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이찬우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공통사항 및 연번 1번에서 3번까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14번,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촉 현황에 7명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5명의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위원회가 전에 있었던 것은 6월 30일 임기만료가 되었고, 오늘 자로 새로 구성이 됩니다만 위원은 교수 두 분, 민통협의회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그렇게 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 중의 한 분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창식 위원입니다. 4쪽 홈페이지 관계입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별도로 합니까?

전체 홈페이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회만은 의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 유지보수라고 해놨는데 홈페이지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하고 별도로 유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 전체 홈페이지 외에 시의회의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하는 것이 월85만원입니까?

예, 연간 1,08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주시청 홈페이지 하단부 오른쪽에 보면 시의회도 있고 여러 파트별로 있던데, 사실 시의회 홍보와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너무 작던데 크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죠? 찾기도 어렵습니다.

더 크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 하면 의회에서 내놓은 정보를 지금 현재 회의록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식적인 행사네요?

현직 의장님이 특강도 하시고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46개교입니다. 청소년자치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한번에 30개교입니다.

46개교의 경주시내 초등학교에서 분기별 30명 하는데 한 학교에 1년에 세 번 정도 하면 4명도 못 오네요?

학교 별로 2명 내지 3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경주시에 초등학교 학생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확실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회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되는 건지 괜히 실효성 없이 그냥 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시내 전체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학생들 중에 참여한다고 해 봐야 1년에 100명도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열릴 때 학생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1박2일 해서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조금 전에 인기가 좋아서 서로 오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46개의 학교에 학생수가 많은 곳에는 600명, 700명, 1,000명도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의정회에서도 과연 1박2일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잠시 왔다가 인사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무국장, 회장, 관계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취임식 할 때도 갔더니 몇 명 안 왔던데 과연 1박2일 동안 의정회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계약현황에 예약업체가 주식회사 제윤, 마스터플랜 컨소시엄 되어 있는데, 업체가 어디죠?

제윤은 소재지가 경산업체입니다.

경주도 하는 곳이 많은데, 시청 홈페이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죠?

시청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요,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제윤은 2007년도에 의회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할 때 입찰해서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이고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와서 경주의 업체로 돌릴 수가 있느냐 검토를 하니까 현재 있는 것을 일체 개편하지 않고는 이 업체에서 빼낼 수가 없는 것이 특허문제가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6,670만원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6,670만원입니까?

확대 개편할 때 외국어린이 홈페이지 구축과 회의시스템 전면 재구축 할 때 6,670만원 입찰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학교 운영이 9월 중에, 아직 안 했죠? 9월중에 행사가 있네요?

예.

5주간 한다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입니까?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강사도 오죠?

예.

지금 한 기에 60명 정도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60명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학교.

이메일과 전화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참가하신 분들이 다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했던 사람들이 중복해서는 사실 교육목적이 없고요,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의회의 역할도 알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선별을 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안배는 잘 안 되겠네요?

그런 방법은 만들면 됩니다. 지역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것은 공고할 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올해 것은 신청이 마감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한다면 지역 안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제외...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도 전에 했던 사람이나 부적당한 분들은 배제를 하고, 추가 신청을 받더라도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조건 형식에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요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벌써 몇 년 했죠?

올해가 4회째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나 교육 참가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참관하는 사람들은 보람 있고 유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의정회에도 이런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특강도 하고 해서 시의회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경주시 전체 살림을 보면 전부 민간위탁을 다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종전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6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산도 철저히 받으시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시민자치학교 예산이 1,200만원이고 2,000만원인데 참가하는 인원에 비해서 과다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특강을 하면 강사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회의진행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나 토론 방식, 거의 회의 진행과 덧붙여서 강사 한 두 분 더 초청하면 충분히 될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정도만 해도 200명이 수용 됩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본회의장에 온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회장을 참관시키는 그런 정도 충분하고, 이것이 꼭 1박2일을 해야 될 교육은 아닌 것 같네요. 예산만 많이 들고 식비만 많이 들지 근본적인 목적인 회의진행이나 토론에 대한 소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으로 해서 간식 정도 주고 점심으로 도시락 정도 지급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차라리 이 예산 같으면 좀더 많은 대상의 학생들과 횟수를 늘려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지방자치학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의회나 시정새마을과에서 시민지방자치학교를 한다, 하는데 대한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교육이 효율적이고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두 개 다 진행하는 것이 너무 과다 예산으로 형식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원래 해 오던 대로 했다는 그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전의 것이 잘못되었으면 좀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법,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 아이들 30명해서 1박2일 돈 1,200만으로 1년에 3회, 4회하더라도 부모들도 하루 재우는데 신경도 쓰이고, 하루만에 충분히 몇 시간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회의진행법은 2시간 정도만 하면 어느 강사가 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오전, 오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항상 보면 행사고 예산이고 그 틀에 끼워 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시에 전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회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6월에 선거가 끝나고 이번에도 7월 7일 개원을 했는데 인근 여러 시․군에는 7월 1일 개원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7월 7일 해야 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곳에는 행안부 지침을 위반해서 그런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집회 공고기간이 5일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개원을 하면서, 의회 임기가 7월 1일이고 공고기간이 5일이 있기 때문에 1일 개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전부 위반했네요?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7월 1일 개원된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정연수에 여러 강사들이 있고 서우선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도,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말고 제가 의정연수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들어봤는데 행안부가 그렇게 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다, 법리적인 해석에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48개월 임기 중에 7일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맞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은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늘 집회공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의원의 임기라는 것은 4년의 임기가 아니고 3년 11개월 며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알아서 이번 6대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 7대부터는 이런 7일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분명히 임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의회가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 7월 1일입니다. 바뀌는 시점인 첫날 회의 공고를 하게 되면 5일 후에 회의를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게 나무라거나 확인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의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공고하는 날을 5일간에 포함시켜서 7월 6일 개원하게 되어 있고 시의회는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윤병길 위원 말씀도, 정기회의를 7월 7일한다고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7월 1일부터 충분히 의원으로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지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고 만약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공고하고 이틀 만에 한다고 하면 7월 3일이 될 수도 있고 공고하는 날이 포함된다면 7월 2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