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예.

지금 57분의 시정홍보위원이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씩 해서 구청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57명의 위원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련된 것이 우리 시정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에서부터 저희들이 환경보전 우수시책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 울산시를 바로 알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공룡엑스포 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리 역내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역외로 가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전반기에는 고성에서 있었던 공룡엑스포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대외적으로 가서 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하반기에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은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9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예, 아홉명.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8명을 표창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사관이 각 구·군당 3명해서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감사에 참여한 것이 3회에 거쳐가지고 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심,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셔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41억9,723만8,200원으로서 이 중 813억9,881만6,000원을 지출하고 16억5,687만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4,154만3,000원입니다. 먼저 29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90억3,114만3,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56억1,920만5,000원을 포함하여 246억5,034만8,000원이며 이 중 227억5,366만6,000원을 지출하고 12억198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9,4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2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억7,288만1,000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제43회 처용문화제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연구용역비 201만8,000원은 울산문학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계약금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상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204만5,000원은 울산 충의정신 교육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상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4,255만1,000원은 신종플루로인한 동극대회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일부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메세나운동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시설비 561만원은 남구 문화원 노후전기 보수공사 및 소공연장 내부공사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문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3,652만5,000원은 2009 울산모바일게임 콘텐츠 공모전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의 심사비, 홍보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전국단위 문화행사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82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2009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4페이지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 329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평가비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과 통합하여 평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5페이지 중단부 태화루 복원사업 시설비 1,422만1,000원은 태화루 편입부지 보상감정가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7페이지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 99만원은 문화재위원회 참석자 실비수당으로 원거리에서 참석자가 적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단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387억7,851만8,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6억6,522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394억4,374만1,000원으로서 이 중 392억2,123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2,25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으로는 300페이지 중단부 시 체육회 지원에서 체육회운영 총예산 97억3,960만4,000원 중에서 97억3,227만9,000원을 집행하고 체육회 직원 인건비 일부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에서 732만4,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중단부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지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3,163만3,000원은 지난 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부득이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에서 집행잔액 1,535만5,000원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1만5,000원을 비롯하여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아마바둑대회와 MTB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른 3,500만원과 2009울산세계드레곤보트선수권대회 예산 14억2,500만원을 집행하면서 경기장시설 입찰잔액과일반보상금 및 행사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 5,894만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총 12억7,180만원 중 12억6,923만4,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256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305페이지 상단부 체육시설 개선사업에서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입찰잔액으로 344만7,95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총 111억4,784만2,000원 중 110억6,649만7,000원을 집행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일부와 종합운동장, 문수구장, 동천체육관, 문수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총 8,134만4,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단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01억314만8,000원으로서 194억2,391만9,0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2억489만5,000원을, 계속비이월로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2,433만3,380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강동권 개발 민간경상보조금 670만원 중 각종 강동권 개발 관광투자홍보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10페이지 상단부 강동유원지내 중로2-1호선 개설공사시설비 잔액 1억1,525만원은 편입부지내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311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3,803만원은 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따른 관광안내원 출산 등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이며 중단부 민간위탁금 잔액1,077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아래 시설비잔액 961만원은 해설사의 집 3개소를 조달구매한 결과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단부 울산시티투어운영 민간자본보조 잔액 435만원은 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15페이지 중단부 단체관광객 유치 민간경상보조 잔액 2,474만원은 신종플루의 여파로 인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연기 등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1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상단부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10억7,748만원, 사고이월 3건 3억2,936만원, 계속비이월 1건 2억5,000만원으로 총 6건 16억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 반구대암각화 응급보존처리비 2억700만원은 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용역완료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태화루 복원비 시설비 8억7,048만원은 암벽복원공사 실시설계가 2010년1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예술과 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용역비 9,300만원은 용역완료가 2010년10월로 예정되어 있고 울릉도·독도수호 박어둔 선생 평가 학술용역비 3,150만원은 용역완료가 2010년4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각각이월되었으며 관광과 강동유원지내 중로2-1호선 개설공사비 2억489만원은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관광과 강동유원지내 중로2-1호선 개설공사 2억5,000만원은 2010년12월말 준공예정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하단부 기금결산보고 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5,815만7,443만원이며 진흥장려사업지원금, 이자수입 등 조성액은 6억8,936만640원으로 문화예술진흥장려사업으로 6억1,0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906만640원을 적립하여 2009년말 현재 17억3,721만7,98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2009년도 당초예산에 122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억원의 차액이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2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추경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2억원이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작년에 추경으로 2억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광고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보태졌습니다.

예,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교부내시가 된 상태이고 예산편성이 안 됐을시점에 저희들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1회 추경 때저희들이 편성할 때 세입에 다 계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별도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추경시점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긴박한 사업집행의 사유가 있고 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집행분을 잡아서 저희들이 미리 집행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내려오면 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전체분 성립전예산 부분을 잡아서 저희들이 각 실, 과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옹기엑스포가 저희들 큰 시책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긴급한 홍보예산편성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편성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과장님 답변을그렇게 하세요. 성립전예산은 송병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재해구호 또는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특정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이미 옹기엑스포 대회홍보비로 쓰라고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102억원에서 104억원으로 2억원 차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그 예산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예.

돈이면 그게 예외규정이 뭐냐하면 예산이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상세하게 하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부분에 저희들 성립전예산 편성되었던 2억원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할 때 저희들 결산추경서 202페이지에 보시면 광고홍보물 영상물 표출사업을 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2억원 교부가 됐던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승인 절차가 갈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이런 케이스는 조금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비가 전액 교부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승인은 다음 추경때나 이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그게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확실히 했어요?

예.

가져와 보세요. 담당사무관님 나가서 결산추경 들고와 보세요. 보여 드리세요.

예.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부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강동유원지 내부순환도로 지금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8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부분은 최근까지 협의보상을 통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공사부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발굴조사부분보다도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이게 중로 2-1호하고 앞에 대로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상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조정부분 그 부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는 저희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1,800만원 부분이…….

김진환 사무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 항목 아닙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김사무관이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부대비에서 예산잔액 자체가 보상잔액이 1,16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게 잔액이 남아서 보상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2010년도도 부대비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또 하실 것 있어요?

예, 김종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