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제189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지난 8월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9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제38회 강진청자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800여 군 산하 전 공직자와 5만 군민, 그리고 20만 출향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금년 농사의 수확기에 농작물 관리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농촌의 들녘은 황금물결로 변해가고 있는 반면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게 되면 재고 쌀 누적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 군민들이 피 땀 흘려 지어놓은 농산물의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는 우리 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4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 하셔서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김남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18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희숙 의원님, 정삼균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윤 의원님, 간사에는 문춘단 의원님,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규정과 관련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공설화장장 후보지를 공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군수는 최적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공모기간 중 후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간연장 및 후보지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경비지원의 규정으로는 군수는 후보지 공모와 관련 위원회 및 관련단체 등에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기금조성입니다.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군비출연금으로 10년간 매년 3억씩 출연하고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9조에서 기금운영계획은 대상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 및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임무와 위원회 임기를 명시하였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동안 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은 화장장이 공설이든지 사설이든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대표적 님비현상이 화장장입니다. 화장문화의 급속히 변화에 따라 2001년도 집계를 보니까 평균35% 화장률이 실시됐었습니다. 금년도 전국평균을 보면 70% 대에 이르고 있는데 화장장 필요성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증가에 따라 화장장이 필요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또 팀장님께서는 이것이 공설화장장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설이 어렵다면 같은 법 제14조가 있죠?

예.

이것은 사설이죠?

그렇습니다.

공설이 어렵다면 공모해서 공모가 없을 대는 이 사설 같은법 14조는 고려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재공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모해서 공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과 공설의 차이는 우선 국비지원이 되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현행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화장장이나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규정이 없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에 대해서만 국비가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설로 갈려고 하고 물론 공설로 안 가고 개인이 희망해서 강진군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다면 또 그것은 지금은 아직 그런 제안도 없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묻냐면 화장장이 우리 군에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화장문화가. 최근 화장장이 인근에 목포가 제일 가깝죠?

그렇습니다.

소요시간이 1시간이상이죠?

예.

화장장을 갈 때 차 한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 친족들 차가 수십 대가 가는데 우리 군의 시간소요나 경비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군에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설은 국비가 지원되고 사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설이 안됐을 때 사설이라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공 의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윤기현입니다. 금방 윤재공 의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론상 들어보면 화장장은 다 있어야 된다. 공통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하면 안 된다. 내 동네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체나 각 의원들이나 각 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홍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만이 성립이 되지, 다 찬성을 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더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신다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또 선진화장시설에 대해서도 견학 등을 추진을 하고 물론 작년에도 견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또 전 공무원들이 홍보를 통해서 기 강진군이장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7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625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9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안입니다.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16억 800만원입니다만 173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25억 9100만원으로 16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5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486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98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5610만 3000원, 도시계획시설대지 특별회계 보상금은 1억 40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9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2회 추경 회계별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716억 800만원, 일반회계는 2625억 9100만원 중에서 16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중 지방세는 134억 6100만원, 세외수입은 2114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7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5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5억 9700만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5억 1016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1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총 1092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0억 1600만원으로 12억 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71억 1000만원으로 1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9억 600만원입니다마는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00억 7500만원으로 31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3억 3400만원으로 8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5억 7000만원으로 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야는 225억 6600만원으로 9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105억 600만원입니다마는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78억 9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억 8200만원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5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6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30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1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86억 6600만원으로 2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7억 1000만원으로 12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 600만원으로 9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364억 600만원으로 3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0억 1600만원으로 1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23억 8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억 92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증액 편성 없이 13억 6100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0억 8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증감없이 61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6879만 1000원으로 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625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3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34억 6100만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1억 2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2000만원, 주행세가 20억 4100만원 되겠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4500만원으로서 38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자판매수입이 2억원, 기타이자수입이 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167억 56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10억 8000만원 감액 부기가 조정됐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부기조정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차이는 약간 납니다만 (구)성전북초등학교 매각대금 6억 4000만원, 통계청부지매각대금 4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결산결과 감액되어서 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0만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327만 5000원을 부담하였고 잡수입은 기타수입으로 18억 6443만 7000원입니다마는 칠량농고단지 분양대금 7억 6400만원, 성전전원마을 분양대금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09년도 정산분이 27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억 88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교부세는 총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만덕지구 급경사지 재해대책 정비사업입니다. 5억 4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명품도시조성사업비 7억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회계징수율 올리기 시책수준으로 3000만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2600만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억 3400만원, 기금이 6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1억 5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용으로 31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20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투명한 감사행정수행비용에 2000만원,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또 취임사에서도 발표를 하였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청렴정책추진 조사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징수관리 3800만원, 재산관리가 7200만원, 회계관리가 85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금융분야는 재정활동비용이 국도비 반납금 23억 64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6억 4000만원 해서 3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5200만원이 증가된 83억 7600만원으로서 군정기획, 군정발전에 감액 1200만원, 재정운영에 1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195만 9000원, 토지관리비용에 감액 2225만 9000원, 앞서가는 전자행정 및 지역정보화 구현에 898만 7000원 증액, 군정시책 홍보지원에 3850만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800만원, 국내외교류협력사업비가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사업비로 59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지역 현안업무 지원사업도 42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 사업경비도 576만 5000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8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3억 340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8억 9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덕지구 재난취약시설정비와 소하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교육분야는 465만 7000원 증액 편성을 지역교육발전비용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스노콜미시 파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사업입니다. 9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22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1억 2300만원 감액, 축제육성비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린도서관 운영은 1억 3600만원 감액, 청자문화육성은 27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관광산업 진흥분야에 53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기반확충사업은 청자타워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포함하여 2억 4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산기념관 운영비는 681만 5000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체육진흥 기반확충사업으로 중남부 웨이트트레이닝장 건립사업비 2억하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해서 5억 22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산업은 문화재 관리비용 2억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환경보호분야는 5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로 수질관리가 8898만 4000원 증액, 상수도 식수관리가 4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1억 5000만원, 상수도 관망선진화사업이 2억 74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처리는 726만 1000원 증액, 하수도관리는 2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비 1억 7400만원 감액, 대기분야는 대기오염관리분야 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분야는 자연환경보호분야 1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일반은 12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억 8200만원 증액 편성하여 378억 9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가 4억 7042만 2000원, 생계급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비가 감액 3억 4643만원, 보육 및 여성ㆍ가족복지는 6억 435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보육 돌보미서비스 사업 인건비가 3억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67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에 3200만원 증액 편성, 보건분야는 1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52억 7700만원, 보건소 운영지원비, 건강증진비, 방역ㆍ구호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의약품 관리는 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0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76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분야에 2억 5000만원 이것은 농업인 자녀 학장금지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비용 8억 4100만원 자체사업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에 2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도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분야에서 1억 69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에 1억 8495만 8000원 증액 편성, 농업기술개발에 18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업ㆍ산촌분야는 임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반영사업비로 군비부담금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ㆍ어촌분야는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분야에 4억 4300만원 군비부담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1억 1900만원 증액하여 6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으로 652만 2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3억 52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농공단지조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교통행정개선분야에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4억 1100만원을 증액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8쪽 도시시설물관리에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증액, 살기좋은 마을에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3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도 9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36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1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90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분야는 세입이 1억 500만원 증가하여 13억 6100만원, 세출분야도 1억 500만원을 증가하여 13억 6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분야에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00만원, 기타잡수입이 1000만원, 세출분야는 상수도 수질관리가 11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가 2500만원, 상수도 급배수 시설공사 및 관리분야가 1100만원, 예비비가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 수질개선사업 세입입니다. 3400만원 증가하여 10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도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분야에 3486만 5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ㆍ세출입니다. 9400만원 증액시켜 8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의료보호기금 3600만원 증액, 반환금 기타부분에 58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ㆍ세출입니다. 5600만원 증액시켜 7억 5635만 3000원으로 세입ㆍ세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입ㆍ세출입니다.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25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장비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보상금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ㆍ세출입니다. 7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7억 6000만원, 농공단지조성시설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세입ㆍ세출입니다. 348만 7000원을 증액하여 5348만 7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 348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세입입니다. 7988만 9000원을 증액하여 8988만 9000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중요도를 미처 읽지 못하고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금이 총 12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진들과 협의결과 빈집정비 5000만원, 정착금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귀농자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부분이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 감액하여 어쩔 수 없이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