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유제왕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한존우 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이한덕 과장입니다. (인사) 항만지원사업소 변백운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현안 위주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604억 9,00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및 광특 보조금 기금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15개 사업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공단폐수처리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인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 등의 5개 사업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74억 5,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옴브즈만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송북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잔여토지 매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기 미도래로 집행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000만원 등 3,32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2,625만원과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와 참여자 인건비 8억 9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침에 따라 집행예산과목 변경으로 피복비 18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역희망 일자리사업 5억 6,330만원과 중소기업체 희망근로 인력지원을 하는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3,830만원과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평택산단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5,704만원과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291만원을 감액하였고, 활기찬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중국 교역전문 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9쪽부터 21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시책추진비 600만원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69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감액 내시된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국비지원금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685만원과 최고농업교육과정 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예산은 도비가 전액 삭감 내시되어 1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1개 마을 추가지원으로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저온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07만원과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 수요 감소로 9,53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 348만원, 슈퍼오닝브랜드 홍보비 8,4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슈퍼오닝 쌀 식미분석 수수료 300만원 등 580만원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비는 도비가 보조되어 시비로 편성된 1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비 6억원과 농식품 시설개선지원사업비 5,425만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5,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서사업용 쥐약구입비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비축 톤백 매입에 따른 계량용 저울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1,440만원 등 1,776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로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구획정리 정비사업비 7억 5,0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측량필지 축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21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에 1억 5,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부족분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공공요금 12만원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만원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16쪽 중간부터 219쪽까지는 경상예산 및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총 28건에 2억 9,75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참석수당부터 220쪽 상단 평택호 녹조제거 쓰레기 등 오염물질 처리비까지 19개 사업에 1,673만원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유인물로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과 국비로 보조되는 송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4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오염도 검사비 집행잔액 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선정업소 지원 등 5개 사업에 246만원을 역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요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부터 227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사업비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진 및 페스티벌 행사비 1,000만원 등 1,550만원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가축 품평회 출품축 보상비 200만원과 축산용 자동제어 및 경보시스템보급비 집행잔액 1,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비 1,554만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비 5,1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시식회 및 홍보비 500만원과 계근측정시스템 지원비 370만원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입니다. 227쪽까지는 보조금 내시 감액 및 경상예산 절감계획 등에 따라 총 8개 사업비 1억 1,286만원을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8쪽 항만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평택항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0건에 1,967만원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95쪽부터 297쪽까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3억 7,467만원이 증액된 17억 1,76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 3억 1,265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한 소규모수선 등 유지관리비에 1억 767만원과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3,000만원, 카트구입비 9,000만원, 여객터미널 보안용 CCTV 설치비 5,000만원과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745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1억 640만원을 지출하고, 농업시설물 복구비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7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02억 2,554만원으로 이중 1,228억 8,777만원을 지출하였고, 73억 3,53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95쪽까지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405억 8,452만원으로 지출액은 344억 2,947만원이고, 이월액은 55억 1,6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816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는 27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비 1억 5,500만원과 281쪽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원과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 3,100만원, 그리고 282쪽 통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으로는 281쪽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6,800만원과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287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2억 1,300만원과 291쪽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11억 8,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85쪽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자금을 위한 이차보전금 5,637만원과 28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용역비 2,294만원과 291쪽 그린빌리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608만원, 292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8,329만원과 29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746만원과 경기청년 뉴딜사업비 3,065만원, 그리고 295쪽 희망근로자사업 참여인건비 2,884만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1,574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1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4억 1,772만원으로 지출액은 450억 9,552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47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301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920만원과 302쪽 귀농인 농업인턴지원사업비 4,608만원, 그리고 316쪽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로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으로는 318쪽 공여구역 주변지역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비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집행 잔액으로 303쪽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9,733만원과 307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 1억 9,382만원, 그리고 312쪽 수출포장재 보급사업비 1억 39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2,005만원으로 지출액은 292억 5,8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6,121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24쪽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비 3,934만원과 326쪽 클린코디 인건비 4,243만원, 327쪽 가로청소 손수레 및 컨테이너 구입비 2,757만원과 328쪽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2,88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중 2억 7,8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2,342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2,478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6,2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17만원, 명시이월 주요내역으로는 345쪽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 1만 6,24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39쪽 포승국가공단 악취모니터링 설치사업비 1,550만원과 339쪽 저녹스버너설치 보조사업비 5,460만원과 341쪽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생요금으로 1,6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279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7,981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7,915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3,625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 1억 6,441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주요내역으로 35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3,62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60쪽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760만원과 361쪽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1,7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651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9,83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억 7,18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 3,7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주요내역으로 649쪽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649쪽 평택항 홍보 등을 위한 우편요금 106만원과 650쪽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수당 및 연구개발비 126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4,82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3,3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474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8,334만원과 공공요금운영비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이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956억 6,374만원보다 260억 909만원이 증가한 1조 1,916억 7,283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34억 7,892만원이 증가한 7,841억 8,98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3,016만원이 증가한 4,074억 8,298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7,561억 1,879만원보다 150억 8,304만원이 증가한 7,712억 183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26억 3,170만원이 증가한 3,673억 8,83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억 3,750만원이 증가한 1,490억 2,41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1억 1,383만원이 증가한 2,547억 8,933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 1조 1,916억 7,283만원의 64.7%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억 8,042만원이 증가한 1,174억 5,264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추경예산은 20억 3,602만원이 증가한 170억 57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송북시장 주차장조성 2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건비 3억 3,500만원을 증액한 17억 5,536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업무추진 재료비 2,625만원을 증액한 21억 253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억 917만원을 증액한 13억 6,357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5억 6,384만원을 증액한 9억 2,096만원,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3,60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2,47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친환경 로컬푸드사업)1,36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232만원, 중국 교역전문 쇼핑몰 기반조성사업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46만원이 증가한 406억 34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685만원, 최고농업교육자과정 교육비 1,5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080만원을 증액한 2,376만원,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성립전예산)으로 1,356만원, 농식품 수출 유통진흥사업 1억 2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6억원, 농식품 시설개선지원사업 5,425만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5,050만원, 공공비축(건조벼)톤백 매입에 따른 계량용 저울구입비 2,43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7억 5,025만원을 증액한 55억 4,125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 33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3,700만원이 증가한 301억 6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억을 증액한 7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30억 8,470만원을 증액한 160억 8,47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861만원이 증가한 139억 5,41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현곡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14억 2,857만원을 증액한 34억 2,186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한 84억 7,13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한우명품화사업 5,850만원을 증액한 1억 69만원, 승마체험교실운영사업 1,554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152만원을 증액한 1억 3,472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7만원이 감액한 73억 1,721만원으로 경상경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467만원이 증가한 17억 1,767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집행잔액 등을 절감하고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1억 767만원을 증액한 2억 767만원, 여객터미널 냉·난방기 교체구입 3,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카트구입비 9,000만원, 보안장비 설치공사 5,000만원, 평택여객터미널 예비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 3,156만원이 증가한 610억 133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10억 5,173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67만원이 증가한 77억 8,008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7만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74만원이 감소한 110억 6,143만원이며 마을회관건립 1억을 증액한 7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6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147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377만원 등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3,763만원이 증가한 411억 808만원으로 공원부지사용료 1억 6,730만원, 팽성어린이공원, 송탄근린공원 성립전예산 40억원을 증액한 70억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754만원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기정예산보다 1억 3,068만원이 증가한 1,058억 9,623만원이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홍보 4,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68만원을 증액한 6,88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이 증가한 302억 4,080만원이며,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정산금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515만원이 증가한 110억 4,636만원이며 선진농업기술벤치마킹 1,000만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0억 1,520만원을 증액한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557만원이 증가한 1,641억 954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감소한 285억 8,778만원으로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 2억 9,600만원,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50억원을 감액한 3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9,6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237만원이 증가한 944억 2,095만원으로 도로미불용지보상금 2억원을 증액한 17억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60억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 5억원을 증액한 49억 9,5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전출금 3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소한 362억 2,912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30억원을 증액한 140억원, 공영주차장 2개소 35억원을 감액한 7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편성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005만원이 증가한 44억 1,742만원이며, 원평·유천 배수펌프장 펌프수리 1억 3,000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85만원이 감소한 4억 5,425만원이며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3만원이 감소한 769억 8,349만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억을 증액한 158억 8,028만원, 사유지내 관로 이설공사 1억원 감액, 누수 복구공사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을 감액한 19억원, 2011년도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700만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753만원이 증가한 720억 4,063만원으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11억 2,600만원을 증액한 32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150만원을 증액한 7억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12억 5,625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48만원이 증가한 1,032억 848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경비 등을 감액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시비 부담금 필수사업에 한정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이 반영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배연서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위원의 결산감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1조 4,831억 5,093만원이고, 세입결산액 1조 4,555억 3,0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2,542억 7,73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012억 5,3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00억 1,006만원, 사고이월 57억 8,640만원, 계속비 이월이 1,317억 3,06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 3,336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86억 9,270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월액은 4,008억 5,768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996억 4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의 조기발주 공정 등을 감안한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한 까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중 2009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의 99.7%인 1조 708억 7,66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7%인 714억 9,0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65%에서 70%로, 주택은 55%에서 60%로 인상과 개별공시지가도 1.49% 상승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부과지역 확대고시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대수 증가, 7-10인승 승용차의 감면율 감소로 자동차세가 증가되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유류사용료 증가로 주행세가 증가하였고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의 매출감소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사용료·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토지개발부담금, 기타 잡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지방교부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지 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 내 징수실적 제고와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행정력을 집중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39억 5,507만원이고, 지출액은 86.8%인 9,317억 6,146만원이며, 이월액은 11%인 1,182억 5,191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은 71건에 248억 9,730만원, 사고이월 31건에 48억 1,921만원, 계속비 이월 80건에 885억 3,538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지매수 지연, 예산확보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전년대비 1,333억 4,5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239억 4,170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전년도보다 78억 3,9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의 지출액은 1,288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9%이며, 이월액은 73억 3,500만원으로 5.2%이고, 집행액은 2.9%인 40억 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1%가 증가한 반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기업경제과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 1억 5,500만원,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비 11억 506만원,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비 24억 3,153만원, 통복시장 주차장 조성비 2억 9,41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 1억 31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억 1,382만원, 중국교역전문 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11억 8,777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920만원, 귀농인 농업 인턴제 4,608만원, 수해복구비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마을진입로 확·포장 44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12억 6,24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축수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3,62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예산현액이 55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9%인 53억 7,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평택항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지출액은 71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5%이며, 이월액은 110억 5,000만원으로 13.2%이고, 집행잔액은 1.3%인 10억 9,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11%포인트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약 10.7%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시계획과의 경우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1억 1,479만원, 평택도시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1억 5,831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6,54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남평택 재정비계획 용역 5억 8,500만원, 도촉계획수립 총괄계획가 보수 및 수당 도비 771만원, 고도제한완화용역 4,799만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자문 MP 수당 2,799만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 5,80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주차장 폐기물 처리비 6,421만원, 기존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신장·안정재정비계획용역 5억 4,515만원, 국도39호~지방도 313호선간 연결도로개설 관련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9,84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억 5,548만원, 팽성소도읍 육성(국비)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9,428만원,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2억 5,551만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460만원,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19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마을회관개축 3억 8,2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 1억 2,970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평택근린공원, 송북·칠원어린이공원 조성 7억 8,317만원, 부락산 근린공원조성 7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학현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은 2,486만원, 송북어린이공원조성 2억 5,46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75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이고 집행잔액은 4억 8,100만원으로 6.0%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의 예산현액은 3,013억 3,400만원으로 80.7%인 2,432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35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건설계획과의 경우 포승~평택간 우회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167만원, 양감~서탄간 연결도로개설 1억 2,923만원, 관내 교통개선대책수립 1억 1,996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9,083만원, 공공디자인시범사업 7억 9,058만원, 슈퍼그린로드 조성공사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7,55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전선지중화사업 8,213만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732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489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건설사업과는 포승읍사무소 진입로정비 3억 2,988만원, 유천지하도~군문동간 도로개설 1,637만원, 팽성홍학사~본정1리간 도로확·포장 2억 5,988만원,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3,120만원,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6,95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원편동 상업지역 도로계획도로개설 4억 9,8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4억 3,499만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5,088만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건설 56억 5,304만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17억 8,674만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4,379만원, 진위천강변도로 12억 111만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4억 7,690만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106억 1,942만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3,714만원, 유천동~군문고가간도로확·포장 177만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4,484만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120억 5,722만원, 팽성강변순환도로개설 8,674만원, 봉남교~진위면 청사간 도로개설공사 1,805만원, 평택호 횡단도로건설 3억 1,843만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6,429만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16억 9,572만원,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32호 확·포장공사 5,139만원,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609만원, 배미 도로개설 153만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75억 2,035만원, 세교 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494만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005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범도시 1억 4,425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9억 6,163만원, 시내버스노선 및 운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 3,060만원,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5,64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3,512만원,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1,500만원, 민방위 비축장비 구입비잔액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현액은 4억 6,400만원으로 93.1%인 4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인 3,2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출액은 204억 6,700만원으로 97.5%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지출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2%이고 집행잔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예산현액은 2,203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3%인 1,703억 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5억 6,100만원으로 8%, 집행잔액은 14.7%인 324억 1,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통복시장공영주차장 확장조성 등 2건에 13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4억 3,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1건 157억 5,400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30억 9,200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85.8%에 해당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었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을 위해 회계 전문 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 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동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수익으로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삼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현행 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수입액을 타 회계보조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회계처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 변경 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8쪽에 중국교역전문쇼핑물 기반조성사업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이건 설계비지요?

네.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확보돼 있어요?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한2억 정도 계상하려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재정압박이나 긴축재정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3회추경이 있을 경우 그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한다면 사업까지 끝내려면 내년3월 넘어 4월, 5월, 6월까지 해야 하는데, 10억 들여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 예산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서 상인들이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회추경이라도 재정상 확보가 가능하면 3회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넉넉하게 한 달 정도 바로 해서 내년 초봄부터 상인들이 쓸 수 있게 해야지, 무슨 3회추경을 해요? 추경을 언제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한2억 가량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리모델링비가 꼭2억이 든다고 단정지으면 안 되지요.

설계해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우선 급한 화장실을 2억으로 확보를 해 주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을 추가로 3회추경이든 내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3,4층을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무슨 쪼가리로 조각을 내서 리모델링을 해요?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해야지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인들이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사업 부르짖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소광장 구성과 더구나 화장실 문제잖아요. 화장실 문제는 심각해요. 선거 때 숱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우리 집 와서 쓰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화장실문제가 시급한데 화장실을 리모델링 사업하기 전이라도 임시화장실이라도 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FRP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가시적인 조치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이요. 210쪽에 보면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에서 도비가 10억이 깎였네요?

깎인 게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내시할 때 10억을 시책보존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내시 받았습니다만 도 역시 국내경기 침체로 수입자체가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깎인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깎인 거나 내시된 거나 그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23억 3,400만원을 내서 시비로 건립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일단 부지매입비는 57억을 당초계획대로 다 하는데...

이게 소사지구잖아요.

네, 소사벌택지 좌측 구석에 있는 건데 당초에 이것도, 물론 부지매입비도 그렇지만 건설공사비가 또 4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건설비 자체를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어렵다,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진행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이 되는데 23억을 집행한다고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시비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인데요.

그렇다고 부지매입 안할 수는 없잖아요. 부지매입비가 51억인데...

이게 LH와 협의과정은 없는 거예요?

LH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5대 때 소사지구 내에 있어서 땅을 LH에서 무상으로 받는 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시가 매입하는 겁니다.

시가 57억 주고 땅매입을 하는 거다? 어차피 23억은 땅값이네요?

현재 부지매입비만요.

이건 좀....

그래서 기존에 17억씩 우리가 다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지매입비고요.

23억이요?

10억 도비절감 감액된 것도 부지매입비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소요가 부지매입을 하고서도 공사비만 40억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도비를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지나 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장호철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이걸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 부지를 시유지나 공원부지에 할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측에서 당초 계획대로 가자고 해서 장호철 위원님이 저희 공무원들과 말씀하시길 자기가 책임지고 도비를 최소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받아오겠다 해서 도에서 도지사 시책보존비로 10억 받는 것으로 저희가 가내시 받았어요.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나 경기침체 때문에 도에서 세입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겠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깎인 거지요.

그러면 도 위원님들이 우리지역에도 많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14쪽이요.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주민참여감독수당인데 500만원이 조례에 있어서 주는 거지요? 주민참여감독수당이요.

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조례에 있어서 주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게 사실 폐지해야 돼요.

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더 요구사항이 많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속기 에 남기기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감독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게 있다고요.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조례수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해요. 문제가 많아요. 공사현장에 무슨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어떤 데는 완전히 상주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가 많은데다 돈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참고 하시고요. 다음에 216쪽이요.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8대라고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돈을 6,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어요?

삭감되는 겁니다.

아! 삭감이네요. 그러면 먼저 6,000만원어치 할 때 카메라의 입찰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항은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달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지요? 장애인단체나 무슨 전우회 주고요.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 특정업체만 계속 이걸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장애인단체나 무슨 전우회니 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카메라 판독이 안 돼요. 부실한 걸 납품해서요. 제대로 된 선명한 화면이 안 나와요. 관내 설치한 게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관한테 들었어요. 범인을 잡으려 하는데 얼굴이 안 나온대요. 앞으로 이런 카메라 설치, 감시카메라 할 때는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보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217쪽 모범클린코디 해외시찰 부부동반 5쌍이 삭감됐지요. 4,900만원이요.

삭감요구 하는 거지요.

왜 삭감을 해요? 5대 때 환경미화원분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것을 보내주기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행정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선관위에 질의 를 했어요.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한다고 해서 현시점에서는 안 되고 만약에 노동자분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조례에 이것을 넣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저희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부방침은, 시장님께 내부방침 맡기는 우선 여러 가지로 경상경비는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다 구비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본위원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나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음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구두로 선관위에 질의 했는데 그 당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문서로서 보내니까...

이분들 가슴만 부풀려 놓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선거와 관련 없이 국내에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건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대책안으로 국내의 산업시찰로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공사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상공회의소요.

상공회의소 것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본청으로요.

잠깐만요. 부지선정은 그 때 누가 한거예요?

시에서 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비로 한다니까 문제가 붉어지는 거잖아요. 안중쪽, 서부쪽이나 또 북부쪽이나 남부쪽 중간에 하면 땅값이 저렴하고 쓸 수 있는 서부쪽이나 북부쪽이나 남부쪽에 중간센터, 오성쪽이나 농어촌기술센터 정도의 위치에다 한다면 땅값도 싸고, 또 땅값을 대응해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짓고요. 그런데 굳이 소사지구에다 비싼 땅을 사서 여기에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책임회피나 책임전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부지확보가 결정된 사항인데 그 과정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 안에 위원님들 잘 아실겁니다. 서정동쪽에 여러 군데를 할 대상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소사벌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우여곡절이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중지역이나 약간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지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택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측에서 위치에 대해서 시와 많은 절충안을 요구한 것으로...

농업경영인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비싼데다 부지를 마련했다?

하여간 여러 단계를 거쳐 서...

모든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해요. 그렇지요? 남쪽에서 농사짓는 경영인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서부나 북부쪽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중간에 해 놓으면 땅값도 저렴하고 또 여러 사람이 교통편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인회관 자체가 아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까지 농업경영인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도 중요하지만 아마 농산물 판매차원에서도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결정할 때 아무래도 판촉이 유리하고 원활한 곳 소사벌 택지가 대단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본위원도 일부는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하십시오.

행사운영비에 ‘크린 코디 한마음체육대회’ 해 가지고 돈도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단합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미화 활동을 하고 나서 퇴근할 적에 보면 닦을 만한 장소가 없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잠시라도 아침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러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데 반영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건가요?

위원님, 일단은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저희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몸을 닦는다는 문제는,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목욕비를 수당으로 줘요. 그러니까 받는 수당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읍면동에 배속돼서 일하다 보니까 목욕탕을 안 가고 읍면동사무실에서 목욕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수당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뭔가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각 읍면동에 보면 어떤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나와 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면 땀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땀에 젖은 옷 그대로 입고 나가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기존에 중앙 메스컴에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뉴스에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기존의 웬만한 읍면동에서는 쓸 수 있는 공간은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성의에 달려 있는 거지, 꼭 그것을 목욕탕 시설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세면도 물론 바람직한 겁니다만 현재 이 시설 내에서 본인 의지만 있으면 땀 닦고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닦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서 닦든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게 큰 시설까지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옷을 갈아입을 수만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서정동은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의 샤워시설에서 닦고 하는데. 실제로 옷이라도 갈아입을 만한 그러한 작은 공간이라도.. 본청에서라도 읍면동에, 공문에도 보니까 그러한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18쪽, 맨 아래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이라든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 혹시 부락산 화장실 관련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부락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김윤태 위원입니다. 216쪽 봐주십시오.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18대)에 6,033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 지역구도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몇 군데 저희 지역구하고 북부 쪽에 쓰레기들 많이 버리는 데에 새로 카메라가 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년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나서부터 카메라가 스톱 돼 있었어요. 그대로 그냥 ‘테스트 중’ 그 글씨만 있고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들어갑니다.

지역구의 북부 쪽이랄지,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쓰레기 투기지역의 카메라들이 작동이 멈추어져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다시 한번, 장마도 끝나고 했으니까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작동이 다 잘 될 수 있게끔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고장이 난 부분은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근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한철원입니다. (인사) 건축과장 이상일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 장경복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가 35억 1,681만 4,000원이 증가되어 395억 8,734만 8,000원으로, 또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체비지 매각수입 등 13억 3,068만 4,000원이 증가하여 1,386억 3,428만 4,000원으로 총 1,782억 2,16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610억 133만 7,000원으로 38억 3,1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96억 3,562만 1,000원으로 51억 6,222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100만원이 감액된 15억 5,173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절감차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1,567만원이 증액된 77억 8,008만 2,000원이며,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비 100만원, 재정비 촉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신설에 따른 프린터 및 칼라복사기 등 6종 6대의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2,074만 7,000원이 감소된 110억 6,143만원으로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지원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돼서 가로환경정비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으로 주변지역 3㎞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마을회관 개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 기타회계 전출금 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 3,763만 7,000원이 증가된 411억 808만 7,000원으로 산불 방지대책 사업으로 산불방지 홍보물 및 진화장비 교체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방지에 따른 차량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 공공운용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37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방재 마스크 구입 사무관리비와 병해충 방재차량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용비를 예산절감 차원으로 15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사후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예산절감에 따라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서비스 인력경비 사업으로 산림 공익요원 인건비 298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 등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2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정동 근린공원 토지공원부지사용료 지급에 따라서 1억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혼탑이 있는 부지의 계단에 소요된 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제초제,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1,05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역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으로 꽃길조성 초화류 및 관목류 구입에 따른 재료비를 예산절감에 따라서 요구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성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급양비, 가로수 대형지주목 전지 및 제거장비 임차료,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목재파쇄 및 장비유지 유류구입,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요구액 9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으로 공원조성사업 팽성 어린이공원과 송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0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에 따라서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 수용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여비를 예산절감에 따라서 35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예정분 4,368만 4,000원이 증액된 621억 9,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368만 4,000원이 증액된 621억 9,918만 9,000원으로 체비지 매각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측부 를 환지사로 무기 전환 운영하고자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368만 4,000원이 증액된 6,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예정분 8,700만원이 증액된 144억 6,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체비지 매매 중개수수료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진행중에 있어서 매각 촉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수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9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12억원이 증가된 302억 4,780만원으로 용이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인구감소가 1만 5,500명에서 1만 8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2억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12억원이 증가된 302억 4,780만원으로 효율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체비지 매매 중개수수료 1억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시설 이용에 따른 분담금으로 10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으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1,395만 1,430원으로 지출액은 718억 6,777만 3,330원이며, 이월액은 110억 5,025만 8,230으로서 명시이월이 37억 2,164만 2,950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 2,755만 1,57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58억 106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59만 9,870원이며, 1,00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3억 9,230만5,467원으로 지출액은 590억 5,362만 1,560원이며, 이월액은 67억 4,358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67만 6,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66억 4,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5억 950만 2,9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에서 382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43억 2,63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3,319만 2,93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3건에 3억 3,859만 90원이며, 집행액은 3억 5,457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에서 399쪽까지는 도시개발과 예산액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374억 1,094만 6,700원으로 지출액은 297억 5,136만 6,880원이며, 이월액은 72억 3,560만 6,710원으로 명시이월은 고도제한 완화 추진용역 등 5건에 7억 2,677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건에 7억 776만 7,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팽성 소도읍 육성 등 8건에 58억 106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97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06쪽까지는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79억 7,55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3,815만 3,52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회관 개축 등 3건에 15억 1,17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65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23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43억 114만 1,730원으로 지출액은 321억 4,506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6,436만 430원으로 명시이월이 공원조성 등 2건에 14억 8,316만 5,950원이고, 사고이월이 학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4억 8,119만 4,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172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3억 9,222만 51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9,111만 3,24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등 2건에 1억 6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3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101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인 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13억 14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512만 9,100원이고, 집행잔액은 633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원으로 지출액은 4억 9,889만 1,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1025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297억 3,696만원이고 626만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9,560만 15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7억 2,52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억 1,610만 4,110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에 배비토지구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172억 5,691만 173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132만 3,61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2억 9,36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6,190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120억 3,7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6,314만 7,29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27억 8,43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9,013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9쪽에 합정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7억 8,18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300만 320만이고 집행잔액은 7억 4,254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3쪽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333억 8,523만 377원으로 지출액은 250억 6,911만 6,05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28억 3,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4억 7,653만 9,32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가 있을 경우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의원님

235쪽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마을회관 건립(개축) 및 정자관리에서 1억을 더 증감시켰지요? 이것 왜 이렇게 증감시켰어요?

기지주변 3㎞ 주변에 당현3리가 있는데요. 당현3리에 3억 8,200만원 짜리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작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1억짜리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억짜리를 다시 세워주고 지금 3억 8,200만원 짜리를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이게 정자에요, 아니면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개축입니다. 항목이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로 쓰여 있습니다.

1억을 더 주는 이유가 그거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깎았다고요? 시책추진비에서 200만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게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보면 그냥 이름석자 짓기 식으로 찔끔찔끔 지어가지고 하지도 못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세교동 같은 경우에 우수관을 직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로 쪽은 시에서 모른다고 그러고, ‘내부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의원한테 쫓아와서 해결해 내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잘 좀 해 줘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7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지로 요구액하고 대비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상태를 업무보고 때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해 줘야지. 어느 단지는 해 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 주고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세금만 냈지 무슨 혜택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일반 자연부락은 가로등도 해 주고, 안길 포장도 해 주고, 간이상수도도 놔주고, 기반시설 다 해 주면서 아파트는 이것 해 주는데. 이것도 충분히 못해 줘도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지 잘라 가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원성이 더 나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8쪽, 이것은 뭐예요?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비, 이것도 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삭감한 거예요? 그럼 분뇨를 덜 치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씩 집행 잔액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서 조금씩 깎았습니다.

이것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을 돌아다녀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뇨가 넘쳐! 굉장히 지저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제화 중심도시도 아니고.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같은데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팽성대교에서 안중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에 국장님이 한 번 시간 내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도대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는 개설을 할 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로관리 하는 데에서 화장실까지 전부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현재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공원이나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 옆인데.. 파고라 있고, 벤치 몇 개 놓고, 화장실을 해 놓았는데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기에다 좀 해 주세요. 다음에 240쪽 공원조성사업(팽성어린이공원, 송탄근린공원, 성립전 예산), 이것도 국방부 예산이라서 미리 당겨다 쓴 거예요?

당초 이게 교통행정과 예산이었습니다. 완충녹지에다 주차장 계획을 했었는데 법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줬고, 팽성 동촌근린 공원의 토지매입비하고 송탄근린공원 완충녹지를 개설할 겁니다. 그 사업비로 현재 1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흰불나방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농촌의 관엽수가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농약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실지 녹지과에 있는 차량 가지고는 아마 제때 방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을 한 대라도 좀 증가를 해서 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아까 충혼탑 말씀하셨는데, 충혼탑하고 서정동 주차장부지 조성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는 매입이 된 겁니다.

충혼탑하고 별개로?

네, 그 주변인데 거기는 주인이 틀립니다. 거기는 매입이 된 겁니다. 과거에 베드민턴장 있고 그랬던데..

25억 집행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것은 매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부락산 쪽의 화장실도 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해당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지 관련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련되는 거잖아요?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흔치휴게소나 이충레포츠공원 화장실에 가보셨어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용변 보는 데가 하나밖에 없고요. 여자들도 있는데, 거기가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그 밑의 상가들은 수세식인데 휴게소만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품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음료수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정을 파서 연결을 시키든가 하면 수세식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탄출장소장님이 별도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화장실에 송탄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락산 자전거도로라든가 등산로코스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진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진위천 유원지에 가 보니까 수영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한 정도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출장소에서도 아마 안을 올리겠지만 본청에서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천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운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예산액은 13억 8,83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 8,257만 6,000원보다 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등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4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안은 110억 4,6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1억 4,121만 2,000원보다 9억 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감 내용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유보액 삭감이 되겠으며, 전 내용은 제외하고 편성사업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우량종자확대보급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당초 2만 3,000포 공급계획에서 1,650포가 줄은 2만 1,349포가 공급되어 차액을 정산하고자 83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농기계 임대 사업수는 올해 총 국·도비 예산으로 추가 내시되어 1회 추가경정 시 반영되었으나,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비부담금 지시액 미확보로 10억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 각종 제반사항은 10월 초순경 완료될 예정이며,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추가경정 시 꼭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안 주요집행현황 503쪽부터 542쪽까지 내역에 대하여 중점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03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총 예산현액은 80억 1,8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75억 3,826만 5,374원으로서 예산현액 94%이며, 집행잔액은 4억 8,054만 5,626원으로서 6%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등 예산집행 절감액 2억 6,389만 4,106원과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따라서 각종 행사 및 사업취소로 1억 2,877만원,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주요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3억 1,843만원이며, 지출은 2억 7,653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4,192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505쪽 농촌 농업인 지도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이 7,000만원이며, 집행액이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7쪽 하단 농촌현장인턴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액이 1억 5,216만원 중 지출액이 1억 3,283만 5,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2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일반보상금 중 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2,360만원이며, 지출액이 1,282만 1,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4-H육성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은 3,000만원 중 지출은 2,000만원이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3만원이 되겠습니다. 524쪽 하단 슈퍼오닝 농산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 18억 560만원, 지출액 17억 1,703만 8,500원이 고 집행잔액은 856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슈퍼오닝 화훼특작분야 실증시험 생산시범 민간보조사업 현액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이 지출액이며 6,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9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육성 시범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이 4억 8,060만원이며, 지출액이 4억 4,501만 1,6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098만 8,307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1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1억 7,013만 5,000원 중 지출액이 8,872만 3,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1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철골로 지어야지..

철골에다 판넬을 붙인 거예요?

253쪽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에 3억 1,369만원, 유비쿼터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야가 상당히 여러가지인데요. 정밀농업분야에 우리가 84억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계획대로 거의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 농협의 RPC에 RFID를 기반으로 한 이력추적시스템 설치,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4개 농협을 다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송탄 APC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거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84억이 투입이 되는데 유비쿼터스의 기반 정밀농업에 여태까지 투입된 게 대략 얼마나 돼요?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약 10억 정도 들어갔고, 거의 6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비쿼터스를 시작한 업체가 프로그램을 다 깔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음에 이력추적시스템을 하고, 그래서 안중농협이 제일 먼저 이력추적시스템을 했고, 다음에 팽성농협, 송탄농협 이렇게 했는데. 안중농협은 A업체라면 송탄농협은 다른 업체가 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업체가 전체를 끌고 나가지는 못하고요.

여기저기를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안중농협에서 시스템 구축한 것을 갖고서, 그 자체를 갖고 또 송탄농협에서 그 부분을 빼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져서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모체는 살아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된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중도 같이 쓰고 송탄도 쓰고 하는 겁니다. 팽성에 했을 때에는 팽성 안중 송탄 이렇게 전체가 쓰는 겁니다.

한 업체가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접목을 하니까 어때요?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력추적한 시스템을 갖춘 것은 평택슈퍼오닝 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평택쌀이 좋다는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고,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독일 호주에 쌀까지 수출하고 거기에 자기네들 이력추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가라든가 일반소비자한테는 상당한 호응도를 거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추경부분인데요. 추경보다도 먼저 7월 30일날 곰파스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전혀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재해본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보니까 과수농가, 하우스 채소농가 이런 데에서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러한 실태파악은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는 다 갖고 계신건지?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초기대응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시 본청 건설교통사업소 그쪽에서.. 저희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자세한 내용이 보고될 겁니다.

우리 농민들 요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가셔서 현장파악을 하셔서 농민들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266쪽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지역개발), 국비가 75억 2,200만원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35억원을 반납을 한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이게 아까말씀 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인데요.

네. 110억을 받고 신장동 중앙동 팽성읍 세 군데를 조성계획으로 있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팽성읍사무소 주변하고 팽성읍사무소 하고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팽성읍사무소 부지를 확장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확장되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2개소(신장, 중앙)조성, 이것은 그렇다 치고 통복동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 집이 토지보상수용을 아직 안 했고요. 한 집은 영업보상해서 두 가지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바로 될 것으로 알고요. 다음에 기타보상 나간 데는 오늘도 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철거를 하는데 이지아이휀스 라도 돌려 가지고 안전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철거되는 데로, 임시로 철거된 구간에.. 완전 철거돼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것을 쳐 가지고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위험해요. 밤에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자꾸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속력을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빨리 치고 그랬으면 이번 추석에 그래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 다 치워나가면..

네, 알겠습니다.

이지아이휀스를 좀 돌려 가지고, 교통과에서 미리 선발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서 철거한데 울타리 경계 내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구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셔야지. 다음에 266쪽 맨 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이게 얼마에요? 30억씩이면 더 늘었네요?

이것은 30억도 부족합니다. 현재 30억 외에도 약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30억이고 70억이고 본위원이 하는 내용은.. 이게 다 시비지요?

시비지만 사실상 주행세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액 그렇습니다.

돈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으면 주면 좋지. 그런데 칠괴동 쪽에, 이게 업무보고 때 해야 되지만, 나홀로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지요? 뚝 떨어져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대중교통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인·허가만 내 줘 가지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 호소를 하고 하는데.. 두 시간에 차가 한 대씩, 어떤 때에 눈이 오는 날은 버스가 또 안 온데요. 유가보조금 지급을 할 적에 그런 문제를 운수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좀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보조금을 더 주면 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 요즈음 버스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뚝 떨어져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의 대중교통문제를 한 번 정도 협의를 해서 버스가 좀더 횟수를 늘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지역이 도일동 하고 칠괴동..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264쪽 기지 주변가로망 정비사업, 국비가 6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질문 하겠습니다. 268쪽, 제설용 살포기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농가에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유류비를 대면서 지역을 재설작업을 하겠다. ‘마을이 끝나면 큰 도로도 나가서 재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60억 사용현장은 팽성지역의 동창리 진입도로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위·수탁사업이 현재 6개 사업인데요. 동창리 진입도로하고 동창리~내리간 도로개설사업하고, 또 도두리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도두게이트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또 함정리에 후문이 있는데 함정게이트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부대 본정리 후문하고 안정리하고 중간에 송화리게이트가 있는데 그 송화리게이트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그 6개 공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나중에 말씀하신 제설 읍면 동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나와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재설작업을 해 주시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걸로 돼 있고 산나루 있는 데가 거기에 닿다 보니까 자꾸 마모가 되고 훼손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교체하거나 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사서 많은 양은 못하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면·동별로 몇 십 개씩이라도 사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유류 값까지는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나와서 하시면 식사하고 나와서 작업한 시간만큼의 유류비 정도, 이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사서..

과장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겨울철에는 저희가 최우수기관이 돼서 3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지금 제설 살포기용을 해서 각 읍면에 5대를 배부를 할 거고요. 지난 여름철에는 재해대책으로 최우수기관이 돼서 2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짜리 트랙터에 부착하는 전방향용 제설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68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33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7월에 배부를 해 가지고 동절기 재해대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농민들께서 트랙터에 제설 날을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유류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266쪽 공영주차장 2개소, 신장하고 중앙인데요. 신장하고 중앙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까?

감액한 것은 팽성이요. 팽성 읍사무소 옆에 부지를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팽성읍사무소 부지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 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 것을 삭감한 겁니다. 신장동하고 중앙동은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보증기간도 안 돼 있나요?

있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7월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 겨울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장비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재해대책 시설장비가 그 장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내년 예산편성시부터는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희태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니까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및’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평택시민으로서 평택초입부터 저기 천안 나가기 전까지 차량을 끌고 가면서 일관성이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거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텐데, 중앙분리대, 다음에 인도하고 차도 무단 통행 못하게 돼 있는 문제라든가, 가로등, 다 틀려요. 구역별로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어요. 공사를 따로 해서 그런 건지, 어느 지역인가 나비축제를 하면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비모양으로 돼 있는데 평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마 여기계신 분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 보셨나 모르겠네요. 중앙분리대의 모양이 다 틀려. 다음에, 인도하고 차도 옆에 보면 그것 모양이 다 틀려요. 가로등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택의 어떤 상징적으로, ‘아, 여기서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는 평택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일반시민이라든지 타시도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일관성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이 진짜 가지각색 거의 틀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우리시에는 도시디자인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팀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일단은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가로등은 재질은 어떠한 재질, 또 모양은 최소한 어떤 모양, 보도블록이라든가 또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내의 중앙분리대는 뭐, 시내 외곽 쪽에는 어떠한 시설물로 해 가지고 색채는 어떤 걸로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돼 있던 것하고 비하면 지금은 아주 엉망이지요. 지금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통일된 시설물로 변화가 될 겁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2009년도에 진행된 것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해서 진행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차량등록저기에 보면, 제가 얘기를 들을 적에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차량등록사업의 일부인 번호판제작이 있지요?

네,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한 쪽에서 얘기 듣기에는 평택시에서 번호판 제작업체를 하나를 더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하나로 늘리는 것 이런 식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질 향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경쟁을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점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만 그런 거다?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네.

계속해 왔던 거라고 제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뜻이다 이거지요?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한다?

안 하지는 않고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은 하실 의향이 없는 거지요.

작년에 실적이 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립주택 단지들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 다 부족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집 앞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골목에 라인을 그리고 자기가 여하튼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5,900만원을 세워서 실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올해..

실적이나 마나 그것 홍보가 제대로 되나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라도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국회의장상까지 탄 건데, 그런데 평택에는 이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내 집 앞 담장을 허물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까봐 겁을 먹고 그것을 안 하고, 서울에는 그게 아주 호응도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잘 세우고 홍보도 이희태 위원님 말마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탄 서정 동의 영광아파트~부대 남산터 있는 데까지 도로를 쭉 연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창육교있는데 부터 태광학교 있는데 까지가 덜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다 된다고 들었는데?

영광아파트 있는 데까지 일부 보상이 나가가지고 철거가 안 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즉시 저희가 철거를 할 거고요. 지금 그 쪽이 뉴타운 사업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사업이 주민편익사업비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미지원사업단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전액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복창육교~태광학교 있는 데까지 안 헐린데 거기는 금년 하반기에 다 끝나는 걸로 들었고, 영광아파트~복창육교 있는 데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 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요.

내년도 안에 다 끝나겠네요?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관리과장입니다. 박창구 수도운영과장입니다.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0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조치하여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증액분 충당과 내년도 조기발주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증액하고 2009년 순세계잉여금변경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통복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의 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추가지원금 계상과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 불용예산액등을 감액조치해서 2009년 순세계잉여금 변경분을 조정하는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0억 1,352만 9,000원보다 3,003만 4,000원이 감액된 769억 8,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04% 감액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결산완료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미지급이월액의 변경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억 147만 5,000원보다 3,03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181만 7,000원, 전년도 미지급이월액은 기정예산 9,003만 1,000원보다 30만 8,000원이 증액된 9,033만 9,000원입니다. 그럼 사업예산 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정수구입비로 6억원을 증액한 158억 8,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이며 배수비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감액한 5억 6,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배수지청소면적 감소로 인한 배수지청소비용 5,700만원과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여 안중출장소 누수복구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예산예비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1,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감액한 30억 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액을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청룡배수지건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감액된 6억원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시설비로서 1억 700만원을 증액한 298억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조기발주사업을 위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지역 생활용수공급사업 및 기지주변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 배수관매설공사 대상지역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액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2,034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7,309만5,000원보다 3억 6,753만 5,000원이 증액된 720억 4,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5%증가한 규모로 2009년 결산완료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변경으로 기정예산 1억 9,274만 2,000원보다 9억 9,996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기정예산 447억 9,834만 7,000원보다 13억 6,750만원이 증액된 461억 6,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1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150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4억 3,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농촌하수도 민원해결 중장비 임대료 300만원을 감액한 5,8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 및 관로조사장비 유지비 2,500만원을 감액한 9,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여비를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의 민간이전비로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비 4억 200만원을 감액한 13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운영관리비 계약기준 추계에 따른 불용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감액한 4,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800만원을 감액한 1억 4,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3억 6,750만원을 증액한 333억6,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추가지원액으로서 국비보조금 11억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도편입미보상용지 보상비중 불용예산액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로 11억 1,500만 4,000원이 증액된 346억 3,83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10년 사업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비 13억 6,7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2만 4,000원, 농촌하수도 하수관거준설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감시제어 설비공사 집행잔액 7,19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76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입찰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은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게용역비 집행잔액 2,419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지하수이용실태 용역집행잔액 1,321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비 4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지하수관리팀 신설로 증원된 직원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2억 44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2,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605페이지에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에서 606페이지까지 수도운영과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억8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5억 6,737만 1,02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092만 98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운영비 4,209만원, 소규모수도시설계량비 42억 1,913만원, 고잔4리마을상수도 시설비로 3억 61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0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최고품 질의 수돗물공급사업 지원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50억원이 자본전출 되었으며 사용내역은 비전1배수지 개량사업, 진위배수지 증설,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개랑 및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수도운영과의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7,8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9,948만 3,8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억 7,885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오산위생처리장 운영비지원금,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통복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53억 900만원은 국비 및 도비가 보조내시된 농촌하수도유지관리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비 및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 1개월간 회계법인 수원소재 김영민 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입니다. 결산총괄에 세입예산결산액은 1,038억 509만 2,382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902억 6,212만 9,749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1,026억 1,780만 647원, 지출액이 901억 7,179만 999원으로 124억 4,600만 9,648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61억 6,660만 2,922원, 지출이 246억 7,867만 7,369원이고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76억 9,310만 700원, 지출이 376억 1,638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이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038억 509만 2,382원, 지출이 902억 6,212만 9,749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026억 1,780만 647원이고 지출은 901억 7,179만 999원으로서 차액 129억 4,600만 9,648원은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결산액은 361억 6,660만 2,922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352억 7,573만 5,710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8억 9,085만2,342원 기타 전기손익수정이익이 1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246억 9,522만 7,369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246억 1,008만 9,579원,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8,145만 3,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368만 5,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예산의 목별명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결산액은 376억 9,310만 700원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45만원, 시설분담금과 타회계보조금수리비 376억 2,147만 1,240원, 기타자본적수입이 7,117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결산액은 640억 7,564만 4,21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624억 649만 6,56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6,72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억 4,664만 2,370원, 기타자본적지출이 5,530만 5,28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상세내역은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결산서부속명세서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재표에 대한 재무재표와 재무재표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17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2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요금은 826원 4전이고 톤당원가는 952원 82전으로 51억 8,6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5.35%의 인상요인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7쪽에서 4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의 세입예산결산액은 779억 887만 9,834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594억 5,693만 7,490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776억 8,588만 4,304원, 지출액이 594억 5,690만 1,490원으로 182억 2,898만 2,814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7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총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결산액은 수입이 87억 7,676만 7,840원, 지출이 126억 8,214만 5,450원이고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27억 6,131만 4,570원, 지출이 243억 2,187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이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79억 887만 9,834원, 지출이 594억 5,693만 7,490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776억 8,588만 4,304원이고 지출은 594억 5,690만 1,490원으로서 차액 182억 2,898만 2,814원은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입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결산액은 87억 7,676만 7,840원으로 영업수익이 79억 1,493만 1,980원, 영업외수익이 8억 6,183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126억 8,214만 5,450원으로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327억 6,131만 4,570원으로 서 대부분 타회계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국방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결산은 467억 6,107만 8,490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466억 7,953만 6,490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8,154만 2,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상세내역은 6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와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재무재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1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재표부속명세서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요금은 247원 98전이고 톤당원가는 1,118원 9전으로서 277억 7,200만 6,000원의 결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51%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상수도공기업별책, 하수도 공기업별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재처리수공정률이 67%인데, 언제정도 돼요? 원래는 내년 말까지잖아요.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처리장에서 구조물, 기계나 전기시설을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하고요. 다음에 부족사업비가 내년도에 한20억 정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재처리수를 이용하면 1년에 관리비가 한3억 든다는 보고를 제가 5대 때 받았는데 그냥 전기로 돌리는 겁니까? 제가 그 때 제안 한 게 바이오가스, 제주도에 갔더니 분뇨처리장에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그것을 사용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해서 제안 을 했는데, 또 정영란 위원님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다섯 개 처리장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지비, 기계를 돌리기 위한 커다란 그런 발전용이 아니고 사무실 유지관리비나 이 정도로 해서 5개 처리장에 한540키로정도 해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게끔 타당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메탄가스가 풍부하게 나오는데 왜 메탄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해요?

메탄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심증 있게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거기가 재처리수를 돌릴 수 있는 데가, 바로 붙어있는 데에 메탄가스 있잖아요. 그럼 메탄가스를 이용해야지 왜 태양광을 이용해요? 메탄가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평택시에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없잖아요.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때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하수도종말처리장이나 어디나 전부 그걸 다 사용하는데 우리는 한 발짝만 떼면 탱크가 있는데 그걸 왜 이용안하고 태양광으로 돌려요?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설비비가 별도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메탄가스가 풍부하게 있는데 그건 버리고 왜 태양광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뭐가 어려워요? 분뇨탱크가 거기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업무보고 때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라고 까지 얘기했는데 아마 안가셨을 거예요. 비행기 삯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면 두 사람이 돈50만원이면 갔다 올 거예요. 가서 한번 들어보고 어떤 식의 운영의 묘가 있는지 파악하고 태양광과 그거와 비교검토해서 최소한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지요. 바로 옆에 가스가 풍부하게 있는데 그걸 이용을 왜 안해요? 전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1년에 3억이 들어갑니다. 터빈을 돌려야 6키로의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유지비를 뺄 수 있게 해야지요. 물론 초기자본이 다소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것을 장기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27쪽 청룡배수지 건설공사토지매입비는 25억에서 19억으로 해서 6억을 뺐네요?

네.

이게 소사지구 옆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소사지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LH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돈을 받으신 거다? 평택시가 또 돈을 내서 사는 건가 해서요.

아닙니다.

19쪽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진지견학여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단순히 타시도에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났거나 또 신공법을 이용한 곳을 제가 견학을 해 보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갔다 오신 거예요?

금년도에 김해, 남양주 갔다 왔습니다.

또 갈 계획이 없어요?

연말에는 대체적으로 하반기 쪽에 많이 견학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17일에 포천도 한 번 갈 계획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제주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지요? 그 때 벤치마킹해서 갔던데요. 그걸 집행부에 알려줘요.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가는 길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곳을 들렸다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사업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9 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과 상하수도사업별책 하수도공기업 별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긴 했어도 지금 상태로 뭐가 뭔지는 사실 모릅니다. 자료를 다시 배부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자료의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명근 간사 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단장님께 드려서 단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문제없지요? 결산서는 결산서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에 대한 소관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