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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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 그리고 교육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 침체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회복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앙정부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감액분만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교과교실운영사업 등 학생중심 교육개선사업 추진사업과 함께 자치단체 부담수입의 추가요인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 등 90개의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0’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49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80억원 대비 4.1%인 61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317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9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억원 기타이전수입 4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1억 3,000만원이고, 2009년 결산 결과 미반영된 전년도 이월금 293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교부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27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교과부로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 인력 인건비 15억원 등 75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246억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등 2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4,000만원, 광주광역시로부터 영어스쿨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비 14억원 등 8개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19억원, 대한체육회의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4,300만원 등 5개 기타이전수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들 중에서 자체재원으로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선광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에 6억원, 광주학생교육원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등 신·증축 시설비에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선진화된 입학 졸업식 문화정착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에 7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학안전, 학교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및 학교내 CCTV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을 투입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2개월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들여 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등 기준재정수입액 감소와 공무원 법정부담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용을 위해 3억원의 조직진단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체감사활동 및 청렴시책 추진 등 40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시설사업비에 27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 및 기숙사 보수에 70억원, 자동화설비공업고 등 3개교 교사 보수 및 재배치에 42억원, 학운초 등 11개교 화장실 보수에 35억원, 목련초 등 3개교의 급식실 증축 및 설계비에 30억원, 수완초 등 4개교 교사증축에 30억원, 기타 학교특별교실 및 부대시설 개보수 등에 63억원과 예비비에 4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 투입시기를 빨리하면 할수록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재정운영이 재정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럼 이은방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형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소하고 그것은 교육국장님과, 급식소는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원래 급식은 교육국소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는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율형사립고는 관리국소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급식소부터 이야기를 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를 두 번째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성여고 급식소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23억 9,360만원을 대성여고 급식실에 배정하는 예산을 올려왔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어떤 학교에 특정한 예산배정이 아니냐,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 높다고 대개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이 더구나 대성여고라든가 대성여중이 급식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근본 뜻에서도 잘 알고 계실텐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것이 갑자기 추경에 23억이라는 돈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추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대성여고의 급식 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서 특히 우천 시나 또 전체 학생이 같이 함께 급식을 하기에는 턱없이 시설이 비좁은 감이 있어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학부모, 특히 학생들이 불편을 여러 가지로 호소해옴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급식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급식실 증축이 필요하다.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급식시설을 보완하고자 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대성여고 하고 대성여중 하고 함께 쓰는 급식소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쓸 예정이지요. 대성여중·고의 급식의 현재 시설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건물과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물은 수명이 상당히 다릅니다.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물은 수명이 1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현장을 방문을 하신 분들은 우리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방문을 했는데,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대로 급식을 실시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위생문제라든지 급식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새 건물을 짓지 않으면 학생들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가 들어온 내용을 예산파트에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두 학교가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조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 경비부담 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습니다.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설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규정 해석을 잘해 보세요. 지금 대성여고에 급식실을 지원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싫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성여고 급식실의 신축을 위해서는 23억 9,36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8조에 보면, 급식시설이나 설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을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이 급식소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게 되어 있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법해석상의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원칙적으로는 설립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을 실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공·사립을 공히 국가에서, 제가 그 실시연도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90몇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급식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공립도 어찌 보면 국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급식소를 지었습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경영자가 과연 그만한 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예외 사항은 원칙은 경영자가 부담을 하되, 경영자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을 때 결국은 학생은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법인이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졌던 학교들이 설립자가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지어놓았지만 그 이후에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수업료는 동결하고 계속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재정결함보조비라는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사장들이 그런 것을 설립할 수 있는 비용을 염출 할 수 있느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인전입금도 다 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법인을 제외하고는 평균 따졌을 때 23%밖에는 소위 법정부담금,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이 법정부담금입니다. 그 돈마저도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못내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성여고가 어디 학원인가는 확인을 못했는데 대성여고가 재단전입금 부분, 그래도 평균적으로 사립학교가 23%의 재단전입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대성여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도 다른 학교들은 23에서 24% 정도를 학교에서 출연을 하고 그만큼 재단이사측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 정도면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의지보다는, 자꾸 제가 비호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됩니다만, 사실은 과거에 학교설립을 해주면서요. 대성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때는 국가가 재원이 없어서 소위 이런 독지가들이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애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사실은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성 같은 경우 사실은 수익용기본재산이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액을 학교로 전출하게 돼 있는데, 수익성이 거의 과거에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수익용재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학교의 육영사업하는 것을 재산이라고는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육영사업을 근본적으로 할 취지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시든지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재단전입금을 5% 정도밖에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학원이,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사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학교 경영의 권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누리고 있어요. 심하게 파고 들면 학교 행정실이나 이런 쪽에 인사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지나고 나서 예산편성할 때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다가 규정에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급식시설이나 설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전액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액지원을 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최근에 사립학교의 각종 환경시설개선부분에 물론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립학교의 경우도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립학교에 대응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사립학교는 그래도 법인수익용기본재산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대응투자를 개인이 않고 만약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으로 보존을 한다면 재정결함보조금이 그만큼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경영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고 특히나 사립이 재원이 충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않더라도 이런 시설들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사립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성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조사를 해본 바로는 급식소 문제는 교실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교실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조리실만 존재하고 급식소가 없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급식실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적어가지고 세 번 네 번으로 교대해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다 파악하고 계시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원래 급식관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시해준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다섯 군데가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건강과에 확인을 했더니 5개 학교는 당장에 별도로 급식실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공간이 없어서 못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립식은 교실배식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위생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재원이 없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급식소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다른 초등학교들도 급식실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급식실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학교들한테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급식실 예산이라는 것이 2억, 3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건데, 무려 현재 23억 9,000만원이면 24억인데.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쪽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거의 교과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인건비, 그 다음에 교과부가 지정하는 각종 교육사업비, 운영비, 표준운영비를 학교로 총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학교신설을 제외하면 시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않은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또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성여중·고의 경우 저희들도 그쪽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학교측에서는 과거에 10여년 전에 급식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가서 현황을 보니까 급식실을 당장 짓지 않으면 상당히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에 지장이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관리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문제를 삼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상당히 심각하게 답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말을 학교 당국이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를 청내에서 중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는 서부교육청 소관입니까? 이미 학교에 관계되는 조직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어서 학교 당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않고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지가 없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중요한 급식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찾아서 발굴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그런 쪽에서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오신다면, 이것은 업무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얘기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장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확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대성여고의 급식소 문제를 가지고 교육국장님, 논란이 될만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논란은 될만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교실급식하고 그리고 조립식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가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실급식이 대개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그리고 조립식 건물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성여중·고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넬식으로 해서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고 해서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비교적 광주의 토호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송원학원 같은 경우, 다른 학원은 급식소 이런 것을 하면 고작 2억, 3억이에요, 많이 지원해 줘봐야. 송원여상고에 2009년도에 급식소 증축할 때 13억이라는 돈을 여러분이 지원을 합니다. 비교적 이 학원도 광주의 토호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대성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렇게 사립학교가 하나 운영되는 것보다도 중·고로 같이 해가지고 광주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학원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원을 보이지 않게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자료 제시를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그 학교에 공사를 다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답변하실랍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 하나 운영하는 사립재단은 지원 금액이 적고, 광주 시내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학원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 왜 같은 급식소라고 해도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몇십억 단위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호하고 맞다고 하고, 계속 이러실 겁니까? 진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소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보완한달지 아니면 시설을 건축을 한달지 이럴 때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특히 말씀 나왔으니까 첨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사회예요. 여러분들도 공직에 계시니까 모든 예산이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힘이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는 더 주고, 뭔가 로비력이 있는 재단은 여러분들이 선심성으로 예산을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이 적고, 이 학교에 있든 저 학교에 있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형평성을 지켜주셔야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가장 열악한 데서 급식을 해 왔고, 또 그쪽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책을 수립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의견이나 계수조정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보는데, 제가 급식소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첫 번째 토호세력들이 장기간 가지고 있어 가지고 2대, 3대째 물려내려가는 학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예산을 기초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다음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예산이 왜 광주광역시의회에 올라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산 왜 잡혀서 현재 우리한테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중에 하나가 자율형공립고, 사립고입니다. 전국 시·도가 소위 평준화정책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보완하고, 또 소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교육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자율형공립고 상일여고를 해서 비롯해서 자율형사립고 세 곳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원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수업료를 동결했던 부분을 풀어서 일반사립학교보다 수업료를 약 3배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소위 인건비, 운영비 부분을 앞으로 중단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을 수업료를 3배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그리고 교육과정을 일반학교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형사립고가 지정이 됐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 왔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짓겠다. 기숙사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무려 3개 학교에 67억 5,645만원, 67억이라는 돈을 여러분들께서 시의회에 사업비를 올렸어요. 저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6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왜 올렸냐는 거예요. 지금 주무국장님은 그러시고,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계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밑에서 이 예산을 기초한 계장님은 누구세요? 과장님, 이 67억 예산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렸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저희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크게는 현재 기존의 기숙사 수용인원과 해당 학교법인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원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증축분, 그 부분을 요구에 의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고시를 하면서 그 학교에 앞으로 어떻게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 학교를 공모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3개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점수가 5점, 5점해서 10점 배정 되는 항목에 학교시설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송원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신청할 때 기숙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것 아시죠?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다소 명확하지는 않지만 숭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기숙사가 110명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500석의 기숙사 신축 도면을 첨부해서 여러분한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청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는 거예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전체 요구한 액은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기준은 공립 상일여고의 수준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100명 정도, 학생당 1인 면적도 동일하게 공립 수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해 줄 일이 아닌데 왜 했냐는 거죠, 묻는 질의는. 3개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다 자기들 스스로가 학교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이미 신청서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일부 두 개 학교는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숭덕같은 경우는 43억을 출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43억을 추가해서 수익용기본재산을 50억 이상 확보해서 법정전입금 5%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연 약속을 했기 때문에, 43억을 이미 출연하겠다 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한 재원은 숭덕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계획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한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숭덕고등학교가 신청을 할 때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숭덕고등학교의 경우 110명이 수용할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현재 있는 기숙사를 가지고 자사고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사고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와서 무려 33억이라는 기숙사 신축 비용을 여러분에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아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좋은 점수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게 심사를 볼 때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에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됐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 척도는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100점 만점에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기숙사부분이 평가하는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송원고등학교와 같이 신청을 했던 문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성이 신청했다 취소했지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국가 재원으로 기숙사를 지어줄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면 자사고를 신청 철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목표가 100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국 시·도가 25개가 됐고, 2차가 25개 정도해서 현재 50개가 전국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더 확대되면 이런 학교에서도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67억의 사업비를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교부금 사업입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자체재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출발하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 집행부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겨가면서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절차까지를 어기면서 이 세 학교에 막대한 67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 예산을 기초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학교에서는 자사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잘 하겠다고 하는데 나서서 행정절차를 어기냐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숙사는 해줄테니까 자사고를 신청하십시오 하지, 그런 저런 것 없이 자구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세 개 학교 법인에서 신청하고 수용하겠다는 규모는 일부 학교에서 500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원 6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150명. 저희들이 신청한 학생수나 신청액보다는 상당히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공립기준에 의해서 학생수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자사고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가급적이면 통학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숙사에 머물면서 학습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또 동료들간 집단학습도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생활지도나 학습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왜 자사고만 기숙사를 다 정원수대로 지어가지고 학습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별한 자사고를 위해서 있는 교육청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정원수대로 다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교육의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 지어야지, 왜 자사고만 지어줍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반계고에 총 49개 학교에 기숙사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55.1%인데요. 어떤 재원이나 여건이 된다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뭐냐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인가신청을 하면서 우리 학교는 이러이렇게 해서 재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천몇 년까지 더군다나 송원고등학교는 2010년 8월까지 기숙사를 정확하게 완비를 한다고 여러분한테 자사고 신청할 때 보고서를 냈고, 보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숭덕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학습력 제고를 위한 기숙사 시설과 교과교실 등을 보완하여 교육환경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여러분 청에 신청하면서 냈던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하시라고. 그런 것을 왜 그것을 예산을 잡았는지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30% 삭감하냐 50% 삭감하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정을 한 것이라니까요. 아니 본인들이 사학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제해 가지고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율형사립고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학교환경개선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서 명문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집에서 통학하는 것보다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좋겠다. 또 우리 학교가 그런 지향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다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게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은 왜 니들이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냐 하고 지도감독만 철저히 해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예산을 여러분 스스로 세워주냐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의의 논점을 아셨지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세웠어요? 자기들이 한다니까. 가만두면. 구두로 여러분께 한 게 아니라 문서로 다 있잖아요. 더구나 이 문서를 보면 재단 이사장까지 다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아셨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기초적인 성립할 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태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100% 삭감할 거냐, 또는 30%만 할 거냐 50%만 할 거냐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기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실무기초부터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정이 잘못돼서 그게 시교육 행정 자체의 기본적인 말단 행정 자체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광주시내, 또 교육위원회에 난리가 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일으킬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 이것은 가만히 두면 세 개 학교에서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들의 복안이 다 있어요. 돈이 5,000만원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억,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자사고를 신청한 재단 쪽에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그 학교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율로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지금 「초ㆍ중등학교법시행령」 제93조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3배로 받지 않았습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 지원해 주세요. 이 법을 어기고. 더구나 무슨 조항이 있는지 알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따라서 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교부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특수고등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분란을 일으키시냐고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는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부 필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 상위법에 금지된 사항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위법에 금지되지 않은 것이니까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고 했던 학교에서 신청하면서 왔던 공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자사고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광주광역시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0점 만점에 81점에서 83점 정도를 맞았더라고요. 그 내용에 100%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시설부분이 들어가 있고, 학교지원계획의 충분성에 5점 부분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보면 기숙사 문제가 다 그것이 쟁점이에요. 자기들이 하겠다니까요. 가만 놔두세요. 하시라고. 국장님 어떠십니까? 가만 두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율형사립고를 하게 되면 매년 학생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을 받은 수입액의 5%정도를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대개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할 당시 그런 부분이 물론 영향은 주었겠지만 기숙사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율형사립고가 앞으로 운영이 되려면 국정과제로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현장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듣는 후문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게 되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가 보통 한 학교당 1년에 20억 가량 소요됩니다. 운영비까지 합치면 25억에서 27억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무언가 설립자가 소위 추구하는 육영이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하겠다고 계획은 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일부 국고로 지원받고 일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나중에 어디서 받느냐. 저희들이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에 특별교부금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물론 하고 싶은 욕심에서 우리가 다 하겠다 하는 계획은 내놓았겠지만, 결국 하다보니까 송원 같은 경우는 31억이 이미 투자됐습니다. 31억이 투자되어서 2층, 3층까지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좀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는, 또 그 애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의 수용을 하고 싶다. 거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0% 강제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꾸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 일까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는데 재정관리라든가 학사운영 등과 관련해서 관계법령 및 지정조건 등을 위배한 때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학교 실적 및 학생·학부모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재학생의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돼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5년 뒤에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연장할 것인지 그때 평가하면 돼요. 약속 안 지키면 다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을 퍼주고 이런 요건에 잘 맞추게끔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이 기초단계에서 해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인 미숙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송원고등학교, 우리 학원 내 송원중과 송원여고 사이에 약 1,050헤베의 부지에 1층은 급식소를 신축하고, 2층, 3층 두 개 층은 약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8월까지 이사장이 출연하여 신축하는데 건축비용이 약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가 됐어요. 보문고등학교요. 교사확보 계획에 따른 기숙사 등 7,706헤베, 수용 인원 500명, 소요 재원은 56억원을 산정하고 재원을 보문학숙 적립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숭덕고등학교는 현재 있는 기숙사 1동 956.04헤베를 그대로 사용키로 한다. 다 되어 있어요. 왜 예산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놔두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5년 지난 뒤에 이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해주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급식소 이야기 하면서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학교의 개념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의 교육정책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인문계 다니는 학교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이런데 예산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펑펑 넘쳐서 몽땅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놔두시고, 육십몇억이라든가 아니면 몇 십억의 예산을 좀더 특수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교육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오히려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거꾸로 됐다. 왜 여러분들이, 특수목적의 고등학교지요. 여기다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좀 속된 말로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선생님이나 일반적으로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모들의 민원, 수요, 이런 것들로 해서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의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송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를 31억을 이미 한 상태고, 그보다는 일반학교가 거의 7, 80명 기숙사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형사립고하니까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사립학교 하고는 보내는 경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일반학교보다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다는 욕심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48억 신청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일여고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억 자체 재원을 포함해서 약 2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해야 된다면 우리 공립수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사실은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마땅히 하고 싶어하는, 당초에는 그런 법인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국정과제고, 전국 시·도가 하고 있는데 광주만 경쟁에서 쳐질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에도 자율형사립고를 해 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서 드리는 게 어찌보면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자율형사립고를 보다 더 바람직하게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지정을 하면서 아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혹시 만약에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두의 얘기도 서로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다고 비켜나가실 수는 있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백 번 생각을 해보아도 근본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학교 측에서 시설이라든가 기숙사를 다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공문을 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허가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초에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면 5년 뒤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바꿔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만 잘 하면 돼요. 나서서 그럴 것이 아니라요. 자율형사립고가 생겨서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학교간의 서열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애들 뽑고 상위 30% 뽑아갈 수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의 보완책으로 사회적배려로 해서 20%, 그리고 등록금을 연간 400만원 정도 내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모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간다고 봐야지요. 객관적으로. 400만원이면 잘 아시겠지만 전남대학교 등록금보다 거의 높습니다. 서열화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교육비 증가하겠지요. 이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생기면 광주시내 입시학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지요. 「헌법」에도 교육평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있는 자식들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교육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학교를 한다는데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예산을 만들어 주고 하겠다는 거지요. 이 예산을 어찌됐든 그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잡았든 어쨌든 그것은 거론할 바가 아니고, 이 예산을 기초해서 했던 기획단계의 업무 라인에 대해서는 뭔가 교육청에서 상응할만한 하나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요청합니다. 세우면 안 되어야 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역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자사고를 모집을 할 때 이런 것은 뭐 하러 받습니까? 내용은 왜 받아요. 심의위원들이 평가는 왜 하고, 이거 아무 말짱 헛것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는 보문이나 숭덕고등학교는 2011년에 1학년을 모집해요. 송원고등학교는 1학년 모집해서 갑니다. 몇 명입니까? 송원고등학교 1학년이 몇 명 모집이 되어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280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80명이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위해서 3개 학교에 6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이 추경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청이 행정절차나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회 평등이나 오히려 이런 예산은 차라리 열악한 인문계고등학교에 더욱 더 배려하면서 투자되어야 될 예산 자체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즉 특수목적의 성격이 강한 이런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히 개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자율형사립고에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광주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평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의 위배되는 정책에서 정책적으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제 자율형사립고 신청서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송원고등학교는 작년 6월 2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숭덕고와 보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숭덕, 보문은 올해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올해 몇 월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금년 2월 9일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세 학교에서 보조금 요청은 언제 신청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숙사 증축비 말씀하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산편성 전이니까 6월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신청할 때는 이렇게 60억을 이사장이 출연해서 기숙사를 신축하겠다. 또는 있는 기숙사를 쓰겠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자기 재단에 있는 재정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사항이 뭐가 있었기에 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확한 변화의 요인은 물론 학교측의 사정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송원 같은 경우는 계열 건설기업인가요? 거기가 아마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전남 건설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1억을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교육청측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숭덕고, 보문고는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숭덕, 보문은 같은 자율형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숭덕은 이사장이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수입액의 5%를 법인전입금으로 넣기 위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현재 가지고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43억이라는 돈을 어찌 보면 이사장 개인이 법인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을 출연을 해서 법인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숭덕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요. 누가 에쿠스를 타고 다녀도 내 형편이 중고차 사야 될 형편이면 중고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 형편에 맞게끔 자기가 일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교육청에다 제시한 것은 그냥 거짓말 친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 지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재단이 어려우면 그 재단에 맞게 규모를 했어야 맞지요. 그리고 실제 못할 것이면 아예 계획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실제 문성고, 그 외 몇 개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 봤는데요. 거기다가 기숙사나 그 외 지원해줄 수 있냐고 직접 물어봤는데 지원 못해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지정 당시에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지정 당시에 있었던 분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실제로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어떤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먼저 떱니다.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항용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당장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요구 이런 것이 있으면 법인측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정하게 되면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변화되는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안 했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이 제대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입이 충분해서 법정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인데 부담금이라도 내줄 수 있다면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계획성이 없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을 하고 있고, 과거에 또 사학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형편에서 교과부도 학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사립학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개선비라는 명목을 정해서 사립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제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해서 지원 못 해주겠다고 분명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사들 남는 인원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 못 해주겠다고 했는데 금방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많은 학교들이 그런 일관성이 없을 때 무조건 신청해 놓고 보자, 무조건 우기고 보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별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원에 대해서도요. 민원 성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과 관계해서 다른 학교의 현실은 어떤지 파악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까 사정이라는 것이 모든 법인이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급식소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 이런 것은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학교들 물론, 저희들이 일반학교에 기숙사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백인백색이라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의지는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준화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보완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수월성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일반학교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당신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추후 그런 법인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투자를 일부는 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그 금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2월에 신청을 했어요. 4개월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바꿔진 것을 충분히 설득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자체에 어떤 시민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그런 식으로 침해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믿고 신청하지 아니한 학교가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실제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는 신뢰성하고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변화할만한 사항이 있었다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뒤에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일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말 바꾸기를 신청한 3개 재단이 한 것이고, 그 말 바꾸기에 교육청도 같이 말 바꾸어서 결국은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호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예산은 아예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말아야 했고,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것이 논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67억 5,000만원 지원을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100입니다. 100을 요청을 하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합니다. 한 게 약 30%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70%의 계획은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해당 법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거꾸로 되어 있지요. 예산은 우리가 또는 15일날 본회의에서 다 정리해서 각 학교에 11억 얼마씩 줬어요. 예산을 준 겁니다. 그 뒤에 나머지 70%에 대해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일이 아니지요. 일이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왜 모릅니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보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송원고등학교가 60억짜리 기숙사를 짓는데 모기업인 건설회사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그들이 60억을 하는데 10몇억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나머지 40몇억은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지을 수 있으니 이것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지 행정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한다든가, 자구 노력을 안 보이면 그것은 일이 앞 뒤가 틀려있다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을 설득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태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그거예요. 왜 예산서에 6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있고 그러면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될 부서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특혜성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또 2011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만든다거나 예산을 기획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두세요. 하라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만 잘 관찰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그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재원이 있으면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특수목적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특정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어야 되지만, 더욱더 소중한 재원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예산이 투여되어서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이라는 부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교육의 일관적인 행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배정 자체가 잘못 됐다. 우리 위원들이 반을 지원해 주냐, 아니면 70%를 삭감하고 30%를 살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3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단쪽에서는 서운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학교를 탓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행정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야 될 일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규정이라든가 또는 보편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2의, 제3의 이런 필요 없는 소모전을 벌일 수 있는 단초를 여러분들이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숭덕고등학교 재단하고 보문고등학교, 또 송원고등학교 여기는 법정부담금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문은 100%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숭덕이 35.3% 부담하고요. 송원 3.8% 부담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8%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 3.8% 이것도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비교적 광주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그런 재단들이 안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낼 재원이 없냐. 재원이 없습니까? 오히려 100% 내고 23, 4% 이상 충실하게 내준 그런 데가 더 어려워요. 3%, 5%씩 내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이나 아니면 여건개선을 하는데 게을리 하십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금으로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개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권은 계속 누리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사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후에 오실 때에는 다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일여고 기숙사 증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구성을 보면 특교하고 자체인데 이게 추경에서 세워진 과정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원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 교담 허물기 사업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일여고가 지어지면서, 상일여고 현재 교실,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타 시·도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과정에서 교실이나 이런 환경은 잘 되어 있는데 운동장 주위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더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대개 보통학교들은 3,000만원 정도 1교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교내에다가 연못도 조성을 하고 또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일반 울타리 조경사업이 아닌, 울타리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 6억 정도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여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우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상일여고라는 자율형공립고의 모집 지역이 어느 구 한쪽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광주시내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집이 되다보니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기숙사다. 그래서 기숙사를 차라리 지어달라. 그래서 사업을 폐지하고 기숙사 증축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교과부에 특별교부 요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19억여원 정도가 교과부에서 교부가 되고 자체예산 3억 정도 투입해서 상일여고 기숙사 증축으로 돌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에 아름다운 학교 사업은 아예 취소가 되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숙사를 아예 신축하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왜냐면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받아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 예산이 6억 아름다운 학교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그럼 그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학교장선생님의 판단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먼 지역에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소위 사교육비라든지 기숙사에서 수용함으로 인한 통학상의 불편이라든지, 아이들이 모여서 집단 토의학습을 한달지, 생활지도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기숙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었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보다는 이게 시급하다 해서 기숙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 예산 세워진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예산이 세워졌구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숙사가 더 필요하니까 기숙사를 세우는 것이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는 자율형사립고가 아니라 자율공립고니까 문제의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네요. 3개 보문, 숭덕, 송원 이 학교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사립고이기 때문에요.

경종

송경종위원

사립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체예산이라는데 자체예산은 무슨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체예산이라면…….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외 별도로 특별교부를 해달라 해서 특별교부금 19억이 왔고, 상시 운영하는 예산에서 3억을 더 투자를 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전남여상 체육준비탈의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61쪽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괄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전남여상의 테니스코트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교직원들이 방과 후에 또 우리 학생들도 방과 후에 테니스코트장도 사용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테니스코트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100여명 정도 되고 기타 지역주민들이 테니스코트장을 이용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데 운동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육상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다 조립식으로 탈의실을 지어가지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 학생들도 운동하고 나서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탈의실을 45㎡ 정도로 학교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운동장에서 가급적이면 눈을 피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적당한 장소가 없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어차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 교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것은 대개 특정 소수가 이용한단 말입니다. 대개 보면 그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른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체육시간에 나가기 위해서 탈의실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보면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수 몇 사람을 위한 탈의실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래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역주민들도 물론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도 방과 후에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 지자체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해당 사립학교 이사장이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 지어주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도 여쭤보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호고 기숙사 개·보수공사 360쪽에 있지요. 지금 기숙사 관련해서 자사고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됐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호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기숙사건립에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거에도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한 적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금호고 말고 다른 곳 지원해준 학교 있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석산, 광덕, 동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덕하고 석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었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준 경우는 금호고와 동명고, 두 군데 뿐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약 27년간인가요? 약 27년간에 기숙사 건립에 지원해준 학교는 4군데 뿐이지요. 4군데 뿐이고 그중에 한 곳이 금호고지요. 이번에 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이번에는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3년부터 2010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한 것이 상당히 됐습니다. 70년대 이후 평준화 시기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원을 해오기 시작했는데, 83년도 같으면 거의 90년도까지도 일체의 시설비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이 된 것이 뭐냐면…….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금호고를 지원한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보수 때문에 기숙사 자체가…….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들은 그동안 사립법인이 자체 부담해서 기숙사를 건립해 왔어요. 사립 예산으로 만들면 그 학교들은 개·보수가 필요 없을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개·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현장은 물론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도 중요하고요. 납득하기 힘들어요. 기숙사가 다 있는 것이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세웠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금호고에 대해서는 세워주고 개·보수 비용까지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설명 듣는 것으로 마감하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제가 질의를 상일여고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첨단·신가·신창·운남 이쪽 지역의 인구가 약 15만 가까이 되는데요. 이쪽의 학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반영된 곳이 있기도 하지만 교육 관련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여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도 답변하실 때 상일여고는 상무지역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학생들이 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율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율학교이기도 하지만 여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정공섭입니다. 첨단지구에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첨단2고등학교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신설 중에 있고, 남녀공학을 목표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완지구는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수완지구는 2012년도 개교 목표로 해서 수완1고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도 남녀공학입니까?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예. 앞으로 신설될 학교는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첨단고등학교는 몇 년도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2011년 3월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완고등학교는요?

공섭

정공섭행정예산과장

수완고는 2012년 3월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을 보면 수완초등학교, 수완8초등학교 신설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354쪽을 보면 수완초등학교 교실증축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수완1초등학교는 언제 개교예정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2011년 3월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완8초등학교는 언제 개교 예정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2013년 3월 예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수완초등학교 증축예산이 올라왔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완지구에 학교부지가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통 수용계획을 수립을 하면 학교를 설립하기까지 3내지 4년 전에 수용판단이 됩니다. 학교를 지을 것인가, 몇 학급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3, 4년 전에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검토를 해서 여기에 몇 학급 규모의 학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을 해서 3년 전에 교과부에 이러이러한 학교를 짓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완지구에 당초 몇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초에 2만 2,000세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총 인구는 약 8만 정도 예상됐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8만 안 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마 8만 못 될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5만 5,000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되어진 수완지구 입주 인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학교는 증축하고 있고, 조만간 학교는 세워지고, 학교를 개교하는 시기를 잘 맞췄다면.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대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개교연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게 예측하지 못해서 아파트가 당겨져서 온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분양이 안 되거나…….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죠. 당초에 수완지구에 학교 부지가 많이 잡혀져 있었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많이 줄였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8만 세대 수용이 됐을 때, 현재 입주민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만이 다 못 들어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학생수가 급감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대개 아파트 세대당 0.4인 정도 봤던 것이 0.3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수완지구 몇몇 아파트는 0.57명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완8초를 짓게 되면 수완초하고 학구 분리를 통해서 학급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짓는 지역 자체가 학구분리를 통해서도 도저히 이 학급을 사실은 제대로 분리해내면 학생수만 맞춰서 가운데로 잘라내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그렇게 잘라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수완초등학교는 30학급에서 6개 교실을 더 지어서 수용을 해야 되고, 수완8초가 안 지어지면 36학급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부를 수완8초에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적정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실로 봐서는 증축하는 게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학교가 세워진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세워진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운영한지는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3년 됐고요. 그 학교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6, 7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6, 7년 전에 결정할 때는 지금보다는 1가구당 학생수가 좀더 많았을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시에는 24학급에 40명 기준이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가구당 학생수가 더 많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3년 정도에 밖에 안돼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나 학생수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측력이 좀…….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로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6개실을 증축하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적인 것을 예측하고 학생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수완지구의 주민들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교육에 대한 민원이 높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실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정밀하게 학생수를 예측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립학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어떠한 사유 없이 계속 유지되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어떠한 사유 없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사립학교들이 거의 4, 50년 이상된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립학교 인가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에서 가장 오래 된 사학이 어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성이라든지 유은학원이라든지 동성고등학교 옛날에 광주상고, 또 조대부고라든지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 시기를 전후해서, 70년대 초·중반을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피아여고는 어떤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거기도 70년대 될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는 100년이 넘었지요. 법인전입금 수피아여고는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2009년도에 3% 정도 된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얼마 중에 얼마를 낸 것이 3%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대개 법정부담금이 아마 2억이 좀 못 됩니다. 연금, 건강보험금, 재해 이렇게 해서 그 기준액에 대개의 학교들이 9,000만원 정도에서 1억 3,000만원까지 될 겁니다. 그중에서 3%면 700만원 정도나 될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비용에 비한다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주 소수지요. 3% 정도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오전에도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법인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거론된 전반적인 문제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할 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평소에 항시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사립이 거의 준공립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정말로 국가에 돈이 없을 때 이 분들이 투자해서 학교를 지었다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과정에 평준화정책으로 인해서 학생을 강제로 배정을 하고, 수업료도 공립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합니다. 또 인건비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업료 받은 금액과 실제로 지출되어야 될 세출을 비교해 보면 그 갭이 엄청납니다. 대개 20억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20억에서 2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돈이 매년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창문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립학교 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지원을 시작한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들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이사장이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최근에 각종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사실은 법인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거보다 훨씬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준공립화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끊으면 바로 학교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잘 사용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 교육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학교의 그런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당연히 이사장님이 투자해서 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백 개라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이 지원을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강제 배정된 학부모들이 쫓아옵니다. 저희 교육청에.

문수

허문수위원

최근에 광주광역시는 도시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도심내 학교가 이른바 일부 외곽지대로 주거지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상당히 확보를 했을 것인데 그 비용은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세한 내막은 실무를 추진 안 해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의 대물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인수를 하면서 대신 다른 쪽에 부지를 잡아서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학교 터를 매각하면서 받은 비용, 또 새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구입한 토지,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면서, 사학이 누릴 수 있는 이전을 하면서 취했던 이익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땅을 어떻게 매각을 했고, 저쪽에 가서 신축 토지를 사들인 것이 얼마이고,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이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남았다면 혹시 그 이익이 남은 금액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또 하나는 자율형사립고에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준단 말입니다. 교육청 재산입니까? 사립학교 재산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기숙사 지어준 것 말이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당연히 사립학교 재산이 되겠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학교 이전을 할 때 그 재산을 재단의 재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여건이 되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소위 학교 법인이 지어지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모든 재산은 당연히 학교법인 재산으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고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학교 건물 구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분도 할 수가 없고 매도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교육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와는 별도로 산이라든지 아니면 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장소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액은 일정 부분의 법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것이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인전입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해서 어떤 이익이 남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를 지어주면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법인 소유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립학교의 경우에 소소한 재단출연금, 오늘 저희는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재단이 할 일을 하게끔 하고 교육청이 할 일을 충분히 챙겨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초등학생 알리미서비스 예산 설명해보실랍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상당히 등·하교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들의 유괴, 납치, 성폭력 이런 것이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고 학교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 2010년 1회 추경 때 2억 4,997만원을 지방비로 했고요. 그리고 총 55개교에 해당되는 2차 추경을 특교 1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비 1억 5,000만원 해서 총 132개교, 1회 추경에 77교와 2차 추경에 55개교 해서 132개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효과는 이것과 병행해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안심알리미 쪽보다는 앞으로는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광주 고등학교 중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광여고가 제일 많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서진하고 숭신공고, 공립은 광주공고 54학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학생수는 몇 명인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990명 정도 된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공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잠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광주공고 급식실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교육위에서 이번에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전체 학생수 1,985명, 교직원수가 170명. 그런데 급식실을 보면 조립식에다가 본관 건물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학교에서 우천 시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히 낭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광주 실업계고 두 군데 전남공고하고 광주공고 두 군데만 조립식 급식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추경 때 다른 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더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답변은 올렸습니다만, 그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위 판넬로 지어진 급식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명이 10년이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나 또 조리실에서 종사하는 분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광주공고 급식실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보통 설계가 대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 공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번 추경에 미리 설계비 반영을 해서 내년 추경 때 본 공사비를 반영을 하면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심껏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했던지 깎인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1,990명이라는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더 소외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학의 경우에 사학이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서를 보고요. 239쪽 체육교육내실화 지원사업하고 체육예술교과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정에 13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만원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먼저 교과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음악실, 미술실 교육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수업활동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당 5,000만원 그리고 실당 2,000만원 정도를 범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먼저 공립학교 1개교 그리고 사립 1개교에 대한 1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가지고 광주공고하고 대광여고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기정예산에 잡혀있던 19억 4,000만원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학교 선정은 다 됐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예술체육중점학교가 교과부로부터 공문이 와가지고 그것을 공모해서 한 학교에 선정해서 거기는 특교로 해가지고 2억 5,200만원, 그리고 대응투자를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중점학교 예산을 이번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 성격입니다만,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체육교육 내실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체육중점학교 아까 질의하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교과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체육예술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민종

김민종위원

이 두 가지 사업 다요. 2010년도 선정되어 있는 학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체육활동지원해서 체육시설관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19억 속에는 단일예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합해졌습니다. 스포츠강사, 그 다음에 각종 교직원들의 연수활동, 그리고 특기자 선발 이런 등등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업내역에서 그러면 지금 일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라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시설투자도 들어 있고, 연수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설을 지원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학교 선정, 시설에 투자하셨다면 그 내역 주시고요. 1억 2,000만원 학교교육 내실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연속해서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광주가 150만원, 서울이 160만원, 부산이 130만원, 대구가 160만원, 광주150만원을 예정을 했는데요. 대전,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130만원, 대전이 120만원 정도고 울산이 135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광주시교육청이 평방미터당 150만원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교과부 화장실 보수단가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04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단가가 더 올라간 것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센서가 있는 소변기가 33만원 정도입니다. 센서가 없는 것은 10만원 그런 차이가 주로 나고, 아름다운 학교라고 해서 음악이 흐르는 시설이랄지 그런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 128만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에 의해서 150만원에 맞추어서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굳이 꼭 표준이 150만원에 책정할 부분도 아니고, 120만원도 가능하고 울산도 135만원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대전이나 울산 비교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동료 위원인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수완초, 진남초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완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해서 개교한 지가 2008년 9월에 개교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2008년 9월 개교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학교가 계획할 당시에 학급당 학생 편성기준이 몇 명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40명이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0명이었지요. 진남초 같은 경우에 이때도 40명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40명 기준이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학급당 학생 정원 수에 대해서는 교육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교과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는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준은 교과부에서 기준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기준이 몇 명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과부 기준이요. 교과부 기준 지침 상황입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현재 31명은 저희 자체 지침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교과부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부터 학급당 학생수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민종

김민종위원

교과부 지침이 있다면서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수완초와 진남초에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가 과밀학급의 해소입니까? 교원배정의 문제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과밀학급 해소의 문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확실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진남초의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3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0.3명인데 증축할 필요 있습니까? 방금 기준이 31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요. 현재 30.35명이 나오는데 지금 진남초 진월택지개발지역에 주공 6단지와 7단지가 2010년 5월에 입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상 학생수가 294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급당 인원이 3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 교실을 증축을 해야만이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6개 교실을 더 증축해야 하는데 왜 2개 교실만 증축을 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해서 저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9월 1일 현재 두 학급을 추가 배정을 해서 2개 교실 분이고요. 아까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6교실을 지어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학생들은 우선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시방편 두 개 교실만 증축을 하면 우선은 괜찮다. 6개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9월 1일자로 학생이 더 들어와서 학생 추가 배정을 두 학급을 더 했습니다. 두 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실로 쓰고 있는 교실을 우선 보통교실로 돌려서 쓰고, 6개 교실을 증축을 하면 다시 특별교실화 하고 나머지 두 학급은 일반교실에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수완초 문제고, 진남초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진남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두 개 교실만 올라와 있는데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두 개 교실 증축은 9월 1일자로 추가교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학급 활동을 하는 부분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시고, 두 개 교실 증축을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특별학급 교실로 전환하시고 이 말씀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274명 정도의 학생이 예상이 되는데 당장에 금년 당장에 9월 1일자로 60여명이 늘어나가지고 두 학급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서 30학급이면 일반교실이 30개, 나머지 교실은 특별교실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학급을 추가 배정을 하니까, 우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고, 앞으로 증축 6실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통교실, 특별교실이 다 확보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주장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이 조사하신 부분은 따로 논의하기 그러니까요. 따로 자료 받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완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수완초 지금 정원 학생수가 급당 36.53명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7월 20일 현재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9월 1일 현재는 34.8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40명 기준이었습니다. 진남초도 마찬가지고요. 교과부의 법령에 의해서 시교육감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풀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할 때 40명 수준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완초 같은 경우에 수완1초, 수완8초가 개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교했을 때 현재 이 수완초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급당 기준은 저희들이 31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용판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요. 현재 수완초가 37명이라는 학급당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정원이 37명인데, 수완1초교가 개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인가, 수완8초가 들어섰을 때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인가 예상한 것이 있냐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완8초가 지어졌을 때 그쪽으로 분리 될 수 있는 학생수 예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완8초가 지어지더라도 그쪽으로 분리 할 수 있는 숫자가 불과 두세 학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완초등학교의 지금 급당 인원을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31명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학급의 증축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지금 수완초등학교가 내년에 학생수가 늘어날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내년에 늘어날 예상 인원을 6학급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내년에 늘어날 예상 인원은 넣지 않으시고 현재 3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학급 정도라면 31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6학급을 증설하신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수완초가 내년에 학생수가 더 증원이 되고 그럴 확률은 적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늘어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줄어들 확률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줄어들 확률은, 글쎄요. 아파트 분양을 해봐야 거기에 실제로 이사 들어온 층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0명에서 31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교과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35명이거든요. 학교 신설을 할 때 급당 인원을 몇 명으로 봐서 학급 수를 산출할 것이냐. 그 부분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사실은 저출산율로 인해서 학생들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0명까지 운영을 해도 재정형편으로 보면 40명까지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지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교실 한 칸당 기준을 줄 때도 과거에 저희들이 45명 50명 수준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상당히 체격에 커서 가급적이면 OECD수준인 30명 이하 25명까지도 앞으로 낮출 수 있다면 사실은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교사들이 수업 부담도 덜어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31명 정도로 유지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경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 또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길어질 것 같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다 끝나갑니다. 마무리 할게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러시죠.

민종

김민종위원

학급의 학생수를 31명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건개선 학생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100% 찬성입니다. 본 위원이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됐는가, 학생수만 줄인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나아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35명하고 31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초등학교 교원배정 정원이 2007년 대비 4,792명에서 2010년에서 5,019명으로 2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쭉 질의를 하고 2009년도 결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원칙에 입각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신다 그러시면 아마 오늘 같이 예·결산장에서 첨예하게 모든 위원들이 비슷한 상황, 똑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예결위원 전원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 뿐만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께서 좀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무상급식, 모든 광주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들이 우선이 아니고, 국정과제에 의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사업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다가 100년의 교육을 계획하고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1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현장 조사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어느 학교에 급식소를 지어줘야 되고, 어느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고, 어느 학교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현장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판단하기 곤란하시다 그러면 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하셔서 형평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사고 기숙사비 증축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확실하게 짚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들이 휴식하는 시간에 한 시민사회단체가 자사고 지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서 보냈어요. 그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이 문제가 지금 시민들에게 매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그동안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미의 전화라든가 또는 여론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이 67억 되는데요. 예산 액수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의미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새로운 자사고랄지 특목고가 신설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온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뭔가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충분한 검토와 많은 시민들의 그런 의중, 또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4개월 만에 다른 정책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런 고려가 충분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런 결정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어떤 충분한 여론조사와 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여론과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서 이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자립형사립고의 세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30% 성적 내에서 모집한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업료 총액의 5%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특혜 받는 조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애

정현애위원

특혜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심사할 때 그 학교에 있는 많은 과원교사들이 나오는 교사들을 공립에서 특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학급감축에 따른 과원교사들에 대해서 특히 상치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립에서 수용해 주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교사들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특채하는 형식으로 원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것이 어려울 때.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보문고등학교의 16명을 국·공립학교에서 특채한다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조건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러겠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을 본다면, 사교육비 절감이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저는 조금 다른 것이요.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평준화정책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애들이 학원을 가는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사교육까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학교가 설립됨으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반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열망은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사교육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또는 자율형인문계고등학교, 좀 특화된 고등학교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초등학생들은 60% 이상 통계가 나와 있고, 중학생들은 53% 이상이 자율형사립고가 나타나면 가겠다. 이렇게 희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분석해 보면, 한 달에 25만 4,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자율형사립고를 원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42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송원고에 840명, 다 차게 되면 숭덕고에 840명, 보문고에 912명, 어쨌든 총 합하면 2,592명 정도가 자율형사립고를 입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학교를 다닐 것인가 한 번 생각해보고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특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많은 특혜를 주고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일반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가 모든 국가 경쟁력을 교육으로 다 포인트를 잡고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정말로 다른 여타 나라보다도 더욱더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인재육성 하나인데 이것은 국가가 사실은 그동안 평준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물론 평준화정책이 더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같이 토론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 결정에서 신중하게 하는데, 조금 더 본다면 광주의 중학생들의 숫자 현재 7만 3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에는 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교과부에서 나온 통계를 적용해 본다면, 53.2% 학생들이 이것을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43만 1,500원을 자율형사립고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면 무려 얼마의 계산이 나오냐면 161억 5,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가 광주에 세 학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은 160억 정도를 사교육비로 더 지출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계가 압박받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이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많이 믿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교육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도 동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칠 영향과 효과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교육환경개선비로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수요 없이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하나의 학교 개교만 본다면 문제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주 시내 30년 이상 된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타당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급한 곳이 어디인가. 형평성에 맞는가. 지난해에 해주었는데 올해 또 해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하나의 요소만 보지 말고 다른 요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심도있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충분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담당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010년도 예산이 11월부터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4억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4억 맞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해가지고 금회까지 해서 총 129억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 금액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 당선자께서 추진하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까지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우선 시청의 실무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9월달에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01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분, 250억원 중에서 125억을 세워서 시청과 50%씩 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개 학년씩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동호

임동호위원

시청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결정된 것은 추후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청 예산에서도 물론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는 재원으로 충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시 예산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두 번째로 광주살레시오여고 교사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답사를 가셔서 위원님 일곱 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때 얘기가 안전진단조사가 수년전에 C등급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가 나왔더라고요. 자료 보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침에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살레시오여고 법인에서 「도하구조」라는 안전진단업체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종합평가 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 건축물에 대한 내구성 및 구조안전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건축물의 상황상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신축공사비에 육박할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본 학교의 경우 신축후 42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잔존 수명이 다 소진되었고, 현재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임시 보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시 콘크리트의 본질적인 성질인 중성화는 현실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본 건축물은 철거 후 재건축공사를 계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그 사항을 받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듣기에는 수 년전 안전진단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균열이 생기고 습기가 누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교육청 당국자들이나 학교 당국자나 현장 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삭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당연히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C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진단검사가 나와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제를 해 주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년 본예산에 오도록까지 안전진단검사가 나와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본예산으로도 도와주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강대강 얘기를 해놓고 삭감이 된 후에 부랴부랴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나 추경에 예·결산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저는 감히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국장님에서 만일 D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종합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번 추경에서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 한계를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대처가 안이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보고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칙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실은 안전진단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말 그대로 그동안은 1,000만원도 아까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을 못하겠다 하니까 학교에서도 급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당장 서울에 있는 업체에 바로 그날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기술자들이 봐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저 건물은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결국은 사립이지만 그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코 저희 교육청의 책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학생들을 강제로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 그 학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사고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또 현장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측면으로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 잘 알겠는데요. 분명히 그 내용은 짚고 넘어갈 내용인데 그것은 교육청 담당자나 학교 측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사항이다. 이렇게 분명히 짚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교위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시 반복되게 이야기가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이 보충자료로 올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로부터 자사고 기숙사 증축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위에서도 이틀 동안 거의 6시 넘도록 엄청난 격론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기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그 문제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법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또 저는 반론을 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중등교육법」 제91조 3항 1호에서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급받지 아니할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를 보면, 환경개선비나 일반사업비,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기타 재정지원은 교육감 판단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또 2010년 자율형사립학교 공모계획 알림에서 학교제도기획과 5151호에서도 지정 기준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뿐, 다른 목적사업비에 지원 금지를 규정치 않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적용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 법을 적용하면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논리보다는 순수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논리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에 두 달 남짓 안순일 교육감이라든가 또는 장 당선자측에서 예산지원 적정성 문제로 시비가 오가고 마찰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간에 정치논리로 풀지 말고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광주교육이 전국적으로 실력광주 반열에 오른 것도 사실은 사학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는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사학 지원이, 물론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 점도 있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다들 말씀 아까 얘기가 됐지만 모델케이스로 더 주변에서 그러한 모델을 보고 본받아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견지에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리더해 가는 집단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을 할 때 교육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나 여론조사 내용도 있는데 4.5% 응답해서 내용이 과연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전체 안 믿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50% 삭감도 상당히 여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학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배려대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포용해서 수용하겠노라 하는 의도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혜시비가 말썽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살레시오 정밀안전진단 요약보고서 받으셨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4쪽 한 번 보십시오. 잔존수명 추정결과, 총 수명이 17년인데 42년이나 경과되어서 25년 전에 이미 다시 지었어야 하는데 25년이 지났다는 의미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에 17년 지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7년 지난 학교는 다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거의 대부분이 17년 넘었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립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매년 한 차례씩 안전진단 하시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설과 기술직들을 동원해서 1년에 세 번씩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게 육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육안으로만 판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육안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등급을 구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 판단해서 D나 E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30년 지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30년 이상이 12% 정도 된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2%면 몇 개교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36개 학교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이런 식의 보고서라고 하면 그 모든 학교들이 D나 E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살레시오여고가 이전에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10여년 전에 철판보강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판보강공사를 통해서 10여년 건물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제가 현장은 못 봐서 그 내용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현장 결과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전진단결과가 C가 나와 있고, 실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학교도 C등급 받은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했을 때 예산신청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D등급이나 E등급을 나와야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육안으로 대충 보고 많은 예산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볼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보하고 기둥입니다. 전체 학교의 거의 100%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니까 뼈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보 부분을 보거든요. 보 부분이 균열이 가면 그 건물 수명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레시오여고가 보 부분을 10년 전에 보강한 내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방치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당장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중성화 판단으로 C등급 판정이 나왔고, 종합적으로는 D등급 판정이 난 것입니다. 건물이 5단계로 나누는데 C단계는 시설 중점관리대상입니다. 그리고 D등급과 E등급은 위험재난시설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D하고 E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살레시오가 수 년 전에 C등급 받았고 위험해서 철판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매년이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이든 제대로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신청하도록 두었다가, 더욱이 신청한 근거도 10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로 예산을 올렸을 때, 그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레시오에서 언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까? 몇 월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7월엔가 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광주공고도 마찬가지고 살레시오도 마찬가지인데, 광주공고도 위원님들이 찾아갔을 때 정확하게 왜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고, 급식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자료 하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할 때도 그렇고, 지원근거를 받아들여서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예산안에 올릴 정도면 충분한 근거와 납득할 상황이 있어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추후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이후에 다른 학교들도 제대로 그런 것을 갖추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예산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격이잖아요. 그런 조건을 안 갖추고 했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미비했고,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회피하려고 전체 정밀안전진단 그렇게 내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실제 기술직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육안판별이 보를 본다든가, 기둥을 본다든가, 벽을 본다든가, 그렇게 판단해서 심하면 보의 균열이 많이 가면 정밀진단으로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 외에 사립학교일지라도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가서 하시든, 아니면 그 학교에 정밀진단까지는 아니어도 눈으로 육안검사라도 하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갑자기 불거지지 않고 최소한 아이들이 위험한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립학교만 하고 있지 사립학교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사립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공립학교 부분만 안전진단하고 있는 자료만 왔거든요. 왜 사립학교 것은 안 보내주셨을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립학교 육안진단해서 진단을 세 번씩 하시면 그 세 번 사이에 살레시오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D등급을 받았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전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D등급으로 나온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결국은 다른 학교와 똑같이 C등급 나왔는데, 그러면 살레시오에서 신청해서 그냥 예산을 올린 거란 말씀이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도 실제 다른 학교도 가봤는데 제가 살레시오가 보니까 실제 보에 대해서 철판으로 보강할 정도 되면 10년 전에도 그렇게 안전한 구조가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철판으로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검토하러 가면 일방적으로 가서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험합니다 하고 그럴 건데, 그런 것 없이 계속 C등급 받았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는 앞으로도 다른 오래된 학교들도 그런 위험부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살레시오는 보 부분이 철판으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요. 다른 학교 같으면 보 균열한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게 느낀 것이 보 균열이고, 기둥 잡을 정도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지금 학교가 너무 위험하다고 신청을 해서 실제로 어쨌든 철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에 상태는 어쩐지 모르는 거고, 일단 학교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한 것입니까? 실제로 직접 가서 확인이 없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갔고, 그 전에 저희 직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직원들이 판단한 것과 위원들이 눈으로 본 것과는 다릅니까? 실제로 직원들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는 C등급인데 직원들이 보면 진짜 심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갔을 때 내벽도 균열이 많이 가고, 습기 차가지고 내벽 벽도 들뜨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라핀 부분도 탈락이 되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것이 육안으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보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사립학교도 전문가들이 가서 육안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보고가 되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올라와서 위원들 하고 가서 보셨다면서요. 실제로 예산서 올리기 전에 가서 확인하시지는 않은 거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그 요구된 내용을 가지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직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고, 일반 지원 같으면 우리 예산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봅니다.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출장보고서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할 때 출장 검사해서 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고 보고서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이 출장보고서 쓰면 위에서는 출장보고서만 보고 그냥 예산 싸인 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현장 출장을 나갑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산반영하기 전에 가서 보고 오셨다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는 위원님들이랑 가서 보고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직원들이 전에 가서 보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이미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점검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점검이라도 했다는 근거자료를 봐야지, 몇 년 전에, 수 년 전에 C등급 받고 철판보강했다. 이것 이외에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본 거고, 이렇게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보셨다면 직원들이 가서 보셨다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후에는 지원할 때 지원한 근거가 정확하게 왜 지원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그런 과정들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53쪽에요. 초등학교 시설 증ㆍ개축에서 연결통로 증축,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시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별교부금은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요청을 해라. 교과부에서는 검토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몇 개 신청한 것 중에 하나입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연결통로만 말씀하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연결통로만 9개 학교입니다. 9개 학교 교부요청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급식실 다닐 때나 특별교실 다닐 때 불편해서 건물 동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이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천시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불편하고 그리고 더울 때,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우천 시에는 식당에 갈 때나 다른 특별활동을 위해서 이동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통로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설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는 연결통로를 했는데 건물 앞에 해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또 다시 뒤쪽에 다시 연결통로를 하는 어떤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섰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이면서 낭비요인이 없게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고 계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편성단계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예산집행단계에서 들어가도 그런 부분검토를 해서 낭비적인 요인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실제로 지어놓고 나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사용자들의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기왕에 돈 들여서 건설하면서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다시 지어놓고 무언가 고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자연과학고 348쪽이요. 시설비 3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자연과학고가 재배치를 하면서요. 현재 있는 건물이 아닌 과거에 실습동쪽 옆에 실습호, 소위 말하자면 옛날에 농고시절에 실습지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보면 습지로 물을 넣어서 경작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본관 건물이 배치가 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단단한 토사가 아니라 상당히 점토질 땅이어가지고 그게 자꾸 침하가 된답니다. 그 흙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하신다는 건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지반검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공사를 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반검사는 물론 하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했는데 모르셨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한 하중에 대한 지내력 시험이고, 전체적인 지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토질 치환을 한다는 내용은 입구에서부터 전관 앞동, 동과 동 사이, 뒤 전체, 2만 루베 정도 됩니다. 지내력시험 말씀하신 것은 건물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하중 계산을 위해서 지내력 시험을 하지, 지반 전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영향이 옆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내력시험은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땅이 사람이 들어가면 발이 빠질 정도로 연약한 지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연약한 지반이었는데 왜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예산을 못 세우고 왜 중간에 예산을 세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때 땅속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부터 들어가면 푹푹 빠지고 이런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다 이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비가 오고 그러니까 더욱 그러고, 당초 비가 안 오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만에 그것을 아신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돈을 얼마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재배치 235억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35억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235억 들여가지고 공개입찰로 하신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의뢰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입찰을 얼마에 하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235억 중에서는 관급자재도 있고 지급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정확히 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35억 안에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전혀 융통성이 없어서 따로 추경에 3억이나 반영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경사업비로는 얼마나 예산 잡으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10억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들 그대로 있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일부 앞에는 잘라냈습니다. 오래 된 나무는 잘라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부는 잘라내셨는데 보통학교의 조경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보통 일반학교는 2억에서 3억입니다. 여기는 대지가 워낙 넓어서 더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쨌든 특수학교기는 한데 보통학교는 100억에서 14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은데 거기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3억을 꼭 더 해야 했을까, 235억 안에서 조정할 수 없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지금 오래 된 학교들 개축하면서 다 헐어버린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일부 저희들이 초등학교 개축을 하면서 헐고 다시 건물을 앉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광주의 도심이 과거의 우리 전통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들은 그래도 몇 군데 학교는 과거의 오래 된 이미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오래 된 건축물을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도검사에서 미비하다고 해서 무조건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도 문제지만, 기성세대들한테도 과거를 생각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존할 수 있는 것. 오랜 시간을 두고 전통성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보존방법도 찾아야 돼요. 학교 내에 다른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에 신축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가 그런 자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학교들은 그 자원을 보존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도검사에서 C등급 D등급 E등급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보강방법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보세요.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수 백년 된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림동이나 이런 데는 오래 된 건축물 보존하려고 시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오래 된 학교, 전통성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부 학교는 문화재로 보존이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서석이라든지 이런 곳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 건물은 보수만 할 수 있지, 그 건물은 일체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물도 있고, 사실은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 된 것들에 대한 뭔가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사회가 너무 갑자기 변화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만 나오면 온 나라가 시끌시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측면이 우선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건물들은 보수라든지 보강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충분히 아시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학교가 오래 됐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이다 E등급이 나왔으니까 철거를 원칙으로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보존을 하시고, 약간의 변형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쪽에 투자는 가급적 하고,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살레시오여고 안전진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학교 건축물은 안전진단 의무대상은 아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의무대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무대상이면 법적으로 몇 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가 C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 이 보고서 혹시 과장님도 받아보셨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어제 받아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문가로서 이게 언제 요청해서 이 결과가 언제 받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서류를 보니까 9월 8일날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고 2일 정도 분석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8일날 요청해서 9일날 내려와서 11일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분석은 하루. 오늘은 13일이니까요. 전문가로서 가능합니까? 전문가적인 견해로 봐서.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서울 구조전문팀은 지방과 틀려서 기술자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밤 일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역에서는 불가능한데 서울 구조회사에서는 가능하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실제 와서 진단한 사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과장님 일반인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견해가 아닌, 우리 교육청의 시설 전문가이시고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적인 견해,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은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육안이지만 건물의 안전진단을 매년 해오고 계시고 이런 전문가로서 이게 3일 만에 가능한 일인가.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몇 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일반인이 오늘 이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며칠 만에 이 자료가 나왔는가, 제가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조사를 했다, 이틀 동안 조사를 했다, 애매한 대답을 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도 실제 조사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3일간 조사를 하고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과연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단 한 번도 의구심을 안 가지셨다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도 맨처음에 받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을 믿어도 되겠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해드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3일이면 나올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시고, 23억입니까? 23억 5,000만원을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23억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측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학교측이 이런 예산 관련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23억을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00만원 배정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한 2,000만원이면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왜 안 해주겠습니까? 의회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이름을 좀 거명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피아여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수피아여고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앞에 차양부분이 오래 되어서 처진 현상이 나오고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레시오여고 같은 경우는 42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철근콘크리트가 지금 같이 레미콘이 아니고 그때는 손비빔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콘크리트 강도 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살레시오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세간에 이슈화가 되어서 여기 저기에서 전화를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수피아여고 같은 경우는 살레시오여고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앞에 돌출된 채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져있는 상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육안으로 봤을 때 수피아여고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채양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타 학교의 안전진단한 사례들 있으시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숭일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금파공고, 동명고등학교 교사증축, 실습실 증축, 특별교실 신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쭉 받았어요. 이런 상황들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게 안전진단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이 2층인데 3층을 올리려고 해서 3층 올리는 하중을 받을 수 있냐 이럴 때도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속에 무거운 장비가 들어오는데 구조상으로 안전하냐. 안전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레시오 같은 경우는 구조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안전하냐 안 하냐 해서 안전진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물탱크를 교체한다든가, 태양열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안전진단을 하고 그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살레시오여고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살레시오여고가 우리 시청에 요구한 23억 5,000만원 이것을 지원을 했을 때 나머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짓겠다는 D동하고 E동에 대해서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5개 교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살레시오여고가 47년 된 학교인데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 재배치사업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측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단측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시고, 우선 달라고 하니까 D동, E동부터 주기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안전진단도 학교측에서 해가지고 오고,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건물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10년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을 받은 건물이라 그렇게 하게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사학이지만 우리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D동, E동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살레시오여고의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는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무엇 하나가 저희 교육청, 초선의원이라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 년 동안 관여를 안 해봤습니다만, 와서 결산검사부터 추경부터 다루어보면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또 받아보고 또다시 그런 실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실을 짓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어야지요. 당연히 지어야지요. 짓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 전체적인 재배치사업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D동, E동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사학재단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학교에 D동, E동만 지원을 해줄 것인가. 다시 요구했을 때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이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가 검토를 해봐야지요. 단순히 D동 E동만 지어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이 부분은 D동, E동만 재배치를 해 줄 문제가 아니고, 사학재단하고 살레시오재단하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따져서, 살레시오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단이 땅을 팔고 좀더 싼 땅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교실, 학교를 만드는게 더 나을 것인가. D동, E동 지원을 해주고, 시교육청이 또 다시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합당하고 타당하겠는가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대답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은 살레시오고등학교 D동, E동 부분은 반드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좀 전에 과장님한테 쭉 설명했던 재단하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과 우리 시교육청이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는 2, 3년 전부터 전체 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러다보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재배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23억을 주기 이전에, 재단하고 만나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앞으로 50억을 줄지 70억을 줄지 모르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올라서 다 쓰러져 가는데 어쩔 것이냐, 애들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해서, 만약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시의회가 안 해줘서 그랬다.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 공방이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지금 몇 개 돈을 20억 주고 30억 주는 것이 더 낫겠는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정 부분 다시 재단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 얼마를 부담을 한다든지 시교육청이 얼마를 부담한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옮겨주는 것이 낫겠는가. 그리고 땅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일신방직이나 이런 방직회사들 옮기는 과정들 중에 그런 부분을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여기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3대 7로 나누는 부분도 있고, 기아자동차 이설 관련해서도 그렇게 땅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시하고 논의를 해서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토지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풀어준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해서 땅의 가치를 상승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94억 5,107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2억 7,270만원 중 1억 5,070만원 삭감,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소관 송원고 기숙사 증축 21억 7,950만원 전액 삭감, 숭덕고 기숙사 증축 23억 9,745만원 전액 삭감, 보문고 기숙사 증축 21억 7,950만원 전액 삭감,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공사 6,392만 4,000원 전액 삭감, 첨단고 교사 증축 1억원 전액 삭감, 살레시오여고 교사재배치공사 2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전남여상 체육준비 탈의실 3,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참교육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18시 29분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