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회부되어 있는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입니다.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환 취득할 토지는 13필지에 3,098평방미터, 교환처분할 토지는 16필지에 6,899평방미터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동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대상 토지를 보면 교환취득할 토지는 광양5일시장내에 있는 국유지13필지 3,098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2억 8,900만원이고, 교환 처분할 토지는 관내 파출소, 치안센터부지 등 시유지 16필지 6,889평방미터로 대장가격은 12억 5,100만원으로 교환차액 3,807만 3천원은 시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광양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우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시비 39억원을 포함하여 총 96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장옥 신축, 주차장등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남도 제1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배치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건축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교환목적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양5일시장 부지내에는 전체 면적 12,667평방미터에 약 34%인 4,294평방미터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지에 연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함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시 시설물 배치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야 하므로 국유재산을 꼭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 광양경찰서 산하 관내 파출소 부지로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광양5일시장내 국유재산과 일괄 교환함으로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재산가가 너무 낮아 국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2필지 1,802평방미터를 포함함으로써 재산가액을 상호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관계공무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유재산 양여를 협의하였으나 타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양여를 불가함에 따라 국공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획재정부, 광양경찰서와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10월중 상호 교환할 계획이며 감정결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광양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 8윌 2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유 재산 교환취득 및 처분으로서 교환 취득할 토지는 국유지13필지에 3,098제곱미터, 교환처분 대상 토지는 시유지 16필지에 6,8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양 5일 시장 면적의 34%가 국유지로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 되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소유 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광양읍 목성리 690-8번지와 옥곡면 신금리 1378-2번지에는 우리시 소유인 공공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장래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소유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는 분할하여 제외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광양 5일 시장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득하여 계획에 의거 토지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도시관리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인 상태에서 일부 부지 매입,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가 있으므로 사업 해당지역 등이 실시계획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설명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배후단지 개발,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본격 가동 등의 영향으로 유입될인구라고 수용하기 위한 우리시의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 성황 도이동 일원 443,207제곱미터에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2009년도 제10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정교차 노선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라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성황동, 도이동 일원으로 면적은 98만 2,792제곱미터이며 성황지구와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정교차 및 노선변경 등을 통하여 원활한 연계체계를 확보하고자 용도지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준용 및 성황지구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되도록 일부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북측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남측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기정용도 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지구 전체 면적은 변경없고, 계획지구내 용도지역간 변경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만 4,460제곱미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64만 7,643제곱미터, 일반상업 지역은 87,300제곱미터, 자연녹지 지역은 53,389제곱미터로 각각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과 성황지구 개발계획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신설 등 변경코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배치 관계 협소 및 기능 중복에 따른 도로 기능 위계 저하와 광로 2-5호선과 외곽 발생 및 곡선부 교차에 따른 교통처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계획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대로 2-13호선, 2-14호선, 2-7호선중 대호 14호선을 폐지하여 2개 노선으로 축소해서 도로기능 위계 정리 및 외곽교차로를 개선하여 토지 이용 및 도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함에 따라 계획지구내에 기존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시장, 학교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항 이행 내용입니다. 2010년 7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주민공람을 한 결과 주민의견 없었으며 관련 실과소 협의결과 11개 부서에서 총 22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22건 모두 수렴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성황지구 주변지역도시 계획도로에 정교차 노선변경 등을 조건부로 의결한 2009년도 제10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을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적기에 결정되어야만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건전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 8월 1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성황동, 도이동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면적은 98만 2,792제곱미터로 총 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주거지역이 약간 감되고 상업지역이 약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 전에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확보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성황지구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성황마을 뒤쪽의 임야는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제3종 일반주거 지구로 변경하여 지정할 경우 훼손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장래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환지율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황지구 개발을 앞으로 환지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를 대지, 임야, 그 다음 에 전도 있죠? 거기에 각각 토지감보율이 얼마고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환지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전 구폐지된 도시구역정리법에는 면적식 환지방식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은 평가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목에 따라서 또는 형상에 따라서 몇% 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가치 대 가치로 환지되는데요. 지금 성황지구같은 경우는 아직 환지 계획이 구체화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감보율 하한도는 60%입니다.

하한도는 6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까지 갔는데 이쪽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 토지가 어느 정도 감보되고 어느 정도 환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성황마을 골약동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라 그럽니다. 집터와 집을, 환지로 가자면서 다 보상으로 해 주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뒷페이지 보면 결정안 중에 테두리선 그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중에 뒷부분에 큰 블록 공동주택지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광양시가 승소를 했고, 2심 진행중 입니다마는 그 소가 마무리 되면 여기까지 넣어서 해 주십사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과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변경되기 전 안 내용 주무과에서 제공한 것 도면을 보면 전부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축이 전혀 안맞아 버리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바르게는 못했습니까? 이번에 아마 주요 변경된 사유가 이 내용인 것 같은 데?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안은 기정계획안을 보면 정교차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황지구를 계획을 하면서 건드려 놨기 때문에 정교차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정 동광양시때부터 있던 계획은 지금 이렇게 넛줄로 계속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황지구만 계획을 가다보니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정교차를 맞춰줘야 도로망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체 도시계획과 성황지구단위 도시계획이 서로 도로 단면이나 이런 것이 잘 안맞았다는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황지구를 계획하면서 도로망을 흐트러났기 때문에 안맞는 모습입니다.

성황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 도로계획선이나 도시계획선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체적으로 성황지구 단위내에서만 어떤 계획이 세워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업무적으로 차질이 됩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면부에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전면부에 문화광장하고 여기 근린공원 있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완충녹지가 형성돼 있는데요. 완충녹지가 도로하고 단면을 보면 토지계획선을 따라서 완충녹지가 형성되는 것처럼 구불구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치를 여기쯤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불구불한 것은 뭐냐하면 버스승강장이라 든지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의 폭을 줄이면서 택시나 버스의 정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조정볼때는 그 면적은 확보를 어디든간에 전체 지구에서 하면서 기결정된 부분입니다마는 보통 큰 도시같은 혁신택지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버스가 서는데 뒤차가 와서 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안으로 빨간선이 단선이 그어져 있는 이 빨간선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이 근린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이 근린광장과 근린공원 관계인데 개념은 같습니다마는 빨간테두리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되면서 빨간테두리 나온 것 있고 성황천쪽으로 해서 파란테두리선 있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내가 기 결정된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계입니다. 이 표시는.

구역계라고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조성계획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결국은.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시키는가 하는 그런....

이것은 기 결정하고 금회 결정들어 가는 표시에 불가합니다.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기존에 주거지역 중심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노란 2종 주거지역...

예. 나진 아래쪽이 보통 2종 일반지역의 한도 높이는 18층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분이고 해서 앞이 낮아줘야지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임야로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3종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토목공사를 했을때 전체적으로 들어 내고 평면을 유지합니까? 단층을 유지합니까?

3종과 2종에 대해서 잠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계획고 잡는 것은 3종이나 2종이나 일반 똑 같습니다. 전체 토공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다만 3종과 2종의 차이점은 2종은 층고 높이를 한도 18층이다. 3종은 그 이상도 지을수 있다는....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 주로 후면부 현재 지금 임야로 형성 돼 있는 쪽에 주로 배치를 안했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경사도가 아주 삼한 산지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지역을 완전평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계획고는 아직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다 볼때 단지를 단을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맞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발생을 줄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을 할때 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할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 부분과 경제성 분석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나 지주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나 여기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개발이 됐을때 아까 말씀드린 감보률이랄지, 환지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동의가 구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정보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사전에 그런 제공이 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꼭 해야 될 법적, 제도적 절차는 아니지만 일단 시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하고자 했을때는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 줘야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성황 도이지구 기본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원래 이 업무가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시과 업무인데 변경을 하면서 산단조성과에서 하는데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실시했던 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집행부 내부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성황 도시개발사업 43만 3,207제곱미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접한 부분 도시관리계획을 차제에 변경해야 되겠다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광양시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변경이나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지구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하려다 보니까 도로나 그런 선형이 맞지 않아서 어차피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나 도시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지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2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 자연녹지 지역에 보면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종, 3종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환지법에 보면 원지적 근거리 원칙이라 해 가지고 토지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환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공공용지가 들어서거나 했을때 불가피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 환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2종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이득을 보니까 이의 제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용도지역변경과 시설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계가 더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위계가 낮은 경우로 바꿔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도시계획시설중에서도 좋은 시설로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쁜시설로 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이런 계획안을 마련하고 어쨌던간에 공식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7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2개 언론기관에 광고를 띄우고 그 다음에 12개 읍면동에다가 공고문을 보내서 게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일부 소문을 듣고 우리과에 오셔가지고 토지이용 계획도를 열람도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 지형 도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 땅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지적도에가 나타난다면 물론 일부 서운하다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할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는 점으로 답변 올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저도 이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공람 공고를 법적으로 해서 18일, 15일 이렇게 거쳤다고 하지만 거의 토지소유자들이 신문공고를 잘 못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을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랬을때는 지주들이 불만이 덜 합니다. 왜 내땅이 이렇게 상업지가 안되고 공원이 돼냐 이런 쪽에 푸념만하다가 마는데 이미 여기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땅값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주거지역과 공원과 상업지역 차이가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불가피해서 변경을 했지마는 그런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가지만 제안을 할랍니다. 현재 도심지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도 중복이 되고 또 통행에 불편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돼 있는지, 또 자전거 보관대도 반영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신전화, 전기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지중화로 도심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학교 면적권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초중고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데 우리 광양 중마동의 경우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원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학교와 주차장 관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입안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위치는 바꿔놓은 것 같네요. 초중고가 당초 하고, 변경하고....

지금 학교 용지에 대해서 의견을 의회에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원래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인가에서 먼쪽으로 돼 있는데 변경안을 보니까 가까운쪽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도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계획하는 과정에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지중화 문제는 막대한 코스트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관보를 더 하더라도 지중화로 가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지중화로 가면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중화로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내에 있는 학교가 몇개나 있습니까?

이쪽에 중학교 하나 하고 이번에 여기 3개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적당한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현재 있는 학교는 1개 있습니다. 골약중학교 한개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그것을 할때 그 학교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금 현재 있는가요?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는 같은 인근지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지에 규격을 맞춰서 환지를 해 줍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질문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오늘 철거하고 내일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골약중학교는 과연 어디로 가서 얘들이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방안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지을 자리 환지를 먼저 예정지를 정해 주기 때문에 좌표가 나오면 학교 지을터를 먼저 닦습니다.

실과소 협의 의견에 보면 교육체육지원과가 의견이 없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다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방금 그점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체육지원과가 의견이 없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번 계획하는 부분은 학교가 없는 구간입니다.

예. 아예 하나도 없다 고요?

예.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골약중학교는 포함이 안됐나요?

골약중학교는 기 결정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김영심 대표위원님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939억 6,105만 6,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4억 6,053만 5,590원이고, 지출액은 4,309억 3,328만 7,195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605억 2,724만 8,39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49억 9,638만, 사고이월이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584만 2,4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억 5,291만 3,50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831억 5,150만 4,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16억 4,720만 8,550원이고 지출액은 4,050억 9,066만 3,225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865억 5,654만 5,32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2억 1,937만 7천원, 사고이월이 138억 7,715만 8,79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4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2,206만 9,2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1,369만 1,275원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8억 955만 1,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8억 1,332만 7,040원이고, 지출액은 358억 4,262만 3,97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39억 7,070만 3,07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87억 7,700만 9,200원, 사고이월이 21억 7,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377만 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922만 2,23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9억 4,818만 8,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1억 5,483만 441원이고, 지출액은 248억 8,727만 7,2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2억 6,755만 3,221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4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3,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377만 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9,908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민간행사보조사업비 지원 외 10건에 2억 1,251만 5천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55건에 733억 9,879만 3천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8,500만원으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외 4건에 대해서 5억 2,334만 9,8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기간공통예산관리 시설비외 100건에 849억 9,638만 6,200원, 사고이월사업이 옥룡사지 일원 정비외 76건에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외 1건으로 5억 2,424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기타특별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재산이 2조 2,588억 9,550만 3,733원, 부채는 724억 4,682만 2,948원, 순자산은 2조 1,864억 4,868만 785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254억 9,251만 4,876원, 비용은 2,873억 2,601만 8,595원, 운영차액은 1,381억 6,649만 6,281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 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7,196만 683원, 수납액은 19억 4,866만 140원, 지출액은 18억 4,848만 4,659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76억 7,196만 683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4,866만 140원을 적립하여 96억 2,063만 82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18억 4,848만 4,659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등으로 96억 2,063만 823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등으로 18억 4,848만 4,6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탁기금 결산사항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예산규모의 1%를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은 지난 해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5건에 5억 2,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는 35억 8,500만원이고, 그중 6억 5,540만 9천원을 승인하여 5억 2,335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1,644만 4천원이며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 기간중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농작물, 시설하우스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해서 7월 28일 3억 5,830만원을 승인하여 8월 13일 2억 8,399만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7월 28일 1억 6,636만원을 승인하여 9월 30일 1억 3,491만 9,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 위기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담용 컨테이너박스 운용 임차료로 9월 25일 140만원을 승인하여 10월 7일 137만 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인 타미플루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발열감시 카메라 구입과 발열검사 체온계 구입을 위해서 9월 25일 4,960만원을 승인하여 11월 4일 4,609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제3차 승인은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중증환자 및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치료약품인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매 관련 분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월 11일 7,275만 9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1일 5,697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고 하는 것은 적정수준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결국 예산계획을 짤때 문제가 있지 않냐 원천적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보고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과정에 신중히 해야 되겠고 사전에 행정절차랄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우선 돼야 되고 해서 최소한 공사기간을 줄여나가면서 장기간 계속사업인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되는 2011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사전에 행정절차들을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로해서 그것을 구분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총괄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월비로 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년도말이 돼도 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비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틀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특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급하고 시급한 사업지구나 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당해 년도에 원인행위를 이루지 못한 원인행위를 할수 없는 그런 쪽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되러 더 반대적으로 시급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쪽에 예산이 더 소홀해 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문제보다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쪽에 앞으로 세심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총 수합을 해서 총괄적 예산 배분계획이나 이런 것을 짤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예산승인해 놓고 사전 법적 행정절차 이행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집행할라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행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 2010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속에서는 2009년도 결산과정을 잘 들여다 보셔야됩니다. 결산의 업무와 예산업무가 일정부분 연계성을 가지고 반드시 차기년도의 예산을 준비할때는 전년도 금년 기준으로 봐서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서 지적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내용들을 예산부서에서 먼저 챙기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면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는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