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제안 과 대안 위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의회에서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담당관 우제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정형민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30억 6,370만원 중 1억 2,478만 3,000원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8,812만원 중 촬영용 테잎 및 DVD, CD 구입비 560만원과 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절감하여 66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예산 2,500만원 중 100만원을 절감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17억 3,300만원 중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 7,000만원과 각종 박람회를 통한 도시이미지 홍보에서 500만원을 절감하여 7,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는 3억 8,760만원 중 소식지관리,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유인물 기념품 제작해서 2,566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절감사항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원과 일반수용비 652만원을 절감하여 1,652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먼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되고 2010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1,916억 7,28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 9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는 7,841억 8,984만원으로 234억 7,89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74억 8,298만원으로 25억 3,0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액은 234억 7,8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증가한 가운데 교육 분야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기타분야 등을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감액 편성되었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와 세정과는 증액되었고, 프로젝트과와 정보과학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증액되었고, 토지관리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본청 관할 읍면동은 팽성읍, 신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은 감액되었고, 원평동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복동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은 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과, 체육청소년과는 증액되었고, 문예관광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민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업소는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은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총무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는 증액되었고,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관할 3개면 7개동은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건설도시과는 증액하였고,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녹지과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할 2개읍 3개면은 전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변경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증액하였고, 실크로드 활성화 운영비 및 슈퍼넷 사업비는 감액시켰으며, 총무국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진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감액시켰으며, 생활지원국은 기초노령연금, 실크로드 페스티벌 행사비, 웃다리농악 육성지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국제평화축제, 아시아 청소년 지도자포럼 지원 등을 감액시켰고, 가사도우미 등 15건에 대해서는 증액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월드컵거리응원은 증액하였고,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 교체는 감액하는 등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관련된 시비부담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 한 경비 등 예산효율화와 건실 강화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세입 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1억 2,200만원 증액된 1조 4,831억 5,093만원이며, 세입은 1조 4,555억 3,949만원, 세출은 1조 2,542억 7,73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될 잉여금은 1,996억 451만원이 감소된 2,012억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예산현액 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981억 7,256만원이 감소된 1,674억 8,7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175억 4,917만원이 감소된 337억 6,516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108억 7,874만원, 특별회계는 66억 7,044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 결산액은 1조 4,555억 3,049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73.6%, 공기업특별회계가 12.4%, 기타특별회계는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542억 7,730만원으로 일반회계 74.3%, 공기업특별회계가 11.9%, 기타특별회계가 13.8%이며, 세계잉여금은 2,012억 5,31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012억 5,316만원으로서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명이이월은 300억 1,006만원으로 14.9%, 사고이월은 57억 8,640만원으로 2.9%, 계속비이월은 1,317억 3,062만원으로 65.4%, 보조금 사용잔액은 50억 3,336만원으로 2.6%,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9,270만원으로 42.2%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7억 6,9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3,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애향장학기금은 32억 6,356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억 5,923만원이 증가되었고, 4-H후원기금은 당해연도 말 잔액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998억 8,7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84억 1,500만원이 발생되어 97억 9,7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5억 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86억 1,7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1,197억 4,500만원으로 71.1%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7억으로 28.3%, 공기업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으로 0.6%에 해당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3,167억 9,631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4조 2,572억 337만원으로 98.6%에 해당되며, 당해연도에 7조 1,170억 8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와 연계하여 결산함에 따라 도로의 아스팔트, 하천 부속시설 등이 추가로 공유재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 수납액 1조 708억 7,665만원으로 전년대비 71억 4,926만원 증가하여 7.2%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토지 및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77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의 부과세인 도시계획세가 부과유역 확대고시로 56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량대수 증가와 7인~10인승 승용차가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2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기회복에 따른 유류사용량 증가로 주행세가 9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1억 8,100만원 감소되고, 주민세가 경기침체로 법인의 매출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등으로 109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개발부담금은 64억 5,700만원 등 임세적 세외수입이 140억 6,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6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은 46억 4,339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4억 1,4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세 38억 2,200만원, 재산세 21억 9,900만원, 주민세 22억 700만원 등 작년 대비 2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지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 내 징수실적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 내역을 보면 토지개발부담금이 48억 4,400만원, 과태료가 25억 1,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1억 1,500만원, 도로사용료가 3억 4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214억 400만원 등으로 작년대비 2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61억 5,400만원 등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77억 800만원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의 41.4%를 차지하는 등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하여 채권확보와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223억 5,784만원이고, 전년도에 2,515억 9,723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총 1조 739억 5,50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6.7%에 해당하는 9,317억 6,146만원이며, 이월액은 1,182억 5,191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72건에 248억 9,730만원, 사고이월은 31건에 48억 1,921만원, 계속비이월은 80건에 885억 3,538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지매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기인되어 전년대비 1,333억 4,5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되는 239억 4,170만원으로,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78억 3,9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043억 5,015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4,792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52억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6%가 감소한 5억 8,1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6.9%에 해당되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0억 9,246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8%에 해당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서재지구 등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되는 175억 6,11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45억 7,26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335억 7,557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9%이며, 전년대비 292억 7,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지출을 통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지출액은 37억 2,287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9%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15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로 지출액은 1억 1,39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8%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32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으로 지출액은 199억 6,38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2%이고, 이월액은 4억 5,259만원으로 3.2%, 집행잔액은 11억 9,680만원으로 8.6%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5,259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지출액은 1,346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3억 2,602만원으로 2.4%, 집행잔액은 20억 586만원으로 2.4%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 중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의 도시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회계과의 서정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등 33억 2,602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과의 서정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3억 1,542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으로 지출액은 2,029억 988만원으로 예산현액이 83.2%이며, 이월액은 325억 6,388만원으로 13.3%, 집행잔액은 83억 144만원으로 3.5%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민생안정 활성화의 전산개발비,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장애생활시설 신축, 민간 제안 서 검토시설비,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디자인 개선 및 시설정비, 평택시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등 62억 868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팽성종합사회복지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용역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2억 4,028만원이며, 계속비이월로는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 시설 및 시설부대비, 국제교류센터 건립,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 및 시설비, 체육시설 조성시설비 및 감리비, 팽성읍 체육시설 설치비, 서탄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오성면 체육시설 설치,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등 26억 1,149만원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로 지출액은 73억 3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1%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만원으로 3.9%입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로 지출액은 50억 539만원으로 예산현액이 50.4%이며, 이월액은 48억 1,726만원으로 48.5%이고, 집행잔액은 1억 725만원으로 2.1%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사고이월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3억 1,117만원이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송탄보건소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44억 6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48.5%로 사업계획 및 추진이 구체화 되어 실행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망이 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로 지출액은 376억 2,26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3%이며, 이월액은 23억 5,436만원으로 5.8%, 집행잔액은 3억 7,711만원으로 0.9%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으로 명시이월은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 하북2리~야막간 도로개설공사,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3억 8,52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441만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로 지출액은 253억 2,03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5%이며, 이월액은 15억 9,951만원으로 5.8%, 집행잔액은 4억 5,997만원으로 2.7%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의 주요내역은 숙성리 오성목재 일원 도로개설,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5억 3,04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광덕초교~덕목4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석정~홍원리간 도로정비 등 1억 2,415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석정~성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억 4,092만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개 읍면동으로 총 지출액은 153억 7,292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6.1%이고, 이월액이 9,7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3,30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팽성읍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및 용역예산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평택 컨퍼런스 개최사업은 평택발전전략의 양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및 정부지원과 대내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매년 같은 내용으로 시비 1억 7,680만원으로 특정단체와 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미군기지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앙지원 예산이 법률로서 확정된 상태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함은 예산대비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슈퍼평택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립을 위한 용역은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홍보 마스터플랜과 연차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과제물의 내용을 실행에 얼마나 활용하는지 판단하고, 또한 사업비 규모가 큰 용역으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전문가 없이 공직자가 검사함으로서 용역발주 의무를 약화시킨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주요농사 특산물인 벼와 배에 대하여 식량반, 과수반을 개설하여 슈퍼오닝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대학의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총 예산 1억 3,049만 5,000원 중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8,591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65.8%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으로 여비와 보상비가 학생 단합대회 및 해외 선진농업기술의 시찰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국내외 다양한 현장학습과 우수강사 초빙 등으로 농업대학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통제로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의 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 된 재정운영은 주민에게는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는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비, 규모, 시기, 절차에 맞는 예산편성과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풀칼라전광판 홍보에서 1억 5,000을 잡았는데 5,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1억 갖고 했을 때 효율성은 나옵니까? 동영상 시설물 이용에서요.

풀칼라전광판 홍보예산 중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칼라전광판은... 그런데 위치에 맞는 곳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좀 여의치 않은 곳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1억 5,000 갖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을 때는 3분의 2를 삭감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3분의 1씩 절감시켜서, 지금이 9월입니다. 그럼 아직도 한 분기가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삭감을 시킬 것 같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어느 위치에 뭐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풀칼라전광판 홍보를 몇 군데에다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 사항은 사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대비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또 홍보효과가 큰, 그런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김재균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그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에 5,000씩 주는 건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슈퍼평택소식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연인데, 월 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90만원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쭉 들어가는데, 부수 같은 것은 그대로 아니에요?

소식지는 월 3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하고, 매년 입찰해서 매월 1,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연 계약인데, 그러면 1,000만원씩 계약하는데 지금 한 10만원씩을 더 저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네. 1억 2,000인데...

1억 2,000인데 1,000만원이 절감되면 월 100만원씩 절감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단계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연간계약 했을 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도 전철 스크린도어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연간계약이에요, 아니면 월 계약이에요?

계약은 보통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900이라고 하면 몇 개월간 하시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찍는 거예요? 몇 월 달, 몇 월 달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볼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홍보기간을 정해 주고, 또 조그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기간을 정해 줍니다.

이런 것은 연초에 했으면 연초에 다 털어버리고 1차 추경 때 삭감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예산을 연초에 삭감이, 앞으로 어떤 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홍보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삭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택을 홍보하는데, 특히 2009년도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쌍용차 같은....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 계획을 잡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홍보예산, 많이 해야 되지만, 99%씩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절감 같은 건 생각도 않고 급하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것도 길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나오거든요.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세출예산 16페이지 보면 정기 유인물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라고 해서 4억 6,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광고고,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보담당관실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2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용역이며, 뭐며 전부 대외적인 홍보 쪽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평택시가 과연 이 정도의 돈을 쓰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 뒤에 봐도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 1,000정도 나간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수립을 했는데, 용역 연구비를 줘서 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2010년도에 여기에서 나온, 어떤 계획적으로 용역과제 받은 것 중에서 진행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매월 발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시 인터넷방송이 주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예산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홍보효과에 대한 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어디다 했죠? 전문용역업체가 어디예요?

한국리서치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네?

홍보효과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한국리서치에다 한 것이고, 다음에 슈퍼평택, 슈퍼플랜 같은 건요?

그래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사실상 우리시가 홍보하기 전보다는 우리시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권에서 생각나는 도시, 우선 생각나는 도시하면 우리 평택시가 수원이나 용인에 이어서 3위를 했고요. 그동안 우리시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낮아졌다는 용역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6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아줌마축제 홍보가 잡혀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일반사무비에도 아줌마축제가 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부스를 하나만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다가 두 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본예산 에 없으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하고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 된 게, 그럼 계획을 왜 세웁니까? 우리가 예산을 왜 짭니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급하면 가져다 붙여서 하고, 그래놓고 결산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짰으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이거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18페이지 슈퍼평택 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수립해서 용역결과 나왔죠? 결과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세출예산을 보면 없던 것을 별안간 급하게 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현실이 쌍용차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좋게 하려고 이런 것을 별안간 10몇 억씩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평택이 달라진다, 황해경제, 브레인시티, 고덕국제화지구, 우리가 그런 것을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평택시 그렇게 좋아진다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허위광고예요. 이게 몇 년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될 것 같이 멋있게 포장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허위광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전이지만... 이게 우리가 수익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단체는...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양 계장님들하고 직원 몇 분이시죠?

직원이 계약직 포함 12명입니다.

열 두 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계약직 두 분이 있어서 공보담당관실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경험을 하셨고, 양 보좌하시는 두 계장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되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공보계하고 지금의 공보담당관실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시대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태환입니다. (인사) 기술감사담당 김정섭 계장은 출장 중이라 나오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 한주석 담당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4,561만원에서 8,531만원을 삭감한 1억 3,7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우리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을 삭감하였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이건 청렴도 교육 홍보물 제작을 줄여서 200만원을 절감했고,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에서 60만원을 절감했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523만 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총괄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1억 2,826만원이고 지출은 1억 1,393만 8,450원, 집행잔액은 1,432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 사업명세서 16쪽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문 을 할게요. 16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을 70만원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9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줄였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도에서 이 제도를 추진했는데 그 돈 자체를 줄였고, 청렴도 교육 홍보물제작, 물론 경상경비적인 것이지만 이런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홍보물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900에서 200만원 정도 줄였으면 한 23%정도를 줄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22%나...

네.

그랬을 때, 22%정도를 줄였을 때 여기의 전체적인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돈을 아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아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투명해 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줄였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봤을 때 이건 어떤 이유에서, 홍보물 제작을 이 정도로 줄여도 상관없겠어요?

이미 집행한 것도 있지만, 우선 시민명예감사관 예산이 조금 준 것은 1주일에 5일을 기준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상반기를 따져 보니까 매일 나오시지는 않더라고요. 한 2~3일 정도...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5일을 다 나오시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 정도 나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요. 청렴도교육 홍보물 제작은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재질면에서 조금 감안해서 단가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럼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경비가 현재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럼 현재까지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 하냐면 560만원 세운 중에서 70만원 삭감시켜서 490만원인데, 현재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 분기가 남았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앞으로는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이 각 국, 과에서 예산을 거의 삭감을 해 놨더라고요. 경상비 예산을... 그러면 앞으로 뭐로 움직여야 될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490만원으로 줄여놓고 우리가 지금 480만원 정도를 썼다고 하면 이건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갔을 때, 삭감부분은 대충 제3차 마무리 추경에서 남는 것을 삭감을 시켜야지,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그동안 상반기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감사횟수를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적인 역할을, 시민명예감사관은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일손이 달리니까 그걸 대신 해 달라고 만들어 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을 못 했다는 소리도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니, 위원님, 우리가 종합감사 때 시민명예감사관은 꼭 참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동안 계속 나오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5일 중에 하루 이틀 빠지고 하니까 그런 빠지는 일수를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이 몇 분이죠?

열 분이 되겠습니다.

열 분에 한번 하실 때마다 수당이...

7만원...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열 분이 일곱 번, 그러면 7회 정도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읍면동이나 우리시 자체감사 하잖아요?

네.

그럼 과장님께서 5일 중에 이틀, 사흘밖에 안 온 다고 했는데, 5일 다 와서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추정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5일 다 참석하는 것을 계산해서 세웠는데, 그동안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남은 것을 충분히 계상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죠? 할 게...

김태환 7개 기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따진다고 하면, 7개면... 거기서도 반도 안 나와야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할 때 가 보니까 나오시는 분은 회의수당 때문에 그런지,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3일 이상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집이 가까운 분들은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3일 이상은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주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 한 부분, 주민들하고 생활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시정에 개선해야 될 사항을 우리한테 고귀한 의견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는 감사 나갈 때 같이 현장을 나가서 토목이나 포장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항 같은 것,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시원치 않게 했더라,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사관들이 미처 몰랐던, 그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시니까, 계속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시민들을 우리 행정에 참여시키려고 이런 걸 하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쁘신 사람들이에요. 지역에서.... 다 자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바쁠 때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증액을 시켜야지, 삭감할 예산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9년 세출예산까지예요?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 세출예산 24페이지에 보면 감찰활동 전개라고 해서 2009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290만원을 쓰고 1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나간 것을 투명하게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찰활동을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평택시에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감찰활동을 제대로만 전개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가 과다해서 감찰활동을 못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는 모자라고 할 일은 많으면... 그러면 업무과다라 감찰활동이 안 된 건지, 400만원이라는 예산현액을 세워놨다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찰활동을 정확히 하다 보면 이 400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분기 돈도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09년도 세출에서... 그러면 뭔가 감찰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 차량수리비,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4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298만원 지출하고 100몇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차량수리비라든지 유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 하느라고 한 달간은 거의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고, 차량운행도 안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유류비하고 보험료하고...

일반운영비라는 얘기죠?

네. 그것만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물론 한 달 동안 도 감사를 받는 동안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달이면 1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세웠을 때 400을 세워서 100만원 정도를 남겼다고 하면 25%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도 틀림없이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더 철저했더라면 도 감사나 그런 것도 좀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도 도 감사에서, 솔직히 우리 자체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보다 문제가 나온 것은 거의 도 쪽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직원을 징계를 주고 경고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같은 입장에서 애매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함으로서 우리 상위 감사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감찰활동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저를 비롯해서 13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과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1,600명 공직자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데입니다. 특히 한계장님 계시지만, 조사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도 마다하는 어려운 곳인데,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한 계를 또 만드니까 그런 것은 많이 되고요. 그런 바람막이는 정금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계장님들이야 감사담당관 거치면 진급 케이스가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만날 끼리끼리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 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재정국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가 4억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도축세가 9,800만원, 소득할주민세가 고덕국제화지구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 12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5,02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 정산에 따라 18억 6,700만원, 분권교부세세가 1억 1,5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 6,0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818만 2,000원이 증가해서 7,8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206억 991만 9,000원으로 4억 3,2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34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 유보액 절감이 1억 2,650만 3,000원, 프로젝트과는 예산 유보액 절감액 5,900만원, 세정과는 2,84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정보과학과는 4억 7,52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97만 5,000원, 여비가 15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포상금이 200만원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삭감하였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500만원을 유보액 삭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소송수행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215만원, 여비 7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정평가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84만 8,000원, 여비 15만원, 포상금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호도시 교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52만원을 삭감하였고, 23쪽입니다. 우호도시 교류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이 1,689만 1,000원을 유보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88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당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6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경비에 1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7만 5,000원, 여비에 388만 8,000원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삭감했습니다. 25쪽입니다. 프로젝트과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900만원, 실크로드 활성화 교류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정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1,4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여비가 86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증가하였으며, 여비가 5,6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운영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온 것으로, 상을 받아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체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43만 3,000원, 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37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과학과는 지역정보화 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 130만원, 여비 2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슈퍼넷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50만원, 연구개발비 160만원을 예산절감 유보액 삭감 및 슈퍼넷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1,2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40만원, 연구개발비 1,300만원, 전산장비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4,860만원, 전산장비 대체구입 4,860만원은 36명 증원에 따른 부족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99만 9,000원,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 30만원, 연구개발비 5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통계조사 지원 공공운영비 55만 2,000원, 통계자료 정보화구축 사무관리비 120만원, 사업체조사에 사무관리비 6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여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227만원, 국내여비 388만 8,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9건 사업에 총 11억 6,973만 6,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그 중 9억 1,01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59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7억 2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비닐하우스 피해 188건에 4억 2,780만원, 인삼재배시설 피해 32건에 2억 3,800만원, 축사 및 가축피해 5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9일 호우로 인해 주택 1동이 침수되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지원금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4억 6,09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침수 38건, 주택반파 3건, 농업시설물 지원 34건에 8,050만원, 진위면 창갈배수로 복구비 1억 1,563만 6,000원, 지산동 공공화단 담장보수비 1,480만원, 황구지천 내 취입보 복구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풍으로 인하여 주택 1동이 반파되어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액 9억 1,013만 7,000원 중 시비로 선부담한 6억 3,632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두꺼운 파란 세입세출 결산서인데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223억 5,784만 3,000원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515억 9,723만 4,53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739억 5,507만 7,53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조 1,260억 9,260만 9,774원으로, 수납액은 1조 788억 6,348만 1,455원입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79억 8,682만 5,651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708억 7,665만 5,801원으로 미수납액이 552억 1,595만 3,973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88억 7,258만 59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463억 4,339만 383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2,237만 6,7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454억 4,729만 9,040원입니다. 징수액은 2,260억 2,846만 3,100원으로 미수납액이 194억 1,883만 5,88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741억 3,774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57억 9,711만 8,093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5억 4,759만원이 징수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437억 3,962만 4,000원, 보조금은 2,572억 9,288만 7,970원이 교부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307억 1,5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꺼운 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표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39억 2,185만 5,890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7,244만 9,143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4억 5,259만 8,890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9,680만 7,857원입니다.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25억 6,62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357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3,272만 3,86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769만 9,87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가 1,073만 8,380원, 국내여비가 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264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775만 7,4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억 8,9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19만 7,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5만원을 집행해서 265만원을 남겼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인데,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5,450만원 전액 집행 안 했습니다.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억 6,349만 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98만 5,500원을 집행하여 314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39쪽입니다. 배상금은 5,019만 9,910원을 집행하고 4,9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51만 4,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아오모리 공립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은 1,859만 2,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841만 3,180원을 집행하고 1,158만 6,820만원을 남겼습니다. 4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94만 7,600원을 집행하고 605만 2,400원을 남겼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는 4억 8,588만 7,020원을 집행하고 1,411만 2,98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5쪽 예비비는 4억 6,13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1만 9,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프로젝트과입니다. 프로젝트과는 예산현액이 17억 9,690만원으로 지출액이 15억 5,557만 825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4,132만 9,175원입니다. 50쪽입니다. 브레인시티 출자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3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두었습니다. 52쪽입니다.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행사운영비는 3억 4,366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뉴평택컨퍼런스 행사운영비는 1억 7,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실크로드포럼은 6억 2,949만 1,72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0억 9,602만원으로 지출액이 10억 6,416만 4,048원으로, 집행잔액은 3,185만 5,952원입니다. 58쪽 지방세 정보화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8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로 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40만 5,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20만 4,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43만 3,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4,099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7,869만 7,23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94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정보과학과는 예산현액이 84억 6,264만 890원으로 지출액이 77억 1,914만 3,13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억 5,259만 8,89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9,089만 8,870원입니다. 70쪽입니다. 정보화사업 강사비로 1,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852만 4,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9,276만 3,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언어교육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5억 7,281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을 위하여 1억 5,481만 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3,392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대체구입을 위해서 4억 5,495만 6,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7,431만 8,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34만 7,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상세히 보고하였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고덕 그 쪽에서 나온 양도세가 한19억 정도 되고 다른 데서 증감한 사유, 세정과도 증가한 사유 다음에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할사업소세 4억 1,700만원은 공장이나 사무실의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고, 도축세는 도축양이 늘어난 거고 고덕국제지구 토지보상으로 해서 양도세분 소득세가 120억 6,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당초 예측보다 줄어들어서 우선 74억만 감액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상사업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정산금이요.

그러면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시도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폭이 굉장히 안늘었는데 7,8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늘어난 게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건 작년도 정산분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본 거니까요.

작년도 정산분입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 순세계잉여금이 74억 정도 늘었는데 더 이상 감소할 이유는 없습니까?

더 감소할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감소할 요인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한37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결산결과 160억 정도밖에 잉여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4억을 우선 감하고 다음에...

다음에 한150억 정도 감해야 할 소지가 있네요?

142억 정도 더 감해야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짤 때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해 주어야지 감액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계상한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기획예산과인데 평가우수공무원산업시찰에서 2,100만원을 100% 삭감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때문에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예산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전액을 삭감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평가우수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나 지방재정건전화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하자는 분위기가 중앙정부에서, 또 새로 부임하신 김선기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지난 번에 세워주신 거지만 이번에는...

그럼 2010년도 예산액으로 이런 것을 100% 많은 부분의, 기획예산과가 총괄국이니까 100% 삭감한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는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될 부분입니다. 또 올려놓고 나중에 삭감한다는 이유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2011년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명심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하나가 유일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도로포장에 2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7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반기에 16건에 6억 8,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급한 데에 사용할 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2억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분기가 남아있으니까 증액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증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시책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반기에 다 하다보니까 후반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리고 각 읍면동도 전부 다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다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4달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2010년도 제3차 마무리추경은 안할 겁니까?

마무리추경 할 겁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면 지금 해 놓고 만약에 어떤 현안사항이 벌어졌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부 다 감액을 시켜놨는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게 갖고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추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규모사업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만약에 10월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빼다 쓸 거예요? 아니면 기관장들 소규모사업비를 빼다 쓸 거예요?

감액한 것은 경상경비의 5% 절감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거지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감액한 건 아닙니다. 5%내에 우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해 놓은 금액을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던 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예도 되겠지만 지금 주위의 읍면동이나 어떤 부서 가보면 동장들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남았던 것은 전부 감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전액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쪽에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입찰을 봐서 남은 입찰잔액을 감액한 거지 전체 포괄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각 읍면 동의 한 예로 읍면동장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이 여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읍면별로 조금씩 사정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아있는 돈을 전적으로 다 감액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예산만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이 어떤 문제원인이 생겨서 못했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액을 해 놓고 다른 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전부 감액했다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거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역서를 보면 거의 다 감액이라고 했는데 과연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의 보면 일괄적이란 거예요. 과연 그러면 상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모아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액 안해야 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몇% 정도 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산서를 보면서도요. 그랬을 때는 과연 행정이, 행정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총괄조종을 하는 기획예산국에서 봤을 때는 100%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100% 안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가면서 따져볼건데 25페이지 같은 경우 프로젝트과 실크로드 관련도시와의 교류협력 같은 경우 5,000만원을 세워놓고 5,000만원 100%를 감액을 했어요. 지금까지 시행도 안 되었으니까 감액이 가능했겠지만 왜 계획을 세워놓고 프로젝트과 같은 경우는 시행을 못하지요?

실크로드 관계는 동서양의...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하지 말고 했던 이유들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인이유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평택시와 실크로드 관계가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관광이나 문화, 예술교류에 대해서 아직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하려다가 보류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하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것을 100%감액을 했다면 지방치단체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어떤 것은 100% 감액이 되고 어떤 것은,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한다면 어떤 분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됐던 꼭 해야 할 부분은 밀고 나갔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100%감액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제 장착을 한 거지요? 세정과요. 몇 월에 시행한 겁니까?

3월에 했는데 10%절감예산만 절감을 했고요.

이것을 저희한테 승인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 양방향시스템을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단방향으로 했지요?

조달납품으로 했는데 양방향과 단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와 27페이지 위로 올라가는건데, 국내산업시찰해서 성과금을 받아서 어디를 간 것은, 도에서 받는 거지요? 도에서 받는 부분은 연수를 보내면서 아까 말했던 기획예산국에 있었던 것은 안보낸다는 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아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우수공무원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 자체사업이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증감된 부분보다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어차피 저희도 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예산 짤 때 감소를 시키고 들어왔어야지요. 나중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 보면, 회계쪽으로 보면 감소를 시키기 위한 여분을 남겨놓고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5%를 전부 삭감을 하고 예산을 짰어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가 현재까지 유보금액 5%를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유보액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5% 유보는 해 놨다가 실과소에서 ‘우리가 이건 다 써야겠다’면 그 유보액을 풀어주고 다른 여유가 있는 데를 더 잡든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5%를 전부 자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실과소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면 그 쪽 유보액은 풀어서 더 써야 한다면 풀어주었고 이것은 여유가 있다면 더 유보액을 잡고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회기 인 9월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 절감을 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유보액 전체를 5%로 단순히 자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어떤 예비비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로 하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란 건 나중에 틀림없이 1차추경, 보통 평택시 경우는 1,2,3차 추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감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2차추경을 보면서,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힘들게 절약한다는 면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양의 2차추경에 감소가 들어왔다 거예요. 솔직히 마무리 추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다른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을 모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2차추경에서 지금 정도에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감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28페이지요. 정보과학과인데 U-행정통합정보시스템을 4억을 해 놨다가 이거 안해도 지금 까지 해 왔던 U-행정통합정보시스템과 상관 없습니까?

지금 통합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범이나 교통, 재난, 쓰레기 투기해서 각 파트별로 CCTV가 한 공간에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4억은 예를 들어서 재난쪽으로 긴급한 시기적으로 써야겠다, 그럼 전체 설치돼 있는,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290여대 되면 290대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용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행안부에서 강력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서 CCTV의 기능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저 희 행안부에서 국비지원 계획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행안부에서 된 거지요?

행안부에서 확인된 것은 전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10월이면 계획의 윤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해의 시비를 아끼면 내년이면 한50%, 4억이니까 한2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저희가 3년 정도의,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다고 계산을 대충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계상을 해 놓으면서 지금 와서, 행안부의 발표가 언제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던 부분을, 물론 당연히 상위기관에 국도가 예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삭감을 해 놓고 가야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차 계획동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은 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가 그런 계획이 나왔다면, 저는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고 당초계획도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까 하는 단계에서 행안부에 국가차원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늦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참으면 한2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부에서 어떤 예시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는 예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왜 안 해 오고 이것을,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2,3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장비시스템만 빌어 오면 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전에, 하절기 전에 이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재난성으로 온다면 가장 많은 게 여름이거든요. 2010년도 예산이 서졌으면 여름 전에 최소한 4,5,6월에는 이 시스템이 접목이 되어서 조정이 들어갔어야 맞는 예산 아니에요?

저희 시스템은 각 파트별로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중적으로 몰아쳐서 갈 수 있다면, 평택시가 재난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어떤 데에요? 하절기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짜서 편성이 돼 주었다면 하절기의 상황을 대비해서 행해졌어야 하면 지금 이런 경우가 안나온다는 거지요. 국비예시가 돼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느 순간에 스톱을 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했으면 하절기 재난안전을 대비해서 이 시스템이 최소한 3,4,5월에 들어가서 우리 통합시스템에 접목이 됐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2차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했을 때 2010년도 예산 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짰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하여간 이 시스템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시민들은 세금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에서 많은 시스템 자체를, 정보과학과쪽의 예산 총액을 봐도 나오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효율성을 평택시에서 낼 수 있느냐는 데서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보과학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과연 그만큼 되면 우리가, 다른 집행부가 됐든 시민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돈의 값어치가 자꾸 나와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나오는 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할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한 몇 백억을 들여서 해 놓은 시스템에 기본 하드장치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장착을 해 주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소프트장치 하는 중에서 몇 개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 예산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내지는 입찰 본 잔액을 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감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면 우리가 그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틀림없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더 미룰 수 있는 것은 다음 년도에 미루고 더 시급한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감소액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2차추경의 단점이 거의 감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평택시가 감소를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예산을 잡았다든지 하나는 어떤 짜내기식의 예산을 줄였다는 거예요. 무리수 예산을 줄였다는 거지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다음 2011년도에 2010년도 결산을 보다 보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면 예상을 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은 평택시의 살림을 맡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차 추경 때도 획일적으로 거의 5%씩 줄였잖아요. 그런데 경상비 같은 관리비나 운영비를 획일적으로 그렇게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줄인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들어온 건 다 10%씩 잘라도 아무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을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산서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조정은 됐겠지만 8월부터 각과에서 국에서 조정해서 여기까지 11월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진짜 힘들게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차 때도 한5% 줄이고 지금 또 5%했을 때 10%라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큰 돈이 되거든요. 우리 평택시 예산규모로 했을 때 10%면 굉장합니다. 인건비 빼놓고 한다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사람은 조기집행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획일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크로드를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비단길 가는 길, 시발점이다, 평택이 출발점이다, 우리가 그거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다면 국비, 도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어디가고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 는 그랬어요. 이것이 시작해서 중국, 유럽까지 해서 하겠다고요. 이게 어차피 국도비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슈퍼넷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택은 또 실크로드와 슈퍼 들어간 것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슈퍼넷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U-행정통합정보시스템구축 분야만 1년만 연기하는 거지 슈퍼넷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산이 도로포장을 해서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보가 빨라야 거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을 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잘 하는 게 보니까 획일적으로 앞에서 경상비는 거의 5%씩이에요.

거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 끝났으니까 잔액 같은 것은 알겠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은 증액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한다고 했는데 출장소나 이런 일반 과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획일적으로 5%씩 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쪽에 10% 줄였으니까 한쪽에 5% 증액시켜준다? 그런 생각 못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5%하면 다 N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에서는 안맞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민선시대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난해한 얘기지만 슈퍼평택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시민이 편해야 복지쪽으로 가는 건데, 그건 좋아요. 정책이니까요. 그렇지만 밑에서는 하는 것은 같이 가야지요.

슈퍼넷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거 하나면 1년 연기하는 거지, 슈퍼넷 기존사업 같은 경우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크로드사업도 학술용역 같은 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조기집행과 6.2지방선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해야겠고 해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시 짜놓고 후반기는 끌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김선기 시장님도 당신이 공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일 것 같으면 애초에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지금 거의 과에서 5대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은 일반시민들도 반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내년도 사업은 힘들다고요.

그것은 국내경기가 침체돼서 세수전망도 불투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도비지원이 금년이나 작년보다 적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기본방침으로는 실링을 30%를 줄이느니 이렇게, 당초방침은 그렇게 정했지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나의 선이고 필요한 것은 꼭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한다라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고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인건비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인건비는 다 5% 올린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든 어려울 때 일수록 진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은 꼭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짤 때부터 불필요한 예산은 떨어버리고, 그런 것을 짠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물로 따졌을 때는 우리 11월, 12월 예산 할 때 ‘그냥 획일적으로 한10%씩 잘라도 돼요’‘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어느 힘 있는 부서는 더 올려놓는 데가 있을 거고 다른 데는 타이트하게 짠 데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여유 있게 짠데나 타이트하게 짠데가 똑같이 5%, 10%씩 날아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조심을 하겠지만 지금 김선기 시장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편성에 다 관련하셔서 필요한 분야에는 꼭 넣어주실거고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포기하실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재정이 건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든 불필요한데 쓰이면 안 되고 꼭 필요하고 우리 평택시가 발전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 써야겠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쪽부터 78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2008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2008년도를 비교하다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2008년도 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었거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예산액 자체가 1조 1,535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합계가 8,223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세입예산이, 우리가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전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총괄이고요.비교하시는 것은 전체총괄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와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아! 특별회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조금 증액이 됐네요. 지금 결손처리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납처리액 중에서 결손처리를 우리가 88억정도 했는데 결손처리 내역자체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리가 가장 컸습니까?

세외수입에서 5년 시효 경과해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5년 지나서 못받는거와 무재산, 다음에 사망해서 진술을 못할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망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어서 상속이 되면 걷다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 할 수는 있지만 대게 그 사람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요.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압류가 된 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미납세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납세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결손처리를 해 주는데도 미납처리가 계속 늘어난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미납을 교통행정과도 그런 것이 있다가 세정과로 넘겨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쪽으로 받아들여서 영수증을 보내서 큰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미납세액을 받아들여야지 전년도 보다 미납세액이 보면 30억 정도 늘어났어요. 결손처리가 5년 정도 되는 것은 계속 80억에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2008년도 같은 경우 112억 정도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2009년도 88억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손처리를 하고 났는데 미납액 같은 경우는 한200억 정도 늘었을 때, 이게 늘어나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사실은 주민세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넘어온 게 국세에서도 결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당연히 결손이 되기 때문에 결손액이 지금 양도소득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이나 그런 거 보다는요. 원래 결손액이 양도소득의 10%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체납이 작년도에 증가한 부분은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일부 과세한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물건이 발생했을 때 당초에 납세에 과세자체를 안하느냐 하느냐는 고민을 상당히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과세가 되면서 체납액이 늘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체납액수는 늘어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낼거냐, 안낼거냐를 물어보고 과세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자연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세입부분을 자꾸 따지냐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 을 했을 때 세출을 갖고는 굉장히 따지는데 세입을 갖고 잘 안따지는데 안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세출을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가정도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도 미납액이 늘어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다음 년도 이월액을 얼마로 했냐면 419억 정도를 2010년도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년도 이월액이 463억 정도로 넘긴단 말이에요.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결손처리 다하고 미납처리액을 자꾸 넘긴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 재정상으로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양방향차를 산다, 번호판 거치대를 산다, 그런 것은 아무소리 안하고 다 해 주는데도 장비는 좋아지고 계속 그쪽으로 투자되는 돈은 많은데 결손액 자체가 늘어나고 미납액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대안 을 찾아서 가야지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10월에 징수계획을 세워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할 거고 지속적으로 징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세입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평택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올 돈이 많아야지 쓸 돈도 많아서 튼튼한 경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체납액징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연초에도 세외수입은 총괄안내 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계를 신설을 합니다. 계를 신설하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실무부서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도로부지 나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하는 데서는 부과만 해 놓고, 못받는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지 요. 부과를 안했으면 훈계를 먹든 징계를 먹든지 하지만 못받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안하니까, 또 결손처분 5년 지나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때 대안 이 나왔던 것은 각 과에서 미납처리 되는 것을 1년이 돼서 세정계,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TF팀을 구성해서 특별관리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72억인가에 대해서 고지를 보내다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못받았을 경우는 통보가 오고 그리고 안 되면 번호판이라도 영치를 시키고 어떤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늘어나고 결손처리비용 더 많아지면 나중에 가면 우리 평택시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세금을 압류하면서 세외수입도 압류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옛날에는 세금만 냈느냐 안냈느냐는 납세증명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까지 냈느냐 안냈느냐를 한 화면에 띄워서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체납사항이 파악이 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놨기 때문에 그 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데 이번에 하여간 전담부서가 생기면 안내하는 것도 시스템을 개선해서 강압적으로, 지난 번에 물의가 난 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갈치듯이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컸던건데 우선 안내를 하고 차근차근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과나 계에서는 세외수입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출수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세외수입을 잘 거두어 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인사에도 반영을 시켜주고 혜택을 주면서라도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할 것이고 미수납액이며 결손처리는 최대한 줄여나가야지만 평택시 재정이 튼튼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나 세무쪽 담당이나 또 다른 유사부서에서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잠깐 보겠는데 추가적으로 할게요. 정보과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권영화 위원이 질문 하신 슈퍼넷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금액이 이상한 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거의 근사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정보과학과의 장비와 관련되는 것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거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용역비는 100% 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거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넷 사업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슈퍼넷 사업 같은 경우 쓰고 남은 돈이 얼마정도 남았냐면 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근사치로 간다고 보거든요. 슈퍼넷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구축망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 보통 몇%된 겁니까?

저희 정보과학과는 내용을 아시다시피 장비가 납품하는 회사 IBM이나 HP라든지 외국에 정해진 회사가 있고요. 저희가 제품을 수입해서 관공서, 행안부 소속 산하의 시군자치단체나, 관련돼서 제출되는 납품을 하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하고, 다음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정비보수 하는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거의 큰 오차범위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회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많이 나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울 때부터, 다음에 예산세우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

예산세울 때 계산적인 것은 누가 뽑아냅니까? 전산팀에서 전산팀장들이 뽑아낸 겁니까?

저희가 하지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회사나 프로그램 내지는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에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는데 받는 금액이 저희가 취합해서 추려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시스템 한다면 저희 시군에서 임의로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호환이 되어서 하고 행안부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제품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안한건지 애러가 있는지 등의 검증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쓰게 되면 단가는 전국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표준편차가 적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금액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슈퍼넷 사업을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주었는데 회사마다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용역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몇 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전산쪽의 큰 프레임을 다루는 곳이 한1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큰 회사가 한14개 정도 회사가...

그럼 14개 회사에 입찰을 저희가 받지요? 14 개회사 에서 입찰공고를 띄웠으니까 응모를 몇 개의 회사가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했으니까요.

우리 평택시에는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저희 업체는 일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이 턴키공사였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공사였습니까? 저는 턴키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게 턴키공사라면 우리가 어떤 금액을 갖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고 던져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공사잖아요.

장비가 우리가 별도로 부서에서 타하고 연계시키고 않고 중앙 행안부와 연관시키지 않은 장비나 프로그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증을 안받으면 공사 자체에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안부와 호환이 안 되는 기계를 갔다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틀림없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호환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하라고 하고 희망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등록관련 되는 14개 사업에 관련 돼서 신장비가 들어와서 어제 일요일도 저희가 48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신장비에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을 하는데 우리까지 포함해서는 전환이 잘 되었습니다. 광주의 동구청이 프로그램을 IBM을 써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볼 경우 3개시군은 IBM를 썼고 광주 동구청은 HB를 썼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발급이 안 돼서 다시 구장비로 전환을 시켰다가 신장비로 하는 오류도 범했는데 장비자체가 그렇게 민감해서 행안부와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 번 보자고요. 그 위에 슈퍼넷과 시설비에서 예산잔액이 거의 221억 중에서 9,000만원만 됐는데 그 밑의 감리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자업체도 경쟁입니다. 경쟁업체에서 어떻게 원가의 93%정도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냐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감리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수치가 나왔으면 안가겠어요? 감리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9,000에서 6,300만원의 감리가 들어 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전자업체의 현실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일단 장비와 관련되는 것은 업체가 한정되다시피 해서 가격이 큰 편차가 안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곁들여서 장비 유지보수도 관내기업으로 가급적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에서는 슈퍼넷 사업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데서 하는데 거기서도 가격편차가 상당히 셉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2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이 정도에 했는지 궁금해서 잠깐 물어본건데...

김명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이 삭감된 사항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우가 이월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계속사업이었지요.

김명화 네. 그래서 계 속기 업인 경우에 원인행위액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입찰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감사부분이 아니고 결산부분이니까 하는데 최소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시설비와 운영비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감리비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총액에 우리가 맞춰놓은 예산 근처까지 갔다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가 받을 세금이면 꼭 받아야겠지요. 작년 11월에 홍역을 한 번 치루었잖아요. 고지를 안보내다가 한 장에 몇십만원씩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빗발쳐서 몇 분은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걸 받아도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무엇에 얼마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한 목에 몇 건에 얼마 하니까 받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세금통지서가 나와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주거를 안하고 외지에 있던 분들이 그런 것을, 몇 만원 같은 경우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할 때 는 부과를 할 때 명시적으로 알게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안 낸 건데요. 우리가 그런 것은 하긴 해야 하고 5년 있다 털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볼 때 한 46%가 안내면 100명의 60명은 내는 거라고요. 그럼 낸 분들은 바보에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 하셨지만 인터넷관련 사업은 경쟁이 굉장히 세서 올 봄 거 틀리고 지금 게 틀리다고요. 시스템이 막 바뀌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서 어렵게 많은 돈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시에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획일적으로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주요내역에서 예산액이 25억 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출액이 19억인데 집행잔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6억 3,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20%정도가 남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과요. 프로젝트과가 예산액이 17억 정도 됐었어요. 17억 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15억 5,000만원정도 쓰고 2억 4,000정도 남겼는데 어느 부분에서 남긴 부분이 큰 거예요?

실크로드 포럼에서 한1억 정도 남았고요. 실크로드 뉴평택컨퍼런스 관계에서 4,300만원이...

결국은 예산을 다루었을 때 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했을 때는 계획서를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준다고 하고 안냈더니 결국은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비 쪽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못주었는데 정책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큰 실수거든요.

세출추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저희도 하여간 시민의 혈세니까 예산이 섰다고 해서 쓰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 선거라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보이냐면 일단 정책적인 추진면에서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최대한 갖고자 했을 때는 예산편성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해서 예산이 한6억 정도 됐던 거지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예산을 짤 것 같으면 우리 평택시에서 솔직히 1조 짜려면 1조 7,000억 짜야 합니다. 예산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한15%, 20%정도의 예산이 남아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봤고 주위에 봤지만 그 정도의 사치스러운 회의라고 느꼈을 정도로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를 줄까 궁금했을 정도였는데, 그래 놓고 나서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커다랗고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짜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편성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세금 다 안 낸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 보면 별로 세금 내지 싶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16대를 도비에서 증액시키는 바람에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에서 줘서 하는 것도, 상위부서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안 내려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데, 문제는 경상비용의 증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평택시는 대안 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준다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내려왔으면 전부 다 돈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인카메라가 사실상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 방범용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범죄형도 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경찰서에서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방범용 때문에 범인들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로 한 건데...

그런데 차량인식용, 예산이 넉넉하다면 틀림없이 차량인식용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평택시 실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가 아니라 방범용 무인카메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하는데, 나중에 경상경비 비용에서 어떻게든 대안 을 갖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다 받아만 준다고 해서, 도비를 주니까 시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부의장 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체수입의 3%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이 자체사업의 3%면 7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70억에 대한 시비를, 더 이상은 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보조금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라는 게 상위부서니까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평택시에서 진짜 교육 쪽하고 협의가 돼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돈을 쓸 게 없어요. 이것부터 우선 배정을 해주다 보면 돈 쓸 게 없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도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부담을 점점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당연히 이런 쪽에다 시비를 대줘서 해 준다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하면 지어줄 때는 시도비로 지어주는데, 짓고 나면 이건 학교 거예요. 솔직히 평택시민과 같이 공유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행사를 할 때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세콤 같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저희는 돈만 줄 뿐이지, 솔직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안양에 그렇게 지은 샘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안양에는 담 쪽에 출입문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 사람하고 기본적인 약속을 하면 저녁에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평택시에서도 체육관 지어 주는 것,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체육관을 지어주든, 학교에다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예산만 있다면 충분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 같은 걸 지어줬을 때는 저녁에 교육공무원이 5시에 퇴근을 해 버려요.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식사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보통 7시 이후가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돈을 대주더라도 대주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 쪽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요. 회계과, 맨 마지막에 있는데, 시청사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원을 더 추가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3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왜 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가 많이 늘어나고요. 과별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무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칸막이부터 이사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과가 4개 과가 늘고, 아시지만, 또 좁은 과는 넓은 데로 옮겨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칸막이 시설부터 전화선, 전기선이 다 배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과를 나누기 위한 시설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4개 과가 늘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내역서 설명서에도 어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관리비로, 통상예로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지나간 것이지만, 45페이지 회계과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집행잔액으로 4,200만원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옛날에도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신장1동 같은 신축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 큰 용도가 뭡니까? 민원인 상대 아니에요? 민원인 상대하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민원인이 앉아 있으면 민원데스크하고 좁아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좁아요. 새로운 돈을 몇 십 억씩 들여서 짓는다면 그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청사를 짓고, 돈도 남아서 반납할 정도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지었어야지요. 데스크를 옆으로 빼든지... 그리고 해놓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사라면 시민들이 와서, 민원인이 와서 가장 편안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충족도를 못 지켰다는 게 신장1동이 최근에 지어진 청사 중에서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사계획을 잡으려면 잡지를 말아야지요. 그리고 돈이 남았다고 반납시켜 놓고... 물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남는 건 당연히 반납해 줘야겠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7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이 시도에서 내려왔는데, 시비에서 3억 정도 감액해도 D/B 구축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지관리과...

네. 토지관리과장 소진호입니다.

D/B 구축하는데 3억 예산 삭감을 했는데...

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섰었는데요. 맵소프트라고 하는 업체가 저가입찰로 해서 온비드에 입찰이 돼서 낙찰된 금액에서 잔여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 조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했던 바의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정도 삭감돼서 입찰잔액 남은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기획재정국에서 정보과학과를 했는데, 정보과학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21억 정도 사업을 하는 데서도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12억 정도 되는데서 3억 정도를 감액한 걸 보면, 국과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액이, 지금 이게 같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정보통신계....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 12억에 3억이면 한 25%정도가 감액된 부분이고, 입찰잔액으로 남는다고 해서 감액을 시키는데, 2009년도 세출예산 보면 정보과학과 슈퍼넷 같은 경우는 21억 예산 중에서 9,00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20%가 입찰잔액에서 남고 거기는 거의 전액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디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도 목적성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돈을 감액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못 간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일 것이고, 또 똑같이 같은 기계적인 호환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솔직히 정보과학과가 잘못 한 거겠죠. 예산 경비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계산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보내면, 설계는 표준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표준설계를 하는데,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세부내역을 다 원가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절감이, 조달청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정보과학과도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거기도 전자입찰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전자입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조달로 해서...

전자입찰이면 그쪽도 조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어차피 정보시스템이거든요. 정보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거의 가는 과정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것보다 그게 좀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큰 하드를 갖고 간다는 것하고 좀 작은 하드라는 거죠. 그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5%라는 것은 전자입찰해서 차감금액이 나왔는데, 거기는 21억이라는 돈에서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5%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남았다고요. 그랬을 때 어떤 과에서 잘하고 잘못 했는지는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장단점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담당자나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사업이었고, 이것은 단일화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팽성읍 거거든요. 지금 71개 리에서 72개 리로해서,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물어볼 겁니다. 한 개 리가 어디가 늘어난 건지 혹시 아세요? 이게 공통적으로 늘어난 데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읍면동 관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쭉 읍면동에 보면 통리장, 반장 활동보조금이 줄은 데가 있고 늘은 데가 있어서 줄고 늘은 건 있는데, 저희가 통리반조례안을 해놓고 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늘었나 안 늘었나가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맞춰서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팽성 같은 데나, 어떤 데 보면 특별하게 통리가 늘 수 없는 부분에서 늘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일부가 되어 있고요.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대추리가 없어지고 남산리가 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적으로 가감이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 통리장, 물론 보상금이 아니라 활동지원비로 나가는 돈이니까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우리 평택시가 그렇게 많이 늘어서 통리반이 많이 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늘은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 정확하게 내역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그건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팽성 실내체육관 관리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준공날짜로 봐서 어느 정도 준공시점이, 지금 4월 30일로 팽성 실내체육관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 30일이면 이 정도 준공날짜가 대충 나오면 본예산 에다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추경에다 편성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년 4월 30일날 준공을 한 거예요. 그럼 준공날짜가 예상치가 나오면 본예산 에다 편성을 잡아줬어야 맞는 거지, 이걸 추경에, 지었으니까 몇 월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한 2,400만원인데, 이게 내년부터 더 늘 거라는 말이에요. 관리비이기 때문에...

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느는데,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하고, 몇 평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물론 다 따져서 올렸겠지만, 첫째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 예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작년에도 짓고 있었을 거니까 4월 30일날 준공이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첫째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 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올라와서 있다가 잡혀야 될 부분인데 빠졌다가 올라온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동도 한 개가 늘었고, 물론 아파트 800세대 이상이 돼서 분통이 됐으면 가능한 얘긴데, 크게 늘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은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늘어난 요인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 개정했던 이후에 특별히 여건은 없고요. 다만, 증감된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진 수치 같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동은 늘고, 비전1동은 한 명이 감소된 것 같아요. 신평동도 늘고, 팽성도 한 개 리가 늘고...

그게 결원이 됐다가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2동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비전2동에, 54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3,000만원, 중간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동장들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잘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3,000만원 전기요금을, 청사 전기요금을 1년치로 잡아 놨습니다. 기정액이... 그런데 감액을 1,000만원을 시켰어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3분의 1을 예산을 잡았다가, 더구나 아무리 에어컨을 안 쓰고 했다고 해서 3분의 1정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1,000만원 잡았다가 5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관할 읍면동장들이 들어오면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출 같으면 송출 소장님이 들어와서 송출 관할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해 준다든지, 읍면동장님들끼리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이 참석하든가, 예산과에서 심의조정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면 예산과장이 참석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 같은 경우 예산을 할 때든지 보고를 할 때 보면 팽성읍장님이 대표선서만 하고 각 출장소나 본청 소관으로 나누다 보면 명령, 수직계통이 없어요. 거의 서로 수평계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예산계에서도 틀림없이 다루어줬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분의 1씩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38쪽에 직원들 직무수행능력 배양에 위탁교육, 이게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 거예요?

이것도 입찰을 보거든요. 위탁할 때... 저희가 교육 전문기관에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입찰을 봐서, 이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한꺼번에 하니까?

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서 1,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줄인 거예요? 인원대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과금을 한 5월에 주고 있습니다. 5월에 주고 난 나머지는 성과금을 안 주니까 그 금액을 절감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할 때 어차피 봉급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봉급 대비는 나와 있지만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40쪽 보니까 통리장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반밖에 안 됐어요? 반도 안 됐네요?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자녀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성적이 50%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 거의 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젊은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장을 하면 몇 년씩 하지만, 아파트는 수시로 바뀌게 되면 변동인원이 10명, 20명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놨다가 하반기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리고 평생학습 사이버학습 교육은 올해 운영을 안 한 거네요? 사이버학습관...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e-learning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 단위를 다 커버해 줘서 3,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는 나가고?

네.

43쪽에 진위면사무th 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을 잡았다가 3억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평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지가가 거의 나와 있는 곳인데 어떻게 10억씩 잡아놓고 3억을... 보상을 덜 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땅값을 조사할 때는 인근 매각사례, 실례 가격을 보고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우리가 300만원 잡았는데 평당 30~40만원씩 감정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3억이 절감되겠습니다.

제가 관할구역이라 아는데, 지금 이 분들이 1차에 협의해서 그래요. 협의를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되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시설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어서 두 번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상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6억이면 될 걸, 지금 20억 넘어요. 그 앞에 도로 내는 것, 처음에 16억만 잡아줬으면 지금 도로개통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니까 “너희 예산 이거 갖고 해봐라.” 하더니 보상 반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했던 예산 16억이면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건데, 이게 1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억 갖고도 안 돼서 지금 협의 안 해줘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진위면 것은 저희가 잘 한 거죠.

이건 주차장 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많이 잡아주고...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이게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 주거든요.

아니, 확보가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거기가 한 200m니까 예산이 한 16억 들어갑니다.”해서 올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한 8억, 반만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3년째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그냥 바로 100%... 100%도 넘게 세워줘요. 이렇게 사업부서에다 돈 줬으면 작년에 벌써 개통했다니까요. 이런 게 문제예요. 힘 있는, 국장님 잘 만난 부서는 예산도 편하게 쓰고, 밑에 사업부서들은 힘들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하여간...

맞죠. 10억에서 3억이 감액돼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동네라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보상공고 해 주니까 바로 보상금을 수령해 가셨어요. 이 분들, 안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받아요. 그럼 재감정 하면 10억 나가요.

위원님도 여기 협조 좀 했기 때문에 빨리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전에 길 보상 나가는 것도 얘기했다, 그 당시에는 16억이면 보상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 생각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제가 볼 때 6~7억은 더 들어갈 겁니다. 1년 만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업비가 많이 주가 됐지만, 지금은 보상비가 주예요.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상부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지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땅부터 매입하고 봐야 돼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로 됐다가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피해 보신 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 한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인데.... 일시적인 3개월 영업보상인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폐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방치해 두는 것은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국장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건 건설과 소관의 업무라...

아니, 지금 이 부분은 회계과 문제예요.

글쎄,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거라...

이루어지기는 그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셔요.

네.

45쪽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장1동,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실용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다, 건물 짓고 나서 남았다고 반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축한 이후에 거기에 다시 시설 투자한 건 없어요?

국도비가 붙은 것은 그 사업에 딱 정해지면 그 연도가 지나게 되면 원인행위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입찰잔액은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다시 투자한 게 없느냐 이거죠. 그 건물에다, 건물 짓고 나서 보니까 뭔가 미비해서 다시 한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짓다 보니까 공간적인 배치도 문제가 많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건 문제라고 치지만, 방음이 안 돼서 아마 방음시설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모르셔요? 방음벽 시비로 했을 거예요.

올해 했습니까?

짓고 나서 바로 하다 보니까 방음이 안 돼서...

2009년도에?

네.

글쎄, 2009년도 일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 내려가는데 보면 비가림 하는 것, 아마 그것도 이후에 시비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건물, 국비라고 해서 건물 지을 때 진짜 실용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관 건물은... 너무 외관만 보는 것도 문제거든요.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딱 들어가 보면 답답해요.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예뻐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간에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2층, 3층 가면 굉장히 답답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결산은 공히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성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3쪽부터 147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81페이지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된 게 교육경비 보조금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81페이지요. 세출결산 총괄표...

네.

명시이월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9,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된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8년 몇 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와서 아까 2차 추경에도 이런 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돼요? 상반기 정도에 협의가 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데 부의장 님도 아시지만,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2010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예산에 내시해서 주면 좋은데 이게 미리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내역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이 19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 1,000정도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사입니다. 뒤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송탄동, 팽성, 서정동, 지산동 이렇습니다.

청사 짓다가 잔액 남은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서정동, 서탄면하고 서정동입니다.

짓고 있다가 연도 넘어가니까....

연도수 넘어가니까 그것을 집행을 예측 못 하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학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면서, 특히 저희 생활지원국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행정과 서종철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인사) 민생안정추진단 김병석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윤중석 관장입니다. (인사)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윤행 소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배성섭 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최장호 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생활지원국의 주 업무기능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소외계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문화, 관광, 체육, 시설운영 등 아주 복잡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민생과 직결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예산을 조정했고, 둘째는 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추경 총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50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1,233억입니다. 그래서 시 일반회계 7,842억 중에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4억 4,581만 8,000원이 증액된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가 되겠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1억 6,000만원,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총액이 38억 4,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은 28억 7,167만 7,000원 증액된 50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의 국고보조는 7억 6,711만원 증액된 504억 7,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총 1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5억 증액된 19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예관광과는 1,129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16억이 증액된 152억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 61억 6,3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은 1,950억원으로 지난 예산보다 총 36억 6,000만원이 증액돼서 시 일반회계 전체 7,842억원의 총 24.8%가 생활지원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기초수급자, 보훈분야가 주기능인 생활지원과는 이번 추경에 6억 5,600만원 증액된 423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도비 재원분포를 보면 국비가 61.8%,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28.5%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에 중점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훈분야는 국가보훈수당, 보훈대상자 월 3만원씩 나가는 명예수당, 총 2,560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수당을 비롯해서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 2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1억이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내역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1,500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중간부분에 방문도우미 27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경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직업훈련을 비롯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지행정과는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분야를 주 기능으로 하는 부서로서, 이번 추경에 23억을 증액해서 총 95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원분포를 보면 국비가 52.4%, 도비가 20%, 시비가 25.3%입니다. 그래서 앞서 생활지원과나 복지행정과를 보면 국비비율이 50%, 60%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복지분야가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시군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에서는 수치가 잘 보였었는데, 불이 이래서 그런지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더듬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이게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4만 1,000명이 좀 넘어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에 당초에 우리가 2만 9,479명을 책정했었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2만 5,074명, 그래서 인원조정에 의해서 7억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현재 150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남부, 북부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그동안에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식탁, 의자를 비롯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당초예산에 63명을 책정했었는데, 지금은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입소자 중 의료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1,000만원 삭감, 건강보조기구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491개 경로당에 전자다트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장애활동지원은 장애수당이 1,945명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 7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8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단체 재활 및 재활기반조성 내역은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용을 비롯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포승면 석정리에 새로운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항은 내역은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면서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0세 아 동의 부모 또는 취업되는 맞벌이 가구와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육시설은 총 34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시립은 16개, 민간시설이 3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삭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당초계획보다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국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28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시설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3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분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항은 아까 민간보육시설을 총 331개소로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우수보육시설, 우수보육시설은 평가인증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133개소가 됩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활동지원은 저희시 관내에 총 보육교사수가 1,949명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절감과 계수조정 을 위한 감액 편성 예산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에 평택호 수중고사분수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수중고사분수는 지난 2004년도에 16억 8,1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도 됐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지난 곤파스 태풍 때 이게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일날 생활대축전을 비롯해서 10월 10일날 국제마라톤, 또 그것과 연관된 페스티벌을 위해서 부득불 이것을 보수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송탄관광특구는 송탄 신장, 서정지구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 제71조에 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9억 6,198만 1,000원 증액된 391억 2,4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지난 월드컵 거리응원전에 일부 소요된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내역은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제동 족구장 정비, 비전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이전설치공사 대상은 지금 남부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에 주차장 있는데, 복지회관이 너무 협소한 부분이 돼서 바로 아래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분야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계속사업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개선 및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지원을 위해서 2억 6,49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외아동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비는 방학 중 결식아동 대상으로 980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기본경비에 대한 가감조정, 불요불급 한 예산에 감액되는 사항으로, 총 이번 추경에 2,05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도 기존 예산의 계수조정 을 중점으로 해서 1,36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도 주가 기존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 사업으로 3,28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 중에 국비는 13%정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측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해당인원이 13,392명이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51쪽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에 2,437억 7,521만 9,960원,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에 70억 3,747만 3,000원 등 총 2,508억 1,269만 2,960원으로서, 지출은 2,096억 3,891만원, 이월액은 325억 6,388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62억 868만원, 사고이월이 2억 4,028만원, 계속비이월이 261억 1,4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 989만 5,609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액은 695억 5,784만원인데, 이중 지출은 527억 2,537만원, 이월액은 122억 79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민생은행 정보시스템 구축 등 4건에 16억 5,002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용역비 등 2건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송탄지역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 건립비로 104억 1,943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46억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은 852억 9,419만원인데, 이중 지출은 817억 6,682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2건에 19억 8,4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4,277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문예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예산액은 391억 4,880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256억 2,135만원, 이월액은 125억 5,867만원, 명시이월은 민간 제안 서 검토 등 2건에 3억 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국제교류센터 건립 등 2건에 122억 5,6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877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7억 7,437만원, 이중 지출액은 427억 9,633만원, 이월액은 58억 1,267만원, 명시이월이 경기도 대축전 관련 시설물정비사업 2건에 22억 7,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1억 180만원, 계속비는 팽성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9건에 34억 3,8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6,537만원입니다. 다음은 61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657만원, 지출액은 14억 457만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199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예산은 26억 3,167만 1,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4억 384만원, 집행잔액은 2억 2,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여성회관 예산은 총 11억 2,791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10억 8,813만원, 집행잔액은 3,977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6,131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18억 3,246만원, 집행잔액이 2,884만 2,46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105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2,052만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25억 1,865만원, 집행잔액은 2억 186만원입니다. 다음은 1057쪽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 예산은 9억 5,833만 9,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9억 5,83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 안 보여서 더듬거렸는데, 다음부터는 꼭 안경을 쓰고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59쪽부터 62쪽까지, 세출예산안 64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생활지원과에 향군회관 증축 리모델링이 나왔는데, 애당초 3억 5,000인데 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67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5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 자부담 6,000만원해서 계획됐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는 1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저희가 설계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서 7,000만원 정도만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거기에서 설계를 뽑아서 우리한테 돈만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입니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감사과를 통해서 설계심사를 해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임대수입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민의 돈을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곳에 자꾸 투자를 해 주냐고,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자꾸 예산을 주자고 하는지... 그럼 그 임대수입 나오는 것을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다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 받는 것도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준 것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실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게 명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임대수입 같은 게 나오면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때는 어떤 공공적인 건물로 보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지만, 틀림없이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고쳐줘야 된다. 좀 애매한 상황 같거든요. 임대수입이 나오는 상황 같으면 당연히 임대비를 받아서 보조수리비 같은 걸 빼놓은 다음에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훈, 이런 데는 운영비를 따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따로 지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저는 73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은 신규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 신규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며, 개소 당 지원금액은 얼마씩인가요? 그리고 관내 등록경로당이 490개소인데, 기존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다 지원, 비치, 활용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새롭고 좋은 운동기구를 추가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정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로당이 저희가 4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규경로당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벨트마사지, 트위스트, 발마사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것 중에 신규경로당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기구, 전자다트 지원 관련해서는 일명 황궁이라고, 전 경로당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3,000이 내려와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신규경로당은 이 사업비로 전부 다 운동기구를 해 준 부분입니까?

네. 신규경로당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 벨트마사지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다 고장 났어요. 발마사지나 사이클은 안 돌아가는 게 허다하고, 벨트마사지 안 돌아가는 게 허다해요. 지금 어떤 물건이 있으면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해줬으면 그것부터 수리하든지 보충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안 되면서, 전자다트는 어떤 물건인지 설명 좀 해 주셔요. 아무리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다지만, 전자다트라는 게 뭐예요?

전자다트라고 해서 실내에서 던져서 10점, 9점, 8점, 7점 팔운동하는...

아니, 평택시 경로당 491개 중에서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가진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던질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던질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지만, 이건 솔직히 우리 평택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다트 던질만한 경로당이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읍면정도 가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 할 거라고 봐요. 전자다트가 뭔가 해서 물어봤는데, 전자다트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군들이 던지는 다트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이클이나 벨트마사지 같은 경우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새로 구입해 주든지 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맞지, 전자다트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클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고장 안 나는 쪽으로 벨트마사지라든가, 발마사지...

그럼 전자다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승인이 나겠어요? 그 위에서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무조건 전자다트, 제가 봤을 때는 491개가 됐든 450개가 됐든 도에서 내려 보낼 것 같은데, 물품으로 내려 보낼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라운드골프 대회 및 운영비해서 1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에다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갖고 모자라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운동기구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을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은 얼마로, 3,000으로 잡혀 있다고 내역서에 있는데, 3,000으로 나와 있는 것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2009년도 예산 좀 찾아봐요. 2009년도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그라운드골프대회비가 2009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여기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그러면 과장님, 책임 질 거죠? 그리고 65페이지 하나만 질의 할게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도비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은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시에서 더 많이 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65페이지요.

네. 민생안정추진담당관 김병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 시에서도 당연히 도에다, 상부기관이지만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어떻게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시에서 대고... 지금 생활지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전부 다 나중에 가면 시비로 몰려 내려오고 나면,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지방비로 돌려주는 돈은 없이 계속 시비에 부담만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시비로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솔직히 어디서 다 충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가도 전환이 된다고요. 지금 시비로... 이런 것 같으면 아무리 중앙정부든지 도든지 얘기를 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샘플로 잡아서 했는데, 도 것이면서도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비율이 시가 높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자갈논이라도 숨겨 놓은 게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차원에서 도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해야지, 안 그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됐다가 비율이 전부 다 시비로 내려가면, 국비든지 도비든지 지방비로 돌려주면서 하라고 하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복지행정과 맨 위에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27%, 도비 17%, 시비가 56% 지원되죠?

네.

저희가 감사를 했을 경우, 복지관 같은데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56%만 대상입니까, 100%에 대해서 다 합니까?

다 하죠.

100%에 대해서 다 하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분권 도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1억 3,1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줬으면 91억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하죠? 보통 복지관 같은 데나, 우리가 사회단체로 민간이전 해 주는 것은 언제 정도에 감사를 합니까?

시설이나 보조단체, 매년 연말에 1차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걸러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민간부분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영비에서 증감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지었을 경우 시에서 1억 5,000을 투자했다고 하면 1억 5,000밖에 감사자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전부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분권교부세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아왔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 정확히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1억 5,000 줬으니까 1억 5,000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메치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메치면 솔직히 5억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믿어야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감사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민간위탁 쪽에서는 공적인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복지관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주로 인건비인데,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 이게 호봉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호봉제 운영이 됐건 인건비가 됐건 그건 연초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이 사람이 3호봉이면 그 다음해에 4호봉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고, 인구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74페이지, 75페이지는 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됐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이전비가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도비내시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도비내시가 된 것보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내시가 더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국도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시비를 넣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호봉이 변경되면, 어느 경우는 국도비 변경내시도 되지만, 대부분이 변경내시가 연말에 가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든 도비가 조금 도와주고 나서 시비로 2차 추경이든 내려 보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위에다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것 뒤에서 뒤처리 해주다 솔직히 지방행정은 아무 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에도 마지막 추경 때 부담비율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사업 비용인데, 시군에서 애먹는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비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국도비 받아서 예산 조정하는 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런 분야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매년 이런 상태로 가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시비 증액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행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지방정부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밑에서 당연히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 했을 때는 이런 말을 상부에도 자꾸 올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하나만 더... 78페이지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감사를, 평택시에서 예산을 민간이전 해줬지만 감사를 하죠? 지금 민간이전단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권리주장만 할 줄 알지,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알고 답답한 부분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하는 만큼 의무도 따라온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어떻게든 타가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이런 게 잘못 됐을 때는 경고고, 두 번째는 또... 복지행정과장님!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취소입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한번이라도 시행해 본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안중 한 개소, 송탄지역 2개소가 문제가 돼서 영업정지 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치가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다고요. 솔직히 정당한 분이 노력을 해서 가져가야 될 돈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야기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솔직히 16개, 그나마 보육단체에서도 16개 시립 같은 경우는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사립 같은 데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돈은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돈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80페이지 문예관광과요. 1억 3,500을 감액했는데, 7억 중에서... 이거 실크로드페스티벌 행사하고 남은 돈이죠?

아직 행사, 10월달에 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천안함 사태 때문에 소사벌예술제니 국악경연대회가 상반기에 안 돼서 저희 실크로드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을 통합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서, 각 위원님들께 초청장 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연계되는 바람에 1억 3,500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일부 프로그램을, 소사벌예술제나 국악경연대회하고 연계 시켜서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예산 절감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도 그렇게 계속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은 되겠네요?

내년 것은 별도로 업무보고 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실크로드 페스티벌보다는 재즈락 페스티벌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평택이 대표적인 축제를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해서 결재 중에 있는데요. 5월에는 농업기술센터 봄꽃나들이하고 연계한 국악대제전으로 가려고 하고요. 여름에는 내리하고 평택호를 연결하는 뗏목축제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가을에는 평택호에서 재즈락 페스티벌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행사를 좀 모아주셔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관광과장님은 더 하겠지만, 일요일, 토요일 행사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행사, 그 다음주에 무슨 행사, 이번 주에 장애인행사, 저번 주에 한미축제.... 솔직히 행사가 없는 주가 없어요. 그건 행사를 한 쪽으로 모아서 대규모 행사로 하더라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산발적인 행사를 하면 그 사람들만의 축제지, 가 보면 시민들의 축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국 웃다리 농악대회나 시조경창대회, 지영희 경연대회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국악대전으로 이번 기간 내에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축제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두세 번 하다가 바꾸면, 솔직히 안성에 보다시피 남사당이 성공하듯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이 쌓여야 되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사실은 평택항에서 무역을 위해서 실크로드라는 말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무역관, 기업관, 또 우리 평택시 홍보관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재즈락 페스티벌하고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방침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그건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포승읍지 발간은 왜 삭감시켰죠?

문화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상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 발주가 안 돼서, 이게 사실은 1년 움직이는 데도 굉장히 빠듯한 자료수집이나 집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화원에서 도저히 발주를 못 하겠다 해서 그걸 다른 일자리 정책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럼 내년에 또 포승읍지 발간한다고 2010년도에 올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일단 연말에 전반적인 분석을 해 봐서...

이게 2010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삭감을 시켜도 꼭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이, 그럼 이게 진짜 죽어도 해야 될 명제였다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밀고 갔어야죠.

지금 시작된 게 2007년도에 고덕면, 2008년도에 팽성읍지, 작년도에 안중읍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업을 하면서 올해 문화원에서 분석을 하면서 함께 논의하다 보니까 올해 발주가 안 돼서 연말에 전반적인 분석을 다시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다시 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분석 안하고 2010년도 예산에다 올리신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것도 보면 감소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82페이지 세계무형문화 등재사업은 1억 5,000에서 7,000만원이 감소돼도 등재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 추진했던 게 티브로드 방송에 우리 농악하고 연계해서 보도하고, 또 나머지 5대 무형문화축제를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했던 것을 올해 말고 그걸 다시 내년도나, 그래서 올해 계획을 전부 분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5대 농악축제 하는 것을 약간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등재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 별도로...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1억 5,000을 갖고 2010년도에 예산심의를 받고 지금 와서 7,000을 삭감시키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회계법상 이게 맞을 것 같으면.... 유네스코에다 할 때는 1억 5,000이 들어야 웃다리농악을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 재청 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전국의 5대 농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릉농악은 무형문화재에 등재가 됐는데 저희 평택 웃다리농악은 등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문화 재청 하고 올 연말 안에 협의를 해서 등재사업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집행부라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과장님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가 2차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혼선이 와요. 물론 여기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의원들도 있지만, 재선의원들 같은 경우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던 사람은 굉장히 혼선이 온다고요. 2차 추경 자체가 혼선이 와요. 그리고 83페이지 수중고사분수 9,000만원을 세웠다가 1억 8,000을 추경 요구한 건데,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이 다 된 겁니까?

그 9,000만원은 일반적인 벽면 폭포라든지, 평택호예술관 앞이라든지, 일부 상반기에 태풍 오기 전에 부력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는 다 보수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 이번 곤파스 때 이렇게 전복되는 바람에 조명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1억 8,000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그래요. 지금 1억 8,000의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15일날 본회의 장에서 승인 날 것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주가 추석입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하면 경기도민체전 10월 2일 하는 데서부터 이걸 전부 복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때까지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오늘 아침에도 관계 계장이나 직원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워만 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9월 1일 이전에 보수하는 방안을 회계부서와 논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때 내려가면...

아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정도로 됐을 때 지금 15일이라는 기간 갖고 그게 전부 복구가, 거기다가 추석이라는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틀림없이 추석을 새러 갈 겁니다. 추석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복구가 철야작업까지 안 하면 힘들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체육청소년과인데, 지금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세웠는데, 지금 월드컵 길거리응원전을 3회에서 6회 하는 바람에 4,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다고 내역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6회를 길거리응원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생활대축전 성공기원행사로 해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3회만 해서 6,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팀이 16강에 진출하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3회를 더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자체 절감을 하고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길거리응원전 같은 경우는 6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의회 승인이 안 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 다 저질러놓고 나서 돈 달라는 경우밖에 더 돼요? 그러면 왜 이걸 2차 추경에서 해줘야 되는지,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월드컵은 다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저도 여기 출장소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일단은 월드컵 거리응원전 하지 않는 것으로 시 방침이 서서 갔었는데, 아시는 대로 북부지역에만 3회 했었고, 남부, 서부 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족분이 그것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건 우리가 조기집행 상위 시군으로 선정돼서 도에서 시상금 비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일부 거리응원전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시상분야가 없었다고 하면 거리응원도 못 했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이걸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2차 추경에 갑자기, 거리축제를 해놓고 나서, 거리축제를 누가 한지 안다고, 평택시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알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모 업체들이 했다고 인식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 그런 속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게 마음 내키면 막 할 수 있는 게 회계법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제가 충분히...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못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월급 털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보고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경상경비입니다. 이게 뭐가 남아서 하나라도 남았다면 덜 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국장님, 65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여기서 뭘 모니터하는 거예요? 도비인데...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도 사업입니다. 도 직접사업인데요. 주로 주부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 ,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요. 국정에 반영해서 국민생활에 공감이 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 을 받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요. 이건 전체 도비로 해서 저희는 인원을 뽑아서 보고해 주면 그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줘서 그 마일리지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는 1기에 작년에 12명이었다가 늘려서 지금 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교통비하고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평택시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모니터도 많고.... 이런 게 굉장히 혼돈이 돼요. 아까도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도 모르고, 일은 도에서 다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시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비면 국비가 50%라면 도비는 30%, 시비가 20%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이건 100%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 은근슬쩍 떠넘긴다고요. 다른 사업들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시가 덜 되니까 도비, 시비 적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초생활보호자 뒤에 있는 것은 100% 국비고요. 차상위만 처음부터 일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비도 줄었네요. 도비도 줄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건 차상위는 추가로 됐고요. 당초에는 기초생활보호자들만 했는데요. 그건 100% 국비입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지역 같은 데서, 읍면동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국비도 삭감되고... 69쪽에 지역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안성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경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과제를 줘서... 지금 시행단계라 나온 게 없나요?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연구용역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택하고 안성지역의 물류관련 산업구조라든가, 노동시장을 분석해서 차기에 중장기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인데 벌써부터 증액이 돼요?

증액은 아닙니다.

6,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목을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500만원은 다른 거예요?

네. 6,000만원은 모델창업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세워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500만원은 별도의...

별도 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구용역이 500만원씩, 그럼 안성하고 해서 1,000만원짜리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있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순한 용역이라면 아마 제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촉진개발과 연관이 되고, 고용노동부하고도 정책적인 연계성은 좀 필요하다, 그런 판단 때문에 한경대학교하고 안성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국비라고 하지만, 5,000만원에 대한 과제를 줬으면 우리한테 오는 혜택은 5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D/B 구축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3쪽 맨 위에요. 지금 당연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런 동아리활동 하는 것은 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을 지금까지 이만큼 반석에 올린 것은 이런 어르신들 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럼 이게 행사가 커진 겁니까?

노인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행사가 회원들도 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이건 대회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네. 대회 여는 겁니다.

이게 도 대회예요, 시 대회예요?

자체대회입니다. 시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라운드골프가 2008년도까지는 생활체육에 안 들어왔다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체육에서 나가야 돼요.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으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이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 분들도 ‘우리도 생활체육회에서 빠지고 이쪽에서 보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과장님도 이걸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명주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는 이쪽 과에서 한다고 해서 2,000만원씩 보조 받고, 어디는 200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간에도 나눠지셨잖아요. 아마 인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건 잘 좀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올해 예산할 때 또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그럼 괜히 저만 욕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에서 2,0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렸다는데, 이게 지금 신설경로당 같은 데는 몰라서 못 해요. 지금 신설로 하는데, 시에서 사이클이나, 어떻게 보면 벨트마사지는 어르신들은, 지금 경로당 가시는 연배가 70이 넘는데 그 분들한테 허리 벨트마사지는 이제 안 맞거든요. 한 60대 초만 돼도 되는데, 그럼 발마사지나, 요즘에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A/S도 되는데, 옛날에 벨트마사지는 잘 고쳐주지도 않고 새로 구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면, 모터가 나가면 모터비용이나 기구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트는 이대로 실행할 겁니까?

네. 다트는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럼 시범적으로 1억...

과천하고 저희시하고 책정이 됐어요.

1억 3,000이면 490개인가..

네. 490개..

다 되는 겁니까?

네. 전부 다 사주는 겁니다.

개당 얼마씩입니까?

개당 20~3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다른 것으로는 못 바꿔요? 다 내려와서?

네. 전자다트로 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히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79쪽에 축제추진위원 참석수당,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상반기에는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시 축제를 알차게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데요. 울해 천안함 사태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못 했고요. 조만간에 10월이나 11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올린 건데요. 내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기해서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게 되면 정시기구로 해서 우리시 문화예술 쪽의 축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볼거리가 없는, 만날 1회성 행사 같이 돼서 그런 것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어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5대 의회 때도 계속 뭐 하나를, 근교의 안성 같은 경우에는 바우덕이축제를 한 10억 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15억입니다.

작년엔가는 10억인가 했다가...

네. 작년에 10억이고요. 내년에는 한 22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서 하는 축제를 다 합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의 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안성도 사실은 바우덕이에 별도로 투자하는 돈이 그 정도고요. 거기도 우리시와 같이 길거리공연이나 상설공연이나, 일반적인 공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어도 특색있게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총 예산은 우리하고 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사라고 하면,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행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다. 남사당도 있고, 우리 평택농악, 유네스코 지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5대 농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이 몰라요. 그게 평택농악인지...

글쎄, 저도 외람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세 가지 전국대회를 모아서 전주대사습놀이 이상으로 키워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5만원은 절감액입니다.

소사벌은요?

그것도 2,500만원 중에 5% 절감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 줄때는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5%씩 다 감액해도 되는 됩니까? 안 맞는 거지.

아까 기획재정국 말씀하실 때 밖에서 들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조하는 식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단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5%씩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민세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풍족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 단체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갖고 있는 데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5% 줄여야 된다.’ 하면 거기에서 ‘네, 알았습니다.’ 하지. 거기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 출신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평택의 몇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또 자원봉사 성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갖다가 또...

천안함 사태만 아니었으면 5, 6월에 다 했어야 되는데, 또 10월에 하면서 ‘기왕이면 함께 빛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통합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 행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예산하고 사람만 많이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도 1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행사하기 좀 갑갑할 텐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직영을 해서 입찰본 겁니다.

그런데 행사 같은 것을 입찰 본다는 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충족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요. 심사평가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때 KBS 미디어하고 이미지월드하고..

아니, 그때 정해져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실크로드 페스티벌은 일반 민간이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기획했던 데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별도로 없고 이것은 공모한 겁니다.

공모 저기한 데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던 거예요?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누가 맡을 거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 거지요.

총계적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안은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을 누가 기획을 해서 제출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기니까 그렇지만 다 나와 있었잖아요. 다 마찬가지네요. 웃다리 문화촌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다 그런 논리로 간 거예요? 그냥 예산 5%..?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농악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같은 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봉급처럼 기준을 100만원, 180만원을 세우는데요. 연도 수에 따라서 호봉개념으로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차등잔액입니다.

처음에 예산 저기할 때 다 기준에 맞춰서 짜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규칙 에 의해서 상임단원은 180만원, 비상임은 100만원, 특별회원은 30만원 이렇게..

조정을 또 한 거예요?

호봉 수 별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봉급마냥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가급에서도 150만원, 155만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해서..

경력 순으로?

네, 집행잔액입니다. 최고 180만원까지 주는 겁니다.

82쪽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사업, 1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만 하고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에 평택농악을 유네스코 지정 신청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돼 있다고요?

신청은 했습니다. 문화 재청 과 연계해서 신청은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된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난 8월에 5대 농악 중에 강릉농악 하나만 됐습니다.

그 때도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문화 재청 과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건데요.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두 개를 같이 했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5대 농악을 문화 재청 에서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그것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다가 8월에 강릉농악만 됐다고 해서.. 조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김재균 부의장 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뒤에서 일 보시는 분이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재청 하고 같이..

문화 재청 하고, 또 교류역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문화 재청 담당자가 국제교류과의 여성희 사무관님 하고, 무형문화재과의 김인규 학예연구관님하고, 그리고 문화 재청 하고 연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문화 재청 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권영화 위원님

2009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1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사고이월 된 게 어떤 겁니까? 1억 3,800만원에서 사고이월 시킨 게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병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하고요. 팽성보건복지센터 진입로 토지매입비인데요. 금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했던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것 전부 다 완결됐습니까?

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1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포장공사 5,395만원이 사고이월 된 거고요.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용역비 2,543만원이 이월됐고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해서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전부 다 2010년도에 정리가 된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제6대 평택시의회 개원 과 더불어 당선된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께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의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강일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평택보건소소관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총세입예산은 43억 8,84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2% 증가된 6,15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358만원 도비지원금이 5,798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9억 6,373만 7,000원대비 4,577만 9,000원이 감액된 59억 1,7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주원인은 출산장려지원금의 감소와 각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잔액반납 등이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 100만원 증액은 국도비보조사업비 지원내시로 통합보건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PC를 구입하고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시설개선 및 조직운영비 2,415만원 감액은 보건소 홈페이지제작용역 완료후 집행잔액 865만원과 보건소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50만원을 예산절감 하여 감액조정코자 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396만원감액 중 방역인부임 141만원, 방역용 유류 및 전염병 예방용품 255만 1,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계상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 100만원 감액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단가 축소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질병검사 200만원 감액은 방사선사 인건비 100만원과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 3,000만원 감액은 출산장려지원금 1,500만원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기형아 초음파 검사비 1,500만원을 지원대상의 감소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은 도비신기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30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예산보조내역변경내시로 사업비증감없이 세부항목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센터운영사업의 충치예방정제 집행잔액 154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비 540만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청사 및 의료장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서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서 방역인부 등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질병검사에서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등 34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90만원을 예산절감 하고자 감액계상 하였으며 10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 3,700만원 감액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의 감소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보건소는 772만원, 안중보건지소는 40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대한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전반에 걸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전직원과 함께 2010년도 보건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결과를 주요 집행잔액 및 불용사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5페이지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총예산 76억 81만 2,000원중 73억 31만 7,000원을 집행하여 3억 4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 49만 5,000원 중 어연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에서 3,991만원 신종플루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지원비해서 3,981만원, 방역사업 부상자 치료비 400만원등의 사업별 주요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보건소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99쪽, 세출예산안 101쪽부터 106쪽까지 일과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101페이지 밑에 보면 평택시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135만원에 하고 86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제작을 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135만원에 다 제작을 한 겁니까?

2,415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865만원을 감액을 한건데 이것은 서버 같은 것을 정보과학과에서 같이 공유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쪽 부분과는...

정보과학과에 서버용량을 하는 것이 이쪽 예산에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만일 안 되면 저희들 독자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다국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와 일어요.

그런데 많은 홈페이지가 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하다 보면 오류가 나오는 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강화사업해서 전액 도비로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게 꽤 있더라고요. 민간이전도 있고요.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금 해서 이것은 100% 해 주겠다고...

기존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국비로 30%를 지원을 해 주어서 그것은 보건소에 오면 전부 무료접종인데 일반지정병원을 해서 소아과 지정을 하면 국가에서 30% 지원을 해 주고 70%는 본인부담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70%내는 것도 저조하고 보건소 오면 어차피 무료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도 탈겸 해서 도비지원을 한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안하고요.

이런 정책비가 내려와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일반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한다고 하니까 안가고 보건소로 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병원에서도 해 준다는 얘기인데...

병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 접종비를 병원에 지급해 줍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70% 안내고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지 행정의 효과고 있는 거지요.

이번 예산이 책정이 되면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면 솔직히 행정만 알고 있는 게 되거든요.

영유아들 접종하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동네 가까운 의원, 어느 소아과에 가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하면 그것은 바로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홍보비 했을 때 건강조사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틀림없이 인력을 써서 건강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으로 해서 여기도 5%든지 10%든지 전부 감액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쩌면 기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그 장비들을 제때에 정비를 못 했을 경우는 나중에 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고가장비 만큼은 계획적으로 스케쥴표를 짜서라도, 정기관리를 안 해 주었을 경우 몇백만원 아끼고 사업비 아끼고 운영비 아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갈아야 할 부분은 저희시 예산의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적인 것이 아니라 운영유지비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104페이지 중에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치료의 목적이라면 보건소는 예방홍보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체계적인 올바른 칫솔교육법을 예방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시민의 의료보험수가를 낮출 수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초등학교 위주로 유치원부터 구강에 대한 중요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80이라고 해서 20살의 이를 80세까지 연장시키자는 운동도 있다시피 처음에 간니가 나왔을 때 관리를 잘 해 주면 영구치가 오래갑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유치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구강건강인형극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강교실이 있습니다. 부영초등학교 등에 샘플이 있어서 거기에 불소사업도 하고 실습도 다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구강센터가 평택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교육 쪽으로 충치 없애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굉장히 평택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사실은 간식 후나 식후에 칫솔교육법을 좌우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닦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상하로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칫솔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계속하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치예방 정제라고 해서 알약으로 돼서 식후에 이를 닦기 곤란한 사람들한테 그걸 주어서 잇솔질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입찰과정에서 남아있는 것을 감액을 한거고 나머지 구강사업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겠고요. 소장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인드로 행정을 펼치신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건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올 가을에 시에서 하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셔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액을 세우시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심사숙고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송탄보건소 111페이지요. 전염병예방접종 백신구입해서 4,5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을 해서 3,5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1,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병의원에 위탁을, 이번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만큼 오는 숫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평택보건소와 똑같이 얼마나 승인이 났을 경우, 도비내시가 됐을 경우 홍보가 돼서 병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냐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추상체를 갖고 보건소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4개월이란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막말로 병원으로 안가고, 병원에서는 30% 자부담이고 70%는 유료였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100% 유료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보건소로 오면 지금 감액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서 증액을 할 거예요?

오는 숫자를 평균을 내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거와 앞으로 조금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정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보건소를 오던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 업체로 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지지 않은 위험한 발상의 회계예산이란거지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두었다가 마무리 추경 때 나와서 해야지, 그리고 또 겨울철에 가면 독감 걸리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독감부분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는 김에 거의 접종을 같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무리수 예산절감이라는 거지요.

예방접종백신비가 현재 무료뇌수막염 예방접종백신구입비도 일부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홍보비가 지금 도에서도 또 영유아 필수로 전액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연계를 해서 충분한,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홍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5일 에 승인이 날 지 언제가 날지,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했을 경우는 송탄보건소가 됐든 평택보건소가 됐든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을 유도를 자꾸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과 직접 홍보를 가구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소장님 110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9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워낙 3,000만원이 올라와서 획일적으로 다 감액을 시켰다는데 또 90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절감된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을 했다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남서울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맺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조사를 하면 다 나오잖아요. 과다하게 30% 이상을 절감한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음번에도 하실 때는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란 게 굉장히 어렵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방용 토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수량은 같은 건가요? 수량은 같은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낮춰서...

네, 그렇습니다.

뒤의 포충기 같은 거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7쪽부터 500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세출예산 469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3억 1,000만원정도 있거든요. 지금 서탄보건소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전부...

네, 정산된 겁니다.

정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하는 것은 송탄복지보건센터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도 같이 이월돼서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리비와 약2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일석 도세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조엄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차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79억 6,834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증액되어 81억 7,8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보전금 6,000만원으로 지난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때에 사용된 성립전 예산이며,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은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은 진위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23억 3,005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305억 4,7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억 8,256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4쪽에서 보면 금회 추경에 총무과 등 총 8개 부서에서 1억 6,76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6억 6,409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정 328억 2,647만원에서 총 4억 9,642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323억 3,00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326만원 중 지난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때 사용된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출장소 사무위임으로 증원되는 인원 19명에 대해서 출장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코자 8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예산절감으로 6,4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2,328만원 중 종료시점지가 재산정 신청 증가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가 급증하여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1,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1,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95만원 중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지원 여비로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2,4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49억 901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3,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7억 2,760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9,7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4,010만원 중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출장소 사무위임에 따른 가스업무 이관으로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비로 60만원과 전기계량기 검사 시 필요한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16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2,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61억 2,470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2,8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8억 7,858만원 중 건축물대장 발급인증기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1,9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진위면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 총 기정예산액 10억 2,048만원 중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세대별 발송 관계로 늘어난 우편요금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면·동은 생략하시죠.

면·동은 기 배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코자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에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677쪽에 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3억 5,414만 6,400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2,267만 5,030원이고, 이월액은 총 23억 5,436만 1,3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10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과별 내용은 기 제출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117쪽, 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117쪽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월드컵 거리응원 성립전 예산으로 6,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받은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경기도에서 받아서 송출에서 세출로 잡은 거예요?

네.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미리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거리응원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거리응원 때문에 돈이 4,000 모자라서 다른 국에서는 4,000을 해줘야 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는...

송탄출장소가 아니라 본청...

저희는 6,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문제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것 4,000을 잘라도 되겠네요?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120페이지요.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895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7명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19명이 송탄출장소로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열두 분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야지만 맞는 부분인데...

지금 11명 중에서 출장소에 내근직원이 11명입니다.

19명을 송탄출장소로 보낸다고 총무국에서는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이충문화센터 등 8명은 제외하고, 11명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사무실이나 의자, 캐비닛...

그런데 내역서는 7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요?

11명으로, 의자구입 11개...

이게 19명 중에 출장소가 11명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이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그 분들은, 그 직원들은 8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현 위치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내역서를 만들면 페이지 표기를 다음부터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역서에 페이지 표기가 없어서 찾으려면 굉장히 애먹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역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11개로, 12쪽입니다.

네. 그리고 122페이지에 민원종합처리과인데,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하고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이런 게 적어졌을 텐데, 증액된 이유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부과대상 사업이 25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 남은 것하고 해서 1,76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치로 세웠습니까?

그게 2009년도 사업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데, 좀 예측하기가, 사업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위원님! 이것은 작년 2009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돼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침체가 되지만, 그만큼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그만큼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부동산거래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전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거꾸로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사업자들이 힘들어지니까 행정관청에 따지고 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측을,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100으로 보면 156%로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의신청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생활지원과인데, 지금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사회보장수혜금 해서 행려사망 장제비가 6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 감액했는데, 여태까지 사용된 장제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건도 없거든요. 재작년에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작년도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장제비를 얼마씩 지급하죠?

1구 당 100만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300만원 갖고도 올해는 갈 수 있다는 추산을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놀이터설치검사 14개소해서 300만원 감액했거든요. 680만원을 잡아놨다가...

네.

이런 부분은 놀이터설치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감액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14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왜 감액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느냐면, 1년에 한번 하던 걸 두 번 해 준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삶의 질하고, 주민들 만날 ‘삶의 질, 삶의 질’ 따지면서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면 감액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감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이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5%나 10%의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무턱대고 될 것, 안 될 것 다 감액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제비 같은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검사를 해주는 건데, 한번 해 주던 걸 두 번 해 준다고 주민들이 왜 두 번 해 주냐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아예 해주지를 말아야죠.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127페이지 문화유통관리 소송수행여비해서 1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100만원 자체를 다 감액했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이런 소송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여비로 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 매년 저희가 세워놨는데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감액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2010년도 회계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돈은 남겨놓은 부분은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액 감액해 놨다가, 안 터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터졌다면 3차 마무리 추경에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부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남길 부분은 남겨야 되는데 100% 감액이라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비적으로 조금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그런 부분인데, 129페이지 송출 환경위생과에 보면 장비임차료 같은 것도 200 세워놨다가 200을 전부 감액을 시켰어요. 이건 추석 때라도 쓰레기가 더미로 쌓이면 이런 장비임차료라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감액을 시켜놓고 나면 어떤 부분의 돈을 갖다 쓰실 거예요?

사실상 5%쪽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치우는 것보다는 문제가 돼서 매립이 됐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파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유통하고 비슷한 부류거든요. 기본적으로 50이라도 남겨놨으면 한번 정도는 어떻게 했다가 안 되면 되겠다 하는데, 자체예산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만약에 4개월 동안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대안 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감액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체도 좋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11월이나 제3차 마무리 추경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분기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회계분기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리 교체공사 5억에서 9,000만원을 감액시키셨는데, 지금 계약을 맺은 겁니까? 4억 1,000에 계약을 맺고 9,000 감액시킨 겁니까?

그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사실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니다.

그러면 9,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지역경제과요.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3,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발단이 된 게 작년도에 돼서 금년도 7월달에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세종자산에서...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도로가 시장이 개설되면서 50~6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로 쓰던 건데,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세종자산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거져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위치가 주차장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앞이 아니라 송북시장 내에 있는 도로, 다니는 도로...

지금 재래시장이나 도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행정소송 붙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송북시장 내 도로시설 결정용역을 주면 이건 도로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 에서 용역비부터 통합적으로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도로시설 결정용역은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 쪽으로 넘겨서 회계가 올라왔어야 돼요.

위원님, 그것은 하여튼 우리 소 내에서....

그러면 용역결정 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가로망, 도로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본인이 협의매수 했을 때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향후에 용지보상을 거부했을 때 수용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결정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로 결정을 내고 나면 도로는 보상가가 대지의 3분의 1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민원인이... 그런 부분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감정절차가 기존에 있는 대지를 나중에 시설결정을 도로로 할 때 그게 대지로 보상금이 결정되는지, 도로로 결정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도로로 결정 용역이 나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건설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보상이 나가죠? 도로 부분으로 보상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우선 도시계획상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인은 대지로 세금을 냈을 때 문제제기 안 하겠느냐고요.

본인들은 대지로 하는 아니라,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세금을 낸 건데, 본인은 대지를 받으려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로로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분이 거부를 했을 때 강제매수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말썽이 된 거예요?

이게 금년 하반기에 그 땅을 경매에 의해서 낙찰 받은, 소위 부동산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한테 일정한 구역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영세한 상인들한테 너무 그건 좀....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건데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송출 건설도시과인데, 지금 하단부분에 보면 습염식 제설기 1톤을 샀거든요. 2,600만원 기정액을 잡았다가 2,351만 4,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습염식 제설기가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눈이 많이 와서 습염식 제설기로 하다 보면 문제가 봄이 되면 염분이 도로 위에 뿌려진 다음에 도로가 전부 그것 때문에 파손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소금기를 먹은 도로가 버티지를 못하고 아스콘이 바스러지는 현상이 나와요. 습염식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봐요. 제설작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이고 도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지, 도로파손율이 너무 세요. 습염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습염식을 사들이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습염식 기계를 샀다고 해서 잔액부분이 감액이 들어와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는 염화나트륨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도로가 파손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금년도에 겨울을 대비해서 구매할 때는 그걸,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조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가조정을 더 하더라도 해야지, 결국은 어떤 원인을 제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데미지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분에 의해서 일부 파손이 되고, 나무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출장소 앞에 나무가, 물론 다른 병충해도 있지만, 작년에 워낙 소금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차량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소금을 뿌려대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물론 당장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겠지만, 장기적인 큰 안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추후 장비를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건축녹지과, 지금 병충해방제 재료비인데, 돌발해충방지 농약구입에서도 보니까 조금 삭감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꽃매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대책은 어때요?

위원님 아시지만, 중국 꽃매미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요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공원이나, 우선적으로 병충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약구입 같은 것, 돌발해충방제 농약 같은 경우는 하도 이상기온이 많다 보면 솔직히 이건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감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에서도 관할을 10개 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진위면, 138페이지를 보면 인감대장 발송 등 우편요금해서 내역서에 보면 계획에 없던 세대별 인감대장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물이 증가해서 증액을 200만원 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송출에서도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나, 지금 우리가 22개 읍면동인데, 다른 데를 쭉 찾아봤어요. 진위면에서만 유독 증감을 시켜달라고 들어왔고,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감액이 들어왔어요. 5%나 10% 감액이 들어왔는데, 진위면만 인감안내 발송했고 우편물이 증가했나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행정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평택시 행정은...

이것은 진위면에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더 알려드린다는 의민에서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타 면·동도 같이 좀...

그럼 일괄적이어야지요. 진위면에서 알려줬다고 하면 현덕면에서도 평택시의 같은 행정이니까 알려줘야 될 것이고, 송탄동에서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

아마 다른 데서는 그냥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여기는 신속하게 하면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본청 총무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 총무과에 7개 읍·동이 관할일 겁니다. 여기가 10개 동이고, 저쪽 안출이 5개를 하는데, 읍면동장님들만 들어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는 송탄출장소장님이 읍면동 간부회의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보고사항이 됐든, 그럴 때 들어오셔야만 방법론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무슨 질의 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대답을 못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과장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총무국하고 의회에서도 틀림없이 협의를 하겠는데, 이쪽에서 들어와서 하면 소장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읍면동이 들어와서 질의 할 때는 답변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이 솔직히 행정의 사각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부분에도, 읍면동도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문제는 총무국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예산심의 때는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2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9,100만원인데요. 그럼 지금 사업비가 한 푼도 없으신 거네요?

네.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20페이지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 9,192만원에서...

아! 여비...

아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0만원, 이것도 5%가....

그럼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몇 천 만원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남은 것 중에서도...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4,100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부락산에 손을 봐야 될 게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4,100만원 중에서 춘향이길 우회도로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긴급하게 3,000만원을 출장소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 사실상은 남아 있는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네.

관할 11개 면·동을 관할하면서 자체로 있는데, 진짜 불요불급하면 소장님 권한 하에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으면 근 4억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기집행인지 해서 전반기에 다 써 버리고 한 10%만 남겨 놓으면 소장님은 뭐하세요?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뭐 해드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이번에 저희가 우회도로에 3,000만원을 쓰는 것하고 당장 부락산에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손을 봐야 될 게 한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서 도 생활체전에 등산대회가 시범경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걸 쓰고 남은 돈이 없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예산부서에서 포괄사업비,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청도 출장소 소관이고, 송출이나 안출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청은 수장이 시장님이고, 양개 출장소는 국장님들인데, 본청은 직접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1억이라도 더... 그래야 그것도 소장님의 권한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5, 5,000만원의 예산이 되면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송북시장 내는 이번 상반기 때, 7월달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돼서, 이게 선거기간 때 부각됐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기획부동산이죠? 문제되는 땅만 문제를 야기 시켜서 일단 상인들한테 먼저 해놓고 다음에 우리 관에도 아마 그게 올 겁니다. 옆에 소방도로도 있지만, 지금 현행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결정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