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2011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리 도 개최에 따른 대회기 인수 관계로, 감사관이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녹색성장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이명주 외 1명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무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만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우리 도 여건이 그리 양호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내년도는 무상급식 지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과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친서민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절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사님께서는 특히 지난 주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특성화 추진,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공항 활성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한방엑스포 성공적 개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등 현안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충북도 산하 공무원은 도정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5기 공약사업과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4.1% 증가한 3조47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예산은 2조6,443억원으로 당초보다 1,161억원, 특별회계는 4,026억원으로 3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위원장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제가 잠깐 저희 예결위원들 간담회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지사님 시·군 순방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행과 행정부지사님의 이·취임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결위 일정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의회 일정은 사전에 예고가 된 것이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로 그렇게 시간을 겹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를 좀 가볍게 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러한 일이 있다든지, 뭐 실·국장님들이 예결위에 출석을 하지 못해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은 분명히 예결위에서는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예결위를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로는 집행부에서 의회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 퇴장
범석
이범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6,443억원, 특별회계는 4,027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9,272억원보다 4.1%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 1,161억원, 특별회계 3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규모로 경기회복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317억원,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3억원, 순세계 잉여금 24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61억원, 기타 잡수입 42억원 등 총 42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내국세 정산 결과에 따라 보통교부세 92억원, 분권교부세 9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64억원 등 1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추가 및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2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조6,443억원은 정책사업비 2조3,668억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925억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50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가 증액한 1,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주민숙원 사업 및 시·군 재정지원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 237억원, 정보화 육성지원, 자치역량 강화,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부문 36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 재난복구, 소방력 강화 사업 등 재난·민방위 부문에 7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교육재정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31억원, 충북도립대학 전출금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 3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9억원,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부문 25억원,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문화유산 전승 보존 등 체육 및 문화재 부문 47억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24억원,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 자연 부문에 2억원을 증액한 반면, 시멘트공장 등 주변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 축소로 대기 부문은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지원, 장애인 삶의 향상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22억원,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대, 여성지위 향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27억원, 고용안정과 취업지원 강화, 주거문화 개선 등 노동, 주택 부문 103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3억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노인·청소년 부문 2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 보건의료 기반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증진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 특화사업 육성, 가축 방역체계 구축, 산림 자원 육성, 내수면 수자원 조성 등 농촌·농업 부분에 3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5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부문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 22억원, 기업유치,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79억원, 바이오산업 및 IT산업 육성, 특화산업 및 재단 육성,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4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8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방도로 정비 지방도 관리 등 도로 부문 54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항공·공항 및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4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도시개발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7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등을 위한 산업단지 부문 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14억원을 감액하여 당면한 도 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복지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2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779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24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전입금 3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대학발전재단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20억원, 시도비 반환금 14억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 수급권자의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산전진료비 예탁 등으로 34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첨복단지 조성,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청주공항 활성화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등은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를 강화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박종성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고일준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인 1,198억원을 증액한 3조4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6%를 증액한 2조6,4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9%를 증액한 4,026억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1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425억원, 지방교부세 164억원, 보조금은 254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4.6%인 1,161억원을 증액한 2조6,443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입니다. 예산 성질별 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부거래가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자본지출이 4.5%, 경상이전비 3.6%, 물건비 2.8%, 인건비 1.7%입니다. 예산 부문별 증액 현황은 고용안전과 취업지원 부문이 43.7%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 국내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 20.2%,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이 17.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부문이 15.4%, 지방행정·재정부문이 13.6%입니다. 소관 실·국·원별 예산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경제통상국이 14%, 행정국 13.1%, 여성발전센터 8%, 정책관리실이 6.2%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발전지역 투자·발전 촉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중요한 신규사업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9%인 36억원을 증액한 4,026억원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 3억원과 의료급여기금 3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모델 제시 연구용역에 대한 당초 계획 그리고 ’90년대, ’97년도부터 기억이 돼지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바로 제출 바랍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당초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요, 세부계획이요. 그다음에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돼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안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53쪽과 관련돼서도 당초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내용 다 인지하셨습니까? 집행부, 요구자료.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이광희 위원님 자료… 다시 안 들린대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된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요, 세부사업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53쪽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역시 당초 사업계획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관련 그리고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23·24·95쪽 관련 여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6쪽 관련 구 관사 합리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계획서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 인지가 됐습니까? 예,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광진위원
어디 거예요, 소관이?
윤성옥위원
정책복지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생계급여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회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 차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이나 주거급여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윤성옥위원
대답해 주세요.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 업무 자체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난해에 책정을 해서 보조를 주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게 주거복지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금년도 8월까지 집행 실적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거의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추계 전망을 해서 그것에 따른 나머지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이런 것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시·군에서 국비를 삭감할 빌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생계급여 지원이나 주거급여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삭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거복지나 생계급여 같은 것은 지극히 법정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에 그 모든 사안마다 아주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항간에서는, 항간에서 얘기입니다. 국비의 복지비를 줄여서,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비를 줄여서 4대강 사업으로 전용된다는 이런 루머인지 진실인지 몰라도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그쪽에 연관돼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적인 예산이라기보다도요 법정 경비로서 지급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건 사업을 자꾸 벌이는 이런 쪽의 예산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정해진 예산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알뜰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줄여서, 복지 사업을 줄여서 4대강으로 간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윤성옥위원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도민들을 직접 대하다 보면은 “아우, 나는 이거 진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지원 받고 나는 지원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나 또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라도 법적 규율에 맞추어서 가능한 하면 다 지불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서 삭감돼서 다른 데로 쓰는지, 아니면 다시 반납하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 복지 업무 관련 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라도 대상이 되는데 탈락됐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일이고요, 가능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본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더 적어지도록, 없어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계된 일 외에는 질의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 될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복지비를 줄여서 4대강에 쓴다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지사님 공약에 무상급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고 도비를 다시 다른 데에서 수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도 다른 복지 예산이나,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짜맞춰서 마치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놓고,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놓는 이런 무상급식 예산이 안 되고, 정말 복지는 복지대로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필요 없는 걸 찾아서 절감해서 무상급식의 공약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돌 빼서 위에 얹어 놓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게 도 재정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꼭 복지정책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해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우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처우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매년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씩 지정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한 2,000∼3,000씩 지원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아우, 저는 이거 몇 년째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저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마치 도의원이 엄청 힘이 있는 것처럼 와서 부탁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년 어떻게 선정돼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은 지금 우수 보육시설은 잘 되셨다고 하니까 특별한 답변은 안 하는 거로 하고요. 기능보강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거를 충분하게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언제 적에 받았었는가, 이런 연도를 다 따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형평성을 유지해서 가장 그 수혜 대상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급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일선의 수혜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 나는 억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세 제가 몇 군데를 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다 “억울하다.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불평을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혜 못 받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 업소가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그런 용의나 그런 시책을 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예.
윤성옥위원
되는 건 좋지만 안 되는 건 민원인들이 ‘아, 왜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빠졌구나.’ 이래서 불만이 없도록, 괜히 지원해 주면서 욕 얻어먹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다시 줘서 시·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종성위원장
그럼 시·군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방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집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44쪽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막이식 수술 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각막이식 수술 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막이식 수술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막으로 인해서 시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각막을 이식하는 사업인데요, 각막 자체를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막을 그런 대로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LA의 올림픽 라이온스팀하고, 청주의 상당 라이온스,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충남도 병원이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충북의 각막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두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 다섯 분 정도를 좀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08년과 2009년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중 다섯 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은 1,428만5,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 그 증감 사유가 각막이식 수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2009년까지 그 투자액이 2,000만원이었었고 그 기정액은 제로였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속 추진될 사업이라면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10원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에 전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난해에 각막이식 수술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신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자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 사실 시작을 하면서 두 분 수술한 거 말고는 신청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난해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게 금년에 신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몇 분이 대상이 될는지, 얼마를 세워야 될는지, 이렇게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그런데 현재에는 신청자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에 대해서 그 각막을 가져오는 것까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충남대병원하고 상당 라이온스에서 수술비를 대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나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잘 배려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요? 예.
유완백위원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업명세서 54쪽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88쪽과 89쪽 보면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88쪽과 89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하시는 김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대상은 어디고, 지원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종합적으로 충북대학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양 의료원, 각 시·군마다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는데 없는 곳이 단양·보은·청원 이렇게 세 군데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시설이나 이런 장비가 열악해서 규격에, 지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도비 부담은 도내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관련 예산이 2010년도 당초에 그 취약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아마 2억400만원인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취약 군 지역에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로 전액 아마 삭감이 되고 또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된 거는 응급의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응급의료기관의 어떤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의료기관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청주의료원하고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충주의료원, 보은 성모병원 이렇게 6개 병원뿐이 지원을 못 받고 그 나머지 의료기관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못 받은 것들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단양·청원 이쪽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는 보은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응급의료기관 설치 지원에는 보은이 없어서 보은은 설치가 종료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려도 될까요? 지난 8월 2일 조직개편으로 49명이 감축 결정이 된 거 맞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49명 감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 인원을 유지하면서 자연감소 때까지 현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은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자연감소 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 25쪽, 26쪽을 참고해 보면 신규채용은 지금 없으신 거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지금 신규채용 관계는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계획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앞으로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김종필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외의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책정돼서 실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기정액이 380만원이 책정돼서 진행이 됐는데 금번 추경에 13배 정도 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계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예산 확보, 이번에 예산 5,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지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각 실·국에서 중앙 각 부처를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국비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앞으로 국회도 대비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2009년도에는 450만원, 2010년도에는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13배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하신 각오가 있으신 건가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뭐 지사님 의지입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 입장에서야 열심히 일하시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국회가 열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는 않았나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이거는 정부예산은 금년 9월 중순이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국회 활동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통상 저희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예산 심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국회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 확보하신 예산이니만큼 꼭 다 소진해 주시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예산들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더 일찍 활동을 했다라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은?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료가 도착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없이 답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26쪽에 보면 월급제 해서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6·7·8·9급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죠? 그럼.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뭐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청사업소는 해당 기관별로 인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 거는 우리 본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때에 저희들이 한 19억원 정도를 당초에 예산을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19억5,700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 직원 분들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가령 그럼 도의회가 이거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못 세웠다 하더라도 연도 중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혹시 도의회를, 그럴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행여 무시하거나 또는 압박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추경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는 추경에 계상 사유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인건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게 직원의 신변보장 내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급여인데 이런 거보다도 우선 돼야 될 일이 있나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1,7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면 물론 큰 문제가 되지만 아주 일정 부분, 아주 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못 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더군다나 행안부에서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그 인건비 부분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계상과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편성보다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가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상생발전 모델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충북도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96년도서부터 청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청주시가 두 번 연구용역을 했고, 청원군이 한 번 연구용역을 했고,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한 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분위기 확산 이런 것들인 건데 사실상 여기서 학술 연구용역이라 하면은 당위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 진행해야지 될 학문적이거나 학술적이거나 이런 부분만 다뤄지고 다른 부분은 사업으로 다뤄져야 되는네, 여태까지 참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용역비를 2,000만원 미만 선에서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 도가 1억, 시·군이 각기 1억씩 해서 3억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건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청주 시민의 염원일 것이고요, 또 청원군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세 차례 정도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저희 도지사를 비롯해서 청주시장·청원군수가 당선이 되면은 통합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11일날 세 분이 모여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그중에서는 청주·청원·도청이 공동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청주시 두 번, 청원군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도도 여러 가지 2014년도에 있을 지방조직 체제 개편 등등해서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도가 1억, 청주시가 1억, 청원군이 1억 각 기관이 3억을 가지고 양질의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정도 꼬매서 진짜 용역이 될 수 있는 과정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용역 과정이 지금부터는 학술적인 것을 논하기보다도 실제 토론회도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설문 조사도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도 도출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아마 3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들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붐 조성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소규모 용역 또 투자를 적게 해서, 금액을 적게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보다도 실제 용역할 수 있는 용역 업체에 줘 보자, 그다음에 이 용역이 안 됐을 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3억을 한 번 줘서 실제 필요한 거를 만들어 봐라, 그다음에 청주·청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더 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윤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구용역, 연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각기, 충북개발연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또 사실은 앞으로 연구용역 해 봐야 지금 네 번 연구용역 한 결과물 외에 더 특별하게 나올 그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주·청원 군민들의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청주·청원 통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서부터 저는 당사자라고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리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제 원적은 청원군이고 제 주소는 청주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꼭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제가 전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도정질문 가운데서도 한 대목, 한 꼭지를 넣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도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도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이 안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80년도 청주·청원 통합, 아까 세 번의 기회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때 얘기를 한다면 청원군 지역 연고 있는 사람들 다 청원군 지역 출장 내보냈지 않습니까, 반대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과정 겪었거든요. 사실 도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오래 전에 청주·청원 통합이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충북도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공직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여기 국장님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청주·청원 군민들·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방안 이 부분은 저는 사업으로 가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으로 가 줘야 된다, 이게 연구 기관에서 청주시민, 청원 군민, 충북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 설득시켜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연구기관, 안 됐었을 때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묻도록 한다, 책임을 돌리도록 한다, 그 사람들 아무 책임 없어요. 연구해 내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 결과물 나와 있는 것대로 단계별로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대로, 연구기관에서 절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는 도·청주시·청원군이에요. 또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세 개 기관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는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 금액 가지고 용역하고, 필요한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3개 관계 기관의 당사자들이거나, 또 의회거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첫째는 연구용역이 잘못됐다, 불성실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실히 진행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해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3억을 들여 용역을 해서 용역이 잘못됐을 경우에 용역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자료 조사를 하고 등등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없기를 말씀드리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청원군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수없이 했어요. 도청 공무원들만 안 했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만 하면 돼요. 사실은 청주시, 청원군민들, 관계 공무원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다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꼬매지 못한 것은 책임자들이 꼬매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군 공무원들 한번 내용 설문조사 그냥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청원군 공무원들도 65% 내지 70% 찬성입니다. 군민들도 그래요.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청원군의 각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다 통합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청주·청원은 하나니까. 하나가 다시 하나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합이 돼져야 상생 발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지면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그 단계별로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 봤던 사람이고, 당사자로서 토론도 해 봤던 사람이고, 도의회에 요구도 해 봤던 사람이고 또 그당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됐었을 때 집행부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이 필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청주·청원 통합 1억 예산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꿰매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청주시는 통합하자, 청원군에서는 대등하게 통합을 하자 서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의 소지를 푼다는 것은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등을 같이 하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청이나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사업비 집행이 용이치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네 번째는 어차피 당사자는 청주·청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통합이 됐든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이 상황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의회 석상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언어상에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린다면 지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통합도 ’12년까지 계획을 했지만 너무 오래 끌다보면 음식도 벌레가 끼듯이 또 어렵지 않느냐, 가능한 우리가 통합의 여부를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통합의 여부를 통합이 됐든 안 됐든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통합이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방법론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 시간대에 더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한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기 1억을 각 기관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정책기획관실 22쪽이요.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회 추경에 올라온 3,000만원 예산이 어디에다 쓰려고 했던 예산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범석
이범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범석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위원회 수당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 계속 개최 횟수라든지 위원회 신설 통합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 계상 가장 큰 이유는 민선 5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각종 검증위원회라든지 공약평가위원회 같은 새로운 위원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통상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요, 당연히 회의도 많아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회의를 독려하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비심사 결과에서 600만원인가 깎여서 올라온 이유가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범석
이범석정책기획관
계수조정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지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회의도 많아야 되고 지금 4대강 검증특위라든가 뭐 등등 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회의가 많아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요?
범석
이범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과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가사도우미 전담인력이 새로 증강이 돼서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겁니까?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대에서는 6명 가지고는 늘어나는 중증장애인들 도우미로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6명에 관한, 전담인력 6명도 또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1명을 늘려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이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그 3,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인건비에 관한 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사실은 앞으로 만약 9월 중순에 예산이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서, 빨리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10월부터 쓰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만 인건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1년치가 어떻게 요구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잖습니까?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인건비를 3개월 정도만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전액 인건비에 관한 거는 삭감이 된 거고요, 그 300만원을 이렇게 살려 주신 거는 교육비 정도를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신 겁니다.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묻고 싶은데요. 자치연수원 추경액이 외부 캐노피 설치공사하고요, 텔레비전 구입비, 침구류 교체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올라온 예산이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면 예산이 기이 본예산에 충분히 쓰일 만한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부 캐노피 같은 경우는 금년에 비가 자주 많이 와서 교육생들이 설문 같은 것을 받고 그러면 불평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결을 하려고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도민연수과에 도민들에 대한 침구류도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을 받아보면, 침구류를 구입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원래는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따로, 원래 예산을 세웠었던 액보다도 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당연히 뻔히 뭐 베개 몇 개, 이불 몇 채 이렇게 해서 가능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그런데 그것은 1회 추경 때는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됐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사업비도 이번에 다 올렸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그건 반환금입니다.
이광희위원
국가에서 반환금이라고요?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민주노동당. 우리 자치행정과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도경위원
이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김도경위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짧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정책을 개발해 보자, 그러면 그 정책을 개발하는데 가장 손쉬운 분들이 여성 분들이 아니겠느냐, 여성분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정책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주부 모니터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37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전국단위 조직입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기, 2기 나누어졌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기로 170명을 뽑았고 금년 들어 확대하기 위해서 370명은 충북인원입니다.
김도경위원
그럼 이 주부 모니터단을 구체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국정이나 도정에 반영되는 일이 있습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죠.
김도경위원
이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추후로…
김도경위원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발기준이나 이게 지금 형식적인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워크숍 이런 거 하고 출범식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되나,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정말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지금 워크숍은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도는 그걸 검토해 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벤치마킹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국정이나 도정에 반영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다음에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지금 설명서 99쪽에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그래서 이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2010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사업 기간이 돼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김도경위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거 99쪽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이거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회 추경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사업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라는 사업의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최근 들어서 그 무분별한 외래어나 특히 행정용어에서 외래어를 많이 써 가지고 실지로 우리 행정 내부의 직원들하고 도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말…
김도경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 먼저 행정 용어를 우리말로 많이 바꾸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꾼 행정 용어가 약 80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표준어로 지금 퍼져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비가 또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도경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예결산서나 이런 자료들을 죽 보고, 또 지난번 TV에도 한번 외국어를 잘못 표기를 해서 망신을 당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니터, 센터, 리모델링, 인프라, 콘텐츠 전부 영어예요, 저희 자료도 사실은. 사실은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래어를 너무 많이 남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지적을 해서 정말 우리말 사랑운동 전개가 제대로 돼서 이런 예산서나 이런 우리 서류의 자료에도 정말 우리말로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실…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김도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여성발전센터를 갔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래 진짜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만 올라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옥상에 물탱크가 새서 건물이 계속 물에 침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물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꼭 좀 올라와서 그게 바로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명세서 123쪽의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 안에 보일러를 고치는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속하게 바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건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사 활용에서 유효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많지가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고요. 현재 일부 과에서는 서로 등을 맞대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지하에서 눅눅한 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20여 명 넘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민주평통 사무실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금년 1월 12일에 입주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헌법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도 관련 되어 있는 민간기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 이미 충북도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 준 겁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실태를 보면은 전국에서 충북과 아마 경기도만 평통에 대해서 사무실 제공이 없었고요, 기존에 있던 사무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공간을 내줘서 좀 환경이 나은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선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민주평통 금년 1월달에 우리 제2별관에 입주를 하도록 특혜를 베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또 1월달에 입주를 해서 집기가 필요했으면은 당초 추경에, 돈은 많지는 않지마는 1회 추경에 집기에 관한 예산이 요구가 됐었어야 되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사무실 잘 운영했거든요. 저는 집기, 한번 우리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집기에 대한 총괄적인 재물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직 개편 이런 거 돼지면은 이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전체 집기를 사요. 인원은 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됐거나 줄어드는 그런 인원이 돼집니다. 그런데 집기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활용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집기를, 못 쓸 집기를 활용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평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무실 운영했을 거예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1월달에 입주를 했고 여태까지 잘 사무실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다 집기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청내 사정을 고려했었을 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주평통은 지금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는 대부분 도청 내 울타리 이내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열악해서 제2별관에, 지금까지 평통은 아마 다른 어느 교회 건물인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금년 1월달에 저희들 제2별관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1층에 지금 설치를, 금년 1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봤더니 사무실이 한 칸입니다, 비좁았습니다. 비좁아서 회의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사무실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키면서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제가 평통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평통 도지회장, 각 시·군지회가 기초자치단체나 충청북도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은,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본예산에 당당하게 예산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내 다른 집기 전체 재고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쓸 만한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집기가 있다면은 그것을 대체해서 해 주든지, 나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건상에 금년 1월달에 제2별관에 입주를 했다 말씀드렸고요, 그 사무실이 비좁아서 금년 지금 민선 들어오면서 다시 확장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집기가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해서 남은 집기류는 대부분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시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박종성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개청 준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9쪽이고 우리 설명서 46쪽입니다. 올해 북부출장소 개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7,9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청 준비 예산 중에 임차료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문화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때 제천시가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언급을 했지마는 공문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무상 사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운영현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추진상황은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서기관을 단장으로 해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가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실을 도 출장소기 때문에 도에서 임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제천시에 설치되는 만큼 시에서 장소를 제공 받느냐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장소를 지원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시내 한 중심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제천 시립도서관 옆에 의병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3층이 마치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50평 정도 되고요, 또한 주차시설도 아주 양호하고, 일부만 개조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기왕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최종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수도료나 전기료는 저희들이 일체 부담하는 거로, 장소만 제공받는 거로 이렇게 지금 서류상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이번 추경에서 넘어갔으면은 아마 이것도 불용예산이 될 뻔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고 이 설명서는 116쪽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관광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특별히 예산을 2,0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일본의 오사카하고 신규 국세노선을 개설하고, 또 홍콩이나 북경노선도 개설하면서, 또한 아시다시피 최근에 드라마 김탁구가 흥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중국 쪽에 특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본어·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홍보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민선 4기에 있던 내용을 민선 5기가 되면서 그 내용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앰블램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다른 홍보판 다른 부분이고요,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일본어와 중국어로 된, 최근에 바뀐 상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국제선이 확장되는 부분하고 김탁구 부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삭감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사항이고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하튼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린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29쪽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우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을 10월 5일경에 하실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더니 도비가 1,000만원, 기타 해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는 우선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거는 매년 전국 자연보호헌장 제정·선포식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최초로 32년 만에 개최를 했다고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마 후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비 보조 부분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고 전국적인 규모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비 보조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는 매년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개최하는 기념식인데요, 저희들이 시도별로 돌아다니면서 매년 도비를 1,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협회비, 기타는 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임헌경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모자를 3,000개를 풉입니다. 모자에는 어떤 구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연보호’ 또 내지는 마크 하나 넣고 ‘충청북도’, 그런데 모자 하나씩 3,000개 푼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동 먹고 7,000원짜리 모자 준 걸 갖고 계속 이렇게 쓰고 다니거나 이럴 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버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에 버섯 채취하러 많이 갈 거고요. 또 10월 되면 아마 단풍철에 또 산에를 많이 등산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모자 7,000원짜리 한 개씩 3,000개 풀어서 자연보호 그 홍보 모자 마크를 보고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고 그걸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닐 거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선포식할 때 그 예산을 어떤 그 선심성 모자 하나씩 내주는 개념이 아니고 현수막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제가 백두대간 같은 데를 죽 다녀 보면 지금도 빵봉지 또 캔, 음료병 이런 것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놓고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계몽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부분은 깊기 때문에 거기 가서 누가 쓰레기 주워올 수도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백두대간이 우리 충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모자를 하나씩 내주는 거보다 현수막을 좀 만들어서 각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배포를 해서 그 기념식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걸 사전 배포해서 현수막을 충청북도 전역에 푼다면 오히려 자연보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협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같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냥 예전, 구태의연하게 그런 개념에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임헌경위원
다음은 같은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인데 여성발전센터장님 오셨나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찍었습니다. 우선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기정액이 6,7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를 봤더니 이것도 당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까?
종복
박종복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당초부터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설정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가 미리 감안이 됐고 어떤 A기법, B기법 해서 각 공법들이 어떤 논의가 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위치도 예측이 안 됐었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만들 때 공법이 어떻게 정해졌었는데 추후에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4,500만원이라는 큰돈이 계상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복
박종복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 여성발전센터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주차 시설이 있는 곳에 패널로 돼 있는 걸로 설치하는 기구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9일자로 거기에 응모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사업을 전개하려고 보니까 위치상으로 좀 더 외곽에 있고 또 거기에 그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설치 구조가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시설 위치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 그런 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위치에 대해서 어느 곳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 시설계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거기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와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 현관에 들어오는 위치에, 현관 내의 좌측에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기법 하는 것도 투명한 그런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걸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한 견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언제 승인된 겁니까, 이게? 1차 추경이에요? 작년이에요?
종복
박종복여성발전센터소장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본예산이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그런 논의만 했을 뿐이고 올 10월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발주는 뭐 물론 공정 경쟁을 한 거죠?
종복
박종복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고 오늘 아마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아무튼 예산은 항상 뭐든지 예측 가능하고 당초 추계가 정확히 돼야지만이 어떤 안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박종복여성발전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들 질의 청취가 너무 무성의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시고 그래 갖고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질의 나오면 답변하시려고 눈 감고 눈을 이래 감으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어떻게든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그러면 그 추경예산이 얼마큼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삭감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그 추경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니네들 깎으려면 깎고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인 거 같은데 그거 제 소견으로 봐서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제가 집행부에 있다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번 올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방송용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지 ‘깎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건 좀 어떠세요? 어느 분이 제 의사진행발언에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건 추경예산 삭감하고 증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본예산에 지사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도정이 지사님 도정 철학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이 어린이들 무상급식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려면 정부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얻어다 쓰든가, 아니면 교육특별비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잘 찾아 가지고 거기 덜 주고 무상급식으로 돌리시든가,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 해당 담당 공무원은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4대강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냥 복지예산 여기 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떼어 갖고 각 도에서 떼어 가지고 4대강 사업 편성했듯이, 이거 무상급식도 우리 복지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복지비나, 농정국에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이런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빈민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은 절대 삭감해서 무상급식으로 돌리지 마시고, 국비나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도록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예, 제가 오래 좀 기다렸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정국 소속 같은데 구 관사 합리적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에 관한 겁니다. 안 보셔도 아마 다 아시는 거니까, 자료 안 보셔도 그냥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지사님이 그것을 발표하셨을 때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냥 좀 품위 있게 거기 가서 관사를 사용하시고 외빈들도 접대하고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왕 이 양반이 이걸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관사를. 내 놓으셨는데 그 뜻은 거기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도민들에게 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2,000만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 이거 현재 구 관사 규모를 생각해서 그 활용 방안이 나오셨을 텐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보니까 뭐 붙임에 과업지시서나 원가 계산서는 안 붙어 있고 그냥 위에 뭐 별로 필요 없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과연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구 관사를 걱정해 주시는 하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9월 6일자로 공식적으로 구 관사를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렸습니다. 또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자탄도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유용한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재성위원
대답 고맙고요, 여기 이제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하다, 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창출해서 추진해도 될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위원님들이 내신 걸 테죠, 이게. 그죠? 그런데 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데 이거 아이디어 내는 것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 추진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기존 가지고 있는 업무 말고 다시 그 분들 중에서 뭔가 그런 데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차출해 가지고 다시 뭔가 기구를 하나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야 되나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냥 한다면?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기왕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저희들 기이 하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전시 문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면은 그 관사를 과연 미술전시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는데 그러면 신관은 현재도 가능한지, 만약에 미술품을 전시한다면 항온 항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또 구관은 ’38년도인가 돼 가지고 저희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재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내용은 아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일도 많은데 다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할 거냐, 또 아니면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런 용역 업체라고 할까, 용역하는 분들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죽 설명 안 하셔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압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기관, 용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유용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꼭 다시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효과가 나타나네요. (웃으면서) 여하튼 이게 이왕 내놓으신 관사가 리모델링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도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아래 교육 분야 괄호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 사업명세서 거기 23·24쪽에 걸쳐 있는 정책관리실,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 95쪽, 이렇게 두 군데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이것을 답변하셔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겁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하재성위원
아이구, 저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네요,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시 말하면 법정 전출금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개 어떤 게 있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재성위원
그냥 간단하게,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 등등 부과해서 그 금액을 교육비 전출금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크게 보면은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전입금이죠?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방교육세가 1,128억 정도, 2010년 예산액이요. 그리고 도세 전입금이 도세의 3.6%니까 이게 164억 정도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전체가 1,292억 정도네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방교육세나 도세 전입금 이것은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바로 교육청에다 전출을 해 주셔야 되는 전출금인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에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보낼 때에 그 시기를 말이죠, 시기를 대개 어떻게 해서 보내셔요?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시기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 1회·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별로 보낸다든지, 1년에 한 번 보낸다든지, 분기별로 보낸다든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소상한 부분은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요?
하재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헌
송인헌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방세 전출은요 분기 익월 하는 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 이게 각 도마다 사실상은 틀립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7월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전출을 했어요.
하재성위원
그래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도 뭐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닌가, 기우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도는 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도 교육청하고 한번쯤 대화를 긴밀하게 하셔서 교육청에 언제 어떻게 전출금을 보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논의가 돼서 그쪽 물론, 이게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쪽에서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언제쯤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편리하다는 대로 이렇게 전출금을, 이게 막대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주셨으면 어떤가? 물론, 도청에 있는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금 들어온 거 바로 넘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논의는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전출금이 이게 추경이 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추경이 22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몰라, 저 이런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지방교육세건 도세 전입금이건 간에 이게 보는 데가 달라, 이게 보니까. 하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이쪽 유아 초등 지원 전출금,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세정과에서 해요, 이것을 또 담당이.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같은 그냥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이라면 뭔가 하나의 조그만 담당 부서라고 할까? 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런 불편함,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일관성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총괄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불가항력이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운영현입니다. 간단히 답드린다면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유형 등등을 고려했을 때 총괄 부서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총괄 부서를 하다 보면은 다시 일을 생산하고 업무를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도청에 교육청과 모든 일을 논의하는 기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출금을, 법정 전출금을 거기 내부에서라도 정책기획관실로다 모두 송금해 버려 가지고, 송금해서 거기서 다시 그쪽으로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그게?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글쎄 보면은 만약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그 전출금을 세워서, 또 기획관실로 송금을 시켜서, 기획관실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기면은 좀 더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요새 뭐 그냥 텔레뱅킹도 되고 다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콕콕 찍으면 다 돈이 넘어갈 텐데…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저희 예산은 (웃으면서)… 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좀 해 주시죠?
하재성위원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농담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거를 전부 합해서, 그거 말고도 또 뭐냐 하면 그 외의 지원되는 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그죠? 지원금이.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예.
하재성위원
이런 것들을 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받는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고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09쪽이고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사업명이 청소년 국제교류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7·8월인데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로는 사업계획에는 60명이 간 거로 되어 있는데 60명 간 거 맞습니까?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타 시도와 청소년 교류 협력 사업 이거 질의하신…
황규철위원
아니요, 국제교류요. 109쪽입니다.
장근
이장근문화여성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우리 도가 청소년들의 어떤 국제 견문을 넓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사실 6개 사업, 우리 도가 나가는 게 해외연수 3개, 우리 도 방문하는 거 3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사업의 경우 6개 사업 127명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1,100만원 감액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항공료 지원하는 게 없던 거로 된 건가요?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럽연수는 충남과 우리 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이 당초에 예산을 그러니까 항공료 일부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남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그 사업을 교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충남이 예산을 미확보해 갖고 이게 감액 신청한 거예요?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남하고 우리 충북하고 또 재독충청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충남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애초에 학부형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충남이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렇게 계획…
황규철위원
글쎄 아니 그래도 학부형들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건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충남이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당초에 그렇게 고지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게 위탁만 주고 이쪽 우리 도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한 건가요, 예산만 세우고요?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지금 유럽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시·군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우리 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도 저희하고 충남도하고는 기존에 상의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양쪽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건데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유럽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충북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충남은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추후부터 이거를 계획을 해도?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양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황규철위원
학생이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이 양해를 해 줘야지 학생이 양해를, 학생들이야 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양해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이게?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사실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충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우리 도만 지원할 경우 같이 여행한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소외감이 있을 거 같아서…
황규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다시 질의 하나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 학부형들이 볼 때는 충청북도하고 남도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큰 예산도 아닌데 저희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양쪽 다 애초에 항공료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항공료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충남도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학부형들한테 고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해 줘야죠. 이쪽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충남은 애초부터 우리는 항공료 지원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애초부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충북은 충남 얘기를 듣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을 안 해 주면은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충남에서도 아마 예산 확보 노력은 있었는데 끝내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요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주요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타 시도와 청소년 교류 협력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도가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도 또 사업을 위약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도가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교류 협정을 맺어 가지고 매년 60명씩 시도별로 60명씩 총 320명을 대상으로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가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초청 시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주도가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을 조금…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주도에서 사업 확보를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 온 건 언제죠?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거 사업시기가 10월인데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공문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가 온 건가요?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아마 공문으로 통보된 지는 몰라도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이 돼 있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이게 서로 협정도 맺고 그리고 서로 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 자치단체끼리 이거를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아마 제주도가 조금 준비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거 시행할 겁니까, 이 사업?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재검토 중에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을 예산 확보를 안 해 준 걸 보면은 아마 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책임하게 말이야 서로 협정을 맺어놓고 예산확보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미확보된 게 아니라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 도에서 사업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더군다나 올해에는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에 같이 해서 아마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려고 했던 거 같은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발표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던 학생들이 실망도 할 테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교류 사업도 타 시도와 같이 하는 거는 꼭 좀 우리 도에서 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입장
박종성위원장
저희 예결위 기간 중인데 2시에 우리 박경국 행정부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지사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부임해서 2시에 취임식을 하고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일 거 같아서 준비 없이 우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정을 상의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은 업무 복귀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정지숙위원
정지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 그리고 예산사업 설명서 45쪽에 보면 신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서 지금 신장치료를 하고 있나요, 투석? 이거 담당 과장님이…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지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신장 투석 지금 장애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분들이 한 2,000여 분 됩니다. 그중에 400명 정도가 장애인협회 회원이고 그분들은 각자의 병원에서 투석을 하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투석을 하고 나면 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청주·충주·제천에 3개 정도의 주간에 그분들이 나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나라에 투석 환자가 한 6만명 정도 있고요, 청주시만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장애인이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지금 파악되는 게 신장 장애인들이 한 2,000여 분,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한 400여 분 됩니다.
정지숙위원
청주에 400여 분?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충북에.
정지숙위원
충북에요. 그래서 이 투석하는 환자는 특별히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자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병원에서 투석실이 많아 가지고 서로 그게 경쟁해 가지고 환자를 끌어가는 경우가 많고 무료로다가 해 주고 심지어는 돈까지 줘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또 장애인시설에다가 투석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립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투석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오시면은 그분들이 댁에서 관리한다는, 게 매일 투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석을 2주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댁에서 그거를 참 가족과 함께 있는 데서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주간에는 낮에는 오셔 가지고 거기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까지 이게 당초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은 안 하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요구는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형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당초에도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에 다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에 결심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하여튼 장애인은 특별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잘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거 같네요.
운희
조운희사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사업 설명서 33쪽 이건 정책관 소관 같은 데요, 사업설명서에는 28쪽에 있습니다. 이거 도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워크숍인데요, 이게 490만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0명 정도에 이게 이분들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재정비를 했었는데 이번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좋은 대책을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범석입니다. 방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활성화 워크숍은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보다는 제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능력을 향상해서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우리 행정국이 주관을 하시겠지만 각 실·국에서 고민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공무원들이 사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조직 개편하는 바람에, 조직을 축소하는 바람에 아마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물론 몇 명이 나가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실시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현
윤영현행정국장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요, 또 정지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아닌가 생각하고요, 꼭 그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환경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의 예산 감액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사유가 대상 지역하고 인원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설명회장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회장에 갔더니마는, 여기는 지금 보면은 당초 지역하고 인원이 7개 면 50개 리 2만2,016명에서 4개 읍·면 36개 리 6,058명으로 감소가 돼서 감액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거 조사 수행은 충북대학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단양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군이나 제천시, 저희들 도가 합심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예산을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다시 충청북도의 제3차 기관인 충북대학교에다가 그 용역을 다시 발주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그 지역의 주민들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대상은 제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제천 송학하고 봉양?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반경 4㎞ 이내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2만2,016명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들 찾아가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고, 공청회를 가졌고 그 반경 4㎞ 이내를 다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락을 갖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의 인원보다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6,058명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조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홍보 자료를 보면은 인원이 한 1,100여 명 정도, 1,188명 한 1,200명여밖에 대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인원 차이가 나고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고, 당시 그 설명회 할 적에 참석하신 분들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 답변이 검사 비용이 고가라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인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58명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검사하는 것도 보니까 폐 기능 검사 한 가지만 하는 거로, 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항목이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퇴장하시고 정리하시죠.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일자리창출과의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세부안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안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박종성위원장
담장 과장님, 다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느 과 소관이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생활경제과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세부내역서하고요, 일자리창출과의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과 관련된 세부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들으셨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또 하실 분? 방금 김종필·이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사진행발언 아까 오전에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한 무성의한 질의 청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밤새워서 고생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눈을 지긋이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좋게 생각하면 답변 차례 올 때까지 눈감고 답변 준비하시는 건지 몰라도 보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여기 저기 찾아 갖고 추경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 위원들이 또 이거 어디 불필요한 거 올렸나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해서 올렸을 텐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은 저희들을 ‘이게 왜 필요한가, 꼭 이거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곤란하다’ 이런 충분한 이유를 찾아서 삭감된 걸 다시 살려서 집행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올려놓고 ‘니네들이 찾아서 깎을 이유를 발견했으면 찾아서 깎아라. 그러고 그 이유 못 찾으면 그냥 다 통과시켜라’ 이런 아주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 이해 안 가요.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추경에 올린 이유를 타당성을 꼭 설명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일원이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러면 너무 무성의하고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진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무성의한 답변, 또 적극성이 결여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충주지소가 있고 옥천지소가 있죠, 국장님?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가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인데 거기 보면 575호 지방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아마 설계 변경이 되면서 그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홍수 때 거기가 상당히 많이 패여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예, 지난번 집중호우 때 비포장도로라 노면이 많이 패여서 저희가 빨리 정비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황규철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모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지사님 순방 때도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마을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거기를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승용차를 끌고 갔더니, 거기가 약 40호 정도 사는데 버스가 3일간 안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을 못 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도 와 보라, 그래 갔더니 저도 차가 빠지더라고요. 그래 도의원이 와 봐서 차가 왜 안 들어오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를 불렀는데, 그래 이제 버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방송국에도 전화를 하고, 또 군에 연락했더니 군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 연락하라고 그러고, 도는 또 옥천지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예산이 안 서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바로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에 비포장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그쪽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예산에…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기존에 도로정비 장비 사용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구레이다가 본소에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거기가 포장이 안 된 지방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도로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로 써야 되나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장비 운영비가, 저희 구레이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져가서 구레이딩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장비 운영비가 있습니까?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지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소가 됐죠?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안 서 있었기 때문에 본소에서 아마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아니 현재 본소 예산을 가지고 옥천지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3일간이나 계속 지속됐는데도 왜 그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줘가지고 복구가…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예산지원을 안 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 지역이 차가 못 다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 지소로 3일간 얘기를 하고 안 돼서 방송국에도 하고 또 저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요, 그럼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그것이 지난 8월 14일에서 16일 동안 집중호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집중호우 내리고 바로 다음날 방송국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장비가 지원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저도 국장님, 그 본소하고 충주지소하고 옥천지소하고 관할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그쪽이 이제 주민들 말씀이 그게 지소로 연락을 해도 복구 작업이 늦어지니까 아마 부락에서 마을 돈 125만원을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장비를 불러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그 공사하는데 적재적소에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현재 보면은 민간단체도 우리가 굴삭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작 도로를 보수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 갖고 이 장비 보유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 말씀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면은 4∼5일 돼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민간업자를 불러보니까 하루도 안 걸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소가 거기 개소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 확보를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굴삭기 등 기타 필요한 장비를 꼭 좀 보유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좀 내년도 예산편성에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전에는 관에서 장비를 많이 보유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장비가 훨씬 더 성능도 좋고 그런 건 틀림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래된 장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 이제 그쪽이 비포장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4.7km인데 아마 2015년도에 완공인데 지사님도 말씀이 예산 확보가 돼야지 ’15년도에 완공이 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향후 5년도 넘게 이 집단민원이 계속될 소지가 많은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그쪽 특히 또 남부 쪽이 산악지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수할 것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장비 확보하고 예산 확보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집단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국장님한테 예산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장비도 꼭 좀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저희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민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고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는 제가 듣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재해복구라는 거는 즉시 복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장비라는 것을 하시라도 밤 12시라도 장비를 불러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 투입이 늦은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담당이 어느 분 담당하시죠? 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충용
정충용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그 원인분석을 왜 원인이 그렇게 됐습니까?
충용
정충용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소 합금강 도로 그 비포장도로 통행불편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에 낙석이 또 2개소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그쪽에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옥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박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그 관에서 공사를 할 적에 장비 임차를 특정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특정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딴 데 가서 파견 나가 있으면 그 업체 일 끝날 때까지 관에서 미룬다 이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부르면 장비가 오고 관에서는 장비를 못 불러댑니까? 그건 어느 특정 장비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추후로는 그런 긴급 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왜 제때 못 들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대규모로 났을 때는 저희가 민간장비를 그대로 바로 현장에서 임차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번 8월에 온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일부 조금씩 조금씩 난, 대규모 피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노면이 좀 나빠지고 빠진 일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 저희가 보유한 장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종성위원장
아니 글쎄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환자가 있어도 3일간 병원에 못 갈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사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장비를 바로 투입했어야죠, 그 정도 됐으면은.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도가 연구용역을 할 때 5,000만원 이상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신발전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 용역비에 대해서.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광역 연계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알고 계시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서면 의결해서 올라와서 있는 것이 세 건, 또 전체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세 건, 그런데 불과 이거 한 20일 차이거든요. 20일 차이인데 이거를 굳이 꼭 지금 혁신도시 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이거 꼭 서면 의결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제가 잠깐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혁신도시 지금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을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서면 의결을 해야 할 그런 시급한 사항이었느냐 이런 얘기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잠깐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혁신도시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1억원을 8월 6일날 서면 의결을 했어요. 서면 의결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두 건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역, 아! 이건 기반건설과네. 기반건설과 문제네. 기반건설과가 그렇게 했는데 또 같은 8월 26일날 3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이번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다 같이 예산 요구가 다 됐어요. 그럼 다 같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의결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서면 의결,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관계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적합하다라고 판단됐었을 때 적정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집행부 의사대로 따라 가고 말게 돼 버려요. 그리 되면 심의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서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혁신도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 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혁신도시나 이전 기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 정주환경 여건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예산 세웠어요.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그 여유 유용자원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부도시 이전대상 투자유치 행사로 예산이 성립돼 있던 것을 거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거냐? 정주권, 왜냐하면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서에서 산업클러스터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용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따라 오는 거거든요. 따라 오는 건데 이것을 연구용역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은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지 산업용지나 혁신클러스터 용지, 문화체육시설 용지 이런 것은 현재 아파트 용지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 용지는 한 필지도 현재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혁신클러스터 용지나 산업용지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세요. 걱정이 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전 기관에 대한 그 용지가 이미 해결이 돼졌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돼졌는데, 산업용지나 기타 문화시설 정주여건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데 대한 용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산업용지라든지, 혁신클러스터라든지, 문화용지 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투자유치 행사를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여기다 그냥 연구용역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심의기관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당초서부터 기본적으로부터 좀 잘못 돼 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아까 연구용역심의회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심의회는 저희가 시행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회의 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위원들 전체가 모여 가지고 그 예산이 그 연구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서면 의결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면 위원들 사인 안 할 위원들 없어요. 또 여기 연구용역 위원들의 거의가 다 집행부 실·국장들이에요. 나머지 거의 반 정도 미만이 외부기관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의결되는 거예요. 쉽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서면 의결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기관, 이 세 개 부서의 것만 우선 이게 서면 결의가 됐어요. 나머지 세 개 부서, 밑에 여기서 어디냐 하면은 자치행정과, 회계과, 또 하나 균형개발과 여기는 심의 의결을 했어요. 전체 여섯 건 가운데서 세 건은 20일 앞당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가용자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행사의 감액분으로 그쪽 부서의 예산이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은 혁신도시의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여건에 관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당초 저희가 삭감한 투자유치 행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기업유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공정률이 아시다시피 1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관…
광수
김광수위원
자, 이걸 해서, 이거 연구용역해서 뭐 할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용지가 산업용지, 혁신 클러스터 용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용지입니다. 그래 여기에 어떠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적합한가, 일단 저희가 전부 다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전부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를…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수요 조사할 때 대상 기관까지 나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상 기관까지?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전략을 짜고 그거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상 기관까지 연구용역 해서 나오면은 그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유치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미 그 대상 기관은 수도권이거나 다른 도시에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 잠재적인 대상 업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데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자, 업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혁신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내가 하나의 기업을 창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체를 혁신도시인 진천·음성 기관으로 이전한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해서 섭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전시키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천 연수타운을 하면서 기관들을 죽 목록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시키고 해서 두 개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왕 제천 얘기 나왔습니다. 제천 연수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지금 연수타운 되고 있습니까?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대신 그 지역은 연수타운 부지가 실지 땅값이 높아서 안 되기 때문에 청풍호 인근으로다가 싼 지역으로 해서 기관을 유치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 혁신도시도 이게 그냥 두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전 기관만 오지 아파트 문제라든가 문화, 주거 생활 이게 다 문제가 붙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혁신도시를 정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한번 큰 틀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논쟁이 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용지가 되든, 아파트 용지가 되든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야, 수요가 있어야 혁신도시도 만드는 거고, 혁신도시 내 아파트도 만드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입주도 되고 이러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아닌 이상은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완화를 해 놨어요. 규제를 완화해 놨기 때문에 진천·음성으로 이런 산업용지가 내려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 기업이거나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행·재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대상 기관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연구용역비 1억원만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천 연수타운 얘기를 했지만 제천 연수타운 얘기가 언제적서부터 제천 연수타운 얘기입니까? 지금 두 개 기관 유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천 연수타운 그 자체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에요.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천 연수타운은 실패했지만 그렇게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기관 목록을 다 뽑아 가지고, 연수원 있는 회사마다 다 뽑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도 저희한테 이전할 만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1,000∼2,000만원만 가져도 대상 기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다 1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용역비는 저희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딱 결정은 아니고, 우선 1억을 세워놓는 것이고 용역비는 이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뽑아주고 해 주면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어떻게든지 혁신도시를…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큰 틀에서 연구를 해 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섭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세우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유치기 때문에 유치를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는 큰 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9쪽서부터 31쪽, 33쪽, 35쪽, 37쪽까지를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또 생체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 저탄소 산업 육성 사업, 이게 다 균형개발과 소관이죠? 부품산업 육성사업, 관광사업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인데 이거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정부가 IT·BT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일부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서 국책사업을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업들이 아직 명확한 사업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제시된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어느 쪽 방향의 사업을 국비·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개발 발전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 대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북에서 다 원해서 3개 기관인 충북·충남·대전 심지어 여기 원주, 강원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정책 중에 정부가 삼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개발권, 그리고 광역경제권, 그리고 기초생활권인데 이 부분은 광역경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은 어떠한 형태로 추진이 되느냐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정부가 광역개발권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과 강원권 일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하라고 해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런 국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도에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군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IT나 BT 또 JC, LED 사업, 태양광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개발이 돼져요. 또 아니면 연구가 돼져서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그 사업비를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이 사업들 대부분이 R&D 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R&D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IT·BT 사업들이 많은 게 오창이나 오송 쪽에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순수 그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나는 겁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IT 부품 패키지 같은 경우는 IT 부품 패키지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시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제품 개발한 거 가지고 각 기업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중에는 유상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나중에는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시제화돼 가지고 활용이 되어지면은 그다음서부터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자치단체에 예산을 환원하고 뭐 이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순수 지원으로서 끝난다는 얘기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R&D 등 이제 연구 개발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적소유권이나 그때 연구 사업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설치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 기관하고 참여 기관이 소유하게 됩니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기술료를 정부 또는…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이건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 기관이 선정이 되어지면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말에 다시 또 전체적으로 지식경제부하고 저희하고 그 사업 기관들하고 협의를…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사업체 선정돼서 그 이후의 문제는 아직 정부나 어느, 기업체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협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대개 제안자에게 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학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은 대학이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돼지는 겁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제가 이걸 자꾸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거나 뭐 협약이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뜬 구름 식으로 정부가 “이 예산 얼마 확보해” 이리 하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적소유권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시장화 돼 가지고 상품화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윤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난 다음에, 세분화 돼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의 지원 문제가 나와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충북도가, 우리 충청권이 IT·BT사업, R&D사업 이런 거 육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사업자하고 관련 기관들은 다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식 체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확정하는 게 9월 말에 있게 될 예정이고요, 바로 국비 지원이 9월 말까지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월 초부터 사업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사실은 충청북도에 제일 불신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협약 맺는 거거든요. 협약해 가지고 협약대로 다 이렇게 이행돼서 순조롭게 이행돼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진다라고 하면은 참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마는 MOU 체결해 가지고 실패한 게 충청북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광역단체장 얼굴 생색내기 식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뒤로 불과 1∼2개월 지나서 사업 포기 들어오고, 또 유령회사하고 협약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대로. 그런데 이거는 더구나 그냥 그건 기업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협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부가 이런 사업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방향 제시만 해 놓은 거예요. 사업체 선정도 안 된 겁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몇십억씩 몇억씩 지원해 준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 거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사업을 제안 받아서 그렇게 정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공모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유치와 같이 단순히 약속 같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0월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기업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New IT, 생체진단 의료기기, 비금속 저탄소 육성사업, New IT 부품 및 부품산업 육성, 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이거 다 대상 기업 내지는 기관 자료 제출 요구바랍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임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31쪽이에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물론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석면문제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레몰라이트 성분 자체가 워낙 미세하고 그래서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고 물 위에서도 떠서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막바로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까지네요.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 속에는 석면 트레몰라이트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걸로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지만 그 폐기물 이게 아마 특정 폐기물,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출장 관계로 생활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속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2명 정도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슬레이트 철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폐기하는 거까지 그걸 전담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폐기물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이고요. 그 작업 당시 이게 비전문가인 희망근로자 이분들 방진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입혀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폐기물이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어느 폐기장으로 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그 철거된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는 그 환경업체 슬레이트를 전문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가 이거를 철거를 해 가지고, 그 환경업체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정 폐기물을 별도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허가된 그런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폐기물을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사실 2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장소로 갔는지도 체크를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붕만 개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5가구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것만 달랑 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그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좀 확장을 해서 이 시대 요구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그것이 도에서 직접 한 거예요? 시·군 사업이에요, 지금 하신 사업이?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집행한 거 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일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시·군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시·군에 시달이 돼서 작업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이네요. 친환경 축산물 향토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 2,000만원에 도비 2,000만원을 들여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치러지고 있는 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위원님,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007년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응모를 한 번 해서 2007년도 사업을 했고 2008, 2009년도에는 응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되고 금년 2010년도에 다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올 지금 15일부터 제천의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에서 거기서는 이제 전국 향토음식 한방 경연대회입니다. 또 제천지역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방서동이네요. 방서동 충북농협 물류 행사장에서 10월에 이게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제천에서도 전국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같은 항목 내지는 단위는 크지만 또 제천에 참석, 참가했던 업체들이 또 청주 방서동에 와서 하면 일단 식상합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라는 것은 희소성이 좀 있어서 그랬을 때만이 그 가치가 존중되고 수상자들도 자부심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유사 사업을 제천에서도 하고 또 방서동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중복 문제가 생깁니다. 희소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해서 제천 지역으로 이렇게 장소 변경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번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때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역량을 다 그쪽에 결집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축산물만 가지고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천한방엑스포에는 아마 종합적인 음식 경연대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물에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리로 하는 게 더 저 생각에도, 개인적인 생각에도 효율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지난 연말부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선 게 아니고 2010년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추후에 선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축산물에 국한해서 이렇게 해서 농협물류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물론 향토음식이든 축산음식이든 내내 같은 유사 종목이라고 보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 어렵게 따냈기 때문에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자체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즌, 같은 달에 유사 경연대회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제천에서 이렇게 계획이 10월에 확정이 된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우리 충청도민이 협심해서 한쪽에 집중을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행사 말고 우리 축산물 관련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임헌경위원
과장님이 추가 답변하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축산물 브랜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에 보면은 부대 행사로서 이거는 우리 도가 친환경 축산물에 있어서는 타도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해서 친환경 축산물을 우리가 우리 도의 특화된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좀 행사를 크게 해 보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뭐 취지며, 사업의 필요성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집중해서 한쪽으로 좀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이요, 주신 자료에 13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 사업명이 지정 추진입니까,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사업명이고요, 현재 사업을 위해서 변경 연구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세부 사업명은 어쨌든 연구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보면은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작년 6월달에 지식경제부에 처음에 최초로 개발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오송 메티컬 그린 시티 같은 그런 변화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작년 말에 예산을 세울 때 3억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3억 중에서 10% 절감 방침에 의해서 2억7,000으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결과 2억5,600으로 최종 낙찰이 돼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영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 때 본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평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본 평가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사전평가 현장답사는 지난 5월 25일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 2억5,600으로 현재 수행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 연구용역 내용에는 이러한 본 평가를 대비한다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 그다음에 최종 낙찰 과정에서 또 한 1,400 정도 절감이 됐고, 그래서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는 본 평가 보고서 유인이라든지,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공고료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인데, 그게 사실은 연구용역비에 2억7,000 정도 만약에 처음에 계상이 되었으면은 아마 됐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조금 한 1,500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본 평가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가 1,100이고요…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400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비심사 결과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조정 요구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예산 계정되어 있었던 내용들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판단 아닐까요?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처음에는 2억5,600을 가지고 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기이 투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의 전체 액수 중에서 일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상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자 계획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올리셨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려서 혼동이 되니까 마치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어떤 사업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지식경제부가 작년부터 또 올해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평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 내용을 또 수정하고 바꾸고, 또 일정도 자꾸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수행팀에서 내용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비용이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한정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변동 요인 때문에 자꾸 수정 보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일부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전체적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예.
이광희위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여비가 4,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400만원?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여비 400만원은 앞으로 본 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세 개 정도,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적합지구 평가라든지,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같은 그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여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IT·BT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추진 방법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죽 나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올린 예산 내용은 5단계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취업 지원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이미 진행이 된 건가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전문대 대학 졸업 이상 되는 분들의 국내외 직무교육과 현지 직장 체험 등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고취 및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총예산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예산만 이렇습니다. 이게 5단계에 속하는 5단계만의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행안부 자체 정부에서도 글로벌, 고학력자들을 어떻게 해외까지 취업시킬 수 없는가라는 고민 끝에 그 해외로 취업시키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1차 추경 이후에 정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1단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어느 대학하고 협약이 된 거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현재까지 추진된 건 없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은 1단계부터 4단계가 된 게 아니라 일단 예산 세워 놓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50명을 지금 외국을 청년들의 해외 취업 알선을 위해서 보내는데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내용이 없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지원자 선정하고, 유망직종 분석하고, 취업정보 만들고, 취업 절차 만들어서 청년들에 대해서 영어나 비즈니스 등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보내시겠다는 건데, 일단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항공료·체재비 해서 올라와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기간이 지금 당장에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11년 6월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런 건데 50명 해외 취업을 한다는 명시까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50명은 목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일단 100명을 훈련을 시키고 그중에서 50명 정도를 추려서 해외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건데 일단 인턴으로 가는 기간만 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본 단계는 부산광역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어쨌든 이 예산을 일단 만들어서, 3억인가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3억을 만들어 갖고 일단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일단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대학 선정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선정도 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청년들 해외 취업하고 알선하는데 비자비나 이런 것만 들면 되는 건가요, 훈련 연수비하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단기 훈련 연수비, 거기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단기 훈련 연수하고, 연수 끝나서 해외 인턴으로 나가게 되면은 인턴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걸쳐서 그 항공비하고 체재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온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아직 성립되기 전 상태고, 늦게 내려왔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본 어떤 방향성만 제시를 해 주고 그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정보라든가, 해외 지원을 위한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테크노파크에 지금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대학하고도 매칭이 되어 있고, 해외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한 거임에는 분명하겠네요. 그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이 죽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당초예산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93쪽이요. 이건 뭐 우리 도비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국비로 나와 있는 예산이 밀원수를 심을 경우, 식재를 할 경우 산림청에서 나오는 비용이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산림청에서 나오는 예산은 아니고 국비입니다.
이광희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밀원수를 심으면 밀원수를 심은 것의 70∼80%는 국가에서 재원을 대겠다는 그 비용에서 나오는 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중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충북의 양봉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더 확대할 여지는 없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밀원수 묘목을 지원, 묘목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고 금년 들어와서 농식품부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는 없이 시·군비 20% 이렇게 10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량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우선 이게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전체가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이런 밀원 식물이 너무 급속히 고갈되면서 오는 양봉 농가의 피해 때문에 이 문제가 국가에서도 올해부터 나선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비는 심는다고만 하면 약 70∼80%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무작정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원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 시달된 거는 80%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무한정 많이 늘려서 80%를 다 할 건지는 지금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추가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도비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 34쪽하고 35쪽 연관된 사업인데요, 우량 기업이 어디 몇 군데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농정국에서, 경제통상국장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우량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자본금이 80억 이상, 종업원이 3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평균 고용인이 375명을 일단 가장 큰 우량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봤고요. 그중에 시도별 우량 기업 중에서 저희 도에는 특별하게 이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본사를 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장을 둔 게 있는데 LG화학이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 1·2·3공장이 있고요, 현대중공업 음성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0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량 기업에 우리 대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게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도비나 세금을 걷어서 용역에 주는 돈이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취업률이 4년제가 64.2%고 2년제가 84.1% 그러니까 2년제가 취직이 이렇게 더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용역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조사할 이유가 있나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자료 보면은 사업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점점(·)으로 돼 있는 밑에 두 가지 요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나 전문대학, 대학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만4,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대학이 84.6%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대학이 64% 정도, 그래 전체 평균이 71.5%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취업은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베스트 잡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약 10.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취업이 많이 됐다고 봐지지만 실질적인 괜찮은 일자리 취업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에도 고학력자도 많고 우수 자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도 잡고 거기에 목표도 설정을 하고 어떤 단계별로 전략도 세우고 합니다. 다만 이게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고급스러운 정책을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용역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자체 인력 가지고도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 분야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일반행정 쪽이 높다 보니까 아주 전문분야에 들어가면 조금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용역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 보는데요, 이게 고무줄돈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냥 일단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처박아 놓고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가정에서 1억이 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돈이에요. 전 평생 벌어도 1억 벌기가 참 힘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많은 거 같고요. 그리고 35쪽의 취업 세미나 등 개최 2회에 대해서 저희 여성단체에서는요 세상없어도 1,000만원 토론회 하는데 안 줍니다. 많이 줘야 한 300 정도, 200 정도 주는데 이거 토론회 두 번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할 토론회 같은 것은 학교 측으로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이 세미나 개최는 지금 어떤 산출내역에 보면 2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건 건별로 몇 건, 몇 건 죽 나열하기가 뭐해서 어떤 편의상 2회라고 써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업 내용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의 CEO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다방면에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의 비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80쪽의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나 그 외에 작물이 많이 침수돼서 떠내려 갔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수작물만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서 이분들한테만 준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태풍, 우박 이렇게 주 특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과 소속인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과수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과수 분야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복숭아 이런 과수에만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작물도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중앙에서 국비도 지원도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그 많은 피해를 본 사람한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보험은 그렇습니다. 재해보험을 들게 되면 일단 그 농협에다 지급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게 5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25%씩, 2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은 한 25%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그 농협에 부담하는 것은 각 농협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그래서 한 22∼23%나 그 정도 되면은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농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과가 낙과되고 그랬었을 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농협을 통해서 가는 게 국비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50%가 국비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다른 작물 같은데 그 보험을 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방송 나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아주 한탄하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비가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무슨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보자는 말씀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우리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시종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나 선정돼 있는 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례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약을 해 놓으신 사항이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과연 도비 재원이 한정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어느 품목까지, 몇 프로까지, 어느 선까지 지원을, 이제 이런 재해를 당했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인가요. 이게 46페이지에 보면은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 이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토론회도 몇 번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예산이 이게 그전에는 한번도 안 세워져 있고 이번만 1억3,000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오송역사가 금년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오송 호남고속철도기점이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북관을 만드는 거라 아직까지는 역사가 없어서 처음 만드는 것이라,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어쨌든 처음 올해 사실 이게 추경에 올려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 설계서부터 죽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1억3,000 올려 가지고 과연 건축이 될지 나는 이게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귀중한 일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일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내 학생 우량 기업 취업지원 연구용역비,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거든요, 재원이.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쪽에서 지방소비세의 한 35% 정도를 다른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0억씩 해서 10년 동안 3조를 목표로 해서 한시적으로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본관리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작년에 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법에 따라서 별도의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편성이 다 끝난 뒤에 저희들 같은 경우 5월달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교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 창출 업무라 해서 약 한 161억 정도가 저희 도에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매월 고용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정부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역시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 모두를 일자리 창출하는데 사용하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돈을 만약에 안 쓰게 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월하게 되면은 이 돈은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이, 일자리 창출 관련 다른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순수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순수 도비로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공개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처음 생겼고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소 좀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실토를 합니다. 차분하게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 업무가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이 잘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용역 자체비로 1억이라면은 그 용역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많은 돈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또 안 쓴다고 해서 다른 거로 전용할 수도 없는 이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다행히 시인을 하셨지만 그런 돈일수록 더욱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열심히 하고 알뜰살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41쪽을 보게 되면은 충청고속화도로 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 개발 용역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사님께서 남부 보은과 영동 또 아니면 미원을 연결해서 증평까지 가는 19번 국도를 조기에 확장해서 고속화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예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하나의 적신호가 걸렸다 이렇게까지도 신문에 나온 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에 필요성이 적다는 거로 이렇게 신문에 게재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 이번에 용역 4억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조사해 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여기가 적은 이런 비중률이 된다면은 지사님께서는 이거를 공약사업이지만 어떤 방패용으로다 사용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타당성이 적다고 해서 공약사업에서 이것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보은 출신입니다마는 보은서 영동을 연결하는, 또 우리 증평까지 같이 미원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 19번 국도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되기를 염원합니다마는 우선 착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은 저는 보은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은 금굴서부터 지금 여기 운암에 이르기까지 한 20㎞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19번 국도사업이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해도 과연 이게 20년 후에 될는지 30년 후에 될는지 예견이 안 됩니다.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 연장 고속화도로는 지사님 공약사업이십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신 것도 어떻게 하면은 남부, 남쪽으로 고속화도로를 빨리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용역을 줘서 그 투자 대 효과 BC가 안 나오면은 포기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은서 미원 오는 운암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운암∼미원 간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계속 다니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운암∼미원 나머지 구간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용희 의원님께도 계속 부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원서 증평 IC쪽, 현재 내수에서 초정까지는 도에서 4차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지방도기 때문에 순수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구간도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에서 증평IC 구간은 일부는 4차선이 확장됐고 일부 구간은 설계만 지금 되어 있는데 설계가 전에 한 것이라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저희가 설계 해 놓은 것을 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남부로 통하는 고속화도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그거에 대한 용역이지 하지 않기 위한 용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상입니다. 또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신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 내 상설 투자유치 활동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보면은 몽고메리카운티에 파견된 직원은 누구이며, 가서 하는 사업은 주로 업무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미국 내 상설 튜자유치 활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를 대표해서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에 6급 직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홍성욱 직원인데요,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IT·BT 특히 BT 바이오 산업 발전 진흥을 위해서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에 주로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이라든지 인프라가 상당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바이오 관련 국제회의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 네크워킹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 관련 시책을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사 참가비가 300만원, 또 현지 출장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주거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현지 생활비나 주거비는 어떻게 지급돼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주거비는 거기 별도로 제가 알기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주거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출장비라든지 그러한 예산들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141쪽에, 주요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것인데요, 좀 말씀해 주시는데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13억이 계상이 이번에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서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언제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신용식입니다. 청주공항 항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최초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우리 지역의 최대의 현안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청주공항을 MRO 즉 항공정비라고 하는 MRO 분야의 특성화된 공항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MRO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 사업비는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필요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0억9,500, 또 실시설계 용역에 2억500 해서 1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완백위원
잘 설명을 들었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 번 논란이 됐었고 이미 신문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된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건데 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신용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워 가지고 올 안에 이 예산을 다 쓰려는지 몰라도 또 이게 이월돼 가지고 내년에 또 저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107쪽입니다. 다슬기 치패방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올갱이 축제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라고 하는데 올갱이 축제에 필요한 올갱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괴산군 칠성면에 둔율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다슬기 올갱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올갱이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저기한 말로 이게 올갱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이 치패를 매입해서 치패를 좀 방류를 해 놓고 올갱이 개체수를 늘려 나가고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 다른 축제에서 묘목축제 해 달라면 뭐 묘목을 지원해 달라 또, 무슨 딸기, 수박 무슨 축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종자를 지원해 달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이렇게 죽 질의들을 하시는데 그냥 한 말씀도 못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 좀 하시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균형건설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소방본부 그 책자의 71쪽 첨복단지기획단장님께 문의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1쪽에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센터장이나 핵심인력 채용에 따른 광고비 1,000만원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사장 등 핵심인력 20명 인건비 및 법인관리 운영비 이게 확보가 됐어요.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은 다음 73쪽에 보면 외빈초청 규모 축소로 인해서 그 인건비죠? 이게 1,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단장님으로 보실 때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별 지장은 없겠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화진
김화진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페이지, 72페이지에 걸쳐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설립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핵심지원 시설에 성공적 건립과 조성에 기여할 인재 채용하는 건데 재단 조기설립에 따른 경비 신규 계상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재성위원
잠깐만 단장님, 제가 묻는 핵심요지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죽 돼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외빈초청 규모 축소로 인한 삭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게 됐다고 가정할 때에 말하자면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은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지 어떤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설명을 죽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진
김화진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에 연결해서 출연금을 했을 때에 인프라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사장을 이달에 9월 중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공고비가 중앙 일간지와 광고비용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선임직 이사를 이제 이달 10월 중에 임명을 하고 또 채용을 법인설립과 핵심인력 채용을 10월 중에 한다고 했을 때에 현재에는 충분한 센터장이라든가 핵심인력 9명에 대한 그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3,466만7,000원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채용인력 증가가 된다면은 그 법정 부담금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800만원과 기타 채용인력 증가에 따른 직책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여비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해서 예산을 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앞으로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지금 현재 지난 7월 7일 국무총리 주관 관련 부처 회의에서 법인 등록을 10월 초에 업무개시를 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법기 내 정상운영 시까지는 저희가 업무지원을 위한 우리 도에서 공무원도 파견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이사장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 뭐 이사장, 전략기획본부장이라든가, 팀장급, 팀원급 인력을 충원해서 재단을 출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됐을 때에, 저희가 인프라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초기에 정상운영이 되기까지의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잘 들었는데요,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면 인적 인프라는 걱정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지금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선 최소의 인력으로서 우선 재단을 출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심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느끼는 내용이지만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게 우리 도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 과연 그런 어떤 다른 물적 인프라는 뭐 둘째치고라도 여하튼 인적 인프라는 그래도 충분한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하재성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기업유치지원과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고맙습니다. 농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009년 쌀값이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적자분을 지금 농협이 현실적으로 떠 안고 있는데 청원 통합 방앗간, 미곡처리장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방앗간입니다. 그게 방앗간의 적자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죠? 40억,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 적자는 농협의 적자가 아니라 농민들 적자예요. 이 적자가 막바로 뒤로 돌아와 농민들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농산지원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든 우리 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농산지원과의 73쪽에 쌀 직불제 연찬회 개최, 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쌀 직불제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써질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올 농사가 제가 보기에 한 20%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벼도 20% 정도 감소되지, 하우스 농사 일조량이 부족해서 또 엉망이지, 과수농사 우리 정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수농사, 농업 전반기적으로 지금 흉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 2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 감소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 300만원 받아가는데 20%면 60만원 아닙니까? 240만원 월급 받아 가면 생활 되겠습니까? 생활 안 돼요. 300만원 월급 받아 가다가 340만원 받아가면 생활이 조금 나아집니다. 표는 안 나요.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20% 300만원 받아가다가 240만원 월급 받아가 보십시오. 그거 생활 되겠습니까? 생활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는 도대로 도가 뭔가 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지자체 시·군도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1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 얘기 안 해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1차 산업이 없는 다른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어요. 이게 108쪽에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산업경제 주요사업설명자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파쇄를 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보일러에 쓰는 거 맞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하여튼 우리 도내에 3개소의 펠릿 제조공장이 있는데 지금 2개소는 준공이 오늘내일 되고 괴산의 한 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3,400대가 지금 계획돼 있는데 실제로 몇 대 보급돼 있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작년도에는 한 750대 보급을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좀 줄어들어서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서 50대분이 감돼서 850대가 추경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김도경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어쨌든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농민들 이게 전부 농촌지역에 들어간 건데 보일러가 잘못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일러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또 그걸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AS도 안 되고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중에 2개가 펠릿…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펠릿 제조공장.
김도경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수입 펠릿과, 나무 목재 폐목재로 펠릿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일러로 쓴다는 건데, 이게 수입 펠릿도 있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펠릿, 이거 자체를 수입하는 거?
김도경위원
예, 일부 농가에서 수입된 펠릿을 쓰고 있답니다, 이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제가 3개소라고 그러는 것은 청원·단양 2개소는 오늘 지사님이 단양 가셔서 단양 공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습니다, 청원도 곧 준공식을 갖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품이 시제품이 나와서 막 판매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 세 군데 중의 두 군데는 오늘내일 준공이 되고 괴산은 지금 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었을 때는 도내에서 생산된 펠릿을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현재 보급된 보일러에 연료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작년서부터 보급이 됐으니까? 이게 여주서 나온다는데 이게 20㎏ 한 포대에 6,000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때려면 한 포 반 한 30㎏ 이상을 때야 된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약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연료비가 사실은 폐자재를 부셔서 펠릿화해서 그것을 연료로 쓰는 건데, 그 연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버리면 농가에 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 보일러를 놓는 본질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나,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나고 돌아가고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농정국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시·군 보고만 받지 말고 도에서 실지 각 시·군의 샘플 조사를 해서라도 현지를 가서 봐라, 보고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보일러 자체가 잘못된 게 있느냐, 아니면 업체가 부도나서 AS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직접 챙겨보라고 지시를 해 놔서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펠릿 구입 가격이 작년도 저희들 보급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도내에 이제 세 개의 펠릿 공장이 준공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되면은 이게 그 연료를 조금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름 때는 것보다는 더 저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아주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펠릿이 수입이 들어온다? 그것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현실이고, 또 펠릿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석회를 섞어서 펠릿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것을 펠릿을 때 보면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재를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그 부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료비가 하루에 1만원이 든다고 했으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첫 보급을 시작할 때에 저희들이 경유하고 펠릿을 땠었을 때의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처음 펠릿 보급을 시작할 때는 경유하고 펠릿 의 가격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니까 펠릿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 연료대가.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하나도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펠릿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주로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은 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 여주에 있는 펠릿 공장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3개소가, 청원·괴산·단양 이렇게 지역별로 3개소가 정상 가동이 되면은 이 문제는 좀 해결될 거 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경유하고 비교를 합니까? 연탄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는 연탄은 5,000원 미만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보일러가 주로 경유 보일러가 많기 때문에…
박종성위원장
아니 글쎄 경유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경유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 경유 값이, 지금은 1ℓ에 1,600원 그렇게 막 가지만 과거에 경유값이 1ℓ에 700원, 800원 할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탄하고도 비교를 해야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연탄으로 했을 적에 5,000원도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펠릿을 때서 보일러를 해서 1만원이 든다고 했으면은 한 달이면은 3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한 달 연료비가 30만원이면은 도시가스보다도 비싼 겁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위원장님, 이게 사실 펠릿 보일러 자체는 한 38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시·군비로 전부 지원이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건 30%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기계를…
박종성위원장
아니 보일러 값이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를 따지는 겁니다. 연료비를 도시가스, 연탄, 경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남부 3군과 괴산군 등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총론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기와 절차상에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용역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2009년 4월에 용역 계약을 한 것이 있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그 용역이 사실상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편의…
김종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 납품이 끝났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보고서 납품은 안 끝났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업이 끝난 게 아니죠?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김종필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주무팀장님하고 잠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는 보고서 납품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4월에 발주했던 용역은 1차 연기에 이어 2차 연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균형개발과에서 잠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 진행되고 있는 과업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구역 지정이 정리가 되려면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시기는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협의 완료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지금 구역 지정이 완료가, 이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선행돼야 될 게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사항들이나 국토부의 지시 사항들이 전달이 완료가 돼야지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개발과장
용역사업 자체는 지금 진행되는 용역사업은 그 보고서를 만드는 사업인데 보고서는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다만 혹시 국토해양부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보고서 수정을 요구할 때 그때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남겨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보고서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보면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2011년이면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될 텐데 이것이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용역사업도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제가 아까 오전에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물론, 중요한 사업이니까 효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업은 민주성과 건전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면피성 위원회인데, 그걸 더군다나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시나리오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 달라는 식으로 서면으로다 위원회를 갈음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용역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입맛에 안 맞으면 수정을 하겠다? 그게 용역입니까? 맞춤식 면피용 결과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서 용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각오가 지금 대단합니다. 12월, 11월 본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용역은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할 적에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 왜 불용액이 몇 백억이 나옵니까,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세울 때 참 고생 고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 사정 다해 가면서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 다 못 썼다고 지적 받고,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시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 여러 가지 쓸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긴축 재정 하시고 예산 심사를 잘 해서, 본예산에는 고민 좀 많이 해서 예산 낭비 요인 없이 알찬 예산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조기집행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총 16개 사업 7억1,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는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16일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