종합기술공사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하면 추모공원 건립비는 222억 원이 소요되며 공주시 전체 인구는 12만6,000명으로 연 간 사망률은 2007년도에 1,071명, 2008년도에 1,034명, 2009년도에 967명과 2010년 8월말 현재 606명으로 공주시 통계에 나타나 있으며 총 사망률 대비 화장률은 약 30%대로 우리지역은 유교사상이 우세한 지역으로 화장률이 낮으며 이렇게 낮은 화장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까지 투입하려는 의도는 예산 집행의 경제성 논리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은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전북 익산시가 명품 추모공원을 개장하면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은 익산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공주시는 이에 따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실태나 현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인면 운암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추모공원은 확실하게 중단해야 하며 그 장소에 빼어난 주변 산세와 좋은 환경을 이용한 인근 자치단체에 없는 시립 노인복지 요양센터를 건립하여 공주시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세수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과 조례를 심의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서 냉철한 심의가 이루어져 주변환경 변화를 냉정히 분석하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작정 무리한 사업을 시행해놓고 따져보는 집행부의 행태는 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 추모공원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추모공원 건립은 화려한 전시성 사업이므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 추모공원 사업비는 실속 있고 현실적인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먼 훗날 치밀한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예산은 경제, 사회발전의 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사회의 기초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호주머니 돈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 보니까 땀나네요.

의장님, 여기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이 올라와 있는데. 윤홍중 의원과 한은주 의원. 책상위에는 올라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의장님,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이창선 의원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의회가 뜻대로 한다고 했다가 이런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한은주 의원한테 묻고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번복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은주 의원한테 안 한다고 했지만 저한테 안 한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한은주 의원한테 양해를 얻고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사항에 따라서 안 한다고 했지 사항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장님, 정회하시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시고서 이어서 합시다.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4년 동안 양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책상 위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 이야기부터 모 식당에서 했던 일들이 여기서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진실을 밝혀 주든지 수사의뢰를 해 주십시오. 시민의 혈세 가지고 소주 먹고 했던 것이 이야기됐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제지시켜 주십시오. 발언권 없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명덕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 9월 19일 제정되었으나 제4대 의회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지극히 저조했으며 제5대 의회의 운영실적도 전무하고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운용시한을 2010년 9월 30일에서 2011년 9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연속성과 2010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의 병행 추진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둘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을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여 직원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보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 등 각종 지원이 많음에 따라 자칫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음을 우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 함으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웅진동 433의 7번지에서 구 공주경찰서 대통1길 5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살리기사업 하중도 준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고광철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