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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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자리T/F추진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0일 금요일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사회복지과장 장영모.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네 번째 소년소녀가정 실태조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만 보면 실제로 지원되는 게 그냥 1인당 7만원씩 학습비지원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남시 관내에서 소녀소년가정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 형편 이런 게 특성상 이 아이들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민선 5기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넉넉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든지 뒷면에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민선 5기 공약사항에도 이런 취약계층에 소년소녀가정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추진하시겠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실제로 지역 관내에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학교 끝나고 갈 수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달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번 정도 들러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도 실제로 소년소녀가정 아이가 고등학교입니다 이 아이가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호가 일상적인 케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여러 단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껏 나름대로 그런 분들 상담이라든지 지원이 가도록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시장공약사항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학습재료비도 아까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교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교재비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자잘한 부분도 여러 가지 신경 써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써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각 동별로 담당자가 있죠 사회복지 담당자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복지 담당자가 실제로는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잘 못 챙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방금 얘기하셨던 여러 센터들에 이런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 지하에도 청소년 상담사가 있고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적임자를 선정하셔서 반드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가정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에도 기존에 상근직으로 있던 두 분 빼고 다시 전문직으로 전문상담요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단체 합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소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노인 청소년 해서 엄청 많은데 숫자가 분야별로 다 있어서 다 합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0개 이상 넘을 걸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파악한 개소는 286개소가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사회 쪽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분야가 많아서 일하시는 쪽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정 실태조사에서 작년 2009년도에 보면 7세대 13명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5세대 10명으로 굉장히 줄었는데 조사가 정확하게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했고 해서 정확히 됐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소년소녀가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1년에 보면 한번 조사하는 걸로 보면 2009년도는 3월 중에 실시했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 이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동으로 즉시 사회복지사한테 신청 내지는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시로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1년에 한번이라면 거의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저도 소년소녀가정 쪽에 제가 그런 쪽에 봉사를 7년 동안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에도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세대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2번 이상은 2～3씩 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발굴해야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여기에서는 한번 했다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1년에 한번 관심 있는 걸로 비춰지게 되는데 반복되겠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수시로 동에 출장을 하면서 자기 자체도 발굴하고 신고도 받고 가족한테 부탁도 받고 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이 100% 완벽하게 다 발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년소녀가정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대로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숨기는 예가 또 있고 해서 그런데 향후에는 홍보랄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7세대 13명이었는데 올해 왜 5세대 10명으로 줄은 거죠. 작년에 지원하던 학생들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빠져 있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 18세 이상이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 실태조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많이 늘려서 아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이 만 18세가 넘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중단합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노동 연령으로 보거든요 연령을 자기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을 봅니다. 그래서 18세라는 것은 미성년자 이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정확한 나이는 하도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보통 18세 19세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년소녀가정이 대학교를 간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학생으로 해서 그때는 그런 증명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다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입이라든지 재산 조회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비지원 생활비지원 그쪽으로 됩니다. 소년소녀가정의 한도 내에서 한 것이고 소년소녀가정이라도 극빈층은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편성 및 각 사업별 세부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서주원 씨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편성이 제가 보기에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쪽의 예산이 2009년도는 운영비만 해서 운영비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2억 2,0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저희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하는데 물론 운영비라는 것은 많다 적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당초부터 타 시·군 전례를 참고해서 급여랄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중에 문제의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실은 초창기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저기가 돼서 저도 그쪽에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현황을 청취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일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또 하물며 우리 담배 소지만 해도 페널티를 주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파악은 안 하신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파악 했죠.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가 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명수는 딱 정해지지 않고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게 대표적인 걸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것은 2개반 80명 정도인데 이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80명 다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수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칭찬받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가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매달…….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면서 현장 실사도 하고 관계 서류를 정확하게 검증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부서가 작년에 12부서이고 올해 11부서로 1부서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기준에 두고 지원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운영 관리비 지원되는 것이 크게 나눠서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나눕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각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를 참고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동아리 운영 같은 것 10개 동아리가 있고 청소년 문화탐방 해서 한 300만원, 청소년 리더십 교육 스트레스 프로젝트 동아리 한마당 출판 및 홍보사업 이렇게 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급여 같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냐 하면 혹시 서주원 씨 부인이 거기 근무하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문화예술 그 다음에 합창단 문화 행사 쪽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은 이분이 경력을 보니까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사를 1년 했고 하남시립여성합창단에서 7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고 돼서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문화 예술 부분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작년부터 2007년도는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했는데 제가 보름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분들이 여기에 의심이 많은 부분 있기 때문에 주의에서도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다녔는데 지금 부부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주원 씨가 주로 담당해서 운영하지만 거기에 부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런 쪽에 부인이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가서 여러 부분 물어 보고 했는데 부인이 같이 한다는 것에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부부가 하던 누가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시에서 3년 용역을 올해 다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다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혹시……. 부인이 근무하는 쪽을 다른 사람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주원 대표는 여기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전체적인 사업을 짤 때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사업계획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운영은 서주원 씨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주원 씨 부인 조경훈 씨라는 분인데 이 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더니 교회에 설치하려고 관심을 가졌는데 교회 구조가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저도 파악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경훈 씨가 물론 합창단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강사 이렇게 8～9년 동안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주원 위원장이 목사가 같이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의심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에 건의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외부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게끔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데 좌우지간 그쪽으로 요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는 그 부분을 꼭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은 얘기가 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고 저희가 이왕이면 시 예산 갖고 용역을 줬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학생 인원과 지출 세부내역 여기에 자세히 없거든요. 그거를 서류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서류 지금 갔다 놔야지…….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위탁 관리한 겁니다. 이 사항도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만 갖다 주라고 지시를 받았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만 아까 저희가 지시 받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자료만 보여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 자료 일체를 감사장에 비치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서류를 감사장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4년째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 대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실제로 아까 방미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효과를 떠나서 어쨌든 청소년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굉장히 다른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형평성에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이 뭐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 보면 부여 공주 이런 곳에 백제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백제도읍지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 전통과 그쪽에 백제의 수도로서 올해까지 그런 데하고 부여 공주 그런 부분하고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청소년 40명을 선발해서 저소득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유적지랄지 어떤 여행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프로그램은 대개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들이 대개 좋은데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만 진행되니까 그 안에서 수요가 대개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만 진행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폭 넓게 진행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굳이 여기 덕풍2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건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복지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실은 우리 청소년 문화 시설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대규모로 있다면…….

현심

이현심위원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큰 강당에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여러 강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런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청소년 시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는 애들도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소득층이니까 참여해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혜택이 적어서 많이 못 가서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말씀을 더 저희가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고 유념해서 이런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지금 덕풍2동 청소년 문화집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대개 좋은데 다만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많은 청소년 시설들에 똑같이 분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여섯 번째 보육시설현황과 지원실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10개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0개소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0개소면 동별 분포가 어떻게 돼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동별 분포까지 분석을 안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시내에 진행돼 있습니다 농촌 동은 설치를 해도 별로 수요가 없어서 대부분 시내에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간 연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물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차량운행을 안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특정 동에 사실은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운행도 같이 해야지 사실 이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더 현실성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향후에 연구 검토하겠고 이번에 24시간 돌봄 보육시설이 시장님공약사항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연장형뿐만 아니라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얼마 되는가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미비한데 향후에는 동별로 너무 한정돼 있고 집중돼 있고 차량운행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될 수 있으면 각동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왕 시작한 것 지원이 현실적으로 지원되게 해 주시고요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앞으로 하신다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개반 1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5명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 지원이 어떻게 나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 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고 향후에 인건비가 6,200만원 나갔는데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제대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24시간 이거를 신청 받는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홍보가 부족하면 향후에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거에 관심 있는 보육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결산 부속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에서 집행 잔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전년도 거예요 2008년도 것 그런데 이월돼서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건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3억 7,492만원이에요. 그러면 기능보강에서 이게 5억 5,000을 3억 7,000을 남겼다는 얘기로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망월동에 저희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걸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획하고 있는 중에 미사보금자리주택 그게 발표됨으로 해서 거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었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다른 데는 할만한 데가 없고 우리 현재 부족하다고 한 데가 다른 데는 정수가 찼어요 찼고 지금 현재 부족한 데가 우리 시내 동입니다 덕풍2·3동하고 신장2동하고 거기만 정수가 부족해서 티오가 있고 다른 동은 거의 정수가 차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정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신규는 그렇습니다만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보수랄지 증축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 기능 이상으로 필요치 않아서 그것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은 일단 망월동 사업이 취소됐다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취소해서 반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설 기능보강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아 봤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미사지구라든지 풍산지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개발되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있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 수십 배 이상의 보육시설이 확충되거든요 의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향후에 우리 시내에도 보육시설을 기능 보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까운 국·도비 받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요.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몇 %나 돼요 비율이…….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6군데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146개 중에서 6개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46개 중에 6개 너무 적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아까 미사리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거의 다 시립으로 될 것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지구만이 아니고 미사지구보다 더 급한 데가 시내 동이에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시내 동에 물론 그렇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조금 염가면서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일부 민간보육시설에는 이용을 약간 꺼리면서 물론 민간보육시설도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그쪽으로 몰립니다만 시립보육시설이 조금 민간보육시설보다 월등하다 보기는 약간 좋다 보니까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다 소화하려면 오히려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민입니다. 저희는 시립보육시설을 많이 해서 다 끌어들이면 민간보육시설이 완전히 운영이 안 돼서 아우성이 나올 것이고 또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절충안을 찾아야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 시켜서 민간보육시설도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우리가 시립보육시설 만들어 놓고 위탁 주잖아요. 기존에 경험 있는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한테 주면 되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세한 곳을 우리 시가 인수해서 제대로 꾸며서 시립보육시설을 만든 다음에 위탁주면 되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시설 사실은 포화상태에요 시내 동 아시죠 그런데 워낙 영세하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시립만 포화 상태이고 민간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아니라 개수가 우리 하남시에 보육시설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인구 대비해서 아이들 대비해서도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영세한 데는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고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는 또 시립보육시설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든지 해서 규모를 키우고 새롭게 꾸며서 다시 민간위탁주면 되거든요 위탁주면 되거든요 경험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실은 그런 부분은 시설장을 갖춰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기존 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대규모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굳이 선진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립보육시설이 최소한 전체 보육시설에 30%는 돼야 됩니다. 지금은 몇%에요 3% 2% 정도밖에 안 되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개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예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엄한데 들어가는 예산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 문제이고 시립보육시설 반드시 늘려야 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반면에 영세한 우리 민간보육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엄마들이 찾아오는 하남시가 되려면 보육시설이 기본이에요 우리 인구를 늘리려면…….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일곱 번째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장애인들이 전부 재활 치료할 수 있는 재활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는 치료 시설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민간 치료센터가 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민간치료센터는 치료비를 어느 정도해 주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치료비는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상태,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인가 그 다음에 경증인가 또 그분이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수급자인지 그 다음에는 차상위인지 해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급하고 있고 경증은 본인부담금을 경감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희 친척 중에 한분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엄마 아빠가 재산능력은 조금 있는데도 치료하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활치료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전적으로 무료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폭 경감시키는 그런 제도를 펼칠 수가 있는데 홀트 아동복지회에 위탁해 놓은 이런 것도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은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관리비 인건비 같은 것은 실은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계속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한 장애인 치료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료비 이런 부분도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장애인이 하남시에서 치료를 못하고 서울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수영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남시에서는 그거를 사용 못하게 한다네요 그건 왜 그럽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거기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전에도 지적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장애인 전용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무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저희 요구는 뭐냐 하면 장애인 전용이 안 되면 락카룸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리모델링 내지는 개선사업을 할 때는 꼭 그 부분을 넣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치료할 수 없어서 남의 시로 가서 더부살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그 얘기 대개 오랫동안 많이 나오고 여러 분들이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그거 프로그램 하나 신설해서 현재 수영장에 새로 만들면 좋지만 안 되면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루에 한차례만이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신경을 저희한테 요구가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던지 우리가 직영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실제로 복지관에서 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치료해야 되지만 시설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저도 분명히 들었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진행됐어도 벌써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관에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봅시다 의뢰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과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그쪽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나은지 비교 검토해서 향후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관내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현황이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일자리.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임금도 낮고요. 인원도 없어요. 민선 5기 새로운 시장님 공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일자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수없이 많은 희망근로니 공공근로니 뽑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 몇 명이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작년에 희망근로 뽑을 때 여러 명의 장애우 분들이 지망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셨어요. 뽑기는 뽑았는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곳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에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장애인 정책을 얘기합니까? 장애인 정책이 뭡니까? 그냥 바우처 사업 잘 해서 조금 도움 주는 게 장애인 정책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애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장애인 정책 대개 잘 하고 계신 것 알아요. 마인드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부분에서라도 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라도 장애인분들 최소 3%, 아니 10%까지 할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 할당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법규 규정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폈을 때 지금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우리 장애우들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일자리를 찾게끔 그리고 또 찾으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장소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 아시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조례대로 시행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9번째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 추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취업률이 몇 %나 돼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교육해 가지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교육에서 뒤 6-16페이지에 한식조리반은 53% 취업률이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양식이 되게 높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양식 실기반은 100%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보다는 취업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재작년에 30%대였던 것 같았는데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아직도 높지는 않습니다. 50%대면 아직도 높은 편은 아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80%, 자비 20%로 해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도 많이 참가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제빵이랄지 이런 부분에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부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취업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협조공문 같은 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보면 요식업으로 딱 한정돼 있어요, 교육 자체가.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다양화 시킬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학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고용지원센터 여기는 우리 성남 일원을 전부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에 물론 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성남 내지는 경기도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센터가 되다 보면 위원님이 우려한 한정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가지나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전에 우리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제과라든지 요리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학원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은 수없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0번째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실태조사 하셨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실태 조사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태 조사한 것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실태조사를 쭉 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노후건축물은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개축 내지는 나중에 새로 신설, 개축 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즉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건축물이 다시 개축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증·개축할 때는 꼭 범위를 넓혀서 이런 미흡한 시설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사무소 같은 이런 신설될 때에는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장애인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얼만 전에도 봤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도 끊어져 있어요. 점자블록하고 경사로 하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 행사 교육을 하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리프트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구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 단상에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임시로 설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부터 앞장서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요. 보건소요. 다른 데보다도 우선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되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안 한 이유는 아무리 머리를 써서 궁리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엘리베이터 만들라고 예산 세워준 것까지 삭감하면서 안 한 게 그때만 해도 보건소를 새로 증축한다,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고, 우리는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보건소장님 만나서 필요성을 역설해서 꼭 이번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째 관내 아동 및 성폭력 범죄 현황 및 대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요즈음 사회적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아동 성폭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9월 4일자 동아일보 8면 기획기사로 다루어진 게 있는데 청소년 가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 성폭력과 같이 맞물려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가출청소년 밀집지역 전국 312개 중에서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수원, 의정부, 안양, 하남 이렇게 4개가 돼 있는데 하남시가 신장초등학교 인근이 312군데 중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남시가 대외적으로 항상 보면 좋지 않은 일로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데 불량청소년들, 가출 청소년 집결지로 신장초등학교 인근이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기사를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312군데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신장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 조명이 어둡고 우리시에서 숲을 만들어준 겁니다만 밤에 약간 어두워서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있다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관련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 내지는 사회 현상, 병리현상인데요. 작년에는 경찰청장이 어린이 성폭력 관련 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말까지 써가면서 전쟁선포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었고 실은 성폭력 문제 같은 것은 어떤 과에서 한 군데, 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인식을 같이 해서 똘똘 뭉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장초등학교 앞에 조명이 어둡고 숲이 우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향후에는 우리가 관계 과에 조명도 높이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게 되겠고요. 우리 청소년 범죄 이것은 나고 난 뒤에 대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예방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동안전보호협회 해 가지고 우리 경찰서뿐만 아니라 우리시 그리고 학교, 모범운전자회, 각종 사회단체 분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그런 보호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CCTV를 30억 정도 투자해서 14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초등학교 앞부분도 중점적으로 설치해서 비행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지원센터랄지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센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린 애들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요. 아까 그런 부분은 CCTV랄지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신경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다 할 수 있느냐 보다는 저희가 다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 다 하겠다, 100%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장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면 어떤 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아동 성폭력이나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경찰서만 의존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하남시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풍산동 1단지 부녀반상회를 하고 나오는데 술 취한 45세 가량의 사람이 여성들 앞에서 굉장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 10시에 제가 연락을 받고 덕풍3동 파출소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여성 주민들 7명이 자술서를 다 쓰고 범인을 잡은 게 아이파크 회장하고 감사하고 남자 3명이 범인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자리 행감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구대 대장한테도, 저를 불렀기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아동 성폭력 범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벌써 경찰에 몇 번 신고가 됐는데 이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이 범인을 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알아보시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정확히 세워주셔야지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장 이 자리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진짜 제 입으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남 경찰서에 넘어가 있으니까 정확히 사건을 아시고 굉장히 관내 아동하고 이런 어린 애들이 안 당했다는 것만해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벌써 신고가 몇 번 들어갔었는데도 경찰이 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주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정확히 현실을 파악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12번째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양성 평등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이 올해 한 번 있네요. 그것도 10월 예정이네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적지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 얼마나 되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교육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육전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성인지 교육은 우리 자체교육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보통 1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인원에 간부급 공무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은 간부급부터 먼저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야 되는데 실은 어떤 격무 내지는 과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다 보니까 못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실은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직부터 먼저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시책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데 그게 실현돼야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향후에…….

현심

이현심위원

다음 번 교육 때는 과장님이 약속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먼저 다녀오시는 것으로…….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과장부터 먼저 다녀오도록 저희가 협조 공문을 각 과에 띄우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한테 대답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다 들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마음 교육이니 이런 저런 친절도 교육이니 굉장히 교육이 많잖아요. 이런 교육에 반드시 성 인지적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활동 실적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성별 영향평가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시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평가 추진 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부입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3번째 마루공원 위탁관리 업체 선정 현황과 향후 변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2009년에 보면 운영 실적이 매출액이 28억이고 사업비가 23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4억 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은 예산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로 잡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을 1억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까지 액수의 평균을 잡아서 12로 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과 영업이익이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매번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협력업체가 아라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린 부분인데 우리 하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음식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계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민원 접수가 가끔 되고 현장 나가서 해결하고 그러는데요. 협력 업체 이 부분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에, 이 사람들이 10월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10월에 기존의 음식점을 포함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음식점이랄지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명하게 협력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좀 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위탁 업체가 올 9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연장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9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검토했었는데 민간위탁을 넘기려면 우리 경영분석이 정확히 돼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경영분석 비용도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민간에 넘길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이것을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12월 예정으로 해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마루공원 위탄 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사유는 뭐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가끔 민원을 보면 물론 민간에 넘겼을 때와 증액했을 때 그리고 공사에, 물론 우리가 직영하고 공사에 주는 것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된 것이 너무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넘기면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고 위탁했을 때 민간인들은 운영을 전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어떤 수입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넘겼을 때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넘겼을 때는 친절의 문제랄지 공공성이 결여돼서 좀 그런 이익만 남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아요. 맞는 것도 같은데 향후 업체 선정이 하남시 지역제한을 둬서 우리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더 해보고 향후에 어떤 평가분석 자료가 나와 봐야 되는데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남시 단체랄지 여기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그런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남 지역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 생각도 그런데 이왕이면 마루공원이 영업 이익이 그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분들한테 줘서 경제적인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마루공원 문제점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부분에서 많이 제기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기는 한정돼 있는 면적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현재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새 이용률도 낮은 것 같고 해 가지고 체육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천현동 주민과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쪽에 주차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공원 내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게 있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있는데 음식이라든지 장례식장 가격 그런 부분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작년도 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이익이 16% 증가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라든지 장례가격, 주차장 그런 게 개선된다면 올 예산으로 봐서 2% 예산에서 경비를 줄인다는 시 예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2%가 아니라 더 이상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 검토중인데요. 도개공 사장이 바뀌어도 이것을 위탁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도개공 사장이 변경되고 안 변경되고는 논외고요. 실제로 향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도개공을 포함인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월등한 조건, 민간인보다 월등한 조건의 어떤 도개공에서 조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도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만약에 위탁 관리업체를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게 되면, 다른 데로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도개공 직원이 10여명 있지요? 10여명이 갈 곳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도개공 사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현재 도개공 직원도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발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안 바뀌면 원안대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사장이 바뀌면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를 항간에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이 헛된 소문이 아니라 우리시에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변경이 돼야지 우리시에 변경 의지가 없이 누구에 의해서 사장이 그만 두고 안 두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위탁관리 업체를 변경한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직원 10여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보고서 나올 때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올 때에도 이런 부분을 꼭 넣어 가지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 마루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27억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 설 때 한 22억인가 해서 좀더 절약해서 하자 해서 2억 삭감했다가 난리 난 것 아시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난리 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억을 삭감했는데 장례용품을 못하게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의회를 마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못 하는 의회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2억 5,000만원 반납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조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합리하고 무슨 예산도 시민들 입장에서 서 있지 않고 마구 삭감하는 그런 의회로 비춰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상도 못하고 반납할 정도로, 2억 5,000만원을 다른 예산에 썼으면 당해년도 원칙이잖아요, 이 회계원칙이. 그러면 그 해에 이것을 다른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인데 반납하는 상황이 맞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추계를 잘 못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는 예산을 절감시켜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을 추계를 잘 못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쪽 운영비 중에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다, 너무 급수가 높은 사람이 와서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대폭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에 넘어가든지 다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하든지 인건비 부분이랄지 관리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마루공원 관련해서 자꾸만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장이 그만 두고 안 두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하남시가 사실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루공원이 실제로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더 많은 흑자를 내거나 더 많은 영업을 못 했다는 부분은 더 파악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그나마 가장 좋은 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전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사실 들어올 게 뻔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그동안 잘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평가를 잘 내려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직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장의 진퇴여부를 떠나서 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갑자기 해 가지고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경영평가를 명확히 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이것을 시책을 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요. 좌우지간 향후에 지켜봐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어떤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총 봉안당이 있잖아요. 몇 위가 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2만위 조금 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봉안당 만장은 언제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분석 자료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2만 100기정도 가지고 있고요. 2030년인가 되는데 좌우지간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 2만 100위로 알고 있는데 만장 그런 부분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도비 보조금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4 조기집행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6 수사 의뢰, 고소, 고발사건 건수 및 결과, 소송 수행 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7 각종 용역 발주 내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8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액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불용액 내용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 잔액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9억 1,000만원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 아까 미사지구에 들어가 있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과가 어떤 보조사업이랄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만 해도 170개 통계 목으로 집행이 돼 있고요. 일반도 130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랄지 중앙정부에 넉넉히 요구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실은 다른 부서 내지는 시책보다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주는 매칭 펀드 비슷하게 해서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132개 통계 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에게 주는 보조금이랄지 장애인한테, 이 보조금 남은 것이 법정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말씀한 거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안 해서 보다는 집행 잔액이 남은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 집행 잔액의 경우에 지금 2008년도 전년도 예산결산 관련해서 보육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3억 7,000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009년도에도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의 보육시설 보강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을 계획했다가 전혀 안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5년차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것도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은…….

미라

홍미라의원

망월동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서 그렇다고 치고요. 없어져도 그것을 다른 곳에 변경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도 지금 시립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5년 동안 유효하다가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이 액수 가지고 시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고 토지 같은 이런 구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민간이랄지 시립보육시설의 증개축이랄지 이런 데 썼으면 좋았는데 용도가 그런 데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비든 뭐든 일부를 더 확충한다든지 부족 금액에 대해서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썼어야지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게 토지까지 사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려오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2011년도에는 더 이상 이런 집행 잔액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부 집행 잔액들인데 아예 안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예를 들면 아파트 택배사업, 위탁 지원하는 것 2,6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이에요. 사업 자체를 안 했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 그 부분도 저도 알아봤더니 택배회사하고 우리 노인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중간에 하다가 상당히 처음에는 사업이 되다가 중간에 불만 같은 게 있어서 참여를 안 하게 돼서 부득이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건 때문에 택배회사에서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조건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TV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적극적이고 즐겁게 하는 부분들이 방영되는 것을 봤거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택배회사하고 수수료 부분이겠지요. 택배 한 건당 50원인가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차비도 안 된다는 둥 또 우리시는 택배 물량이 다른 시에 비해서 집중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서로 협상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게 택배회사도 좋은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안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취지는 좋았는데 우리 노인회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상이 안 된 것을 저희가 억지로 맡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향후에 타 시·군에 잘된 데를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했는지 분석도 해보고 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일부러 내려오는 국도비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업무보고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노인 분들이 이 일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신 거였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일이 힘든 것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 이거지요. 힘들더라고 액수만 많이 보전이 된다고 하면 하는데 한 건당 50원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밀집돼 있고 양이 많다면 하루 일당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수당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택배회사와…….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보전을 해주면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물론 보전을 해주면 됩니다만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조건 보전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근거가 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렇게 모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지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택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택배회사는 전체 택배회사가 아니라…….

수봉

오수봉위원

택배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 분들이 택배사업을 하는 곳, 우리 하남시 관내에.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택배사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하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요, 여러 군데가 아니라. 노인회 한 군데에서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신안아파트 가면 노인 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택배회사에서 금액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보면 그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추측으로는 저희 보조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택배 개인회사하고 단기도 아니고 일당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분들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인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장려해서 활성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 11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통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4 2009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 15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볼 때 이틀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상승되고 어떠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외된 가정이나 시민을 생각하시고 또 올바른 집행을 잘 해주셔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우리 하남시 사회복지 분야가 경기도 일원에서는 가장 잘 하는 부서라는 평가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말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같은 곳을 많이 방문을 통해서 정확할 실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존경받는 사회복지과가 되시기를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자리T/F추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T/F추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일자리T/F추진관 김성주.

승용

김승용위원장

일자리T/F추진관 소관 13번 하남 일자리센터 및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 뉴딜 프로그램, 취업스킬향상교육, 전문계고 취업특강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청년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29세 미만 청년들에게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취업 시에 필요한 면접요령교육이라든지 취업할 경우에 근무 자세라든지 또는 직장 내에서 적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6주간 매주 화요일 1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자는 13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적게 모이는 거예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실효성보다도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도 지금 전부 다 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고 물론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대 7 비율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적정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뉴딜 프로그램이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옛날에 경기도에서 진행됐던 것 있지 않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저희 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겠네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청년 뉴딜 사업은 이거랑 전혀 다르게 진행됐던 건가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알아보고 질의 드리고 이게 청년 다른 것도 대개 많이 있는데 청년실업문제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실업문제 대개 심각하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실제로 평가들이 썩 아직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인원도 적을뿐더러 이게 진행되는 과정도 아직은 그렇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원 중앙대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프로그램 뭐죠 재취업…….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재취업 프로그램…….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 혹시 평가 들어보셨어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못 들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나왔어요 강사들은 시간당 40만원, 70만원 이런 강사들인데 보니까 내용은 영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어떤 강의들은 물론 좋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대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비인데 시비로 시간당 4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셔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내용은 취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뉴딜 프로그램도 그렇고 스킬향상교육도 그렇고 아직 시행 과정이고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일자리 연결까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남 일자리센터 설립 부분에서 지금 취업 건수가 446건이네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구인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1,212명이고 그런데 알선 건수하고 실제로 취업 건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4,400건을 저희가 알선해서 그중에 1,200명이 구인됐고 구직은 1,400건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실적은 8월 말에 경기도에서 일단 평가는 아니고 순위를 매겼거든요 시·군별로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짝 욕심을 내서 하여튼 2등 1등까지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추진관님께서 애 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단기간 뒤에도 나올 텐데 단기간 우리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60만원씩 그것도 보면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만두고 하는 사태 생기는 거 아시죠.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되더라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일자리 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왕 취업을 하면 자기적성이나 또 보수가 알맞은 데로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하남시가 기업체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직을 시켜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여튼 우리 하남시청을 찾는 구직자라면 최선을 다 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일자리를 일단은 제공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특별한 자료라기보다는 일자리센터를 찾는 분들은 전부 다 자료화해서 기업체에서 구직 광고가 나거나 저희 센터로 구직 요청이 오면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히 열심히 애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당부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역민 우선 고용제라고 알고 계시죠 관내 거주민 사실 그게 제도화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큰 기업들이 큰 공사장이나 현장들이 오면 권고는 하잖아요 권고하고 계시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것을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할당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조례 만드는 것은 일단 사실상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 있으니까 하여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위원님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계속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 도개공에서 조금 있으면 아이테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장형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 보면 청소도 있고 경비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추진관으로서 도개공과 어떤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추진관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경비하고 청소 100～150명 채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하남 시민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일자리 업무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바탕으로 해서 소화를 하면서 지역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하남 시민이 구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하면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번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추진현황 보니까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인원이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완화 시키면 어때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기준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불가능한가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기준이 최저생계비 재산 뭐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8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문제라든지 적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 두신 분들도 계속 관리해서 좋은 자리가 나면 또 소개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28명에서 12명으로 준 것은 지적하신대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안타깝네요 이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하고 상관없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저거잖아요 수급자 기준이잖아요 희망근로에 쓰는 기준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열여섯 번째 녹색성장 3대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열여덟 번째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선정기준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정비나 행정보조 이러한 데에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어떤지 특히 일손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다양하게 일손이 필요하고 부족한부분에 골고루 활용했으면 어떤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정비, 행정보조, 수해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체육시설관리 예를 들면 풀 깎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같이 작업하시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우선 받아야 검토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사회과 담당 팀장이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부서에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거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부연하면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죠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일자리가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나 3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적었지만 실제로 너무 한정돼 있는 그러한 일자리 종류의 일로서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의 일자리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에 좀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작업장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직업훈련 쪽으로 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일자리 창출이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돼야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선정이라든지 또는 고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도에 큰 틀을 받고 또 중앙 행정기관의 큰 틀을 받고 실적 평가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예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못하면 제가 답변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될 수도 때문에 타 시·군이나 경기도하고 시행 예를 살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메모해 놨다가 챙겨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희망근로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필요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여기에 하수도특별회계 불법 전출 4억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죠.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희망근로 공공사업비 지출 내역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80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50억 사업은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하고 30억 사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신규 고용촉진사업 이렇게 해서 30억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은 80억 중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5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30억은 소상공인 촉진 사업 나눠 줘서 왔군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예산이 불법으로 전출해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사업 분석 효과표 자료를 말씀하시면 그런 자료는 없고요. 이것이 당초에 취지가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지침도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발굴하라는 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걸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거는 참여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080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참가한 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증거나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만…….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도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건물 있는 사람도 하고 심지어 공무원 가족도 들어가 포함돼 있고 그래서 통장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가족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 일부가 있고 통·반장들도 일부가 있고 해서 지금 사업 취지와는 조금 방향이 벗어난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하는 지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자리가 없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우선 고용돼서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가계도 설계하고 이런 취지로 집행됐어야 되는데 생활이 넉넉한 분들까지 참여 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당연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00명 규모의 대상자 중에 한 30～4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0명도 넘는데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제가 데이터를…….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특히 지역 사회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예산 자체를 불법 전출해서 사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돼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여론도 왜곡되고 또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이게 정말 선심성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황이 구제 사업을 해야 할 만큼 예산을 불법 전출해서 구제해야 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위기 상황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사원 쪽이나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책임 있게 예를 들면 이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선 집행하는 부분까지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고 또 월별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러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때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방침이 있으면 또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만큼 같이 해 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사업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망경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해 유념해서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고 한 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에 희망근로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참여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하고 싶은데 못 한 분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어려운 분들이 떨어졌다면 정말 그건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인데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쉽게 말 하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세 3,000만원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노가다를 한단 말입니다 노가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건설 일용 노동을 하는데 그분이 인부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봉고 차가 1대 있어요 봉고차가 1대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한 3～4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은 애들 교육 시키고 생활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려면 의료보험이 3만원이든 4만원이든 나와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에 속하는 거죠 봉고차가 1대 있고 아이들 둘 교육 시키고 전세 3,000만원 사는데 그 수입이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원 130～14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차가 1대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나와서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자격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올해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금년도에는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도에도 신청하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작년도에 못 했다고.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에도 신청하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이 신청해도 번번이 안 되고 그래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수송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1대 구입한 게 그게 새 차도 아니에요 그 구입한 걸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4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그래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실 만한 분들은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행내역을 잠깐만 따져 볼게요 희망경제 프로젝트 저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27억이에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도비가 47억 정도 되고 나머지 80억원은……. 5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30억원은 어디서 온 거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50억은 첫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이고 30억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0억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소상공인 촉진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저도 오수봉 위원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어렵고 공공근로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없는 사람은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못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저희가 홍보해서 저희가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을 가셔서 만나는 그런 민원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여튼 억울한 분은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수많은 분들을 저희가 상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게 희망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에 대한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이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할 때 저희가 기준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노인 분들 특히 호적상 자녀가 있는데 행불이 돼서 찾지 못하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호적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것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실태 반영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못해 줘도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조금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적하시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번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사업비내역 및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무료취업 알선센터 이석원 대표가 하고 있는 것 있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때 당시에도 아마 부과금이 고지가 예정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지가 됐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얼마나 되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이게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3,000여만원…….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운영 분 4,000만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단체 내용으로 고지가 된 거죠. 만약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부과가 됐을 텐데 만약에 장소를 비우게 되면 고지가 철회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비우게 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내용을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오히려 어찌 보면 무료직업알선센터는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단체 앞으로 고지가 나갔죠. 그러면 단체 대표가 결국은 이게 만약에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압류가 되던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고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관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한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법에 의한 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법령 검토를 통해서 구제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번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억울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로는 이분에 대해서 부과된 것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검토해서 방법이 없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장소를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1년에 480만원 지원되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운영비 정도 지원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준다든지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추가적인 도움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분들에게 부과가 최종 고지돼서 전과자가 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없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유지가 많은데 민선 1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도 시청에 있을 때입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해서 청와대에서도 오고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서도 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남시에서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이 일정 부분 급여 정도는 많지 않지만 지원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남시에서 굉장히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잖아요 이동이 가능한 그래서 시유지나 이런 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유지 쓰지 않고 시유지로 옮겨서 그분들이 그런 장소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옮겨 주는 방법은 어떤지요. 그것도 안 됩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시유지가 적절한 시유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면담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누가?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이석원 대표하고 우리 추진관하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석원 대표하고 통화했는데 시장님 면담도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바뀌시기 전에 그분들하고 하고 이번에 새로 바뀌신 분들하고도 면담했다고 하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래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저하고는 안 했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잘 해 드려야 해요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지만 사실 그거 최저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유롭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물색해서 장소를 옮겨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위원님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해서 보고 한다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왜냐하면…….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료취업센터에 대해서 점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무료취업알선센터 부지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현황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고 질문하시면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드렸다가 안 되는 것을 답하면…….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예산도 물론 한정돼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금 고정된 게 아니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지에 장소를 옮겨 주면 그분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편하게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무료취업알선을 해 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위원님께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로 검토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세 번째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세 번째입니까? 장소를 물색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봉

오수봉위원

이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추진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시고 애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에요. 그리고 팀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오래된 얘기고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해서 최소한 방법을 찾고 찾을 때까지 운영비라도 우선은 더 주던지 지금 운영비 40만원 주잖아요 매달…….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턱도 없는 거거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해 주는 게 없어요 시가 정말로 말은 한다고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애 쓰시는지 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1년에 480만원 지원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장소 문제는 몇 년 됐어요 얘기 나온 지가 그러면 매번 담당자 바뀔 때 마다 몰랐습니다 면담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기 나온 지가 2～3달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못 갔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추진관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셨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물론 새로 오셔서 적응하시느냐고 힘드셨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하남시처럼 특히 구시가지 일대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분들이 직업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무료취업알선센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시간 질질 끌면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유지에 컨테이너만 옮겨도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제대로 일 잘해 보라고 사무실 얻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공유지 우리 시유지 재산 보니까 전세권도 꽤 많아요 우리 경로당 전세권 얻어 주는 것처럼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뭔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수시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번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참여자명단 및 개인별 참여기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희망근로 실시 당시 시민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일하기 쉬운 것 있죠 희망근로로 사람이 몰려서 농촌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알고 계십니까?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지금 저희가 29개 사업장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일하시도록 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희망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좀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자리를 옮겨 달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면 좋은 자리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사무를 보거나 조금 그 중에서도 쉬운 일은 서로 경쟁률이 높아서 서로 거기로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배치하는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촌에서 농업 하시면서 사실상 그쪽 분야는 일손이 딸리는데 공공 근로하는 분들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산업경제과하고 저희가…….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하남시는 채소 시설이 많잖아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거의가 하남 시민들이 다 일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생기고 나서 그분들이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게 싫으니까 말 그대로 공공근로는 편하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슬슬 휴지나 줍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게 더 쉽지 시골 농촌에 가서 채소밭 더운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생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생기고 나서 모두 이쪽 공공근로로 오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우리 공공근로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아까 우리 오수봉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멀쩡한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농촌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를 알선해 줘서 그런 쪽에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을 유도해 주십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 21번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인력구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보금자리 사업팀이 준 것 같은데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5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4명으로 돼 있네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어디?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타가 놨는데 5명이고 반장이 1명 반원이 4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도 예년에 비해 적어진 것 같은데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이것이 전년도 것은 1년 실적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2008년도…….

현심

이현심위원

2008년도 2007년도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봤던 자료에서 100여건이 훨씬 넘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집수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도배장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 오다 보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혹시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것만 하는데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대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동사무소나 이런 연계만 잘 되면 적극적으로 하면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뽑는데 있어서도 사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경험자 우선 선발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사실은 제대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하려면 제대로 된 경험자 뽑아야 되요 지금 공공근로를 뽑으실 게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정말 어려워서 장판이 다 찢어지고 보일러 고장 나도 교체 못하는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솜씨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또 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력 구성할 때 제대로 된 경험자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셔서 할 것을 요구하고요 인건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사업량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리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1번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번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번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과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T/F추진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T/F추진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체육과 1번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업비 지원 현황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연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산에 비해 저조한 실적인데 또 공연티켓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실정에 연 1～2회라든지 2～3회 정도 무료로 공연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도 하고 있고 또 티켓이 공연 종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티켓이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똑같은 공연을 비교해 볼 때 그리 비싼 것은 아니고요. 또 무료 공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시 행사 있을 때 이럴 때에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은 티켓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일단 홍보가 안 돼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1～2회 무료로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볼만한 그런 것을 하셨으면 하고 시민들이 무료로 하는 것을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진짜 그것을 했었냐고 질문하고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전단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연계획을 최소한 한 달 전에 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은 출연자가 누구고 또 입장료는 얼마이고 석에 따라서 무료공연은 언제 할 것이고 쭉 하기 때문에 벌써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료 공연도 볼 수가 있고 석에 따라서 R석, S석, A석이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싸면 뒷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 같은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앞에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부라든지 또 직업상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거리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홍보계획은 없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주로 홈페이지도 있고 포스터, 플래카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홍보 방법을 더 다양하게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시 전통문화라든지 특성 있는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6월 이후로 사업을 한 것인데 미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보조금은 주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그런 사업이 정산이 아직 안 됐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6월이면 벌써 3달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안 됐다는 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6월이지만 아직 보조금 받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 물론 완료가 됐지만 아직 정산서가 저희한테 제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번째 종합운동장 대관 등 이용 현황 및 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대관이 관내, 관외가 똑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관내하고 관외하고 똑같고요. 대관 횟수가 관외, 관내가 똑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횟수가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와요? 서울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관외 분들 때문에 관내 분들이 대관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차 있다, 예약이 다 돼 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장…….

현심

이현심위원

체육관, 운동장 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관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대를 맞추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내를 염두에 두고 관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시간대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비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남겨놔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남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종합운동장인데 실제로 밀려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누가 언제 쓸 것인지 종합운동장 측에서 예측을 못하지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어느 날 몇 시에 그것을 쓸 것인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저희가 접수 받아서 대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축구장하고 보조구장이 있잖아요.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에서 어떤 팀이 정기적으로 쓰는 팀이 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어차피 정기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초반에는 있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전부 대관 신청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매번 그때그때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고 대관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몇 %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내하고 관외하고는 대관료가 다르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축구협회 같은 데는 저희가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체육관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똑같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관내일 경우에는 무조건 3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우리 보조구장이 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보조구장도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가보면 보조구장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합니다. 거의 자유롭게 와서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이 와서 뒹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 돈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조구장은 꼭 그렇게 돈을 받고 시민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무료로 시민들 누구나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없는지 또 한 가지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하남시민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도시 중의 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체육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하고 보조구장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무료로 개방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윤재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당연히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인들입니다. 주로 축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면 이용하는 어떤 절차, 순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시민 예산으로, 더 나아가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운동장이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축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만 조금씩 받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물론 무료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사후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얼마씩 받는 것이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행정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무료로 개방 했겠느냐고요. 어차피 시민 혈세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공간입니다. 물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인들이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축구인들이 종합운동장 말고도 전용구장이 생기면 그리 분산돼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하남시 관내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남 시민들이 쓰는 데는 무료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와서 대관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요. 우리 시 돈 가지고 했는데 안 받으면 안 되고 종합운동장은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보조구장은 전향적으로 개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관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그것은,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하여튼 제가 생활체육회장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데 가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자유롭게 잔디구장에서 뒹굴고 놀고 그러는 모습이 그래서 하남시도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번째 동네체육시설의 현황,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번째 청소년 쉼터 및 하남 체육공원 조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번째 차 없는 문화거리 진행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제가 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팸플릿, 포스터, 티켓 이런 것들을 정산했는데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간이영수증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정산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보조금 정산 검사서에 MJ앙상블 해피콘서트인데 이게 문화예술회관 것인가요? 담당자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2009년도 차 없는 거리…….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의 거리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정산에 관련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2010년도 2월 28일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것은 입찰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제가 그것보다 정산서를 먼저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3개의 정산서만 봤는데 이 3개 정산서가 셋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10년도 차 없는 거리, 그것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심

이현심위원

MJ앙상블의 해피콘서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예술마당 하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네요. 어쨌든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200만원짜리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고 거기다가 연주료 수령확인증이 연필로 돼 있어요. 필체도 비슷비슷하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단체에 지급한 것은 보조금 처리를 한 겁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 단체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사후 정산할 때 검사 안 해요? 검사 확인할 때 이게, 정산할 때 어떻게 2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여기에 붙어요. 그게 어떻게 검사에서 통과가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반사회단체들 보조금 정산할 때 10만원 이상 넘는 것 간이영수증 못하게 돼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세요. 내가 팀장님 거기 적혀 있는 이름 기록에 남을까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도장까지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연 중 모든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연자 출연료 받을 때 통장으로 받는 것 기본 아니에요. 통장으로 받는 것 기본이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그냥 사인된 영수증만 쭉 있네요. 이게 언제 적인데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료 수령 확인증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앙상블 해피콘서트 그 부분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제하남 오페라단으로 저희가 돈을 줘서 거기서 공연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은 것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보조금은 돈 주고 나서 사후 정산 받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산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정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3개인데 3군데에서 다 문제점이 발견됐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현심

이현심위원

제일 보조금 많이 나가는 데가 문화체육과예요.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것에서 이렇게 다 발견됐을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세 가지 정산 과정에서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그런 경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팀장님 누구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지요? 정말 꼭 확인하시고요. 이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보겠습니다. 올해 했던 거요. 6월 20일인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9,37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인가요? 이것 하고 내역이 달라요. 소요 예산 내역이 다르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 게 9,370만원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내역에는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산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보통 입찰하면 훨씬 적게 나오지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들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니, 금년 6월에 했던 행사비 전체가 9,370만원으로 계약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결과보고서예요. 예산보고서가 아니고 결과보고서 맨 뒤에 보면 소요 예산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스템 1,320 그런데 여기 집행 내역에는 1,500만원 그 다음 공연 프로그램 2,350만원, 여기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8,000만원이고 여기 예산 집행내역은 9,300만원이에요. 확인하시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너무 한이 없어서요. 이것과 결과보고서와 많이 달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 수치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착오였는지 제가 확인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저희가 의회 답변자료 제출한 것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빠지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누락이 됐거나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다 다른데요. 작년에 2회 했고 올해 1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대음향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3회를 다 가서 행사를 봤잖아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런데 다 비슷한 규모의 음향에 비슷한 규모인데 산출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3,500만원, 어떤 것은 2,500만원, 어떤 것은 2,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내용이 달라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금액이 달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다를 수가 있지요. 음향이라는 게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매년 행사에 따라서 무대 설치비용이랄지 또 모양새랄지 또 음향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일치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까 금액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9,37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7,991만 5,000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8,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1,795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9,370만원이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음향이요. 음향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아예 문외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1,500만원짜리 무대나 아니면 3,500만원짜리 무대나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음향도 그렇고. 올해 6월에 한 것 1,500만원짜리 무대였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음향하고 발전차 시스템이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500만원짜리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물론 조명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 조명이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전에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계약을 못 한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시각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무대 설치 용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물론…….

현심

이현심위원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면 그 얘기가 납득이 갈 텐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 1,500만원이고 작년에 2,500만원이고 차이가…….

현심

이현심위원

2,200만원, 3,500만원이랬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음향이랄지 무대설치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일치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연 내용이 어떤 것은 정말 삐까번쩍해 가지고 아주 크거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공연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면 작년이나 올해나 너무 달라서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내용들이었다고요. 한두 개가 더 빠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두 배 이상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조금 비쌀 수가 있고 올해는 전반적인 행사 전체를 제가 조달청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일괄 입찰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수의계약 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3개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치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지금 무대하고 음향만 보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9,370만원 전체를 가지고 일괄 입찰을 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이 1,500만원짜리 무대는 이벤트 회사에서 그 무대를 쓰겠다고 1,500만원짜리를 만들어왔고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무대를 설치해라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시행착오 끝에 방법을 찾았다고는 보이지만 어쨌든 예산 낭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대 하나에서만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 기획사와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작년에요. 무대 따로 음향 따로 발전차 따로 이렇게 했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과가 다른 게 아니고 무대음향, 발전차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과가 다르다고 따로 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자체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었고 문화행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6·25기념행사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예산이 문화체육과 것, 산업경제과, 문화예술회관 복합적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도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음향이랄지 무대랄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어쨌든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굉장히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시작 자체가 그냥 문화예술공연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 하에서 출발된 것인데 본말이 전도 됐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했던 정산상의 문제나 아니면 지금 얘기됐던 음향, 무대 이런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계약들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진행 및 집행내역 이 내용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 중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어쨌든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하면 어떠한 문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왜 계획을 세우는지 예산 심의를 왜 우리 의회에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6·25 관련 예산 3,500만원,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 공연비 하라고 예산 했던 5,000만원 이것 다 들여서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다 그냥 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럽니까? 그냥 알아서 큰 틀에서 다 통과시키고 알아서 다 쓰시면 되지. 도대체 2009년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 특히 축제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아무 거나 갖다 끌어다 쓰면 다 이렇게 되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할 말이 있어요? 그 전의 과장님 증인으로 부를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남시 이성문화축제가 약 20여년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이성문화축제 얘기 아니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려 고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차 없는 거리를 시에서 하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작년도 2009년도에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더 설명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000만원씩 해서 매달 10번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5번만 먼저 하고 나서 시행하라고 해서 2,000만원씩 5번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원씩 5번을 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것도 예산 심의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행한 거예요. 더 이상 문화체육과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6·25행사를 치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끌어다가 쓰면서 무슨 마찰이 있었어요. 6·25행사를 준비하던 단체와도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공연비하라고 했는데 공연 뭐 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시민들의 문화적인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제공 그쪽 덕풍시장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목적과 테마를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진행했던 것이고 물론 현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구했던 것, 목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랄지 또 인근 상가 주변의 시민들의 소음 문제 또 예산 투입한 만큼의 시민들의 참여도, 호응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다시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도 모르는 이런 행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하나 지적할 부분이고요. 예산도 이렇게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끌어다가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 하남시에서 한 겁니다. 누가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함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회계과 내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제일 지저분해요. 다 분리 발주해 가지고 1,900만원, 1,70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사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 같을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거리 애초에 실행할 때는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1회 해보고 주민들의 여론, 우리가 계획적으로 여론 수렴은 안 해봤습니다만 언론이랄지 주민들의 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렴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접해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기초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도 없이 무조건 행사만 하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중심도로를 막으면서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하남시 시민한테 현실적으로 남는 이득이 뭡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충분한 문화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놨습니다만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호소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 중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현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관하는 담당자가 아니었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노선버스까지 전부 우회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도 다 통제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이러한 행사를 과연 실시해야 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하남시 축제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연구해서 최소한 축제만큼은 시민들이 동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렇게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획이 없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끝으로요. 이현심 위원님 또 홍미라 의장님 예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고 한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의 예산을 쓰셨으면 올바르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서류에는 정확하게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께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예산을 쓰시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됐으면 또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올바르게 집행됐어야 되는데 아까 이현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간이영수증이 있다든가 200만원짜리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실로 놀랍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간이영수증 부분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번째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체육공원 관련해서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이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체육공원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조금 전에 지나갔거든요. 지금 망월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게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공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진행된 게 용역비가 집행됐습니다. 진행되다가 중지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비가 저희가 먼저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중앙 국토부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이미 용역이 진행돼서 용역비까지 계약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고시해서 누차 LH공사 또는 국토부 쪽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된 것은 용역비가 4,7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아직까지 협의는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건의사항에 올라가 있고 국토부에서 수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발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역비를 저희가 LH공사로부터 받아내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가능한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타 시·군 사례가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여덟 번째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홉 번째 장애인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장애인 체육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은 살기도 낫고 후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원만한 행사를 열면 물론 예산도 많고 그래서 잘 치러지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개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체육회에서 보니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전체 장애인들이 다 나와서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회를 치러주는 자체를 모처럼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데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을 못해 주는 그러한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뿐 아니고 기타 장애인 대회 나가는 출전비용도 마찬가지에요 출전비용도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돼요 출전비용도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돈 좀 예산 좀 더 안 되느냐고 부탁도 많이 했지만 예산이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만 하는 부서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단체보다 장애인한테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 자체가 풍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대회 출전 또는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것 개최에 따라서 종목별로 예산이 책정돼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총계를 내 보면 저희 시가 적은 예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보다 말씀하신대로 좀더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하고 또 체육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지원만이 아니고 사실 원래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애인 체육회 상근자도 세우고 만들려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생활체육회 내에서 사람 1명 더 쓰고 생활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 일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 전에 태풍 일어났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 나갔어요 의원님들이 다 장애인 양궁장 갔을 때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물론 태풍이 와서 처참하지만 일상적으로도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 일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근하든 안 하든 이것을 책임지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이겠습니까? 양궁장은 상식적인 시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상 받고 온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체육인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관리 누가하고 계세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려면 사무국을 해 줘야 되고 사무실 또 사무실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체육회 등록 설립하는 시·군이 약 4개 시·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규모나 또 인구에 비례해서는 아직은 물론 설치해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좀더 현재 하남시 생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현실상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체육인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 일이여야 되는데 내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일은 따로 있고 그냥 도와주는 입장밖에 안 된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 관련 부분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저희 시에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또 월등하지도 않지만 경기도 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 시 재정이 나아지면 좋은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지만 현재는 생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게 발전이 뭐가 옳은지 그리고 뭐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 설치해서 지원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현심

이현심위원

최소한 지금 당장 사무국 설치 못하고 장애인 체육회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 체육회 일을 전담해서 볼 사람이 있어야 되요 있어야 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생체 사무실에 사무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봐도 충분한 그 사람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관리 안 돼서 유리 깨진 것 그냥 몇 달째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행복한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난 번 곤파스 때 양궁장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가 봤는데 장애인들이라서 장애인 스스로 뭐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쓰러지면 그거를 그냥 비장애인 같으면 그거를 스스로 세울 능력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거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어디에 얘기해서 누가 가 봐야 그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제 생각 같으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거기 상근직으로 한분을 배치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인력 배치 말씀하시나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인력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 시에서 어떤 정원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장애인 체육시설 또 체육 관련 부분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시에서도 또 저희 부서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해서 과연 양궁장에도 사람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우선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 직원을 두는 게 당장 어렵다면 공공근로하시는 분 건장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아쉬운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배치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없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배치할 수 있는 목적에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열 번째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통1로 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신청액에 비해서 확보내역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아예 춘궁동 동사지 발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보내역이 없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런 내용은 국비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신청한 금액보다도 보조금 내려온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은 없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책은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3으로 가겠습니다. 공통3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4로 가겠습니다. 조기집행사업 중 3억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소송이 한 건 있는데 패소했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허가는 안 나갔고요 저희가 부도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봉

오수봉위원

1심에서 8월 18일에 항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요인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요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제기를 해서 부도처리가 됐는데 최종은 아직 우리가 건축과에 통보해 주는데 항소할 것인지 포기할 것이냐 협의 그쪽에서 와 봐야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돼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주무 부서로 돼 있는데 그게 박물관 감북동 대순진리회 산120-8번지인데 불허처리내용이 건축하고자 하는 박물관 위치가 숲이 우거져 있고 녹음이 우겨졌는데 그 위치는 부적절하다 산림 그 자체를 보전해야 된다고 사유를 달아서 불허 처리를 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시에서 승소했는데 행정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건축과에서 별도의 의견이 와 봐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판단하셔서 소송에 관련된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7 각종 용역 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사고이월 부분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자에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거는 아마 미사보금자리주택이 고시되면서 LH공사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공원에서 안 되면 LH공사 측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제시한 게 선동 쪽에 체육공원 아니면 일반공원을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쪽 부분에 똑같은 조성원가로 그 부지를 저희 시한테 매각해 달라 해서 저희 시는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LH공사가 그렇게 대단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거기서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시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누차 협의했고 대응을 했습니다만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LH공사가 선동 둔치에 대한 체육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미 고시했기 때문에 고시한 사항을 저희가 번복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안으로 뭐냐 그래서 선동 쪽에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 자체를 조성원가로 저희 시한테 매각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LH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선동 둔치에 체육공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고 협의해서 될 부분이면 진작에 하죠 우리 지자체도 못하는데 LH공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거는 이야기 되는 게 있으면 협의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이 안이 조사용역비가 일단은 사고이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본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가 현재 미사보금자리주택이 고시되면서 저희가 중지 시켰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예산 자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납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반납한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 쓴 거 있잖아요 LH공사에 물어내라고 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과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13번 하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미사지구 내에 지금 이 안을 가지고 협의 중인 거죠 LH공사랑…….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의 반응은 뭐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요.

현심

이현심위원

종합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취소하고 우회도로계획 이 부분이요 대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회도로는 안 되고 그 부지에 지하화 지하차도를 만들겠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하차도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상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골프장 만들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죠 부지 자체가…….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부분들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 문화시설 또는 체육공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이런 부분은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14 2009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5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정산내역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간이영수증이나 아니면 입금증에 사인만 받는 것 볼펜도 아니고 연필로 끄적끄적된 그런 서류들이 버젓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느 과보다도 단체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여태까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 반드시 찾아내서 원인을 알아내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이영수증 첨부 문제 또 연필 서명 문제는 다시 한 번 원인규명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해서요. 그런데 정산이 왜 1년씩 걸려요 2009년 3월에 한 게 2010년 3월에 1년 만에 정산됐고 2009년 8월에 한 게 2010년 3월 이거 한 달 안에 보통 정산하지 않아요 2009년 6월에 한 게 2010년 3월에 하고 물론 3달에 걸쳐서 한 부분도 있어요 2～3군데 있기는 있는데 정산을 이렇게 하면 다 잊어 버려서 어떻게 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뿐이 아니고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 받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주지 마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정산을 완벽하게 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우리가 하는 방식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산을 안 받다 보니까 시간이 개월 수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분들이 단체에서 정산 방식을 저희한테 배워서 정산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간혹 단체별로 미흡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자가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담당자는 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해서 나가면 수차례 단체하고 정산 서류를 가지고 실랑이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보통 보조금을 받는 곳은 우리 시 공무원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듣거든요.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께서 하신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자료 작성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2009년은 이성문화축제 축제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출연금 중 공연비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주로 야외공연행사를 기획하여 축제 주간을 추진하였습니다 괄호 열고 2009년 축제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음 괄호 닫고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문구를 넣었느냐 하면 애초에는 본예산에 축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안 세워졌는데 축제는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산을 안 세워준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이성문화축제는 다시 작성해 오기를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초 예산인데 축제는 언제 했어요 9월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9월 동안에 추경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공연비를 하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이성문화축제로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여기에 축제 주간에 그거를 대체해서 했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본래 당초 예산을 시에서 올렸지만 시에서 세워주지 않았기…….

미라

홍미라의원

당초 예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는 거지 그냥 삭감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간에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 삭감이 됐든 시에서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거기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삭감한 것에는 다 의회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문화예술회관 공연비를 가지고 축제 예산을 하면 맞는 얘기냐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의장님께서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작성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하남문화예술회관관장 문홍주.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예술회관 1번째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문화예술단체 유치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문화예술 공연 실적과 공연별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수익률이나 수지 면에서 전시관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이전의 전시 횟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에 따른 관객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전시관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낮은데 이것을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사실 전시 횟수도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미한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남시에 문화예술 단체가 전시할 수 있을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실이 사실 입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시물을 전시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려고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아무래도 대형전시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높인다든지 전시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의 시설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고민하고 계시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니 환영하고요. 이것은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저는 어울마당이 너무 아까워요. 뒤에도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어울마당 정도 되면 전시회도 충분히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전시회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그냥 무료로 개방돼서 우리 하남시내에 있는 많은 젊은 문화예술인들, 일반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울마당이 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소음 관계 때문에 주변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낮에는 수업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녁에는 대개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돌아온 음향 전문가가 있어서 그 분을 조만간 한번 만날 계획인데 이 음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또 밤에 최소한의 음향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남 시민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어울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째 개관 이전부터 직원 채용 내역과 현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주시고요. 4번째 관내 문화예술 단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쭉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연 횟수나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역에 있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이용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예술단체들 말고는 대부분 학교 축제나 이런 단체들 행사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꼽을 정도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을 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일반 문화예술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연습장 하나 구할 수 없고 대관하기도 어렵고 대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제부터라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특히 지하에 보면 분장실이나 대기실이 많이 있지요. 현재는 놀고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낮이나 이럴 때는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문화예술 일꾼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로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연시설장 외에 별도로 필요한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교육 시설도 사실 하나도 없고요. 또 회의장 제대로 갖춘 것 작은 것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개방을 하고 싶어도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던 것이 3층으로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1층에 공간 한 30여평 되는 것을 일단 교육장으로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실 이전은 다 끝났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은 사실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미리 공연계획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그 공간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환영하고요. 진짜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째 상설공연 정착 및 어울마당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측면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내년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울마당에서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번째 이성문화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9 계속비 이월…….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떤 것 이성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 상당한 금액들이 계약 금액이 7억 조금 넘고 정산금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한 주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임희숙과 이정식 밴드 2,820만원, 박광석 콘서트 3,410만원, CBS라디오 공개방송 3,600만원 이런 것들이 시청 농구장 앞 특설무대에 마련되어 있는 그 부분이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어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대신 답변 좀.

미라

홍미라의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박만진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수, 목, 금 시청 앞에서 했던 공연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한번에 했던 공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지금 행사대행 용역으로 1억 5,400만원이 모든 시스템이니 뭐니 이런 비용들을 입찰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무대를 설치한 비용, 의자를 설치한 비용 이런 게 지금 3일 동안 사용한 게 1억 5,430만원이란 얘기지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한번으로 따지면 5,000만원씩이네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그리고 수요일 박광성 콘서트 같은 경우가 출연료 그 외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임희숙과 이정식 밴드도 출연료 위주로 지불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출연료 위주로 따로 들어가고?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성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이성문화축제를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이성문화축제를 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이것을 집행하고 그럽니까?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행사 일환으로 저희 회관으로 이관돼서 넘어온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입장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성문화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로 방만하기도 하고 이성문화축제 행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삭감해 버린 상태에서 다시 추경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 없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성문화축제를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성문화축제를 하도록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예산 심의한 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것 인지하고 있으셨잖아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다양한 공연문화와 지역 예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본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예술회관, 이전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과 전 직원이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해요. 우리시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오셔서 보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으면 한 마디씩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공연문화도 좋지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번씩 해서 대단하신 밴드나 콘서트가 없어도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정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 근방으로 해서 회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 단체들로 할 수 있는 작은, 이것 말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좋게 바꿔나가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와 공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박만진문화예술회관공연기획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째 상설공연 정착 및 어울마당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로 가겠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1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4 2009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당부이자 요구입니다. 이게 경기문화재단에서 나오는 진흥기금을 매칭펀드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주는 거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우리가 반 부담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매칭펀드 꼭 50 대 50 해야 되나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시가 더 많이 해도 되지요?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시작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단비가 됐어요. 지역문화예술단체들한테 굉장히 단비가 돼서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폭넓어지고 많은 혜택이 간다면 더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꼭 50%가 아니라 70%, 80%가 되더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육성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관장님 새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 가지고 저희 하남의 문화예술회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각오로 앞으로 하남시 관장님으로서 운영하실 것이며 저희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발전 이런 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우선 문화예술회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남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것은 하남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고 그렇다고 아주 농촌도 아니고 하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내면서 하남 시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며칠 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우리 하남문화예술회관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펼쳐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사실 기를 펴고 뭔가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지역에서 문화인들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시의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고 시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1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신 강태기 관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관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하남시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과 많이 호흡할 수 있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주

문홍주문화예술회관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종합민원과 첫 번째 민원인 친절응대에 대한 대책 및 교육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올 7월 모범 민원실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31개 시·군에서 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수상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축하드립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친절 교육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친절도 향상은 어느 정도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 친절도를 상하반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상반기에 전 부서 평가한 결과 평균 87.64%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하위 평가로 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개선은 있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하위보다는 상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한번씩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렴도 측정내용은 뭐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 민원실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초단체 시에서 청렴도에서 실시한 게 있더라고요 매년 이것을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7월에 민원실 모범상을 받으셔서 장려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초단체 시에서 실시한 외부 청렴도 실시한 것은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조사하는 내용들이 보면 외부 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뽑아 봤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상당히 미흡하게 청렴도에서 나왔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청렴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건 감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도 잘 모르겠고 또 친절도 하고는 내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청렴도가 돈에 대한 청렴도가 아니라 저희가 민원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뽑아 봤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청렴도 상승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친절교육 내용에는 실적만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에 대한 초빙 강사를 초정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또 각 부서 민원실 별로 매주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하시면 이거 서류 뽑은 것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모범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외부 시에서 실시하는 청렴도도 미흡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내역 및 사용실태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세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 위반자내역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새주소 생활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민원이 있었던 상황은 다시 신장1로로 합의됐네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중간에도 계속 민원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명칭이 결정되는 동안에도 왜 오래 걸렸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변경을 할 때는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번 8월에 굉장히 무덥고 해서 통장들이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동의서 받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이 잘 안 들어가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당초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당초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다시 동의서 받으려 다니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당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됐는데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누구누구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어디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들이요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위원이 그때 당시……. 지금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됐어요. 감북동에 박인수 위원 덕풍동에 박정원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또 새로운 분이 이번에 위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이 뭐예요 위원으로 선정되는 기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지역에 밝고 동네 추천을 받아서…….

현심

이현심위원

동에서 그냥 추천 받아서……. 그 지역에 역사학자들이나 향토학자들이 아니고 그냥 지역 유관단체에 속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유관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오래도록 살면서 지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겠지만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모르신다고 그러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 새주소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번 저희 5대 의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향토학자들 많이 알고 계시는 향토학자들 역사학자들을 많이 넣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는 당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후에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런 주민 의견이 잘 포함되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부동산중계업자 관리감독 및 위법 적발 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적발 건수가 많아요 미사지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발 수사 의뢰가 5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고발 5건에 대해서는 등록증 대여 또 무등록 중계행위 등록증대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되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취소되면서 고발까지 됩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취소만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5건 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여라고 말씀하셔서 등록증 대여는 제가 알기로는 취소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수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등록증 대여는…….

수봉

오수봉위원

수사 의뢰가 들어갑니까 왜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공인중개사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조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건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록 취소만 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내역에서 지금 보니까 361건이에요 1년 동안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하남시에 중개업소가 400군데가 넘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400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내역만 보면 1년 하면 한 3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든데 굳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적발을 해서 이렇게 조치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계도 위주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지나치지 않은가 싶은데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적발의 원인이 주로 저희 자체로 단속하기 보다는 상대성이 있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조치하게 된 것이고 해당되는 사안이 꼭 어떤 취소라든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체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개발부담금 과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공통6으로 가겠습니다. 수사 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하남시에서 고소 고발 및 소송 사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체 130건 중에서 승패율을 따지니까 제일 패소율이 높은 게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50% 1위이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가 2위인데 보면 13건에 진행 중인 게 3건이고 패소가 3건이고 민사가 1건이고 행정소취하가 3건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패소된 주 원인이 뭐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주로 승소가 많이 됐습니다 패소가 아니라…….

수봉

오수봉위원

패소도 3건인데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거의 다 승소되고 저희가 승소가…….

수봉

오수봉위원

패소가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패소가 많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건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아니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피고가 시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소송을 민원인이 거는 거기 때문에 피고가 시죠.

수봉

오수봉위원

피고가 시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피고 승소는 저희가 이긴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1번에 최광호 승소가 시에서 승소한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번도 시에서 승소한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승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표기가 잘 안 돼 가지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소취하는 원고가 취한 것이니까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습니까? 승소도 시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소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소취하의 주 원인은 뭐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소취하는 소송을 건 원고가 계속 진행해 봐야 이길 확률이 적으니까 취하한 걸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실명법 위반하고 개발부담금 취소 처분이 많죠 과징금 처분이 많네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 실적과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에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세무과장 진영애.

승용

김승용위원장

세무과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연도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체납지방세 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채권 확보는 저희가 여기 채납처분에 2010년도에는 4건 정도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 체납 처분할 경우에는 앞에 내용에 보시면 부동산압류 경공매 예금압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4건에 대해서는 골든 시그너스 라고 해서 이 앞에 두산위브하고 수리골 지역 주택조합을 말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예금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골든 시그너스나 수리골 같은 데는 골프회원권이나 그 다음에 골든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압류를 따로 저희가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그 사항이 4건입니다. 참고로 골든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체납액이 약 130억 정도 되는데 12억 6,000만원 정도가 작년부터 체납액인데 그 문제는 상가 지금 골든 시그너스 두산위브에서 짓는 건물을 말하는데 상가 건물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감면 부분이 있는데 상가에 밑에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는 감면대상이 아닌데 골든 시그너스에서는 사용 승인 날이 됐을 때 취득세를 내겠다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취득세 요건은 설계가 돼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상가라든지 설계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부과하는 거라서 12억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거의 1년 반 동안 못 받아서 체납세 하위 순위까지 내려갔습니다 10% 정도 그런데 이번에 사용승인일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8월 26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는데 골든 시그너스에서는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를 해서 납부했고 이의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이 근래에 9월 3일자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하고 경공매를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2010년도에 경공매 67건으로 돼서 이 금액 자체는 61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맨 앞 장에 9-3쪽에 보면 저희가 답변내용에 체납액현황에 147억 3,900만원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8월 6월에 걸쳐서 28억 1,400만원에 대한 것을 징수와 결손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체납이 119억 정도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압류경매로 해서 받은 금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엄청난 체납 지방세를 많이 확보 못 했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세가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지금 현재 100억 좀 넘는데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수가 15건으로 돼 있는데 경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민사로 경매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공매 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금까지 받아 놓는 경우가 있고 잔금까지는 납부기간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는 저희가 4억 정도 더 받을 건데 지금 계약금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잔금이 지급돼야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채권 확보 있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시가 채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채권 회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지방세법에 채권 순위가 하위로 가더라도 당해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 그러면 재산세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커다란 공동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저당 자체를 하면서 동시에 등기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채권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에 따르는 기간은 기다려 줘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채권 확보는 하고 있는데 후순위로 가는 게 조금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 번째 효율적인 공공자금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번째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섯 번째 개별주택조사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곱 번째 사치성 재산내역 등에 세무조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덟 번째 시금고 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우리 농협중앙회 하남시 지부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89년부터 지속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89년부터요 오래 됐네요.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기금도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뭐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기금에는 저희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기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되죠 금액으로 따지면…….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많지는 않고 저희가 잡수입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연……. 그게 다입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시금고를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 예산에 가지고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가장 높은 이자와 세율로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9월 7일 경기일보에 보면 저희가 이자수익률이 경기도내 3위입니다 3위이기 때문에 저희 시금고에서는 저희하고 관리하면서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들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 관리를 통보해 주면서 저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다른 은행에서 시금고를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들어와도 그런 문제는 같겠지만 프로테이지 자체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같다고 볼 수 없고 동등한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해서 별표에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보니까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 및 계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5점이에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지역사회 기여 실적 같은 경우는 농협에게 가점을 많이 주기 위해서 신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시금고 조례 제정은 2008년도 8월에 행안부에서 표준 안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제정한 사항이고…….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자치부 예규를 가지고 지정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 보면 점수는 자치단체 재량권이지 않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수봉

오수봉위원

평점 기준에 대한 재량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지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남시를 놓고 본다면 신협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게 주로 되겠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혹시 농협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금고의 계약 추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정 방법을 결정할 때도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경기도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지 어떤 가점 관계로 따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관내에 많은 지점이 있지만 일단은 농협에서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농협하고 우체국에서만 합니다 전국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각 시민들은 저희 시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농협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도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일부는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수의계약에서 맞아요 도금고가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경쟁 입찰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경쟁 입찰했을 때 장점은 자유경쟁 서비스 향상 같은 거나 공평 기회 부여 같은 것은 되겠지만 일단 금고 업무에 연속성이 경기도 내에 94.4%가 전부 농협으로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전산시스템이 농협하고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 전산시스템이 이런 게……. 저희가 필요 요구에 위한 것을 지정해서 구입해서 소프트웨어를 그쪽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정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100%가 농협을 사용하고 있고 또 자기자본비율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지정 방법을 결정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여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예를 들었고 우리 순수 시민참여 금융 신협 있죠. 거기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신협 같은 오히려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신협에 대한 신협이 제2금융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남 시민 순수 금융이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여러 각도로 시금고 계약도 차후에 있으니까 생각은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금고하고 시금고하고 지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중에 시세는 696억이지만 도세 같은 경우는 1,300억이 됩니다 그 돈을 매일 매일 도금고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렵고 농협 같은 데는 저희가 도·농 복합 시·군이기 때문에 단위농협을 주로 거래하는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는 4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단위농협과 농협은 4시 30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농협을 선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신협도 좀 늦거든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아직 신협은 세입은 가능한데 세출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제가 알기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면 아마 신협 같은 곳에서도 시금고가 가능하거든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내역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결손처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사실은 지방세 시세 중에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둘 합쳐서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지방세에 시세 부분에 100억 정도 하는데 자동차세 주민세 합쳐서 99억 정도됩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것은 체납이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 누구든지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가 사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합니다 같이 저희가 기계를 4,000만원 짜리를 작년부터 도입해서 쓰는데 이제는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동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체납액에 30% 수수료를 주고 저희 같은 것을 강동구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30%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원천적인 체납액 발생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지금 현재 없는 차량 장기 방치돼서 실제로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차량등록팀에 여러 가지를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대 정도를 과세 유예했습니다 과세 유예된 것은 부과를 안 한 사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 차를 사고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도 하여튼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징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결손처분되기 전까지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우리 앞으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되기 전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자동차세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세를 1회 부과했다라고 해서 처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된 경우도 있고 전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라든지 처분은 바로 2회 이상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합니다 압류처분은 차량등록계하고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압류하지만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독촉장 고지서도 보내야 되겠지만 1차적인 것은 그분들이 저희 시에서 체납세가 안 되도록 적극적인 징수를 펼쳐야 되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징수 시스템이 바뀌면서 고지서 없이 체납액을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는 저녁이라도 현재 야간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야간 영치를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라 그래도 안 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주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결손처분이 많은 문제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노력해 주셔서 시에서는 결손처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은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소송 진행 건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대법원 패소가 시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1심은 법원에서 승소했는데 2심 패소와 2심에서 거의 패소하면 대법원에서는 패소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내용이 뭐냐 하면 효성교회에서 취득을 하면서 임차인들한테 임차된 계약 기간이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취득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유예기간이 만기가 됐는데도 저희는 유예기간이 만기되면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예 연장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저희는 보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1심에서는 법적인 면에서는 지방세 법상에 내용 문구에서는 하자는 없지만 2심에서는 취지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소송이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요하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천현교회는 시에서 승소한 겁니까 아니면 천현교회에서 승소한 겁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를 위주로 해서 이 서류가 작성된 건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벽산 블루밍 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시에서 패소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여기 보면 5번하고 6번은 벽산하고 하남 대명주택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동일 건인데 저희 1심 2심은 패소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있는데 2년째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 2심에서 패소는 됐지만 저희는 이 사항이 행정심판까지 가서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으로서는 최선을 다 했고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조합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짜개서 나가라는 소리인데 저희는 신탁 재산 이런 것은 몇 백 명이나 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도 대법원에서 2년 동안 결정을 못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예호 씨 같은 경우도 시에서 패소한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1심에는 제가 진행했던 사항인데 승소했는데 2, 3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봐서 해 줘라 개인이니까 그래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시에서 소송하는 걸로 인해서 불편하면 안 되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부서에서 소송을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어쨌든 소송비용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11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13 보금자리 관련해서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회계과장 라영호.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계과 1번 공사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며칠 전에 교차로 저널에 나왔던 수의계약 특혜의혹 보셨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봤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실제로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두 건, 세 건 이런데 유독 비젼개발 김경철 씨하고 한덕산업의 황환일 씨가 건수가 다른 것 몇 배 돼요. 이게 왜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젼개발은 하수구 장비를 가지고 하수구를 청소하는 업체인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계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덕개발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저희가 물론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지만 어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의 성실성과 추후의 하자관계 이런 부분도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의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이게 수의계약이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 지역 같은 경우는 업자별로 돌아가면서 주지 않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의 사업 실적 여부도 판단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비젼개발이야 준설장비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아요. 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글쎄 의혹까지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사업 업체 선정하는데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데도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도 일반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안전판 같은 것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많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수의계약이야 물론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관리를 잘 하는 회사에 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게 해야지 어떤 데는 한 군데 주고 어떤 데는 열 군데 주고 그러면 한 군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째 청사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수리 점검, 교체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평상시 소화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안 두고 살잖아요. 화재나 큰 재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필요성을 저희가 아는데 지금 의회 2층에 보면 소화기가 복도에 4개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4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화기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제가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에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표시를 보니까 매달 쭉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소화기 사용 년도가 없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충약이라고 그러나…….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분말을 교체해주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청사 내에 비치된 3년간 소화기 충약하고 소화기 교체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지 않았는데 나중에 유인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사를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재난총괄과에서 또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소방훈련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에서만 아끼려고 하고 적은 것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소화기 충약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3㎏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치가 1㎏당 가격으로 치면 5,000원인데 3.3㎏이면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매달 흔들어서 쓰시면 충약을 보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달 보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액수가 1년에 750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째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예를 들면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품 같은 경우에도 불참 자료에 공원녹지과 20번, 21번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글로벌 파크조성을 위한 수목 구입 이렇게 해서 사실 각자 수의계약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계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저희가 분리발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하시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사항도 지금 희망근로라는 것이 물론 한번에 총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한꺼번에 계약하고서 그 다음에…….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계약시기가 구분돼 있는데 아마 사업의 선정이 시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희망근로 수목구입 하고서 하나로 정리해서 계약하면 되지 한 달만에 하나씩 따로따로 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수목이라는 게 사업장이 선정이 돼야 수목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아마 한 사업이 먼저 선정돼서 추진하다가 또 다른 사업장이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보통 한 달마다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 계획을 가지고 큰 틀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가 시에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약 운영하는 룰에서 다소 벗어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건설과에 38, 3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38번에도 가로등 유지 관리 공사 가로등 그 밑에 설치공사 유지관리공사하고 설치공사하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하나는 단가계약이고요. 하나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으로 하고 그 밑의 것은 신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58번 꽃 식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제한 경쟁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게 아마 지역제한일 겁니다.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한 것이지 어떤 업체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제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역제한으로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미사제방 산책로변 꽃 식재공사 1억 6,707만 8,000원이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하도급은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면 사업부서에서 판정을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도급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도급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여기 모 회사에 공사한 내용을 쭉 보면 우리시에 지금 여기에서 발주한 내용하고 업체명하고 실제로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했다는 곳은 다른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남시 재해영상감시시스템 CCTV 설비가 여기에는 주식회가 KT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거기하고 다른 회사인데 CCTV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서 내부에 어떤 직원 분들이나 이것을 따도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도급을 주는 것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하도급을 안내를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는 전혀 그 사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데 어쨌든 사업부서에 확인을 좀…….

미라

홍미라의원

만약에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향후에는 이 공사나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물론 공사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배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재를 가하셔야 될 사항…….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다시 자료를 드려볼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개 업체 중에 우리시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CCTV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CCTV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몇 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도급까지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제가 따져 물을 테니까 계약부서에서 이런 게 발견된다면 제재를 가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4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것 여쭙고 가겠습니다. 4번 여기 증감액 보니까 건강보험료 정산 감액 부분이 3개나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제가 설계를 할 적에는 업체에서 직원이라든가 채용을 해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보험을 들게 이렇게 설계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들고 그냥 건강보험을 안 들고, 저희 설계 내역에 있는 그런 보험을 안 들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고 그냥 완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일씩밖에 공사를 안 하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설계에 반영돼 있는 보험료를 감액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기공사요. 이게 지금 1,5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안 보이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번째 거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왜 설계에서 빠져서 추가로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알지 저희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재난관리과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네요. 자료는 회계과에서 보는데 내용은 과마다 달라서,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아까운 자리가 계속 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요지이고 너무나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을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에 91년도 기부를 할 적에 목적, 저희가 기부채납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반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열어놓은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청사 부지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동청사로 활용해야 되는데 동 청사가 좁다 보니까 덕풍2동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존에는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 보려고 검토를 했었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검토해봤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덕풍2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하나인 전산교육, 주산교육하는 것으로만 지금 사용을 간신히 어떤 명목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기부채납한 사람하고 사용 승낙한 사람이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 계획을 강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인근 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기부채납한 사람이 주장하는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건이 뭐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조건은 아직 공식 서류로 접수하지는 않았는데 통보는 감정가로 매각을 해라 이런 요구가 왔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보고 매입을 하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아니, 자기네들한테.

현심

이현심위원

팔라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전에는 그냥 반환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반환이 아니라 매각으로.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가 시끄럽겠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어떤 방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부채납 했으면 그냥 포기를 해야지 왜 자꾸 시끄럽게 구시는지, 어쨌든간에 엄한 멀쩡한 건물을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동청사로 제대로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기부채납한 부지에만 건물이 들어섰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부채납한 부지 외에 부지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건물이 합법화 건물로서 존재가 되게끔 돼 있는 것인데 사용 승낙한 부분을 본인이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돼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게 부지로 100평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의 주장을 강력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자문변호사 자문 받아보셨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결론을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해야지요. 주산도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까워요. 다른 데는 건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최대한 시의 실익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번째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생각보다 긴급입찰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그렇게 긴급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 사안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래서 긴급입찰을 적용한 게 아니고 2009년도 12월에 그때 우리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조기 집행 추진 지시를 하면서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긴급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추진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긴급입찰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계약이 추진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조기집행 방침이니까 그런데 소액 수의로 되는 것은 뭐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소액수의는 글자 그대로 2,200만원 미만 되는 그런 사업.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9,700만원, 3,500만원 이런 것은 다 소액수의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전자입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자입찰을 소액수의라고 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소액수의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데.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계약방식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인 이상이라고 함은, 그러면 경쟁입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견적을 2인 이상한테 받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미리 견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낮은 가격을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본 것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소액 수의라고 함은 재공고 입찰을 붙인 경우로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1인일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소액 입찰이라고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도 소액 수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액 수의고 이것도 소액수의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소액 수의가 두 군데 견적 받아서 한 군데 선택하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소액 수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있을 때만 소액 수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소액 수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진짜 너무 많은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 긴급입찰제도로 하면 소액 수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1억원 이하인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업 규모의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긴급입찰 아닐 때하고 긴급입찰일 때 하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2,200만원 이상하고,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물품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이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긴급이었을 때는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긴급이라는 게 그것은 똑 같고 기간만 단축시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간만 단축했다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소액 수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제한경쟁을 하거나, 다른 것들은 제한경쟁을 하잖아요, 조달계약을 하거나. 그런데 왜 소액 수의가 이렇게 많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글쎄요, 사업을 그렇게 발주했으니까 그렇지…….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을 총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알고 계셔야지요, 아무리 과가 달라도.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수록 관에서 내려오는 공사를 따려고 일반 중소업체들이 그러겠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한 거는 것은 아니고 공고 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거든요. 공고 다 붙이고 입찰기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왜 많다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요.

현심

이현심위원

소액 수의는 대부분 보니까 하남 업체예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형평성 문제, 도덕성 문제 나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공개경쟁을 붙이는데 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몇 군데 왔나 몇 개만 집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소액 수의는 대부분 90% 넘게 하남 업체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세볼까요. 58번 건설과…….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00%일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똑같은 거지요. 주민불편해소, 하수도 공사 똑 같은 날짜에 계약 했어요. 하나는 5,346만원에 했고 하나는 3,835만원에 했어요. 그렇지요? 회사도 날짜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자입찰 식으로 저희가 띄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응찰해서 결정되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제한을 줄 수가 없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몇 군데만 갖다 달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하여튼 의장님하고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입찰했던 자료 있어요? 몇 군데가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느 특정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건설과 것 소액 수의로 한 것 주세요. 과를 하나 선정해서.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건설과 전체 사업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 중에 소액 수의로 한 것.

현심

이현심위원

몇 건 안 돼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 7로 가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내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8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청 청사 유지비 이런 일반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들의 급여 이런 것을 기준 호봉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그 해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퇴직하는 이런 분들까지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또 초과근무수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직원들이 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절약이 됐고 청사도 에너지 절약하면서 절약이 되고 그래서 15억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집행 잔액이 아니라.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액 대비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절감하셨다니 수고하셨네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 11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 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환경보호과장 서평준.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경보호과 1번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 하남 환경의제21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2010년도를 볼게요.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네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사업지원에서 성매매 모니터요원 교육 사업을 완료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완료 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4월 5월하고 두 달 동안 주 1회씩 해서 20시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인가 해서 교육 수료증을 완료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자료 작성한 게 언제인데요. 이 자료가 저희한테 언제 왔는데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6월 말 현재로 했습니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 날짜를 6월 30일까지 하셔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집행이 된 건가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성 인지력 교육은 아직 하반기 계획에 있고 모니터요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7월에 2회 했고 나머지 8회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성분과 워크숍 같은 경우는 완료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분과에서 활발하게 의제21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논다 그래야 되나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더 널리 펴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표현 중심으로 있는 게 많고 특히 문화교통사업 분과 같은 경우는 회원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문화교통도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홍보해서 같이…….

현심

이현심위원

숫자가 대개 적던데요 보니까……. 몇 명이나 참가 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 20명 40명 이렇게 들었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문화유적 탐방 같은 경우에 5월 1일하고 6월 5일 구산성지 등 해서 2회 30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렵게 만들어졌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성매매 방지 모니터요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제일 앞에 말씀드린 성매매 모니터요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매매 모니터요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82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현장 활동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7월 22일부터 월 2회씩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캠페인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이게 저도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모니터 요원이더라고요 캠페인이 아니고 사실 캠페인은 누가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없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교육받은 것을 사실은 실천하는 그런 사항이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경찰들이 성매매 청소년 학생들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이 안 되면 연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거기 투입해서 그런 우려 지역에 가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사항을 모니터요원 운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은 그런 활동실적은 없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2일부터 월 2회…….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캠페인이잖아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월 2회 캠페인을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캠페인도 결과적으로 캠페인이죠 그 부분이…….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모니터요원이라기 보다는 성매매 방지를 홍보하는 캠페인 수준으로 혹시 끝나지 않을까 해서 기껏 열심히 배우고 익히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제21이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아서 대개 좋고요 더 잘 더 폭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세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매년 피해가 있는데 대책이 마련 안 돼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구제허가를 해서 피해를 막는 그러한 방법이 현재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피해농가 보상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보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없다 어쨌든 피해당하면 그냥 피해 당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밑에 쪽에 아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주민들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뭐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임대해서 못 내려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2조 보면 피해예방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자면 그 사업의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상이지만 신청을 해서 추진하기가…….

현심

이현심위원

40%가 자부담이라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시·군에서 15% 도비가 15% 국비 30% 이렇게 피해예방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데 얘기는 해 보셨어요 피해 주민들하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못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얘기해 보시고 부담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닫지 마시고 방도를 마련해 봐야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번째 미사리 야적장 환경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관련해서 그대로 폐기물인가요 앞쪽에 쌓여 있는 거…….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계속 반출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 한번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많아 줘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앞에 시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원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부터 원료라고 그랬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쌓아 놓은 것이 뭐냐하면 비산먼지가 날리니까 흙을 뿌려서 거기에 풀씨를 뿌려서 지금 그렇게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방지한다고 그랬고 논란은 많이 있지만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엄격한 적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적용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이전에는 처리하고 남은 부분들은 쌓아 놓은 것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치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원료로 둔갑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료가 어느 정도인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현재 100톤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인해 봤는데 광주에 석산개발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계속 되메꾸기 해서 원유를 많이 줄여서 현재 100톤 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원유 어디에 쌓아 놨어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100톤이면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닙니다. 그것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속 광주 같은 데 매립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흙이니까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다 원료로 쓰인다는 그 말씀이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원유는…….

미라

홍미라의원

원유 말고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을 다 원료로 쓰인 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더 이상 반입은 없죠. 그러면…….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반입을 계속 들어오죠. 원석이 들어와서 클락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쇄해서 원료로 쓰고 나머지 계속 원유가 발생되는 거니까 요 그렇게 되고 있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가 보니까 거기 분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석분이라고 하데요 그거는 바람에 날리거나 그러면 그게 많이 날릴 텐데 하남시민의 건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배출시설 부분이 선별시설하고 분쇄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비산먼지 쪽에는 천연잔디를 식재하든가…….

숙희

황숙희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천연잔디 심기 전에 분진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던데요 가 보니까 우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석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석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지로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비가 오면 그게 날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람이 불 경우는 가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 텐데 그게 하남시를 뒤덮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론 그게 당장 국민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남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출장해서 그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사유가 없도록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매일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석분이 그냥 무방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앞으로는 물론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도를 많이 하셔서 하남 시민의 건강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섯 번째 한강…….

미라

홍미라의원

지도 단속한 내역 있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있는 것 전부 다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12-7쪽에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달라고요 지금 말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여기 내용을 가서 점검을 누가 했고 어떤 걸 지적했고 기준이 어떻게 나왔고 사진 찍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한강유역감시원 운영비 집행내역 및 한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여섯 번째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배알미 수질 저거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수질보호구역 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 과거에 마을에서 이거를 관리 했었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체계가 마을에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에 신청하면 신청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유역청에 올려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오면 이 예산을 누가 집행은 누가 합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동에서 현재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마을에서 안 하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일괄…….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차량단속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으로 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보조금 산정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4로 가겠습니다. 공통4 조기집행사업 중 3억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 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어디서 하죠 시에서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수봉

오수봉위원

네.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이게 밑에 김지선 건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그러면 대법원 승소를 누가 합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시에서……. 소취하 했네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소송을 신청했는데 여의치 않고 하니까 법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정장 변론 중이네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현재 본안 진행 중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시하고 경정장하고 법적 과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반인을 상대한 것은 아니고요.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민원인이 제기해서 우리가 중간에 기준 dB가 55dB인데 당시에 61dB가 넘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고발해서 그래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시하고 경정장하고 법적 소송을…….

수봉

오수봉위원

고발한 것을 경정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시를 상대로 한 거죠.

평준

서평준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관리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자리T/F추진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