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9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처리,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등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9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11억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2009년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시 읍ㆍ면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2회에 걸쳐 9억 7,891만 5,830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8월 26일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8일에 상정ㆍ심사하여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별표3 현지 교통비(1야당), 식비(1야당)를 1일당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전형렬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에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전형렬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7월 29일, 8월 25일에 논산시장 등이 제출한 논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0년 9월 8일과 9월 9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논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논산시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규정을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논산시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지원사업 및 장학시설운영, 학술연구 지원사업, 기타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학재단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는 방범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위하여 시에 설립된 조직으로 하고 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 남녀 각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원은 대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방범대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와 경찰관서로 인계,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초소의 설치,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의 유지관리비,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설치할 수 하도록 하며 시장이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자격기준, 시간제근무 도입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논산시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 안건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장인 논산시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사업계획수립과 실적평가, 방범용 CCTV 설치 등 치안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등 기능을 부여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7호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적적 지원과 보호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논산시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박영자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제 시행과 관련하여 징수촉탁으로 체납세금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 중 일부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체납세금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1998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3,000㎡ 이하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여 총 32필지 1만 9,597㎡로서 ’89년 이전 건물점유토지 2필지 637㎡, 농업진흥지역내 실경작자토지 6필지 7,433㎡, 기타 영세규모토지 24필지 1만 1,527㎡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물 공공협의체 구성,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담당업무 지정,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의 관리, 도로기반시설물의 작성 및 관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공간정보의 신청방법과 제공기준, 수수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법령조문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입금계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2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사실조사업무는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담배사업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며 둘째,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관,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같은 법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가 심의 조정해야 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 등 소유자간의 분쟁과 그밖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며 둘째, 분쟁조정안을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