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자 회의에서는 일반인간 5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공립 광양 보듬이 나눔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김영심 대표위원님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심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939억 6,105만 6,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4억 6,053만 5,590원이고 지출액은 4,409억 3,328만 7,195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잔액은 1,605억 2,724만 8,39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49억 9,638만원, 사고이월이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584만 2,4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억 5,291만 3,50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831억 5,150만 4,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16억 4,720만 8,550원이고 지출액은 4,050억 9,066만 3,225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865억 5,654만 5,32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2억 1,937만 7천원, 사고이월이 138억 7,715만 8,79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4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27억 2,206만 9,2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1,369만 1,275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8억 955만 1,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8억 1,332만 7,040원이고 지출액은 358억 4,262만 3,970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39억 7,070만 3,07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87억 7,700만 9,200원, 사고이월이 21억 7,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77만 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922만 2,23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9억 4,808만 8,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1억 5,483만 441원으로 지출액은 248억 8,727만 7,2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2억 6,755만 3,22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3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3,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377만 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9,908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지원 외 10건에 2억 1,251만 5천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55건에 733억 9,879만 3천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8,500만원으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외 4건에 대하여 5억 2,334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기관공통예산 관리시설비 외 100건에 849억 9,638만 6,2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옥룡사지 일원 정비외 76건에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외 1건으로 5억 2,424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2조 2,588억 9,550만 3,733원, 부채는 724억 4,682만 2,948원, 순자산은 2조 1,864억 4,868만 785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4,254억 9,251만 4,876원, 비용은 2,873억 2,601만 8,595원, 운용 차액은 1,381억 6,649만 6,281원입니다. 기타각종 결산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2010년에 패널티를 얼마나 받았지요? 2009년도에 총예산집행에 대한 패널티를 얼마를 받았느냐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보통 교부세 건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8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 지출이 약 17억 정도, 청사 관계에 6억 정도, 나머지 인센티브는 세입분야고 축제행사경비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 8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5월달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우리 시의 지방재정을 분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패널티를 건전예산 운용에서 17억 1,200만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패널티 내용을 보면 건전예산 관리항목 비율을 동종자치단체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청사 관리운영에 패널티를 6억 6,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청사 보유 면적 축소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익 법인 예술단체 내에서 유무상 임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6억 6,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패널티가 약 24억인데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패널티가 14억 6,800만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산담당께서 이 자료가 맞는지 방금 예산담당이 말씀하는 대로 패널티가 6억 8천만원인가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최석홍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 계속비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되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09년도에 1,0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적용해서 또 세입에 대한 예측을 잘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1천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월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비가 전년도보다도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2009년도 산단조성 토지 보상비하고 수해복구사업비, 광양항 동측 연결도로 국비 지원 등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 사업비가 많아서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9%였는데 금년도에는 4.7%로 다소 낮아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부분은 좀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가 되었든 어떤 회계가 되었든 세입 추계도 중요하지만 세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이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시 현안사업인 산단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고요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하고 광양 동측부두 연결도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사업을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이 작년 2008년도보다 좀 과다. 하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분석을 한 것을 보면 경상적비용부담 비율증감율이 동종 단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사비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단체보다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사회개발 투자가 늘면서 경상비율이 높고 행정경비의 최소화 절감을 통해서 안전성을 도모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위탁시설 대형사업비라든지 특히 소모품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6배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6배나 증가하는 부분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세와 비슷한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소모품비 증가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을 해서 비용절감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사한 경상비용비율 평균이 74.9%인데 광양시는 75.9%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72%입니다. 경상적비용 평균 비율이.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히 경상비용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종단체는 71.75%를 집행하고 전국평균은 80.4%를 집행하는데 우리는 예산집행율이 당해연도에 70.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집행이 적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아시다시피 조기 사업발주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많이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종단체나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집행율이 낮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재정집행은 6월까지 하는데 수해복구 사업비나 아까 말씀드린 굵은 국도비 사업이 하반기 2회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연말에 집행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체납세 또 자동차 범칙금이라든지 기타 임대료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보면 지방재정 분석 효율성을 75개 시중에 우리시에서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19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주시가 12위이고 순천시는 10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방재정분석 효율성에서도 크게 앞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크게 괄목할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세입 징수율을 봤을 때 유사 지자체는 73.8%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를 봤을 때는 79.4%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75.5%를 징수하고 순천시는 굉장히 높습니다. 81.1%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73.6%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체 세입 징수율을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지난해 2009년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158억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89억 9천만원 약 90억이 되는데 이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대주건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지주 회사가 대한시멘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 가면서 44억 7,500만원이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급격한 체납액 미수납액 증가가 있었고 통상 저희들이 시세 체납액이 약 45억에서 49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 현재 지방세 순수한 체납액은 77억입니다. 이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시멘트 체납액이 44억 7,500중에서 현재 31억 9,200 약 32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빼면 약 45억 그 전 2008년이나 이때보다도 좀 체납액은 그것을 제외하면 낮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2월 말부터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20억 이상을 징수해 보자 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21억 정도 징수한바 있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서 약 25억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체납세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읍면동장에게 업무분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세무직을 읍면동에 다 배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되었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에 과업을 주어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지금 체납액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율은 특별히 대한시멘트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부분입니다. 아마 과징금 부분도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분도 교통행정과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명, 2명 증원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낮출 수 있겠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지방세를 봐왔던 부분을 본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업무를 주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1명의 공무원을 만약에 쓰게 되면 결국은 3, 4천의 연봉이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반드시 분석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선 4기, 5기에 지금 5기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읍면동에서 체납세액이나 세무에 대한 업무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이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해서 나오면 공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예측부분에 시 평균이 예측도가 25.4%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불행하게도 2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양시는 세입 예측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수한 부분을 보면 경상비용 비율이 조금씩 자꾸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고 지방채무 잔액 지수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수한 지표단위이고 미흡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상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리고 예상집행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53%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광양시에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도로를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방치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도 방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잘 쪼개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결산서 2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해서 예산이 6억 4천이 성립이 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토지 권리 행사를 못한다고 사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사항인데.

오늘 안오셨어요?

예, 산건위 쪽이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514억이에요?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514억 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에.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채무가 약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상환하지 않고 그냥 하셨네요? 채무 금리하고 우리가 예금에 넣어 놓았을 때 금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는 보통 이자율이 3.39%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 별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는 현재 4%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하는 금액보다는 정기예금하는 부분이 더 이율이 높고요, 또 당장 지금 갚지 않아도 되는 연도별로 갚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도별로 사안을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채 낸 평균이자가 3.39라고요?

금액에 따라서는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종이자율이 4.85까지 있는 부분이 하나있고 그 외는 나머지는 지금 3% 내지 3.3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예금을 해 놨을 때보다도 높은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상환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 자금관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상환을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이 꼭 빨리 갚아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우리 정기예금보다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압박 유무를 떠나서 효율적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놨을 때 금리보다 높은 부채는 상환하는 것이 맞지요. 다음은 29쪽에 방금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144억 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아직 징수 못한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107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돈을 안내는 것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4억 중에 고질적 체납이 107억이면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 부서에서 개인별로 분석해서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가 체납 한 것도 시가 시 명의로 가압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광양시장이 광양시장에게 가압류하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다 받았지요?

예, 관련부서에 다 통보해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관련해서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부서에 있는 세정과에서는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기금 관리가 전체적으로 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 기금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요 각 부서별로 지금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금의 운용율이 낮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실과소 우리 과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들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면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조금 더 기금을 출연해서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될 것인지, 너무 기금 운용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시 금고 관련해서 세외 수입으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총액으로 잡았을 때 08년도, 09년도, 2010년도는 아직 안 되었겠고요. 2007, 2008, 2009년도 해 가지고 시금고 이자들어 온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총액 규모로.

2007년 이전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3억 3,400만원 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3억 2,300만원 이었는데 약 20억 정도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좀 낮게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빨리 자금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추진하되 이자수입도 증대방안으로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상이 어느 정도되지요?

입니다. 금년에 일반회계만 계획은 16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재정조기 집행문제로 자금을 예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조기 집행이 끝나면 끝나지 않더라도 여유자금을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 가거든요.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따라 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항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따라 가지 않으면 구체적인 패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패널티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정교부세랄지 행정적인 패널티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엄포 정도지 실제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작년에 특히 우리 세정과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강진에서는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이자수익을 냈었거든요 그 이자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게 보자면 정부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버텼던 부분하고 두 번째 작지만 금요일에는 인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인출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까지 세심하게 해서 실은 세외 수입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강진이 그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을까요?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 재정조기집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반기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 추계를 하면서 이자수입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이자수입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자율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5%에서 3%선에서 이자로서 주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정조기 집행을 한다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100%를 달성하느냐 99%를 달성하느냐 102%를 달성하느냐 해도 편차가 10%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군 간에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패널티는 저희들이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서 어쨌든 단 그 과목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그것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강진에 세외수입 관계를 전화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입이 그렇게 적고 예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자수입이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문의를 했더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강진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정기예금을 해 놨던 부분이 아마도 2009년도에 이자수입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2년, 3년 전에는 정기예금 5%, 6% 되었을 때 100억, 200억 묶어 놨던 그런 부분이 그해 년도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예금을 예치한 연도가 아니고 2년 후에 차해연도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아마도 50 몇억 이자수입이 된 것으로 그런 관계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패널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산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시금고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어디가 되든지 이자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운용하는 단계에서 어차피 우리 돈 맡겨 놓은 것이니까 운용하는 단계에서 운용을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내려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상반기 때 많이 써가지고 은행 금고의 잔고를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특별하게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너무 중앙정부에 눈치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자신감을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금고 운영부분은 금고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얘기를 하지만 운용을 함에 있어서 해당공무원이 좀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수입하고 연결된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올라 온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이런 평가를 실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연말에 지원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평가 자료로 반영시켜서 패널티를 일부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나요?

총무과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3차적으로 외부 인사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5% 다음 연도에 줄이고 우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10% 상향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요? 시스템을 마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7,196만 683원, 수납액은 19억 4,866만 140원, 지출액은 18억 4,848만 4,659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76억 7,196만 683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4,866만 140원을 적립하여 96억 2,063만 82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18억 4,848만 4,659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으로 96억 2,063만 823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18억 4,848만 4,6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기금 결산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기금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 결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약 1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7,200만원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200만원이 들어 왔다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11억 5,900만원이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성발전기금 담당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입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2009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에다가 6,224만원을 썼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에 또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에 4,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광양시 여성권익 증진을 하고 있는 13개 단체를 공모를 해서 지금 3천만원을 올해 또 쓸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5,900만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은 6,200만원 정도가 나갔다는 것이지요?

예, 올해 또 7,70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이것은 2009년도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2009년도부터 기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적게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9억 7,5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이자수입이 5,200만원이 들어 와 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치료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사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기금으로?

예, 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요.

그런데 당해연도 노인복지기금 3,60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었다 그 말이지요?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13억 7,500만원인데 지금 예치금 해소가 11억 1,700만원이 되고 당해연도 2009년도에는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입니다. 보전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민간환경단체에 매년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늘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좀 활용이 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시기가 2009년도까지였는데요 2009년까지는 기금 조성이 되었고 기금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예, 지금 우리 기금은 5억 4,3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2,700만원 당해연도에 1,60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600만원 정도라고 하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만 해서 2,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1,600만원만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매년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2,700만원인데 실제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인데 이자보다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의 조성단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되는 돈이지요?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부담징수금을 10%가 되면 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밑에 672쪽에 나와 있는 출연금 1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온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년 도부터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끝났다는 것이지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까지 그러면 약 8년되는가요? 그 8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약 1억씩 들어 왔나요?

아니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2억씩 조성하고요 그 이후로는 1억씩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만 약 5,8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했던 것이 민간환경단체 쪽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나요?

환경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2천만원이?

작년도 사업은 개인컵 갖기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컵 갖기요?

예,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컵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했나요?

민간환경단체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개인컵 갖기 운동에 2천만원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격상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산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라서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지난해 예비비지출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의 재난 지원금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5건에 5억 2,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는 35억 8,500만원이고 그 중 6억 5,542만 9천원을 승인하여 5억 2,335만원을 지출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1,644만 4천원으로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선지원하기 위해서 7월 28일 3억 5,830만원을 승인하여 8월 13일 2억 8,399만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7월 28일 1억 6,636만원을 승인하여 9월 30일 1억 3,491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위기단계 발령에 따라 지역 사회 확산을 조기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담료 컨테이너박스 운영임차료로 9월 25일 140만원을 승인하여 10월 7일 13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인 타미플루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발열 감시 카메라 구입과 발열검사 체온계 구입을 위해서 9월 25일 4,960만원을 승인하여 11월 4일 4,609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제3차 승인은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중증환자 및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료 약품인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관련 확보하기 위해서 11월 11일 7,275만 9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1일 5,6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대비 관련 치료약품 구입과 검사장비 등 구입비로 2회에 걸쳐 1억 3,075만 9천원을 지출승인 받아 1억 444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당시 신종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국가 위기단계가 발령되는 등 전염병이라는 분야가 발생예측의 어려움과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에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시 미확보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우선 2009년도 예산성립 시기가 제1회 추경이 2009. 4. 1. 제2회 추경이 2009. 9. 11. 제3회 추경이 2009. 12. 28. 각각 확정되었는바, 예비비 지출 승인일이 2009년 9월과 11월이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반영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당시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시시각각 대응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된 점을 상기해 본다면 사전에 적정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다소 곤란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요 예측곤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광양시지회 사무실이 45년 전에 1965년에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노후화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시의회 승인을 올해 5월 7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득하였으나 8월 25일 특별교부금 7억원 추가 확보로 건물면적이 증가해서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치는 시소유의 광양읍 칠성리 491-1번지 구 도서관 자리를 선정하여 1,106평방미터 약 344평이며 건축규모는 당초는 지상 2층 430평방미터 130평에서 지상 3층 905평방미터 274평으로 약 144평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억 3,400만원에서 이번 특별교부금에서 7억원을 추가 확보를 하면 사업비가 14억 3,400만원입니다. 층별 면적은 301.97평방미터 약91.4평이고 주 용도는 1층은 사무실, 2층 회의실, 3층은 강의실과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전 협의내용은 2009년 8월 17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변경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앞 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고 맨 하단부에 건축용도별 면적은 사무실은 392.67평방미터 약119평, 회의실은 231평방미터 약70평, 화장실, 복도, 계단실, 방풍실 등이 282.24평방미터 약85평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은 국비가 12억원, 시비가 2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2층 신축을 위해서 기이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추가 확보로 계획재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설계심사 관련부서 협의공사 시행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올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신축하여 7월에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지방채 발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산출 내역은 14억 3,4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13억 5,200만원, 용역비가 5,800만원, 감리등 2,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중심센터로 역할하게 되므로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건은 이 건은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승인사항 대비 건축물 규모와 사업비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새로이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어 건물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립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6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과로 질높은 맞춤형 복지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립 광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중동 1361-5 외 1필지이며 세관 근처에 있는 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295평방미터 392평, 건축면적은 300.12평방미터 91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600만원, 국비가 1억 9,800만원, 도비가 9억 9천, 시비가 3억 2,900, 민자가 6억 7천입니다. 시설현황은 지상 3층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6명, 취사원 1명, 운전기사 1명 총 10명입니다. 보육정원은 총 74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수지 분석을 한 결과 직영을 할 경우에는 2억 9,312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고 민간위탁시에는 1억 3,262만원이 소요 됩니다. 민간위탁과 직영을 대비해서 연간 1억 6,050만 9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 2일 보육지원사업 선정 및 MOU 체결을 하였고 2009년 11월 5일 투융자위원회심의를 거쳐서 2009년 11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0년 6월 25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12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5쪽부터 1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축되는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직영운영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물론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09년도 사고, 명시이월이 약 1,100억 정도입니다.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세출액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낮추어야 된다고 주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보통교부세가 결국 우리시 재정에 크나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지금 물론 채무상환이 있으면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가 과감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채무상환 비율이 0.69%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행사축제 특히 행사나 이런 민간이전 경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비용이 좀 낮추어 지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까지 업무분장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정 업무를 분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