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괄부분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53억6,10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7억9,628만원이고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91억5,39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72억9,536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64억 4,931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599억5,785만3,000원이고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모두 합해서 158억4,41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4,735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부분에서 도시계획과가 7,364만 2,000원, 도시개발과가 2,363만1,000원, 건축주택과가 5억4,947만2,000원, 토지정보과는 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은 다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6억4,735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 78만2,000원이고, 예산절감액 788만 9,000원이며 이외 순수집행잔액은 모두 6억3,8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집행잔액의 내역은 도시계획과가 6,575만3,000원, 도시개발과가 2,363만1,000원, 건축주택과가 5억4,869만원, 토지정보과는 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집행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건수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이 280억4,850만4,000원, 전년도이월액 266억1,046만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46억5,896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389억1,919만2,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57억1,70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원을 포함해서 8억6,935만원이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36억7,317만1,000원을 포함 311억 5,952만원이고 이중에서 186억3,565만4,000원을 지출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 중도포기 및 잔여지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시설비 집행 지연으로 125억2,386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2억5,351만원을 포함해서 82억7,428만7,000원이고 이중에서 67억8,763만2,0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시설비 집행 지연으로 14억6,602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062만7,000원입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2억8,378만1,000원을 포함해서 143억1,435만3,000원이고 이중에서 125억8,723만7,0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 기부채납 토지 무상귀속 지연 등에 따라 시설비 집행 지연으로 17억2,711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주택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2,000만원이고 이중에서 1억9,290만3,000원을 지출하고 용역 준공기한 시기 미도래로 1억2,709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먼저 보고드린 계속비 집행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도시국은 특별회계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억2,636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억3,277만5,000원이고 전액 다 수납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4,349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많은 19억6,207만7,000원을 결정하여 13억9,569만 6,000원을 수납하고 아파트 미분양, 자금사정 등 사유로 체납된 5억6,6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억2,636만6,000원이고 이중에서 2억4,33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29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억4,349만 6,000원이고 이중에서 10억7,207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9억5,308만1,000원인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출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금으로 49억4,881만6,000원을 수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금 등 39억3,394만8,000원을 지출하여 10억1,486만 8,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9억6,7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잠시 당부말씀드겠는데 다음부터는 불출석공무원이 생기면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도시계획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사업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목에 작년도에 서 이월된 게 1억4,76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2억9,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명시이월이 2억9,500만원이 이월된 걸로 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4,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당초예산은 4억원으로 잡혔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 4억원으로 잡혀서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 추경에 6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4,500만원이 삭감되고 해서 결국은 2억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억9,500만원 중에서 선급금이 1억4,74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1억4,76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지난해의 조서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해에 보면 예산액이 2억9,500만원, 지출행위가 2억9,489만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9,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서에 보면 넘어왔던 돈이 1억4,76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예, 전년도에서.

전년도 이월조서에 보면.

전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게 1억4,7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2008년도 조서에는 2억9,500만원 되어 있다고요?

2억9,5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액이고 그 중에서 선급금 주고 나서 남은…….

와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 한번 보세요.

1억4,760만원하고 선급금 1억4,740만원하면 2억9,500만원 되죠.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게 1억4,700만원이고 여기 이월조서에는 2억9,5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12월에 결산추경 시점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되었다가 원인행위 해 가지고 이것이 결산에 넘어올 때는 2월28일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결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인데 12월에 결산추경 성립될 때 그때 반영된 수치하고 집행하고 오차가 발생됩니다.

보고서 작성할 시점이 12월이고 그 이후에 집행되었다는 거죠.

예, 집행은 그 뒤에, 결산추경예산서가 11월에 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성립되는데 제출된 후에 지출되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명시이월조서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합산을 하면 그것은 수치는 맞다는 거죠.

편성시기하고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용역비, 취락지구지정 용역사업 이 부분입니다. 여기 2008년도 추경에 보면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넘어온 게 추경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1억7,343만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그 당시에 8,670만원, 그러면 잔액이 8,673만8,000원 이것이 이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억3,300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2억원인데 당초에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계약을하다 보니까 1억7,343만8,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8,670만원이 선급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억1,330만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억원이 예산 잡혔고 지출원인행위가 1억7,343만8,000원, 지출액이 8,67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돈이 8,678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억1,330만원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왜 이월했느냐.

이것이 3개년도 2007년도부터 합쳐진, 결산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이것이 섞였는데.

찾는 동안에, 국장님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억원이 편성되었다, 용역발주할 때는 입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의를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학술용역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고 일반공개경쟁, 학술용역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입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주는 겁니까? 일반 건축이나 건설 같은 이런 용역 발주할 때처럼 입찰이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몇 프로 정도까지 줍니까?

80에서 90%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원 중에서 선급금을 8,670만원을 주고 나면 1억1,330만원이 남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2억원 중에서 선급금이 8,670만원 주고 나면 1억1,300만원이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액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1억7,348만3,000원 이렇게 계약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이 지출액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 나머지가 넘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볼 때 맞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이 이후에 추가예산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넘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월액을 보면 이월액 대비 48% 5,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죠?

5,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5,4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처음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7,3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보면 원인행위가 1억1,3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잡았던 내용에 보면 1억8,300만원 올해 예산액이, 원인행위액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7,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 했잖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앞에 것은 좋다, 그러면 숫자가 명시이월되었을 때 이후에 반영될 예산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지출원인행위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일단 넘겼어요. 넘기고 또 올해 예산을 보면 2009년도 보다 7,000만원 또 잡았거든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보다 훨씬 많은 1억8,000만원 정도 잡았다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만들다보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진촬영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된 겁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억1,330만원인데 거기에 항공사진촬영비 7,000만원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촬영비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7,000만원이 같은 목으로 플러스 되니까 많아진 겁니다.

결산서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액보다 7,000만원 예산이 더 플러스 되어 있으면서 지출원인행위는 올해는 1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쓰고 잔액이 5,400만원 이라는 이것이 이월 대비 48%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과다하게 남았지 않느냐?

그것 과다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당초에 취락지구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나서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라는 내용이 우리 설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용도지구지정 시에는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이부분이 우리 계약내용에서 사전환경성검토부분에 대한 2,78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순수잔액은 2,650만원만.

그것이 몇 월이에요?

2009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초에 발견했으면 추경에 반납해야죠.

이월된 것은 증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도 지금 예산에 보면 2008년도 잡혔던 지출원인행위하고 올해 잡혔던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항공사진촬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7,000만원을 더 반영해서 5,4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5,400만원 과다하게 남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사전환경성검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이런 게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항공촬영사진 이것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 예산이 잡힌 게아닙니까?

8,500만원을 잡아서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을 950만원.

8,5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500만원 삭감시키고 8,000만원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또 입찰잔액을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7,042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이월된 1억1,300만원하고 합쳐지니까 그 예산이 1억8,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과장님, 이월사업들이 보통 5년으로 한정됩니까, 보통 5년 되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계속사업 기간 설정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제가 하는 말은 보통사업이 5년을 끊어서 하는 것 맞죠?

5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의 익년도 이월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서도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하면 2년이 거치되고 사고이월은 집행원인행위하고 다음연도에 종결되고 계속비이월도…….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것은 7년, 8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예산 추계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잡은 예산보다 배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해야 지 이래가지고 예산도 옳게 반영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립을 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서를 보다보면 그런 것들이 더러 많거든요. 이러니까 예산은 계속 잡혀서 넘어가고 하는데 예산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일산유원지개발사업비를 보면 집행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고, 집행잔액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똑같은 사업 중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계속비 중에서 계속비사업은 일방적으로 5년이 아니고 5단계로 나눠집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이후사업 그래서 5단계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일산유원지 건은 2006년, 2007년은 사업을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62만7,000원이 불용이 나온 부분은 2007년도 사업비가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가 2009년도로 다시 사고이월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 2,067만원입니다.

그것은 반납해야 되네요.

예, 그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대신에 2008년도 사업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도 쓰고 다 못 쓴 부분은 계속비이월이 되어서 2009년 넘어오고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2010년도에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하나 이상한 것을 보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7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조서에 보면 예비비를 695만원 썼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어느 자료죠?

의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비비 쓴 내역은 없습니다.

35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예비비 이·전용에 보면 695만원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변경입니다.

변경사유가 뭡니까? 695만원, 시설부대비 같은데요.

일산유원지개발사업해 가지고 695만원이 예비비 이용·전용·변경 건인데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변경이라고 하면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695만원 중에서 이 부분이 시설부대비에서 감을 하고 부족한 시설비로 695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부대비에서 695만원을 감하고 그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시설비 공사비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어떤 법정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 중에서 일부, 그리고 공사감독의 여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가 더 부족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이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전용·이용·변경 되고 하는 상세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695만원 이 부분은 칸이 전년도이월액 칸이고 예비비 사용 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주택과 362페이지 도시경관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이 사업이 공공디자인컨설팅용역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에서 넘어오면서 사업이 왜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계속비조서에도 나오지 않고 근거를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세요. 예산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컨설팅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렸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전년도이월액이 이만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삭감하고 예산을 이 사업이 이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년도이월액이 2008년도에 돈 하나도 안 쓰고 올해 2009년도로 넘겨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 해서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다 말입니다. 올려줬는데 1회 추경 때 8,000만원 다 깎아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겁니다. 죽 보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이것만 딱 보면 362쪽에 공공디자인 그린사업 용역비만 보면 3억원을 가지고 쓰고 3,100만원 남을 수 도 있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죽 보면 3억원이 2008년도에서 넘어왔잖습니까. 넘어와서 2009년도에 8,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더 올려줬는데 인상시켜주고 난 다음에 1회 추경 때 전액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건축주택과 답변을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무담당계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 이백호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으로 2008년도부터 죽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초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자체사업 부담비로해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당초 2008년3월경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가 나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시비부담금조로 해서 7,0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총 3억원으로 했어요?

전체 금액이 1억2,000만원이었고 시비부담금조로 7,000만원, 국비 5,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총 3억원이었습니까?

공공컨설팅사업은 전체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전년도이월액이 3억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경관계획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그래서 안 되죠. 이 자리에 와서‘아마’가 뭡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어야죠.

3억원 예산부분은 경관계획사업비이고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7,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9년 1회 추경 때 전액삭감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경관조성에서 207-01목에 연구용역비이죠?

예.

3억원 부분에서 지금 지출액이 2억6,897만4,000원이고 집행잔액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2008년도에 3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을 하면서 전체 따로…….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따로 공부하셔서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과장이 안 계시니까 양해를 하겠는데 따로 확인해 가지고 서면보고 하시든지 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조서를 줄 때는 이 정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100만원 이상 20% 이상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올리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사무관 정도는 숙지해 오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과장이 다 아실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안 되었으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맞죠?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 잘 못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많은 조서를 국장님이 다 아실 수 없지만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이것을 알아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다 아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물론 퍼센티지상으로는 8.5%밖에 안 되지만 금액상으로 5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것, 즉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2005년 법 개정되기 전에는 직접 분양자들로부터 이것을 받았는데 법개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분양자들한테 받았던 돈은 다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거기까지 드리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학교용지를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이 2분의1, 시·도자치단체에서 2분의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급해야 될 총금액이 114억4,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환급금액의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억500만원을 포함한 114억원을 교육청으로부터 환급을 해 줬습니다. 환급이 되니까 그런데 5억500만원보다 더 해 줬습니다. 더해 주다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용지보상금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다시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환급상태는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총109억400만원 중에 94.45%를 환급해 놓고 있고 지금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5억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보상금이 환급자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못한 사람에게 못주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하면 이월을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이 줬거든요. 많이 주다보니까 이것은 딱 남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많이 준 대신 교육부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을 한다고요?

예, 보관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지출이…….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109억4,000만원에 대해서만 지출하면 됩니다. 우리가 즉 더 받았던 사람에게 돌려줄 돈은 109억4,0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총액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억원에 관한 돈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다 전출된 돈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던 돈입니다.

반납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럼 이 돈은 어디 갈 건데요?

세입세출외현금 같이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국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 만큼에 대해서 국비로 되돌려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데 쓰도 되는 거네요.

예, 쓰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니까.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주문을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초기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은 한 과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들 다 나오셨고요. 아까 설명하는 내용들이 명쾌하지가 못해요. 1년 회계를 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할 텐데 명쾌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담당과장들은 잘 파악을 해서 위원들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그렇게 다음에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들은 국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은 과들인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잘못 질의하더라도 명쾌하게 설명을 맞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면 굉장히 더듬거리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건축주택과 361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하고 다르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361페이지 밑에서 4번째 보면 이것도 연구용역비에요.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냐 하면 3억2,0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원인행위가 2억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은 계약이 되었는데 지출은 1억9,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 명시이월을 1억2,709만7,000원을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잔액을 200원 남겼는데 이것도 역으로 계산하면 지출액하고 명시이월비를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3억2,000만원을 다 넘기는 겁니다. 200얼마 빼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3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2억8,800만원 같으면 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죠? 본래대로 하면.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3억2,0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을 뺀 나머지는 반납이나 또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원만 집행잔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맞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혹시 용역비가 더 들어 갈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2009년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시켰고 그 다음에 1억2,2,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하는 지침이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억2,700만원은 이월을 시키게 되었고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용역도 마첬고요. 그 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3억2,0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에서 차액 나는 것은 삭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원인행위액을 3억2,000만원을 하면 되지 이것을 왜 굳이 합쳤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액은 3억2,000만원이고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용역계약금은 2억8,800만원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3억2,000만원 시켜 놓으면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지, 계약을 3억2,000만원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계약을 하니까 2억8,8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또 생길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올해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이번에 다 됩니다.

이미 다 집행되었습니까?

1억2,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 정도가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1억2,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 집행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맞게 다 떨어진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3억2,000만원에서 2억8,800만원 차액은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서 지금 반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3,200만원이 더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이 사장된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용역비 대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이 이런 것이 많은데…….

말씀 중이시지만 그런 사유들 때문에 예산액하고 원인행위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못 없애는 이유는 삭감이나 이것을 못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들을 이게 단위가 적어서 그런데 이게 만일 크다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을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최소화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56페이지 볼까 요. 전번에 종합적인 검토보고도 있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진입도로 역세권～국도24호선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 전년도에 136억5,700만원 정도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확인 되었습니까?

예.

넘어왔고 2009년도에는 이월액 포함해서 304억9,746만8,000원 이렇게 잡혔다 말입니다. 이것을 죽 검토해 보면 100억원 이상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쯤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 현재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010년도 현재는 137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누계집행액이 71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공사 마무리를 하게 되고 총 예산액 중에서 3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에 상세한 내역을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이 몇 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7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1억원 같으면 내년에 또 이월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2년 동안 100억원 넘는 돈이 계속 이월되어 왔거든요. 사장되어 왔다고 봐야 되요. 적은 예산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외사항이긴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너무 큰돈이 2년 동안 사장되었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집행잔액이 30억원 이상 남는 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 중에 절감액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래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했을 때 비탈면 부분에 사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비탈면 부분이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평면화 했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되면 동의를 하고 팔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절감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3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이렇게 보시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처음에 이것을 해야만 해서 넣어놨는데 설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과 남는 시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기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할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것은 100억원 넘는 예산이 2년간 사장되어 있고 지금도 남는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해 놓은 돈에 대해서 는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올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 진입도로 국도24호선 연결하는 도로공사비는 2010년11월에 당초에는 12월입니다. 12월에 KTX울산역이 정 식으로 개통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못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좀 배려를 해 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과하게 요구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KTX개통하기 전에 진입도로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도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설명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지출원인행위액을 확보해야 된다지만 예산현액을 보면 300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50억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엄청난 차액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5억6,600만원이 미수납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미수납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잖아요. 수입이 이렇게 안 잡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부다 사업주가 돈을 선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상 이게 허가가 나면 부과를 합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사실상 사전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준공이 될 때 되면 면적이 증감이 있거나 하면 기반시설부담금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 15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체납된 이유가 보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중간에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건 중에 저희들이 이미 10건 정도는 부동산압류까지 해 놨습니다. 그 10건 중에 5건은 이미 경매가 됨으로 인해서 경매가 결정되면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한테 다오’ 우리가 법원에다가 요청해 놨고 그 다음 자동차압류도 2건을 해 놨고 단지 지금 3건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 부도가 났고 아무 재산도 없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 3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동산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받아가지고 구가 대행하죠?

구가 받습니다.

사업도 구가 하죠?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곳에도 사업을 다해 줬습니까?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 왔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종합건설본부에 줘가지고 공사하는데 포함시켜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못 받은 곳에도 하면 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일반공사나 그 다음 주택건설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준공을 안 시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가 있는 현장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구에서 걷은 것은 동구에 쓰고 중구에서 걷은 것은 중구에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디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지 구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건은 큰 건은 아닙니까?

이게 좀 크기는 한데…….

3건에 총 얼마입니까?

3건에 총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자료로 보고를 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과 예산절감이 780만원 정도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죠?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도시국 따로 유인물해서 절감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780만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쓰기 전에 절감시키는 그 부분을 합치면 그런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전체 모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78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를 시작하면서 계속 용역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집행잔액이나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용역발주는 어느 시점쯤 되면 합니까?

당초예산의 경우는 12월말쯤 예산이 확정되면 단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용역설계를 하다보면 보통 2월에서 3월쯤 발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어떤 구에 보니까 하반기가 되어도 용역을 발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월비가 넘어가고 또 원인발생액에서 남는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벌써 용역을 줘야겠다하는 계획 하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빨리 발주를 줘서 최소한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자세하고도 성실한 제안설명하신 허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허령위원님 조례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주민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정신병원이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사시는 주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부분 때문에 지역주민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이 들어오면 아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주위에는 집값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정되어서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허령위원님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시가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강하게 지금까지 제재를 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허령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검토내용을 보낸 이후에 수용을 하셔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2종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격리병원 즉 전염병원, 마약진료소외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다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시도 맞추어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 국장님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지역주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이 오면 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격리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를 혼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라든지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면으로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그 부분을 전부다 징신질환으로 취급을 합니다. 정신질환이 심해지면 정신병원의 어떤 격리병원의 수용기준에 보면 완고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감시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격리병원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리병원 가기 전의 전초단계로서 정신병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뿐 아니라 밀양, 양산, 경주 조례안을 제가 전부다 비교해 보고 분석을 해 봐도 지금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은 다 2종, 3종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여기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보건위생법상에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격리를 해야 되는 정신질환자가 있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병원과 격리병원하고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도가 심한 그런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전부다 격리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본래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던 게 폐지가 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로 굳이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은 폐지를 하고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를 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차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안 붙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조성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선 시설을 하는 곳은 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법적으로 나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것은 하나의 용도구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구역이라 하면 개발제한구역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냥 그 상태대로 놔둬도 누군가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혹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의 다수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도시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구역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폐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지금 근린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 라면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폐지되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폐지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지금 뺄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런 지역도 포함되어서 근린공원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을 옛날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것은 절대로 개발이 안 될 토지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는 보상도 따르고 많은 민원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구분해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한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린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아니면 보상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진행을 해야 되는 의 무를 가지는 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근린공원이고.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은의무를 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일반사람들 행위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도 될 토지를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괜히 보상도 못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백운산공원을 엄청 큰 면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은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서조차 지정해 놓고 관리계획에서 지정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두동, 두서일 때 주민들이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쉽게 설명드리면 무룡산공원 지정을 만약에 가정하다면 무룡산 정상 부분에 이미 산림도 없고 임상이 양호하지 않고 헐벗어 있는 그런 토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설도 하고 주민이 이용하게 하게끔 되는데 무룡산 올라가는 비탈면조차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를 사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성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계획도 수립할 의무도 지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내땅 보상해 주라고 할 때 보상의 의무도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이 억수로 작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기존있었던 도시자연공원하고 지금 구역으로 정하는 것의 차이는 금방 설명하신 그대로 그 이유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도 옛날에 보면 지정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주나 이런 사람들 행위를 못하죠?

예, 행위를 못합니다.

다른 행위를 하려면 관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져도 일반주민들이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있죠.

일단은 제한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그 구역 내에 누가 봐도 공원으로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성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고 우선 보상도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바꿨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용도구역이나 용도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용도지역과 구역은?

예,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은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공원이라 하면 옛날 공원명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이고요. 요즘 법개정 이후에 공원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쉽게 공원을 예를 들면 공원, 그 다음에 도로 또는 하천, 학교, 공공의 청사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딱 결정해 놓으면 보상의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은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것은 시설이 없고 지금 바뀐 것은 구역을 정하고 근린공원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물론 울산광역시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민들, 지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정조례가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보상비 과정에서 심지어 알박기 형태 그런 것을 좀 제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시행하고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울산광역시 내에 또 5개 구·군에 다 연관되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봉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울산시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들의, 지주들의 요구나 굉장히 저로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강하게 작용하는 도시가 울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중단상태라든가, 중단으로 인해서 각 구·군에 보면 특히 남구, 중구, 동구 보면 슬럼화가 되어 가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도 좀더 면밀한 검토하에 물론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도있는 토의가 좀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된사업 중에는 지금 사업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병영 서동, 동동, 학성동 3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아가고 금년 연말이면 또 2개소가 끝이 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사업 있죠. 그것은 본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된 지역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서 일반업자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이 최근의 금융악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 본법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장 중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장은 중구에 아직 추진하려고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장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물론 설명 중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중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주택법에 따라서 일반업자가 진행을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울산에 주택공급 물량이 과다하게 공급이 되었다는 그 증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공급이 되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게 분양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일반업자가 진행하는 것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시기적으로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일반주택업자가 하면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돈을 다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보면 분양이 저조해서 이렇게 도시가 공동화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관에서 사실은 완급조절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거기에다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거든요. 개정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주민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또한 주민들이 제안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부분을 동의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또 일정부분이 용이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이렇게 울산광역시 전체를 봐서는 굉장히 주택공급이 양도 늘어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꼭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윤시철위원님이나 박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의 내용이거든요.

저희들 작년말 현재 주택공급률이 104%입니다.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재건축의 문제는 울산전체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깜짝 있는 주택 신축의 붐이 다소나마 작용했다고 봐집니다. 자기네들도 공급계획을 감안 안 하고 하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개인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 수요나 이것에 대해서 완급은 다소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종 주택법이나 관련법에 맞게 들어왔을 때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맹점으로 현재도 법률제도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공유지를 동의 면적에서 동의율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일부 어떤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순수하게 받아서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거기에 만약에 다수 또는 소수의 주민대표에게 휩쓸려서 국·공유지를 동의를 해 줌으로써 그 조건에 충족되도록은 하지 말아라,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집합하라 집결하라, 이런 의미이지 국·공유지를 빼는 것은 저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국·공유지를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우려스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필지가 있을 때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면 67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3분의2 이상이니까 67% 정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10필지가 되었다 그러면 90필지를 상대로 해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60.3%의 필지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7필지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완급조절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법제도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그 완급조절이 힘드니까 그래서 관에서 주도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조차도 우리가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더 용이하게 했다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어느 정도 좋지않은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 좀 미분양을 더 추가시키는 효과도 생길 수 있는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전국의 사업장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추진되는 곳이 서울, 경기 이 지역 외는 사실상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의 형태라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예를 보면 지금 동의율을 못 맞춰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고도 법적 동의율이 안 차지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가,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진마을하고 남목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고 또 방어동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가 있는 게 그 동구지역 내에 1만 세대라고 칭하는 일산 1·2·3지구 그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이거든요.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안 했습니다.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구에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일반주택사업자가 화정동 쪽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지역에 분양이 저조한데 여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구역을 더 용이하게 활성화시켜 줘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시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물량 조절이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동네전체가 슬럼화 되는 굉장히 걱정스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존 대지나 주택을 사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업보다는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더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법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의 의사나 집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에 공 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주택공급 상황이 시기적으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본 취지의 뜻을 제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결론적인 부분은 법과 시행령의 문제이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