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외고
울산외고
옹벽사고처리에 대한 상황보고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국 나.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구원 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마.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 바.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10시05분 개의
오영
권오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외고
울산외고
옹벽사고처리에 대한 상황보고
오영
권오영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울산외고 옹벽사고처리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울산외고 옹벽사고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배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사명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입니다. 계약금액은 256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공사는 남영건설(주)와 삼영건설(주)입니다. 감리사는 동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5월28일에서 2010년11월4일까지입니다.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붕괴발견일시는 2010년9월8일 6시50분경이었습니다. 붕괴위치는 교사동 좌측 보강토 옹벽부위입니다. 사고원인은 계속되는 우천으로 인해 성토지반의 슬라이딩 현상에 의한 보강토 옹벽 전도에 의한 것입니다. 사고내용은 보강토 옹벽전도 약 80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옹벽방향으로 토사유실에 따른 건물의 기초파일 15개가 파손되고 기초 1개소가 유실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치현황입니다. 사건당일부터 일요일12일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및 감리단은 건물변위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9월9일에서 9월10일 사이 우천으로 인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유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방수지포장과 임시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완료해서 그쪽 부분에는 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9월10일 응급조치를 위한 현장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자료를 사진 등을 찍어서 우선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안을 최종결정 했습니다. 최종결정하기까지 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해양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응급조치공법은 건물직하부에 강관파일을 압입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진동과 무소음으로 강관을 압입하는 방식입니다. 9월11일 현재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9월19일부터 착수하여 소요기간은 약6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현재까지 강관파일 2본 압입을 했습니다. 임시조치로써 14m 정도의 강관파일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현재 추정 선단지지력은 한 본당 55t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도 작업을 세 번째 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단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압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변위여부의 지속점검 및 우천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응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건물 및 보강토 옹벽 전체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건물 및 보강토 옹벽 철거 또는 보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의 사진은 현재의 현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사진은 어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본 더 박혀있는 사진으로 어제 만든 유인물인데 아직까지 대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완성되어 있는 사진은 다음 일일보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외고 옹벽사고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로 인해서 울산교육가족과 울산교육청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민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뒤에 자료에 의하면 강관파일 2본을 압입, 임시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그것이 바닥까지 지금 싹 내려가서 건물을 지탱해 줍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관을 8본 내지 10본 정도를 지금 박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체의 선단지지력에 기초가 5개가, 기초 한 파일 당 파일이 3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가 다 기초파일이 날아갔기 때문에 개교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자체에 순수한 배드로드만 걸려서 적재하중이 없는 고정하중만 걸려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계산상 건물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게 현재에 받고 있는 부분이 70t 내지 80t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일 두본, 강관파일 약 선단지지력 50t 정도 되는 파일을 2본만 박으면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구조 계산상 보고 있고요. 각 나머지 부분도 기둥 하나당 100t 정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강관 2본 정도만 밑에 얹히면 구조적으로는 현재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응급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강관이 지하 몇 m까지 내려갑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선단지지력이 저희들이 50t에서 60t정도의 내려갈 때까지 계속 하는데 지금 현 상태는 14m정도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압밀이 있고 단기압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일단 전체적으로 서너 번을 더 박아놓고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본을 선단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또 박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변형이나 한 본을 너무 선단지지력이 많게 일어나면 건물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을 받아가면서 계속 지금 여기에…….
홍경
박홍경위원
지금 여기에 강관파일하고 전에 박았던 파일과의 내진설계에 따른 그런 시공이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파일은 HPC파일입니다. HPC파일은 선단지지력이 약 60t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2m터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현재 강관파일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해 봤을 때 22m내려간 것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정밀진단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22m 정도에서 도달한 HPC파일도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의 하나는 파일이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있고 압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하지만 옆으로 치는 인장이나 자불에 대해서는 파일의 약점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강관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불은 없다고 보고 사실 설계를 하는데 토사가 유실되면서 인장 쪽을 쳐버렸기 때문에 파일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사고…….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성토지역에 토사가 유실될 위험이 있었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지하수가 그쪽 방면으로 땅속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걸 미쳐 지질조사가 간과되어서 이번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과 바닥 침투해서 흐르는 지하수와 같이 연계되어서 토사가 붕괴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심층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것에 대한 지질조사는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질 조사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지하수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실 바빠서 신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마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좀 더 상황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전에 사고보고 조사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추정하거나 검증을 해서 나름대로 기계로 검증을 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육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만약에 지하수가 흐르면 그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오늘 그 사고현장을 정확하게 보존하라고 감사과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고현장에서 모든 게 다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정밀안전을 긴급히 하면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붕괴되기 수일 전에 그쪽에서 좀 위험이 내재된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붕괴되기 수일 전에 붕괴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감리단이나 시공사가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각 저희들한테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과업지시서나 모든 부분을, 현재까지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현재 받은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앞에 안전검사를 의뢰해놓고 붕괴되고 나서 하루 다음 날 안전점검을 한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문의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옹벽의 일부에 균열이 갔다는 내용을 시공감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자체평가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 시설과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외부전문가라면 건축사, 토목기술사 저희들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건축기술사, 건축사 모든 사람을 총 망라해서 7월 외고현장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해서 건축부분, 토목부분, 전기·통신부분 모든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사람들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된 부분은 모든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우리교육청 입장에서도 똑같으니까 그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우리한테 주시오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오 해서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라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는 제가 …….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당시에 안전점검 했을 때 옹벽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감리단과 시공사에 공문으로 지시를 다하고 조치사항까지도 모든 지시를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라고 다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러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이라도 문제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뭔가 좀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하게 세웠으면 이런 엄청난 피해는 예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은 정말 어떠한 작업장이라도 5S라는 것 알지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당시 현장 확인을 가봤지만 정말 현장은 전쟁을 치르고 난 그런 작업장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정돈도 안 되어 있고 청결도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 같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딱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됩니다. 울산에도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현장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현장에서 5S라고 하는 작업장에서 필히 갖추어야 될 그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 이러한 등등의 자세가 안됐을 때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옥산초등학교 현장에 가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할 때 항상 작업하는 인부들에게나 공사감독책임자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일 3시에 제가 갔을 때 시설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당히 의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높은 산에 공사를 하면 옹벽과 배관시설을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해놓고 나중에 아랍어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쪽을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산을 뭉개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 산을 터를 더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약간 고성을 돋운 것은 22m의 성토작업을 하는데 6m의 파이프를 꼽아놓고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모래사장에 막대기를 꼽아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위험 속에서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어제 토요일 갔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파이프가 22m를 내려간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개의 파이프가, 한 개 유실된 파이프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주 의아스러운데, 15개의 파이프가 22m 내려간 파이프가 어떻게 동시에 똑같이 6m의 길이에서 잘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봤을 때 철근도 하나 안 들었고 순 시멘트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부실한 시멘트를 박아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것은 물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양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철근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강선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잘릴 수가 있나 처음 이야기할 때 22m 성토에다가 6m 파이프를 박은 것과 똑같이 나는 생각을 했는데 11일 오후 3시에 갔을 때는 혼자 갔습니다. 갔을 때 비가 와서 모 언론사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다가 외국어고 이야기가 나와서 비가 오기 때문에 바로 혼자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과장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포장을 그전에 쳤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그때는 완벽한 포장을 잘 쳐놓았더라고요. 쳐놓고, 수고한 흔적은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사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교육청 행정이 정말 인심이 좋고 무르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고 저는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해서 자꾸 무너지는구나 이런 느낌도 간혹 느낍니다. 조금 강력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소장보고 ‘당신네들 지금 돈벌라고 우리가 이만큼 협조해줬으면 책임지고 일을 해줘야 되지 왜 가만히 앉아있는 도와주는 공무원 애매한 공무원 욕 얻어먹게 하느냐’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왔기는 왔습니다마는 현재 22m 성토하는데 22m 파이프가 내려오는 것 맞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지형은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일은 가변 파일이라고 제일 깊은 데가 아마 21, 22m 정확한 마감선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류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파일 박은 그것 있는데, 21m에서 17m 정도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끝 선단이 약 21, 22m 정도 될 거고 마지막 선단이 추정할 때 17m에서 15m,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정확하게 현재 선단지지력에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파일이 파괴되는 그 위치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마는 그것은 정밀진단이 그런데 토사가 치면서 거의 일정한 부분에 일정하게 거의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의 다 파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직까지 추정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 신문이 언론에 전 115만 울산시민이 다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상일보에서 아주 사진을 잘 찍어서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참 우리 시민의 안심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무식한 공법으로 이 옹벽에 22m되는 30m의 파일을 10개쯤 박아야 됩니다. 여기 이 공간을 10개 정도 박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안전하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파일을 박고 HPC든 뭐든 간에 박고 이속에 허공 속에 다른 걸 흙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레미콘 100㎥ 집어넣으면 완전 정말 튼튼한 암석과 반석과 같은 그런 받침이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까 15m의 강관이 2개 되는데 1개가 55t을 받쳐주는 것 2개 같으면 110t을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 코너에 하나 받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지금 긴급 임시조치로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방법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임시조치가 끝나면 정밀진단을 거쳐서 더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고 충분한 지지력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잡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시간도 없고 혼자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본 견지에서는 단단한 파이프를 박고 옹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완벽하게 해서 언론에 보도해서 전 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사후조치라도 했으니까 ‘시민여러분 이 건물에 대한 안전도는 110%’라는 것을 언론에 공개해서 알리고 그렇게 일을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아들이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고 했으면 그 학교에 안 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불안한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전에 이게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아주 부실하게 해서 그냥 겉에 해서 개학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터졌더라면 진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의회 할 것 없이 전부다 전 시민한테 큰 날벼락을 맞는 그런 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분들은 부실한 게 잘 터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 그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안전한 장치를 해놓고 한번쯤 언론에 공개해서 시민들 우리가 지금 부실하게 해서 사후조치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했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지금 외고의 총 공사비 중에서 토목부분공사비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이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현재 순수토목공사비는 원도급액이 57억2,800여만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250억원중에서 57억원이다 이 말이죠. 제외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총공사비 256억원중에서 토목공사비가 57억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토하기 전에 비탈면에 조금만 비가와도 지표수가 많이 흘러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도 지표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빗물과 평소에 흐르던 지표수가 더하기가 되어서 이번에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 지표수가 지금도 밑에 땅을 파보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에 거기에 파고 명암거를 설치하든가 해서 그 물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주지 않고 또 성토를 해놓으면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이번에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일 이후에 현장 정리정돈 좀 됐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주위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하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정돈 하십시오. 가보니 여기에 자재, 저기에 자재, 정말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내부에 어떤 마감에 박차를 가하다보니까 밖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정돈도 하지 않고 물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나고 난 뒤에도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른 현장에 정리정돈 청소하고 하는 것 뭐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겠어요. 필요 없는 일이라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즘 공사현장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이나 아파트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는지, 그런데 유독 학교공사현장만 가면 그런 것이 느껴진다 말이죠.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잔소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리정돈 하는 게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죠. 그러나 정리정돈을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리정돈을 안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사례들에 의해서 정리정돈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리정돈 하겠어요? 공사 다 하고 나면 한꺼번에 정리정돈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학교현장이 올해 들어서 두 군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지거든요. 흔히들 학교 공사하는 데는 주인 없는 공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건설기술자들 해외에 나가서 공사하는 것 보면 세계수준급입니다. 그러나 국내 들어와서 학교 공사하는 것 보면 이것은 면허도 없는 사람이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인 없는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학교공사가 주인 없는 공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사의 사고원인은 교육청에서 무리한 입주 때문에 무리한 개관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습니다마는 날짜를 무리하게 잡아놓고 내부공사에만 사실 치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들어오는 운동장 입구나 저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 상태에서 거의 내부만 되면 이사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사실상 그게 참, 대게 공기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도 밖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가서 물어보니까 내부는 거의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력이 내부에만 있었지 외부에는 아예 공사 그때나 지금이나 진척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각성해야 될 일이고 무리하게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보면 3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달이라도 돈 임대료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잡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지금 현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하게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공인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늘 신문 보면 감사과하고 도 의뢰를 하셨죠? 지금 현장…….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보존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돈과 대책수립 때문에 보다보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면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러면 그 부분 외에 다른 공사는 계속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섹터를 끊어서 현재 공사가 사고가 난 부분과 그전에 정밀진단으로 의뢰해놓았던 그 부분은 지금현재 휀스로 완전히 막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대책이 수립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어찌됐든 간에 3월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다 방문했을 때와 거의 사고내용이라든가 진척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7월에 자체 평가에서 내부·외부전문가, 건축기술사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남영건설 시공대표자가 말씀하셨을 때 안전검사의뢰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최종 오늘까지 이런 사고의 여지가 보여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면서 월요일 나온다는데 그게 조사에 대한 검사 나온 것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공문으로 어제 금요일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현장에 가 있어서 금요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고 난 뒤에 그 조사를 낸다는데 혹시 다른…….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도 사실 내용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혜순
강혜순위원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공지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와 임시조치 그리고 응급조치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저도 교육청이 응급조치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원인분석을 빠르게 시행을 해야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다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고 원활하게 조치들을 해치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오늘 보니까 감사원이나 교과부에 감사를 의뢰하고 있고 경찰청은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설계도면을 원래 허가된 도면과 변경도면을 감리사에 요청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분석을 하거나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계도면이 우리 손에 보고가 되지 않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확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느라고 제대로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의회를 하면서 원래 설계 옹벽과 관련한 또는 건축 보강토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들을 감리사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죠. 설명은 제출하면서 받기로 하고, 이런 설계라든가 모든 상황이 내부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다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하면, 언론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견제한다든가 숨기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이 우리 귀와 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이 상세히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서도 위원장님 있죠. 교육위원회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는 의례적으로 교과부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신 상태고요. 경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는 위원회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면을 보면서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분석해보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가 가지는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행하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도면이니 변경도면이니 이런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준비해오시라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상황설명을 할 수 있는 방안만 해놓고 내부적인 것은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때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을 추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일 다주고 우리가 기죽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 여러분 기죽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옳은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앞장서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야물게 마무리를 잘해서 언론에 멋지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한 말씀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과장님 말씀하신과 것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차후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완전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가 과학기술대학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긴급복구하고 안전점검하고 책임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가능하면 새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많은 도움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처리에 대한 상황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3차 회의에 이어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국 나.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마.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바.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아침에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1일 상황보고 할 때 제가 지금 제안하는 세 가지 사항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6월에 옹벽 변이가 있었는데 7월에 정밀조사를 했는데도 필요로 한 조치가 지금 결과론적인데 이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라면 공사를 진행해도 되었다는 근거를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회가 현장을 갔을 때 건물의 변이에 관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건물변이, 교사동 변이라고 금이 가있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붕괴 후 확인된 것인지 그 이전에도 건물에 그런 정도의 금이 갔었는지에 대한 것, 그런 데도 공사를 계속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변이가 공사 전에…….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밑에 흘러내리고 난 뒤에 했는지 그 이전에도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갔을 때도 응급조치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강관파일로 지금 긴급조치를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와이어보다는 강관파일이 더 보완에 가능한 것이라는 근거까지를 해서 1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앞쪽에 너무 많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듯해서 내일 1일 보고서를 하실 적에, 아마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일 보고서를 내일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속에 아까 설계도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들까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일 보고를 하실 적에 다음과 같은 이 사항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이에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잠깐 이선철위원님,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1일 보고에 들어가기는 사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그거야 당연해요. 1일 보고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냥 도면을 보내주는 것이고, 1일 보고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변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안전점검은 언제쯤 나오고 안전점검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정리해서 1일 보고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안에다가 이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있죠?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보관된 장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통장에, 세입세출외 통장이,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 우리 교육비회계 전체에다가 이것이 들어있으면 이 부분이 어디에 계상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보면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는 지를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들을 언제쯤 부채상환이 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세외현금은 대략적으로 보관금, 보증금, 일시예탁금 세 가지로 되는데 일시예탁금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기타 등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모금활동했던 내용들을 예치해 놓았고 보증금은 계약금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보관금은 각종 채권압류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상환시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서 ‘이것은 우리의 빚이니까 앞으로 달라면 줘야 됩니다.’ 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통장 안에도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재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재정과장께서 짧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돈이 뒤섞여 있으면 실제로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 관리되는 것을 위원회가 정확하게 알고 그 관리를 잘하게 견인하고 또는 감시하는 일들이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합으로 들어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은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별도 통장이라고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렇죠. 별도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 구좌 외의 구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누구에요? 교육감이 됩니까?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예, 역시 모든 돈에 대한 관리책임은 교육청 자산이니까 교육감이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통장사본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재무보고서 69쪽에 보면 세외현금에 대해서 명세서가 각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와 달리,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시킬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만 현재 나타나고 우리 세외현금은 별도 구좌를 해 가지고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각 명의별로, 그러니까 채권압류를 나중에 했을 때 그 사람 이자까지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구좌를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통장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이래 이래 되었을 경우 그것이 계상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보관금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잡종금은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잡종금으로 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자로 갚을 적에도 세입이, 그 통장에 세입이 어디에 계상되어 가지고 세입도 잡히고 이자도, 그것도 이자 속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들도 다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관금하고 보증금 이런 내용들은 현재 안 잡히고요. 일시예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예금이자가 발생되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외 것은 다 원천적으로 이자 발생분은 본인한테 채권압류 했으면 채권압류금에 대한 그 사람 몫입니다. 이자도요. 그래서 그렇게 장부상하고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비특별회계 보고사항에는, 교육위원회 여기는 보고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단순히 되는 것은…….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일단 이것이 우리의 부채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것, 다 돌아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 돌아갈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걸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 해서 그 이자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정밀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져 있고 그 이자는 어디에 계상되어지고 그것을 나중에 콕 찍어서 말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글자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통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379쪽입니다. 사학기관 지원 결산현황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사학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현재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다 계상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를 들면 계약직 교장에 관한 것은 재단에서 얼마주고 우리 사학 재정결함보조 해 가지고 얼마주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사학기관에 대한 인건비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수익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아는데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그래서 계약직…….
선철
이선철위원
예를 들면 정년을 넘어가지고 계약직으로 와있는 교장의 경우 인건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한 비율로 주느냐 그것만 답변 하세요.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정년이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설립자는 지원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설립자인 경우는 보조를 해 준다 말이죠?
재환
도재환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81살 되시는 교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재정으로 재정결함보조를 다 해 주면 당연히 지도를 하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전횡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의 재정결함보조는 실질적으로 사학에서는 재정결함보조를 원해서 다 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보고 점검을 해서 ‘아, 이 사업은 했겠구나’ 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학 유치원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전해 주는지요. 운영비에 관한 보전은요. 그러면서 보전의 요목들은 그 운영비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보전해 주는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교직수당 정도로 해서,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처우개선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특정 목적을,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교육청, 유치원은 다 지역교육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나중에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것도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주체가 재정과이기 때문에 관리국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문성에, 세세한 것은 그렇지만 크게 ‘어떻게 되어서 이래 됩니다.’ 큰 흐름은 지정을 해 주셔야죠. 이런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줍니다.’ 이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목적사업에 지난 해 224억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올해 2010년에 계상한 것도 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사학에 목적사업비로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공립과 사립의 균형예산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편차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유치원에 대해서 목적사업비 주는 것은…….
선철
이선철위원
유치원은 아까 그 정도로 됐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이 1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 가장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이 사립학교, 유치원 전부다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유치원 학비는 법에 유치원은 등록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공립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립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유치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이렇게 정리하죠. 그 말은 실제로 등록금을 다 받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보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재정보조해 준다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현재 목적사업비가 전체 사립에 220억원 중에서 유치원이 140억원을 차지합니다. 대대수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유치원 수업료를 3세아, 4세아, 5세아 이런 식으로 각 기준에 따라서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유치원 지원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 것만 해도 144억원이다 이 말이죠?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그렇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립에서는 중학교는 11억원이고 고등학교는 59억원이에요. 올해 2010년에 계상된 것을 봐서 학교간의 균형도 되어야 되고 공립과의 형평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단위학교의 것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특히 어떤 학교는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분배를 한꺼번에 많이 해 준다 말이에요. 이것은 재정배분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는 듯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시설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시설공사비 배부해 주는 기준금액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말하면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될 때는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또 얼마 이하는 일선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돌려준다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은 특별히 저희들이 대수선 이상이나 환경개선사업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 학교에서 내려가는 돈은, 저희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방송시설 일부 수리나 보완하는 시설은 내려가지만 시설과에서 거의 집행을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거의 집행을 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부분적으로 1,000만원 이하나 전체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만…….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하든 전체를 하든 금액의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내려 보내주는 것은 종전에는 5,000만원 넘어도 전부다 학교에다가 영어체험실이라든지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만드는 경비를 모두 학교에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실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니까 학교에서 약간의 무리가 약간씩 나타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8월2일에 5,0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5,000만원 넘어갈 경우에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꼭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에다가 직접 내주면서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이 5,000만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5,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이하는 일선학교로 내려준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학교로 줬을 때 무리가 있더라고 하는데 무리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종전에 가끔 있었는데 무리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느 기관 파악을 못하는데, 거기서 교장선생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게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 제대로 안하고 돈 빼먹더라 이 말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돈을 빼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다소 조금씩 받은 학교가…….
찬모
정찬모위원
그거야 공사업자가 학교장을 상대로 하나 본청을 상대로 하나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하면 입찰을 부쳐버립니다. 아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 손을 떼어버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
일선학교에도 5,000만원 정도 되면 다 입찰하잖아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하더라도 직접 거기에 관여되니까 접촉이 우리하고는 좀 하기가…….
찬모
정찬모위원
접촉이 여러 번 접촉한다고 사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접촉해도 사고 납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에서 하면서 그 내용들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그다음 각종 공사를 하면서 종전에는 부기에 달리는 설계금액의 100%가 다 달렸다 말이죠. 100%를 다 달았는데 지금은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금액의 90%만 지금 부기에 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설계예정금액의 90% 수준에서 예산을 단위단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낙찰률이 87.74% 된다고 보면 공사 집행잔액이 종전처럼 하면 12.25% 정도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90%를 달면 현재 건축·전기·통신·소방·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실시하면 건축에서 남는 집행잔액으로 전기·통신을 또 입찰을 하고 또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소방·기타로 하면 최종적으로 가면 2.2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하면 2% 정도 남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193쪽에 울산공고 급식실 개축공사에는 집행잔액 1% 남았습니다. 이것은 2.몇% 남는데 1% 남았으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4쪽 건설비 무거고 화장실 증축공사부터 학성고 증축·개축비까지 여기 보면 5.95%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함월고 8% 남았습니다. 그 밑에 학성고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는 15% 남거든요. 그다음 195쪽에 가면 학성고 방송시설개선부터 죽 있는 여기에는 14%가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또 196쪽에 보면 맨위에 상단에 6.6% 남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그런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비슷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이죠. 최고 많게는 15%, 14%이고 최고 적게는 1%다 말이에요. 1% 채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느냐는 의문이 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 청에서는 지금 현재 물량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일일이 점검을 100% 해 가지고 달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미리 다 해 보고 달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을 대충 조사할 때는 이만큼만 하면 전체 설계예정금액이 이만큼 될 거다. 거기에서 90% 수준 단위단가표를 만들어 두고 시행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다보면 축소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남고 더 초과가 되면, 거의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것은 보이지만 그래도 종전과 같이 15%, 20% 그냥 남아나가는 것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시설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사실은 이 계산들이 다 일어나고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 옛날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15% 내지 17%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는 5, 6% 정도, 7, 8%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시설공사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라는 게 추정금액을 가지고, 사실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추정으로 서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90%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저희들이 하면 시설공사라는 게 워낙 품목이 다양합니다. 품목차이에서 물가인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 금액이 오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실 그렇게 맞추기는 상당히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설계도서가 나오기 전에 예가로 가지고 하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서가 나왔을 때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한번 추경을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저희 공사기간하고 그러면 원래 그 계획을 1년 앞당겨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좋아요. 그런 건설금액의 경우에 특성상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학 같은 경우에는 사학에도 다 그렇게 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학의 집행잔액은 모든 학교 전부다 보면 1% 내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죠. 사학 같은 데는 돈을 주면 어떻게 하든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 말이죠. 사학에 대한 시설공사비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은 사실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약이 되기 전에도 각 설계서를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재정을 일부 충당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학의 재정열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사학에도 예산 달아줄 때는 전부다 지금처럼 도서를 가지고 와서 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를 가지고 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뒤에 반드시 정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은 사립학교 돈을 줄때는 실질적으로 기본 가설계서가 대충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사금 내역서를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 정도하면 학교에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금액까지 확실하게 거의 산정을 다 합니다. 공립할 때보다 더 거기는 검증을 많이 거치죠.
찬모
정찬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사학 건수는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해 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집행 후에 반드시 정산하는, 우리 공립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상에서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여하튼 사학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시간관계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금방 정찬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이 시설과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좀 그랬는데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2009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 전체적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기는 할텐데요. 불용액 중에서 계획이 변경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변경된 사례와 여러 가지들을 죽 총무과부터 한번 넘겨 볼게요. 어린이집 152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라든지 야외놀이터 설치비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들이고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154쪽에 행정전자문서시스템 운영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축비가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다음 155쪽에 보시면 교육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가 500만원 그대로 계획변경 되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을지연습이 제가 알기로 8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158쪽에 본청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청소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은 불용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획홍보과에 들어가면 163쪽에 자체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수집위원들과 가는 금액이 400만원정도인데 남은 잔액을 보면 36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165쪽에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보시면 시·도교육청 성과관리협의회비가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남았고 앞쪽에도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아마 그 과에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71쪽에 학교회계직원관리와 관련해서도 여비가 전액이 350만원 남은 사례가 있고요. 전체 재무보고서와는 좀 다르게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175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학교재구조화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72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라고 하는데 여비가 여전히 남았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정과에서는 183쪽에 자연과학고 토지 매입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185쪽에 재무결산시스템 유지비가 700만원, 이런 사례들이 제가 다 확인은 안 된 부분, 대략이라도 이렇게 해 보면 어제 금요일에 얘기했던 불용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보다 훨씬 3.1% 낮은 불용액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집행이 되면서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취소되거나 또는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거나 또는 8월에 행사를 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추경으로 정리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찍어서 말씀드린 게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는 토지보상비가 영농보상비가 1,6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약 80만원 이래가지고 약 1,700몇십만원인데 그것은 여기 영농자가 아니고 부산 또는 경기도에 살면서 영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명을 해서 영농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야만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 국외연수 특히 학교회계시스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수고 했던 사람을 교과부에서 국외연수를 시켜주겠노라고 예산을 확보해 뒀는데 그것이 마지막 신종플루가 언제 끝나는 지를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과부에서는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가버린 그래서 추경예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관련 타 시·도에 자료수집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가봐야 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봐야 캔슬 되고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를 타 시·도에 전해줄 생각을, 평가 때문에 더더욱 선진화시키는데 장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 에듀파인 학교전자문서시스템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8년도말에 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변동됨으로 해서 아예 2009년도 예산확보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8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집행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안 하면 어렵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부터는,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획서를 큰 사업은, 올해는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편성한다. 이번에 재정과에서 그렇게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더더욱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고 교육위원님들이 적게 발생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산 재정효율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간혹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사항은 이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다만 제 개인적인 한계로 이런 금액들이 그대로 2010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니까 순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제기를 못하겠지만 이 체크된 부분들이 2010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지 보겠고요.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줘서 예산 감 조정 사유가 나올 때는 우선 감 조정하겠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강압적으로 안 하고는, 민주적으로 그냥 입으로 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은영
이은영위원
꼭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불용액이라는 자체 이름으로도 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제때 제때 효율성 있게 쓰는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우선일거라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74쪽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또 예산서에도 보니까 모니터링 예산도 그대로 남아있던데 다양한 교육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행정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재정분석보고서에 보면 고객만족도는 전국 평균 3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보다도 낮고 ‘매우 미흡하다’는 종합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4월에 한 것, 자료는 4월에 발표되었고 2009년도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우리 고객만족도가 2008년도분 것을 2009년도에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만 전국 교과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말, 2009년도에 와서 학교비리라든지 기타 등등 나오니까 고객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리 광역시 중에서도 꼴찌로 올해는, 완전 극과 극을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비리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점이 도출되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것이 고객만족도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보다 우리 울산의 분들이 정체성이 조금,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 농촌, 도단위에 있고, 그리고 광역시는 도청소재지가 보통 광역시에 있는데 우리는 공업단지 되면서 13년전 ’97년도에 광역시 되면서 그 당시까지 모든 인구가 팔도강산에서 다 모여 놓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모여든 사람이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중에는 울산을 이끌 수 있는 인물도 많이 왔지만 대다수가 생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객만족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1등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매우 미흡함’을 받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매우 미흡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4월에 발표가 되었으면 2010년도에 여기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자료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법정, 비법정, 그다음 기타이전수입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보면 법정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일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살펴보니 타 시·도보다 상당히 낮게, 특히나 구·군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원체 가용예산이 낮다 보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입되는 돈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은 지에 대해서 교육협의회,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지적한 사항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의 홍보, 제가 혹시 잘못하면 홍보팀장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울산광역시가 그동안 ’97년도에 신흥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도 경남도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광역시하고 같이 빚을 갚아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그 동안 지역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만든다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는 실질적으로 자체…….
은영
이은영위원
울산광역시는 어쨌든 신흥도시다 보니 도로건설과 여러 가지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크게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시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광역시에는 실제,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 6천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국가부담 외에는 조금 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정 이런 사정 하면 시에 보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24억5,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받았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니 이런 내용들은 소액의 돈을,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못해 주는 그 심정도, 시장님이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그 심정도 이해가 가기는 가요. 그러나…….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우리는 줄기차게 한번 노력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데 시간이 너무 한계적이어서, 국장님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셔서요. 이 비법정전입금에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도시, 16개 도시와 비교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비법정전입금들이 교육청으로, 정말 울산시가 울산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여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 덧붙이면 저 개인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 느낌이 전문지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세밀함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다루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산에는 탈학교 학생대책과 미혼모학교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학년에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남학교에서 탈학교학생이나 아니면 미혼모학교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으신지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울산학생교육원장 박흥수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학교나 미혼모에 관해서는 예전에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에서 했습니다. 지금 창의인성교육과 생활지도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고 학교폭력예방대책 5개년 계획 하에서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학교는 시민학교라든지 또는 영남전인학교 그런 관계이고 미혼모에 관해서는 지금 성안에 있는 물푸레교실 관계가 특교금으로 내려온 게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이 그쪽에서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탈학교학생은 실제로 제도교육을 탈학교 말 그대로 학교를 탈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 밖에있는 동강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될 만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현재로는 탈학교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교과부 자체가 해야 된다는데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 단위에서 이것이 실제로는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탈학교 학생에 대한 것들도 적어도 두남학교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도, 지금 두남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나와 계십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프로그램 안에는 탈학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좀 더 확대해석을 하면 그 안에서 자기존중감교육에 관한 부분은 몇 차례 교육위원회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존중교육도 실제로는 이름만 자기존중교육이지 그 내용에 대한 것에는 실제로 좀 미흡하다는,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에 의 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특히 미혼모학교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은 물푸레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학교에서 계속해서 수학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랄까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두남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는 공립이나 또는 울산시 같으면 시립에서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건의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교육원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두남학교는 현재 적이 중·고등학교 학생 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과와 창의인성과와 협력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모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탈학교에 관한 것은 교과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미혼모가 기숙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지원했는데 방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공립이나 아니면 시립대안학교, 이 시립대안학교에는 지금 두 가지 영역, 가장 사회가 안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 실제로 학생교육원장이 그걸 갖고 있을 수는 없는데 교육감께 정책제안을 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심도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Wee스쿨이 전국적으로 3개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교과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Wee스쿨을 개교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창의인성과하고 교육과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Wee스쿨입니까, Wee클래스를 말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현재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인데 현재 저희들도 Wee클래스는 많이 가지고 있고 Wee센터는 3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내년에서 내후년사이에 Wee스쿨을 개교하라고 교과부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협의해서 개교를 해야 될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그럼 Wee스쿨을 제도권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운영 속에서 순전히 Wee에 관한 부분, 지금 Wee센터나 Wee클래스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을 흡수한다는 뜻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따로 대안학교처럼 3개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지금 양지역지원청하고 교육연수원하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그게 교육과정을 포함한 Wee센터가 갖고 있는 학교라는 말이죠, 제도학교라는 말이죠?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그렇죠. Wee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 Wee스쿨은 교육과정까지 합해서 몇 십 명을 수용해서 그런 학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의 대안학교와 이 대안학교가 부족하다고 할까 준비가 덜 된 상태의 탈학교 학생과 미혼모교육 이런 것을 포함하는 Wee란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미혼모까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는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공립과 시립대안학교 건립은 그 학교가 개교가 된다면, Wee스쿨이 개교가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서 건의할 필요가 없다 또는 현재로서는 그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교과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게 설립이 될 예정이란 말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곳이 학생교육원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창의인성과 생활지도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창의인성과에 이야기를 해서 Wee스쿨, 교과부의 기본계획, 우리의 계획, 다음에 정책결정협의회 회의록 이런 정도는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남·강북에서 답을 해 주시는데 강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지금 업무이관 다 받았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말은 기능은 이미 다 넘어가 있는데 조직에 관한 것들도 입문서를 받은 거예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경의고등학교 식중독에 관한 부분은 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강남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짧게 지금 현황, 지금 현재 그렇고 원인, 다음에 대책 이렇게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의고등학교 급식문제는 그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합동으로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특히 1학년6반 학생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한 학생이 9월10일 입원해서 오늘 오후에 퇴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학생은 병원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본청과 지역청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또 역학조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역학조사 전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학교급식 직영에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시락 급식인지 그런 정도는 큰 것은 지금쯤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점심을 먹고 그랬는지 저녁을 먹고 그랬는지 학교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본청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가 기능이 전부다 지원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등교를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에 관한 것을 이미 이야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도가 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는 직영을 하지 않고 도시락급식만 하는데 도시락급식의 형태가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도시락 급식하는 것은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도시락을 주고 다 먹고 나면 챙겨서 나가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급식업체는 아예 학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토·일요일 다 급식을 해야 되고 많은 숫자가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방식은 실질적으로 토·일요일 학생들이 자기공부의 성숙, 숙성의 기간인데 전부다 학교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본청의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문제가 파생된 문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거기에다 학교급식까지 결함되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토·일요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락급식에 의하여 급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리는 일도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일반계고등학교가 토·일요일 방어진 쪽에 있는, 동구 쪽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맨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치십시오. 두 번째 바람직한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학교경영자의 편의를 위해서나 행정지도의 편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업무가 직영인지 또 위탁급식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이 만족을 가져 오고 이런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기능이 넘어갔는지 현장을 잘 모른다는 데 토요일 일요일 직영급식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급식도 없어요. 위탁급식이라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니까 했겠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수가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안 드린 것을 꼭 확인하시고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결산설명서 216쪽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인터넷사용료가 2,3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 외로 특별히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남고하는 그럴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신종플루가 한참 성행할 때 일부학교가 휴교를 한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사이버상으로 교육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서버용량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예상 밖으로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서버연결이 그렇게 안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돈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 놓으면 사용을 안 해도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용료 이외에 서버확장용량을 늘리는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 교육연수원 221쪽입니다. 221쪽에 운영비에 직무연수운영비가8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연수과정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약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870만원이 직무연수운영비입니다. 직무연수운영비는 사실상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을 못해서 절약된 어떻게 보면 절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강사초빙 합동강의나 이런 데 불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우리 내부강사를 대처하다보니까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외부우수강사를 왜 초빙을 못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예를 들어서 큰 규모로 하는 특강 중에 서울에 있는 안철수교수라든지 한국관광공사 이한우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바쁜 관계로 인해서 컨텍이 되지 못해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이 됐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수라는 것은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연수의 질도 결정이 되어진다고 봐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면 그와 유사수준에 있는 타 강사라도 대체를 해야지 연수의 질이 계획할 때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렇게 강사비에서 870만원 정도 절약될 정도 같으면 연수의 수준이 다운됐다고 이렇게 봐진단 말이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섭외하고 또 안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자체 땜질하듯이 자체강사를 하는 것은 계획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분들을 모시려다 안돼서 공병호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우수한 강사라 하더라도 그분들 간에도 강사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걸로 봐집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강사 같은 경우에도 수준급으로 나눠서 풀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풀을 보유하고 있다가 A라는 강사가 안 될 때는 B라는 강사의 섭외를 빨리빨리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치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 학생교육원 228쪽입니다. 여기도 운영비에 보면 급량비가 3,6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됐거든요. 급량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10월과 11월에 집합교육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남은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학생들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이나 급량비라든지 다 절약이 돼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북교육청 263쪽입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강북교육청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체육코치인건비가 7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코치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돈이 모자랐다고 이야기될 줄 알았는데 남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 오형태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인건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연초에 계획된 대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코치가 중간에 퇴직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중간에 생기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중간에 그만둔 중간임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간퇴직자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고 중간에 임용이 되고 하면 1년이 되어야 퇴직금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고 임용된 사람들은 퇴직금이 1년 지나서 지급이 되지 않고 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이게 퇴직수당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수당도 포함이 되고 또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고 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도 일반인건비 같으면 바로 연결이 되어야지 한두 달 공백 생겨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딱딱 맞게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266쪽에 역시 운영비 중에서 원고료가 교과서, 지도서 집필한 원고료가 97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원고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변동이 없는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학년 사회과교과서 지역화교과서 수정보급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당초에는 범위가 내용도 좀 확대하고 그럴 거라고 처음에는 예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 부수뿐만 아니고 페이지수가 늘어날 것이고 페이지수가 늘어나면 원고료도 지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책 부수나 원고료 페이지수가 축소됨으로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런 게 남더라도 결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런 게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서는 바로 잡아서 다른 데 예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체예산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몇 개를 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론 예산이 집행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사업 집행이 완료되고 남는 이런 예산은 추경할 때 다른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비에 쉽게 말하면 예가의 몇 %를 부기에 답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시설과에서 답변을 하시든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90%인 모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역교육청에서도 90%를 달고 있네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모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역교육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90%를 단다고 보면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하면 2.25% 정도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몇 군데를 계산을 해 보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가를 달 때 예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가 책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계속 해 온 경우에 따르면 상당한 부분, 예가가 설계금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연구대회가 몇 종류가 되며 그 대회명은 다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하게 가지 수를 파악은 잘 못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과학과 관련한 각종 대회 그다음에 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대회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온 학습지도대회, 내년에 일몰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원예능대회 등등 최소 10가지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가 대단히 넓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대회가 어떤 연구대회는 유명무실한 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 고 지금까지 교육연구원에서 금년도 아니면 작년까지 추진한 대회, 아직까지 금년에 실시 안 했던 대회는 빼고 대회명하고 참가인원, 시상결과, 예산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참가인원이 적고 유명무실한 그런 대회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도 지금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도 종류 그다음에 희망 참가인원 또 예산, 관련되는 실적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우리 교실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만 교직원의 어떤 교양증진과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하는 교과교육연구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접근을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도 Wee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양 지역청에도 Wee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Wee센터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설할 때는 그 당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언양에 있기 때문에 언양에서는 양 교육청의 Wee센터에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오게 되었을 때 강남교육청하고 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분리병행 운영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연구원에서 Wee센터는, 그 연구원에 지금 업무도 많고 또 인력도 많이 충원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지역교육청하고 병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지역교육청과 더불어서 저희들 연구원의 Wee센터 운영은 거의 양지역청과 우리 연구원이 각 3분의1씩 현재 7십 몇 개 학교가 우리 연구원 Wee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울주군지역하고 중·남구지역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10월 중으로 저희들 연구원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Wee센터는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울주군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네요?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지금까지 운영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리고 216쪽 제일 위에 보면 부울경사업경비와 관련되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부산·울산·경남 해 가지고 연구원이 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울경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연구원이 독립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개발했을 때 드는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그런 연합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울경협약사업예산 중에서 인쇄비의 입찰로 인한 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홍경
박홍경위원
저는 우리 울산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학년별 또는 과목별 프로그램개발이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3개 시·도가 어떤 연합을 해서 공동사업을 분담해 갖고 프로젝트를 맡았을 건데 우리 울산교육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양해해 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288쪽 강북교육청 민간이전사업으로 사립유치원학급담임수당이 7,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 오형태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유치원 원아감소로 인해서 학급수 감소 그래서 교사인원이 285명에서 273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수당은 담임임명변동 사항을 파악한 후 집행해야 함으로 2010년 1월, 2월은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집행액이 3억3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2009년도 3회 추경 시에 7,590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잘못 전용하여 감액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사립유치원 쪽에 원아수의 감소로 인해서 선생님들 숫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2쪽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두광중학교 영어체험실 운영비가 운영취소로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두광중학교가 영어체험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운영이 취소됐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두광중학교 영어체험실은 동편에 한 칸 학교 자체적으로 영어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체험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그러니까 두서·봉월·두광·범서 이 지역까지를 포함한 거점영어체험실을 설치하려고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2008년9월부터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단위학교로 배치가 되고 또 거기에 설치함으로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청에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는 두광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영어체험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또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가지 고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수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지원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남학예발표회에 학부형들이 영어로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해서 학부형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영어체험실 관련 운영비가 취소가 됨으로서 그럼 지금 이쪽에는 영어체험실 운영 안 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영어체험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4,000만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범서지역까지 포함한 거점영어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두광중학교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런 지역일수록 좀 지원을 해서 소수학생이라도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실 운영을 통해서 두서라든가 이웃학교가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해서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학생 수 감소는 감소인데 그런 지역일수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취소된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창의력계발교육에 대하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위주의 창의체험학습의장을 제공하고자 창의체험의 날을 운영하기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창의체험의 날 강사수당이 720만원인 5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의체험은 수년 전부터 울산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해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자체가 취소내지는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강사비가 미집행 되고 또 아울러서 파견교사 수업실시 역시도 강사비가 미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됩니다.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진흥사업에 있어서 본청에서도 29억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강북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본청하고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든가 방과후교육활동지원 그다음에 순회치료교육운영지원을 본청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 대상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해서 업무를 맡고 본청은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강남·강북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고 해서 강북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1억100만원 정도 되고요. 방과후교육활동지원에 강북이 6억2,400만원 정도 되고 강남이 4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회치료교육운영지원이 강북이 1,800만원이고 강남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강북이 통학하는 학생들은 적은 것 같고 그런데 방과후에 교육활동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강남보다 훨씬 많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남·강북에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교통 통학비는 강남은 농산어촌이 원거리에 있어서 교통비를 많이 책정을 했고 강북은 근거리니까 그 부분이 좀 적고 학생수는 강북과 강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9명, 초등학교 247명, 중학생 117명 해서 총 373명이고 이건 특수학급의 학생이고 완전통합학생이 20명, 133명, 48명 총 201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576명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강북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비문제는 조금 전에 강남교육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북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2㎞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못하니까 교통비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특수학급 및 학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급 수는 두 학급이고 학생 수가 53명입니다. 초등학교는 42학급에 408명이고 중학교는 21학급에 210명 해서 총 6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본청에도 특수교육진흥에 대해서 5억7,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불용액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강북에서도, 사실 이런 돈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꼭 돌려주고 혜택을 줘야 될 돈들인데도 제 생각에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강남이나 강북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자체는 아마 의지를 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덜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찾아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은 282페이지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모두 해당됩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위해서 대략 강북이 87억원, 강남이 80억원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이 18억원, 강남은 1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 고 합하면 33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학생 수 산출근거로 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은 유아선진화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지침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그전까지는 4인 가족의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을 하위 70% 그보다 훨씬 좀 적었는데, 하위 70%까지, 4인 가족 평균소득액의 70%까지 전 아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울산은 가구당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하위 60%까지만 지원해도 충분하게 예산액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신청 해당되는 숫자가 적어서, 그게 처음부터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지침이 새롭게 달라져서 그리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즉시에 불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절차상 과정에 동사무소에서 해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서류 발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 처리기간까지 조금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었고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상 강북은 생략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사유를 보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은 제가 봤을 때 편성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부분에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에서나 본청에서나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 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다시 불용액으로 되어서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강북이 18억원이고 강남이 15억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엄청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교육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은 지원폭을 넓힐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또 불용액이 많이 넘었다. 사회교육격차해소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수립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넘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특수교육부분에도 방과후 치료비가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데 모든 학생이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장도 하고 학교에 장학을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교감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방금 그런 내용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예년에 없이 많은 복지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는데도 신청자 수가 또 거기에 지침에 맞는 학생이 적지 않았느냐 저희들 결론은 그렇게 얻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혜택보다는 지원 가능한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이 저는 출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혜택을 넓혀서라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자녀를 마음 놓고 낳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학부모들 전부 물어보면 얘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60%정도 했다고 하는데 좀 범위를 넓히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요즘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자녀를 더 출산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0페이지에 강북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 운영비목에 보시면 전체예산은 385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대략 64%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불용사유를 보면 리플렛과 현수막 제작에 전액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 한 리플렛하고 현수막제작 경비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이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리플렛을 제작하지 않은 사유와 2010년도 현재 사업 추진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청 오형태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당초 예상은 지역청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양성평등 담당자연수를 지역청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본청주관으로 양성평등 담당자연수가 일괄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청 연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혹시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그리고 남성 여성 평등교육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학생교육원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방갈로가 작년에 리모델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갈로가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청소가 잘되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청소용역이나 그런 걸 조금 해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야영 및 수련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생교육원에는 능동관과 배내관이 있는데 능동관은 학생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만3,500명 정도 시키고 있고 배내관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 7개동 13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에는 10명씩 수용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취사도구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싱크대 정도는 있고 그다음에 마루바닥에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인들이 임대를 받으면 1만5,000원 합니다. 하루에, 대게 어른들은 청소를 잘하고 있고 학생들이 공문에 의해서 오게 될 때는 학교에서 올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들이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청소가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 항의 내지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인들 오시는 걸 보면 대체로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취사도구 관계는 신명수련원처럼 취사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해서 쿡탑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문제나 예를 들면 솥이라든지 그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등은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는 지금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청소도우미를 쓰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은 학생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생활관 청소라든지 기타등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해 보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신다면 청소용역을 더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괜찮은 그런 학생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구덕상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남교육청 소관입니다. 결산서에 있습니다.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서생중학교 자율학교설립관련 토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에 학교시설 증·개축 토지매입비에 서생중 자율학교설립 편입토지에 수용재결보상금 부족분을 갖다가 지출했는데요. 토지매입에 따른 예비비 집행결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생중학교 토지매입부분에서 편입토지의 수용재결보상금 부족분을 지출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편입대상 토지 중에 보상협의가 결렬된 토지가 있습니다. 결렬된 토지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이 확정되어서 뒷부분에 이와 같이 매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비비에서 지급된 사유는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예비비결정사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 고시에 보면 울산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에 의거해서 서생중학교확장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처음부터 이 돈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결정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결산설명서에 288페이지와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북·강남지원청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사학인건비재정결함보조 중에 320 민간이전목과 관련한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12월15일 확정된 제3회 추경예산에서 유치원 원아감소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와 신청자 감소로 강북이 9억, 강남이 16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북이 7,600만원, 강남이 6,000만원 대략 1억3,600만원의 불용액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에 의하면 1인당 연 132만원이므로 총 103명 정도의 인건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조정을 했음에도 103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원 수 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불용잔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는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을 지급하는데 원래 당초에 예상한 학급보다는 원아수가 감소해서 그 수당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북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같이?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있는 것 같은데 교사인원이 줄어들어서 1인당 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월 11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12명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하고 그다음 담임수당이 담임 임면변동사항을 파악한 후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1월, 2월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에서 해소를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제3회 추경 시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액을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유치원 교사 수에 의해서도 이런 불용액이 해당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유치원 교사 수 그러니까 유치원 원아수의 감소로 인해서 사유가…….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치원 원아 감소로 인해서 학급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혜순
강혜순위원
됐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다 피하고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만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의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먼저 교육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과정과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이런 사고원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더 어렵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고등학교 급식문제는 학교에서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것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하고 보고가 늦어서 이런 대처가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교육청으로 각급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야 역학조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유를 모른 채 학생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김정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미비했던 사항들 중의 하나가 강남·강북지원청 두 군데 다 해당되는데요.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취학 전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결산서에도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견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책정하기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지침을 변경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서가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신청 수가 적다고 하는 그 말은 지침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그 만큼 적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들이 변경된 지침을 갖고 직접 해당부서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또는 교장·교감회의 때마다 공문 상으로 충분하게 홍보를 했고 공문 그게 부족하다싶어서 해당부서에 담당자가 학교의 유치원마다 전부다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했는데도…….
은영
이은영위원
직접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보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두 군데 뿐만이 아니고 위탁기관까지도 결국은 ‘’09년7월 교과부에서 지원대상 기준 확대로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추가신청이 저조합니다.’라고 결산서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서에는 ‘확대된 지침변경관련 홍보활동 내역을 살펴 보건데 유치원 등에 공문발송이 형식적 협조에 그쳐 신청률이 저조했음은 다소 아쉽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가 붙어있거든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는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올린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견이 상반됩니다. 그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부서 보고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신청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찾아가서 혹시나 빠졌는가 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그런 일을 추진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조금 아쉽네요.
은영
이은영위원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약간 억울함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결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채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어느 것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겠으나 의견서를 기본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달려있고 여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했다는 결산서의 내용까지도 기록이 홈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사항들로 올라오거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신청이 저조했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의 홍보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했는데도 해당자가 적어서 신청이 저조했다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4인가족의 하위 7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 울산은 소득이 높으니까 60%까지만 예산이 충분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숫자만큼 적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로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건데는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두 지원청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대상자 확대되었는데 기존대상자 강북 같은 경우는 3,810명 신규대상자가 2009년6월부터 8월말까지 소득인증액 증명서발급을 신청하게 되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폭주되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발급과정에서 금융재산조회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발급기관이 최소 2개월 이상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빨리빨리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신청하는데 서류구비 하는데 몇 개월간의 기간이 걸리니까 그걸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게 연도가 넘어가버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지원청장님의 항변은 어쨌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일이고요. 의견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를 이후에 다시든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2쪽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강남·강북교육청 두 군데 지원청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남았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보면 323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노후정밀안전점검용역이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7,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입니까? 30% 가까이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 하나만 예를 든 건데요. 위에도 보면 시설과 관련해서 건설비와 관련해서 강당증축, 급식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되었다면 주로 환경개선을 한 것은 여름방학 때 주로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겨울방학 때까지 넘어간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 집행잔액들이 추경에 처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거의 추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그게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두 교육청 또한 함께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과다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가 대부분 불용액이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공사로 인한 낙찰차액이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한 집합행사가 취소되었다든가 또는 축소된다든가 그 부분이었는데 예가를 측정하는 데는 아마 낙찰가 88점 몇 % 또는 9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가 측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낙찰차액하고 건강, 연금, 보험료 정산에 따른 전부다 불용액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은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겨울철공사는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유치원관련해서 지원청장님이 항변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못 했는데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취학 전 아동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공립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 현실적으로 학생 수를 보니까 50%정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1인당 1만2,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 한 반이더라고요. 거기 유치원이 교사가 굉장히 잘해서인지 항상 제비뽑기를 할 정도로 수요는 넘치는데 비해서 모자라서 아이들이 거의 두 배 이상의 학생들이, 강북교육청도 해당되겠습니다. 두 배 이상의 학생들이 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나 구석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퍼센트를 늘리는 문제와 전체 지원들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은영
이은영위원
언양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의 원아 상태라든가 또 내년에 입학하는 원아 학생 수 비교해서 학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특히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변두리지역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통해서 통계상 나오는 것 같으면 본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충분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두리면서도 도심에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 면밀하게 찾아보고 교실이 모자라거나 학급 수가 모자라서 병설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울주군까지도 다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하고 제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앞에 축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재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학생교육원 근처에 이와 같은 우리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들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그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까지는 무엇인지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학생교육원 있기 전에 현재 사슴 키우는 목장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만약에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건의를 통하든지 해서 막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축사에서 나는 악취랄까 냄새에 관한 부분은 그냥 민원만 제기하고 현재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제가 아직 그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학생이 갔다 와서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강남·북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취학 전 무상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여러 위원들이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해결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9학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10학년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2011학년도에 예산요구서가 올라올 텐데 그 요구서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단위학교의 인식을 높이는 일, 두 번째, 지원대상 규모의 합리적 예측이 어려우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존 집행실적을 분석할만한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는 지방자치센터와 연결하여 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확대된 지침변경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장협의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들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지역주민센터에서 알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교육지원청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서로 소통이 잘되어지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제기를 충분히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적어도 불용예산액의 15%나 21% 무려 3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예산사장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에요.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는 그것이거든 요. 예산사장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촉구하는 바이니까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치려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앞에 했던 것 다시 해명하고 이런 것은 태도가 부족한 듯 안하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양 교육장님한테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은 또 이런 겁니다. 2008학년도에 한 학생에게 교육비가 70만원 가까이 들다가 2009학년도에는 94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지원청에다 질의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학력향상과 인성에 향상이 있었냐는 질의에요. 대단히 어렵거든요.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량화 할 수 있다 손치지만 양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성교육에 관한 것은 개량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원청으로 실제로 가면 지원청이 진짜로 할 일은 인성교육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야 할 듯한데 실제로 2008학년도에 70만원 들다가 2009학년도에 94만원 정도 이렇게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투자되었으면 당연히 향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혹시 향상된 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강남 한 꼭지, 강북 한 꼭지씩.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인당 교육비를 기준했을 때 70만원과 94만원이고 1년 차이에 교육비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 학력향상이라든가 인성의 변화가 있었는가, 학력부분은 개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이라든가 단위학교에 봤을 때는 기초학력부진학생,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력은 갖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1년과 그전과 올해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인성교육의 변화는 어떤 특별한 측정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측정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단위학교에서 학교를 만족하지 않고 또는 다른 곳으로 대안학교를 간다든가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통계수치는 없지만 조금은 학교생활을 만족하는 학생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대단히 어려운 질의인데 이 어려운 질의가 정말 이제 지원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혹시 양 교육장님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는지요? 안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실은 다음 교육계획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만든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안에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꼭지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없으면 반드시 구하셔서 재정과가 만든 것이니까 다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맨 먼저 보시고 와서 이런 이런 부분에는 이미 위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벌써 꼭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꼭지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2개를 다시 보시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속기관에도 이 두개의 보고서를 반드시 보셔야 나머지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꼭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강북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북중학교하고 현대중학교에 전입금에 관한 부분 그걸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의무교육인데 전입금에 관한 부분과 운영비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만 드리니까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정찬모위원
가결을 하기 전에 의견 몇 가지를 첨부하고 가결했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로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과 전체로 보면 약 3%, 금액으로 보면 38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조기에 확정된 사업이나 예산이 남는 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차순위 사업이나 갈급한 사업, 예를 든다면 복지부분, 학급운영비부분, 학습준비물 등에는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의 없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새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좋은 질의를 하셔서 학생교육원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Wee스쿨, Wee클래스, Wee센터 이것 대안학교 여기에 대한 아까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전 위원께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까 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교육원 앞에 축사 이것은 냄새가 나서 우리 학생교육원 연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연수원장님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도 우리 위원이나 교육청에서 합심해서 힘을 뭉쳐서 그 분에게 보상을 주더라도 반드시 철수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 전에 내가 그쪽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있는데 염소 울타리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사슴 울타리.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년 됐는데 아직까지 말만 그치고 실천에 안 옮겼습니다. 위원으로 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금년 내로 내지 내년 초까지는 철수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불용액은 아까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사장입니다. 예산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교육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단체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을 안 세웠거나 전문성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일을 추진 안 했든가, 내 말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3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다음 만약에 예산에 불용액이 또 이와 같이 동등하게 발생했다면 그 부서는 강력한 문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예산을 짜실 때 치밀하게 불용액이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짜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침에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설계도면을 오늘까지 놓고 결산이 끝나면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걸로 위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오늘 했었는데 사실 설계도면이 오지 않아서 안전조치나 응급조치에 대한 보고만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회가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설계도면이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날짜를 17일 오전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날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오영
권오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이 없고 시설과가 없기 때문에 이은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인데 우리가 요구한 답변의 10%도 안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날 이것 이것을 전 위원에게 다 알리고 서면으로 가져와 보시라고 했는데 10%도 안 왔기 때문에 17일 완벽하게 전문위원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가져오면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은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부터 현장활동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6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현장활동 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