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역점시책과 그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구는 밝은 희망을 싹틔웠던 의미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60만 시민이 하나된 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지정받아 대구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대 분야 67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전국 최초 기업인턴 실시 등의 추진과 비상경제상황실 상설 가동,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정부의 노후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1단계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었고, 출판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 도심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시민 자립기반 조성지원, 차상위계층 긴급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신빈곤층 해소를 위한 위기 탈출 프로젝트 추진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적인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국제학교 건립, 과학영재학교 유치, 대구문화재단 설립·출범과 미래 지향적인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추진 등 고품격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의 신 교통시스템인 도시철도 3호선은 2009년 6월에 착공하였고,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2호선 경산 연장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설 확충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글로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의 밀양입지 당위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대구교도소, 대구기상대 이전과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원 확보 등 지역 장기 숙원사업의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세계에너지 총회 성공개최 준비 등 대구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구 최초 국비 3조원 시대를 여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현장 민원 VJ특공대 운영, 기업애로 현장해결시스템 구축 등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2009년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전에 없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260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성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5기의 첫 해입니다. 지난 4년은 대구에 꿈과 희망의 불씨를 심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확 키워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5조 6,164억 5,100만원으로 2008년보다 6,58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5조 1,241억 7,300만원으로서 2008년보다7,33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조 8,206억 1,100만원의 100.3%인 3조 8,305억 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조 3,524억 5,400만원 35.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922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77억 100만원, 국고보조금이9,516억 4,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264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조 8,206억 1,100만원 중 3조 5,70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5억 9,400만원을 제외한 1,699억 3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5,699억 4,600만원 16%가 되고, 사회복지가 9,772억4,500만원 27.4%, 수송 및 교통이6,555억 9,300만원 18.4%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3억 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048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325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10억 1,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1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88억 7,700만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767억 5,700만원의 99.9%인 4,762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789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87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세입은 예산현액 2,095억 8,600만원의 97.7%인 2,048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96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43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101억 7,100만원의 100.7%인 2,115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6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70억원의 104.9%인 598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3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3,022억 1,700만원의 100.6%인 1조 3,096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1,751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949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6,795억 700만원의 100%인 6,797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157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62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310억 1,000만원의 100.2%인 1,313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22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781억 6,700만원의 100%인 2,780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780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32억 9,000만원의 99.6%인 331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2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814억 5,200만원의 109.6%인 892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90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86억 6,100만원의 100%인 28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7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73억 2,200만원의 99.1%인 369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2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6억 7,700만원의 100%인 26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4억 9,300만원의 68.7%인 17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71억 3,800만원의 101.7%인 275억 9,5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22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억원의 100%인 5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9종으로서 2009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535억 7,9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말 대비 11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634억 1,300만원에서 28억 2,100만원이 감소한 2,605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94억 2,000만원에서 124억 6,300만원이 증가한 418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303억 7,800만원에서 145억 1,000만원이 감소한 2,158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36억 1,500만원에서 7억 7,400만원이 감소한 28억 4,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 7,822억 8,600만원에서 2,281억 2,300만원이 증가한 2조 104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8,197억 5,500만원에서 2,179억 8,400만원이 증가한 1조 377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 9,625억 3,100만원에서 101억 3,900만원이 증가한 9,72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9,973억 1,500만원이 증가된 12조 8,802억 6,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전년 대비 9,31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2조 6,495억 5,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 대비 656억 8,900만원이 증가한 2,307억 1,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1,628점에 39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43건 10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기정예산 부족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22건 1억 3,800만원으로서 그 전용사유는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 소송비용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총 145건 6,244억 8,200만원으로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 37억 5,800만원에서 3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발주 16억 5,000만원,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6,800만원, 신종플루 긴급방역대책비로 3억 7,000만원, 수성구 매호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사업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4억 5,600만원, 환율 급등에 따른 국제육상경기연맹 기부금 예산 부족분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회계 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6조 4,151억 3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7조 3,750억 7,500만원으로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 2,346억 6,4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4조 1,804억 3,900만원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4조 3,182억 900만원이며, 비용은 3조 8,162억 8,3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19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등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균형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시책추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 총액은 5조 6,16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8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3%로 전년도 100%보다 0.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조 1,24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3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1.5%로 전년도 88.6%보다 2.9%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922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2,836억 4,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836억 4,800만원은 명시이월 1,418억 3,100만원, 사고이월 466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 951억 2,700만원 등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32억원은 2009년 이전 국비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31억 5,100만원, 특별회계 4,900만원 등이며, 순세계잉여금 2,169억 7,000만원은 일반회계 988억 7,700만원, 특별회계 1,18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3조 6,104억 5,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101억 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8,206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109억 9,5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3조 8,305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3조 3,693억 9,700만원보다 4,611억 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5.5%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80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503억 2,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01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조 5,261억 3,800만원 중 1조 3,524억 5,4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는 50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736억 8,400만원으로 이중 499억 7,700만원은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228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내역을 보면 국세의 경정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160억 4,100만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의 착오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33억 5,6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청구에 의한 것이 19억 9,100만원,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도 14억 9,900만원 등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과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2009년 대구시 지방세 수납액은 1조 5,734억원으로 대구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도 65만 3,000원보다 2만 1,000원이 감소한 6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14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990억 4,700만원 중 4,922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68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어 98.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납액보다 26억 800만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8억 8,600만원이 증가한 7,077억 200만원으로 이는 분권교부세 102억 8,900만원, 특별교부세 9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 55억 9,200만원, 부동산교부세 231억 1,10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6,699억 2,300만원보다 2,8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9,516억 4,000만원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 따른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비지원 등이 확대된 것으로 이중 균특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8년 종료되고 2009년 3단계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됨으로써 감소한 것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비 부담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2,240억 6,800만원이 증가한 3,264억 6,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결손분 1,468억 6,400만원,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135억 9,400만원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채의 발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내역은 도로건설 분야 857억 5,00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연구기반시설 구축 270억원, 엑스코확장 90억원,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 55억원, 환경자원시설 조성 8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차입 269억원 등이 되겠으며, 따라서 2009년도 세입 결산총액은 3조 8,305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1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조 8,446억 9,5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이 1조 9,85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결산, 지방세 수입은 1조 3,524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4,230억 3,800만원 대비 705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수납액 1조 4,034억 1,000만원보다 509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목의 감소현황을 보면 지방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등록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03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에서는 439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야기된 국내경제와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세입의 감소율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들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16개 시·도 중 부채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건전한 재정기조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1조 5,261억 3,8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3,524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36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11.4%에 이르고 있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주로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법인의 부도 및 폐업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으나 매년 미수납액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9년 미수납액의 규모가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1.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체납세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체납구조를 만드는 현행 지방세 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조 6,104억 5,5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2,101억 5,6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조 8,206억 1,100만원이며, 3조 5,70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699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5억 9,4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총액 3조 5,701억 1,400만원은 전년도 3조 802억 9,200만원보다 4,898억 2,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1,69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5억 9,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23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보면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며, 불용액이 가장 높은 교육분야의 경우 불용액 217억 3,200만원 중 217억 2,80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05억 9,400만원으로 발생내역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7억 4,300만원, 예산절감 65억 2,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31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억 4,400만원, 예비비에서 21억 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간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원인규명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목적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예외사항으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예산서 총칙 제6조에 의거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43건에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각 항내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하고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건에 1억 2,400만원에 대하여 전용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45건 6,244억 8,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이체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09년 6월과 10월 중 두 차례 직제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신설과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지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계속비 지출은 5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383억 4,800만원 중 173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연도 완성 시까지 계속해 이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비 중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1억원 중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9억 2,300만원 중 37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전년도 지출결정액 18억 1,400만원보다 19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의 주요 지출내역은 전직 대통령 국장 등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용과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IAAF기부금에 대한 환율인상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 등 10개 사업에 37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5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 용역의 경우 복수로 지정된 충북 오송과의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위해 세계적인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인 모니터그룹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16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2008년부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범위였다고 보여지며, 용역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편성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45개 사업 1,699억 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06개 사업 1,163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30개 사업 325억 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9건에 210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251개 사업 2,101억 5,500만원보다 106개 사업 402억 5,200만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정부추경 편성사업으로 인한 국비지연, 보상협의 등 선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것이 되겠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사업이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마치지 못해 사고이월하는 것이 되겠으나 죽전119안전센터 신축 등 3개 사업은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27개 사업 316억 5,000만원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고이월 예산현액 1,460억 5,8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69억 4,100만원으로 25.3%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67억 5,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62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3,789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973억 5,100만원은 이월액 187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5억 6,0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7억 9,100만원으로 3.9%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시이월 95억 600만원, 사고이월 64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 28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90억 6,300만원으로 16.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022억 1,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096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1,751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 1,345억 3,600만원은 이월액 949억 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5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은 949억 5,4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시이월 159억 5,200만원, 사고이월 77억 2,200만원, 계속비이월 7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1억 7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419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28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812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당연도말 현재액은 2,53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채무결산입니다. 2009년도 채무현재액은 2조 104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7,822억 8,600만원보다 2,281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7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조 377억 3,9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중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충당, 엑스코 확장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1억 3,900만원이 증가된 9,7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3억 3,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11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5억 3,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 6,400만원 감소에 의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24억 7,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0억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56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84억 8,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3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 2,281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9년도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충당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2010년 우리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5,388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1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실정으로 2009년 말 기준 투자기관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2조 6,946억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부채가 되겠으며 다음으로 도로부문과 상·하수도 부문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지방채 감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으로 2조 7,676억원에서 5년간 5,766억원을 감채해 2012년까지 2조 1,910억원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하철 부채상환금을 조기지원 받고,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며, 대구선이설 후적지 매각 등을 통해 채무상환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매년 지방채 발행이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로서 2009년 중 지방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목표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시점에서 새롭게 대구시의 감채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비세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구광역시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58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59쪽 실·국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요구에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계시니까 여담 삼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에 필요해서 자료요구하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인데 복사만 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가 해서 참고하려고 받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공문을 요구해서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쁘니까 오늘 저녁에 오후에 하고 가면서 내일 오전 11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날 오후 6시 되어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해서 제가 북구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었던 북구에 연결해서 팩스로 자료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 절차로 인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자료 하나 받는 것이 그것도 많이 다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료요구 시스템이 이렇게 늦어서는 정말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러면 충분하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공문발송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또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늦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밝히고, 다음부터라도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간단한 공문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살림살이 알뜰하게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부시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결산상.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가 아니고 자료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 유인물에 전부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 이렇게 해놨는데, 결산상은 그렇고 실질적인 세입·세출 총괄표는 별도로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기 서류가 전부 명색이 결산인데 그냥 결산세입·세출처리상황이든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세입·세출결산상 다음 연도 이월액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류상 다음 연도 이월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명색이 1년 살림을 살았는 결산을, 제가 회계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냥 세입·세출 결산 다음 연도 이월액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제시한 서류는 전부 결산상 세입·세출, 결산상 이월액, 결산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상은 서류상으로 억지로 꾸며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따로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결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으면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부시장님한테 정리해달라고 그러시는지 또 답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살림살이했는 것을 그다음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고.

추가해서 이것이 그냥 임시추경이나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니고 1년 살림살이를 총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상 결산상이라는 용어가,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고 전문 분야 계십니다마는 용어가 과연 맞느냐? 사실은 결산상 세입·세출이나 결산상 이월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세입·세출결산서 또 명시이월 예산결산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서류상이라는 어휘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법이 바뀌어 전부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만약 자구가 잘못 되었다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미에서 드리니까, 특별히 이것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도 우리가 형식적인 결산상 이런 가식적인 서류만 보고 검토한다는 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는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보다 이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저녁에 반성하듯이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점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 지역에 대해서 부시장님 요즘 계속 언론에 연이어 보도가 된 사실을 보셨지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한구 의원님이 심의를 기울여서 법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온 힘을 다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다들 희망에 들떴는, 몇 개의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자금출력 문제부터 사업구역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때 그렇게 노력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국회의원님이라서기보다도 우리 대구시를 정말 후손들에게 얼마만큼 남겨 줄 수 있고 빚도 덜 져야 되겠고 부자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현재도 잘 살아야 되겠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고 아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토지를 가진 분들이 그 사업이 순연되겠다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겠다든지, 사업 구역을 조정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된 상황으로.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도시공사가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시공사사장님 거론 안 하고 싶지만 이것은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실수를 하셨고 정말 실망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분명히 본인 당사자가 이 언론에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실을 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언론에 흘릴 때는 도시공사사장님 본인의 생각 가지고는 흘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 없이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느냐 하면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청에서 할 일을 사장님은 너무 월권을 했었고 정말 심한 발언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시하고 전혀 대화도 없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가 직접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고, 옮기고,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섣부른 발언이고 모 의원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를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공사사장님께 우리가 신임이 가지도 않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연초부터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통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 조금씩 보도될 때 정순천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공사사장이 보도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일 내지 보름 전으로 알고 그 보도를 보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도시공사사장한테 어떻게 사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나 조율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의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견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경종을 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지역민들하고 이 사업을 성공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 일을 추진하신 이한구 의원님하고도 충분한 상의 또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장과의 협의, 무엇보다 의회하고도 충분한 보고와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철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지요?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 소유의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대구시 공유재산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미등록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건물과 지금 시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이렇게 실수를 하시고 오바를 하신 데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안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의료지역에서 정말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그 단어를 우리 대구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컬러풀 대구, 메디시티 대구. 메디시티 대구를 하면서도 우리 대구시내 관광안내 책자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디시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안내책자에 병원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광장에 홍보안내판이 있지요?

서울역 라운지에.

부시장님께서 필히 서울 가실 때 그 문구를 확실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시티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서울역 기차 타는 데, KTX 타는 그 거리 표지판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단어를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의료지구는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앞에서 크게 땅 마련하는 사람은 땅 마련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사람 따로 있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큰 틀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해야 된다든지 취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어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고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너무 어려우면 조금 더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시작은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상도 들어가야 되겠고 기간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기간이 어려우면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분명하게 발주가 되어야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 또한 해야 되고 신공항 유치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지요? 부시장님 어떠세요? 신공항 유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대구시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삭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통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삭발을 하신다면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삭발해서 된다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깊이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표, 박종근 의원님도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 봉화산 절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남 정서를 좀 자극했는 것 같아요. 경남지사가 보도가 나고 바로 밀양으로 뛰어가서 신공항 의지를 태웠기 때문에 대구·경북 플러스 경남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각오로 뛰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점잖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더 점잖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무지한 방법이라도 써서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해내 오는 데는 해 나와야지 메디시티도 있고 통합의료센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발도 해야 되고 통합의료센터, 설계가 거의 다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의료지구가 이런 단계로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차근차근 계획대로 내년부터 승인을 받고 분명하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안의 중대성, 대구미래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관계자들하고 전문가 힘을 빌려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고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고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 간부님들이 이번에 북구에 있는 노곡동 수해 침수문제로 해서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질의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부시장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북구 쪽인데, 항상 본 위원이 느끼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항상 어디 갔다 대구 들어오면서 느끼는 점이 너무 어두침침하다. 또 언젠가 우리 대구시에서 “컬러풀 대구”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컬러풀 대구”답지 않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노곡동 앞에 있는 하중도 금호강 개발이었습니다. 금호강 개발과 3공단이 낙후되어서 옛날에 우리 지역의 모든 경상북도 일원까지도 거기에서 돈벌이하던 곳이고 생산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우리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생산했던 곳이 바로 거기기도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시 전체 컬러풀에 문제점을 많이 되돌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사업 중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시예산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정말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하중도 개발이라든가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하고 또 3공단 개발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대구시에 걸맞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구광역시를 바라보는 첫 이미지가 정말 컬러풀에 걸맞는 대구 도시로 한번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책을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우연의 일치지만 3공단 노후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4대강사업 생태하천 조정사업이 되어 있을 때 연계해서 부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중도 개발사업에 보면 그냥 기본 토대만 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그 나머지를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대구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너무 가져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노력할 수 있다면 안에 알찬 내용까지 채울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게 되면 나름대로 연결을 해서 최선의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충분히 부시장님 또 대구 전체를 위하고 밖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이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 보면 서구하고 북구 쪽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냄새도 나고 경관도 좋지 않은데 북구 쪽에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요, 서구 쪽에는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염색공단 이래서 달서천 전반적으로 난잡한 상황입니다. 서구 쪽은 지금 은폐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하로 넣고 위에는 공원으로 꾸며서 일부는 개선이 되고 현재 금호택지지구하고 연결하면서 사장교도 완공이 되어서 며칠 뒤 되면 그쪽으로 도로가 서재 쪽으로 해서 성서공단 연결이 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구선도사업으로 금호강 살리기 사업 그중에 제일 핵심이 하중도 매입입니다. 하중도를 매입해서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현재로는 생태학습원 내지 생태공원으로 꾸미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재 서변대교는 작지만 야경을 몇 년 전에 해 놓아서 고속도로 타고 올 때 사람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중도 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너저분한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하면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고요, 3공단은 현재 서대구공단하고 같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되면 지정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3공단은 굉장히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3공단은 규모도 적고 또 공장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행자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서대구공단은 규모도 크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라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공단 개발에도 외관에 비치는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보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내 땅이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무엇밖에 할 수 없다, 외관상 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 대구시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중도 개발도 마찬가지, 지금 한강이랑 춘천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서 정말 누구든지 찾아와서 한번 들려보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땅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그냥 생태공원 조성 정도의 잔디 깔고 트랙 정도 만들어 한다는 그 개념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누구든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즐기고 휴식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것으로 구상도 한번 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 대구시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낙동강 사업은 국가가 주체적으로 하더라도 금호강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대구랜드마크로 저희들이 금호강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핵심이 하중도인 만큼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부시장님 이번에 2009년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불용처리된 총금액 800억원 정도 아까 보고서에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800억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될 정도 되었다면 정말 대구시 전체를 볼 때는 정말 몇 억원짜리, 100억원짜리 공사를 못해서 난리를 지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이것도 관심 있게 정리만 잘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몇 개는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두 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칠곡 관음로 그 사이에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차들이 와서 거기 주차장이 되고 차가 거기서 막히는 문제가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부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칠곡2지구 연결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칠곡IC 벗어나… 좁아지는 곳?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택수 의원님 계실 때부터 지적을 하셨고 지금 서상규 의원님도 계속 하시는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손길이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상 어려움을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했는데 불용액 부분은 이것은 충분히 한번 관심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잡지역으로 연계되면 우리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과 관심을 배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혹시 태전교에서 시 경계 확장 지역 그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제 아래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보다 차가 중요한 시대가 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차는 쌩쌩 달리게 길을 잘해서 줄 그어놓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라고 해놓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국도확장 사업을 할 때 약간 어긋났던 오래된 민원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에 김충환 의원님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현재 학교 가는 쪽에는 되어 있고 태전교에서부터 일정한 구간까지만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래도 시장님하고 현장 가면서 심도 있게 예산이 총 얼마 드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00억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800억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칠곡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돈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하여튼 유의 깊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절한 데 잘 사용했느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잘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데 안 쓰면서 남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용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돈만 모아도 충분히 중요한 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간부님들의 관심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결산상 자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자구가 틀렸으면 시정해 주시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결산이 이런데 서류상은 이렇다라는 것이 다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인한 패소나 행정심판, 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자세나 업무 처리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잘못했거나 행정기관의 착오에 대해서 무슨 응분의 조치를 취하거나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범할 수 있는 판단 착오라든지 법규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 않거나 또 중과실, 고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간단한 추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행정소송하고 달라서 돈하고 직결되는 행정소송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져줄 수 있거든요. 자기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고 지방 돈이니까 마음만 잘못 먹으면 서류상으로 행정소송에서 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소송 부분이나 금전하고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부시장님께서 면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잘못했다면 상위기관까지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경미한 사안으로 넘어가버리다 보면 자꾸 만성적인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미수금 발생문제나 이런 문제도 똑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행정부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착오나 이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현재 행정소송은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상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허점이 없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또 그 밑에 보면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단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은 과단위로 되어 있고요. 과장 포함해서 열대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

제가 얼마 전에 그것에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강정보’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정보 이것은 보면 2009년도 5월에 정부에서, 강정보 이름을 지금은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 이름을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고령군에서는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하고,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와서 보 명칭에 대해서 설명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보 명칭이 나중에 관광자원화가 됐을 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보 명칭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대구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대구시와 관련한 예산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나 예산 개발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강정보,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에 보가 6개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보고, 가장 유명한 명품 보입니다. 그런 보인데, 사실 그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살리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부근에 보면 강정보에는 공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내년 12월 되면 이것이 준공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거기 2차선 도로와 연관된 도로, 지방자치와 연결된 도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준공되더라도 그 도로는 아무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또 사실 명품 보는 하루에 관광객이 버스 300대에서 500대 정도 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로를 전혀 만들어놓지 않으면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대구시가 전혀 이용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련된 사업을 대구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보에 보면 물과학실험센터,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그것을 지금 대구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물과학실험센터입니다. 아마 부지가 5,0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박사가 100분에서 200분 정도, 예산이 300억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추진단에서는 강정보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느 한 분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농사짓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이 농사짓는 생계를 다 내놓았는데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대구시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면 거기에 연꽃단지, 재래장터, 아니면 등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세울 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도 대구시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것을 대구시가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 명칭 관계는 실제로 경북도가 나서고 또 대구시가 나서는 것이 모양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고령군하고 일단 달성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논리를 했어요. 우곡교라든지 사문진교라든지 박석진교라든지 전부 고령 명칭이다. 88고속도로도 다 고령대교, 고령1·2교인데 전부 고령 이름 붙었고, 붙은 것 해봤자 달성보하고 강정보인데, 그 논리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어요. 강정보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곳으로 아마 대구의 사학자들이나 많은 향토를 아끼는 분들이 강정보 명칭은 절대 포기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더 강하게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물과학실험센터 관계는 저도 보고를 받고 한 5,000평 정도 부지를 마련해서 한 300억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관광자원화되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연결도로라든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일대를 명품화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국비를 좀 끌어들이려고 장관님 8월13일에 왔을 때도 달성군수하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시가 돈을 투입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사업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공도교라든지 그 일대 친수공간 개발 자체가 관광자원에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언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화원지역에 보면 수변관광레저단지 에코워터폴리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코워터폴리스 관계는 저번에 조원진 의원님께서 관계자들하고 지난 5월에 미국 다녀오시고 그래서 현재 일단 4대강 홍보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관 유치인데 저희들이 4대강 홍보관 관계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민자부분은 아카리움 관계되는 회사에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고령군에 많이 치우쳤고, 또 화원 일대가 포함되지만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특별법 친수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대적인 해제 등 여건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개 업체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사업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업자하고 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4개 있고, 기금이 19개 있거든요.

예.

이것이 다른 16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이 중에는 특별법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특별회계도 있고, 통·폐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대구선이설특별회계 이런 것은 대구선사업이 다 완료되면 없애야 될 특별회계고.

특별회계는 그런데, 기금은 19개인데 통·폐합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글쎄, 그런 것은 안 될 거고요.

그것은 할 수 없고.

임의적인 것은 통·폐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때 저희들은 대부분 통·폐합할 대상이 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지금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는 지금 통·폐합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충분한 여건만 되면 통·폐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기금 그 정도 개수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할 것이 나타나면 또 통·폐합을 해야 되겠지요.

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금은 통·폐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저도 국제대회 유치 관련하고 관광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현재 대구시에서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했고, 세계한상대회,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거나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대회 유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제대회와 동시에 대구시 관광문화자원을 통해 대구시가 가진 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대구시 관광정책은 관광정책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홀로 수립되는 것 같고, 또 인프라 구축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대구시가 국제대회와 연관하여 계획하거나 수립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이나 구체적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관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9년 대구투어엑스포 개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티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가져온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서 대구시 방문객 증가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구시 관광인프라 증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구시 방문 관광객 만족도 증가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정책적 집행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을 올바르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였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만큼 이 조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산이 쓰였는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대구 전체 일반회계 지출액 93.4%보다 8.9% 낮게 집행되었으며, 특히 관광문화재과의 경우 문체국 소속 부서들에 비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의 경우 2008년도 사업비의 절반인 15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09년도 사업비 전액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 관련 이월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현재 관광관련 도시관광활성화사업, 경상감영 관광자원화,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은 주로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계획 수립이나 추진 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다 받아 적지는 못하고 관광 전체를 물으시는…

그러겠습니다.

예.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재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대구시 관광정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매력이 있는가, 과연 아름다운가, 대구 볼거리, 먹을거리, 대구 사람은 친절한가, 대구에 관광인프라 정말 관광자원이 있는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한 분야, 제일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관광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구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광만족도 조사를 하고, 여기 대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서도 대구관광 뭐가 문제인지, 그런 꾸준한 조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대구는 경류형 관광지다. 서울에 있는 중앙 관료들부터 물어보면 대구를 한 번도 안 간 관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국 뿐만 아니고 기재부에 있는 국장들을 처음 만나보면 그 업무 맡았을 때 대구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에요. 그냥 부산 갈 때 스쳐갔다 이거지요. 그런 대로 경류형도 많지가 않고, 그나마도 체류형은 굉장히 적은데, 다행히 지난 2, 3년간 우리 관광호텔 통계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아직 피부로 느끼는 관광도시 대구라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인프라도 개발하고 또 도심 내에서 문화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대구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자. 그러려면 세계대회를 많이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상대회, 그다음에 WEC, 그다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포럼 이런 큰 대회, 그다음에 2012년 대구 전국체전 그런 것 국제대회부터 국내대회까지 대구에서 많이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또 내국인들이 많이 대구에 와서 그 행사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자. 이번에 소방관대회도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그 세계소방관대회를 통해서 아시아소방관회의, 그다음에 소방엑스포 이런 여러 개 행사를 하니까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대구에 2박3일, 3박4일, 7박8일 머물다 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류요인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팸투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관광, 이런 다양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대구 방문의 해를 국가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구 방문의 해에 국가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대구가 볼거리가 많고 또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정책들은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경기대회하면서 뉴스에 나온 사항인데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대구시내를 관광하려고 해도 안내판도 없고 알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티투어버스 있지요?

예.

시티투어버스에 안내방송이 한국말밖에 안 나오지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 나옵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아마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제통상국에서 약 2,600억원, 그리고 신기술산업국에서 1,200억원 등 지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기업의 경영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고요. 섬유업계만 조금 나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기업인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균형 발전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기존 대구에서 하는 업체는 이에 상응한 배려가 없어서 경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업체에도 좋은 여건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대구시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을 비롯하여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는 진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마 이인중 상의회장님도 그런 배려를 부탁했고요. 아마 경제통상국에서 그러한 배려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서 기업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해 준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몇 년째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는 것이고요. 대구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해주는 업체가 30년 되고 또 30명 이상 직원들 있는 데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3030.

예. 그 부분하고 또 스타기업 이런 데. 우리 스타기업이 안 되더라도 정말 건실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을 승계하는 그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말씀은 지역 상공계가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해당 위원회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대구시가 2009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용역을 실시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용역은 해놓고 집행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2년 전에 그 문제 가지고 강하게 의회에서 제기돼서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까지 만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여튼 쓰이지 않는 용역은 하지 마라.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에 관계되는 토론도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만 하도록 해서 지금 많이 교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교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야구장 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야구장 용역을 2년 동안 해서 돔구장으로 시민들이 생각한 것 하고는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일반 구장으로, 당초에 일반 구장으로 갔으면 벌써 야구장 지었습니다. 또 취수원 이전 용역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결론 내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하나의 공격수단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취수원 이전 불가’라는 용역 결과를, 당시에는 그러면 낙동강 사업 하는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수억원씩 들여서 해놓고 그것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킨다든가 정책목표를 못 달성하는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좀 챙기시고, 저희들도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는 만큼 2011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돼서 우리가 채무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예산이라든가 도시철도 건설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이트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다. 국비 70% 정도 반영된다 그러면 일부러 예산 증액시켰습니다. 부풀리기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미술관 진입도로를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로 이름을 바꾸어서 250억원 하려던 것을 450억원으로 늘려서 국비 지원받는다고 지방비 5대 5로 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설계는 바꾸어 놓고요. 또 도시철도 3호선도 1조 1,000억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지원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1조 4,000억원 이상 잡아서 주변 시설 정비사업까지 같이 넣겠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지금 같이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국비 좀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방비 부담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450억원 정도 현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통장, 일반 통장에 넣어놨지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아니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기금 관리 안 하는 수입 외 현금 관리.

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도 편성하는 것 보면 U-대회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700억원 있다가 어느 새 보면 지금 300억원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건건별로 예산 편성할 때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적인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미수납액 이것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작년도 저희들 예산할 때 이 문제 세계적 금융위기에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과다하다고 이미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부에서 세출을 좀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만 결국 2009년도 결산을 보면 1,736억원이라는 미징수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징수결정액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올해는 그런 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급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1분 이내에 짧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용역관계 잘해 보려고 민자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상수도 취수원 이전용역은 국비를 따기 위한 예타를 위한 예타 신청을 해서 자체적인 용역이었고, 아마 예타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런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 저희들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다음 위원님 지적하시는 스타디움 도로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방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 5대 5. 대구의 성장동력이나 꼭 필요한 것 아니면 5도 얻을 필요 없다. 국비에 연연할 것 없다. 그런 정책으로 시비를 하여튼 시민생활에 쓰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국비 확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미수납액 관계는 아마 금년도 그다음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재산 매각이라든지 지방세 세수 과다 잡은 것 인정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보수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영상시설 위탁운영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 있지요?

예.

위탁운영할 때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기관 선정은 영상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형영상물은 그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의계약하는데 혹시 특혜성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특혜성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KTX 역사 같으면 역사에 연간계약을 받은 업체, 그 시설물 자체를 그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KTX에도 홍보하고 또 수도권에도 하고 또 곳곳에 시에서 설치한 전광판에 홍보를 합디다만 특히 어려움과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에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 이래서 특히 대구시 공보관실에서 그 분야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광고 같은 데는 결국 우리 대구시 예산이 대구시의 주민들과 시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외지업체보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 1,5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다른 데는 1억 8,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러면서 지하철, 시내버스광고가 1,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지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해서 2011 대비한 것을 홍보하다 보니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내에 있는 지하철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구시가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해서 대구시 법정전입금 예산액에 보면 217억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소위 법정전출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액, 또 담배소비세 100분의 45, 그리고 우리 시세총액의 100분의 5, 즉 5%를 합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시세총액의 100분의 5라는 것은 최종 연도말 되었을 때 항상 정산은 익년도의 시세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산해 줍니다. 작년도 예산액 217억원 발생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세에 100분의 5 할 때 그 시세라는 것을 목표를 잡아놨는데 결산추경 당시에 이 시세가 목표만큼 덜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유보하고 집행했고요. 앞으로 이 미집행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안 준 것은 아니고 시세목표에 주니까 그만큼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17억원이라는 돈을 못 드렸으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아시다시피 최고의 교육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시 교육에 대한 예산문제, 다음에 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이런 데 대해서 혹시 혼돈이 안 생깁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죽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보니까 대구에 비해서 16개 도시 중에서 충남에는 1인당 학생교육경비 투자액이 44만 7,900원인데 저희들 대구시가 4만 5,800원이에요. 옛날 대구가 교육의 도시, 에듀케이션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다니고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217억원이라는 돈을 교육부로 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업하는데 지장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신경을 쓰셔서 대구가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관경기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상징조형물 건립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 8,600만원을 지금 불용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 사업비 전체는 2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요. 상징조형물 건립.

안전상징조형물이요,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8,600만원을 빼면 약 8억원짜리 공사입니까?

예. 미집행 내역은 인접 부지를 본래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조형물만 8억원입니까?

예.

부지매입은 안 되는…

부지매입비 9억 9,370만원이 보류됐습니다.

아니요. 시민안전테마파크 상징조형물 건립 전체예산이 10억원인데 그중에서 1억 8,600만원이 불용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억 1,400만원은 지출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출한 내역이…

조형물 건립비로만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이, 부지 매입은 없잖아요? 원래 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예.

그렇지요?

8억 2,000만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지출되었습니다.

8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정확하게 조형물 건립비는 얼마, 옆에 조경한 것은 얼마, 이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비가 8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가 520…

아니, 계산이 안 맞는데요.

525만 5,000원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10억원 중에 8억 2,000만원 쓰고 나면 1억 8,000만원 남아야 되는데 1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설비가 1억 8,512만 9,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44만 5,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상징조형물 다들 가보셨을 텐데 그것이 8억원이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조형물 건립비로, 아무리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도 조형물 건립비로 10억원씩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겨우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결국 보십시오. 불용액도 2억원이나 남았잖아요. 이 예산 언제 수립된 것인지 아시지요?

… …

이 예산이 언제 수립된 것인지는 아시지요?

예.

그 긴 세월 동안 과다한 예산편성해서 겨우겨우 집행하고 또 불용액까지 남았다는 것, 그리고 예산 집행한 결과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소방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 체험형으로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방식 같은 것은 한번 개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관람객과 체험관람객을 분리해서 받아주셔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사실 다 체험 안 하고 대충 한번 둘러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운영하시려면 체험객하고 일반관람객하고 분리해서 하는 운영상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절개지 면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이 걸려서 지금 아직까지, 문안이 첨단의료도시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직전에 최근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한 가지로 하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최종적으로 도시브랜드가 확정되면, 지금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면 이중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브랜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려고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메디시티, 지식경제도시, 글로벌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고하고 예산을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

아니, 그때 그랬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그러다가…

예. 금년 9월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도시브랜드를 한 가지로 하자는 안이 나와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늦은 것…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래 예측 못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화의조정위원회해서 우리가 46억 3,200만원을 내년 3월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법원에 계류됐던 부분은 전체 미이관 재산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일부는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차로 우리가 소송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 수치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타 도시보다는 좀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재원의 문제겠습니다. 그것이 기금 적립금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전체 일반재원 자체가 또 줄어드니까.

예. 있습니다.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실제로 몇몇 법정적립금도 조금씩 미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용역비를 한 6억 4,000만원 정도 10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풀예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순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어야 될지, 아니면 각 실·국에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보면 몇몇 계획들은 사전에 예산심의받아서 해도 충분한 것을, 그러면 사업비도 좀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 천년대장경 르네상스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1억원 들여서 예타 신청 해놨지만 지금 대구시에서 그냥 변경 신청 해놨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1억원 예산 들여서 실컷 해놔놓고 몇몇 사람들이 그냥 몇 줄짜리로 바꾸어서 검토해 달라. 예타에다가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돈 들여서 예산용역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소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예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나마 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풀용역비에서 급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두 개 사업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 각 상임위에서 일단 걸러져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의회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받고 그냥 풀예산이라고 막 집행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보고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통합관리기금 말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현재액이 1,128억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036억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조성하는데 체육진흥기금, 또 재난관리기금, 도시주택환경정비기금 등등 이래서 기금을 조성 안 합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일정한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액의 몇 프로 정도 지금 기금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소위 법정률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법정률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장학기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몇 프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기금도 있고 한데, 방금 물으신 통합기금은 각 기금들이 잔고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당장 그 기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금들을 저희들이 죽 모아서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위 대출 받아쓰는, 결국 그 기금의 재원을 좀 더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금이 모금액 얼마쯤 목표액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한번 제출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많이 이월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까?

경상감영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 시비, 민자 합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크게 구 산업은행을 역사문화관으로 개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상감영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가 2009년 10월에 완료되었고요. 공사가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완성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27억 5,240만원은 금년 말 되면 다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 산업은행이 근대역사관으로 거의 다 준공됐고요.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감영을 복원하는 사업도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10월, 11월 중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구 산업은행이 중부경찰서 맞은 편에 있는 그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감영공원과 구 산업은행하고 사이에 있는 민간 건물들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민간 식당이나 이런 상가건물이 몇 동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사실 같이 매입해야만 경상감영공원 정말 실질적인 관광자원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싶은데. 그것이 굉장히 보기도 지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금 매입 못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영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예.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 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시간을 주나요, 아니면 지금 다시 또 질문을 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대구시 관광정책의 초점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너무 두는 것 아니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관광정책을 인프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이나 국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저희들이 현재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라든지, 문화자원을 관광하는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대구에 현재 살아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활동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시책들 즉, 컨벤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도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09년도 대구투어엑스포라든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라든지, 시티투어 이런 것도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 되겠고요. 대구시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구시는 대체로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호텔 투숙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7만 3,000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9만 명이 되어서 1년 사이에 한 1만 7,000명, 2만 명 정도 지금 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한 15만 명 정도를 유치해서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4,5만 명 정도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 25만 명이라든지, 30만 명 정도로 해서 배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월액이 높은데 그중에 특히 도시관광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다양한 도시관광 인프라와 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층 시티투어버스 도입, 그다음 동성로에 상징물, 도심경관조명, 두류공원 경관개선,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경상감영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는 국비 절반이 같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국비가 6월에 지금 1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2009년 12월 결산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를 2010년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매칭 부담분 때문에 시비가 12월 말에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전액 명시이월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향후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는 것 중에 답변이 몇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예.

대구시 관광인프라 증가가 좀 많이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역사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파트의 관광인프라는 계속 저희들이 도심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인프라 조성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창작교류센터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요. 기타 아주 대폭적인 그런 관광인프라사업 확충은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관광객들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만족도 이런 조사도 한 번씩 하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서베이(survey) 같은 것을 합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로 우리 대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몇 년 전 좀 오래 됐겠습니다만 모텔, 목욕탕이 대구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학계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오면 제일 먼저 사우나 목욕탕에 먼저 데리고 간답니다.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하고 가시는데, 가시고 난 뒤에 메일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는 것이 딴 것은 하나도 없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했는 것만 남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 볼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대구시 인프라 중에 숙박시설이 호텔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호텔이 22개에 한 200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육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이벤트를 할 경우에 호텔시설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텔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모텔시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같이 사우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깨끗하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지만 아침 조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인 언어서비스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모텔을 그린스텔(greenstel)이라 해서 보다 더 정비를 잘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외국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330 해서 통역서비스를 전화를 통해서 서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지금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에도 만약 안 되는 경우에 인근 괜찮은 레스토랑이나 식당과 같이 연계해서 이 모텔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가정집에서 민박하는 그것도 모집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틈새시장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립 26억원 이월액 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내년 1월에 개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성서공단에 공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위탁운영 법인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복지재단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아,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위탁업체부터 먼저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위탁법인이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점수라든지 선정하는 기준이.

복지정책관실에서 별도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장애인시설이 아마 국비로 내려와 있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에 두 개 되어 있고 대구 전체에 네 군데입니까? 선정된 것 있지요?

다수고용 사업장 말씀입니까?

지난번 다사에 한 군데하고 현풍에 보면 자모리 가는데. 그리고 다사 한 군데에 11억 얼마씩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도 보면 선정기준이 아마 국비가 한 군데 11억 8,400만원씩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원되었는데 그분들 개인 하는 분들 보면 땅을 확보해 있으면 되고, 간단하게 그것만 있으면 되도록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제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 아래 쪽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 선정이 참 애매모호하다, 다수고용사업장 이런 경우에는 아시아복지재단이라든가 큰 재단에서 하면, 아마 이런 시설에 국비나 이런 것이 나오면 큰 데서 다 가져 갈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 전에 선정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까? 거기에는 보면 전혀 복지사업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도 하고 있지 않는 데서도 가칭 법인을 만들어서 유치했는데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점수라든지 기준을 주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또 거기에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관계없는 분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얼마 내면 국비를 11억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것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재활시설을 운영했다든지 이렇게 그 기준을 두었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일단 기본재산 출연이 아마 선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우선인 것으로 아마 복지부에서도 기본 재산까지 다 들여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시설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 아마 복지법인에 대한 그런 점이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국비가 9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 2억 얼마해서 11억 8,400만원이 한 군데씩 지원되었습니다. 아마 네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확보한 땅은 변두리의 땅입니다. 2～3억원밖에 안 하는 땅을 확보하면 누구든지 11억 얼마씩 지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지원하겠지요.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나 이런 데 이바지했고 또 노력한 분, 아니면 작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한테 가야 되는데 땅만 확보한다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복지부에 일단 건의도 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예산은,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복지부에서 사업 선정 순위를 정해서 시설비를 내려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그것은 장애인위원회에서 합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있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올립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다시 실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물론 우리가 선정한 위원 기준을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법인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변두리 땅이지만 자기재산을 일단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순위를 정해주면 복지부에서 현장을 보고 복지부에서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기부채납, 땅 정도 기부채납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을 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극과 극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방금 김대성 위원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사실은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복지원에 대한 시설을 보면서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봐서 장애우들이 걱정하고 있고 언제 누가 같은 장애우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 같은 데는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인 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이 장애인복지시설로 전부 기부채납하고 국가의 국비 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돈이 있기 때문에 미리 10여년 전에 저렴한 땅 사 놓고 지가가 앙등하면 또 본의 아니게 투기 아닌 투기로써 큰 돈을 벌면서 그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국비 지원 받고 시비 지원 받는 이런 사례가 사실 아시아복지재단 뿐만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사례들로 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요소요소에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장애우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소그룹으로 20명～30명, 정말 자생 공동단체로 서로 협동하면서 활력체계를 구성해서 이렇게 어렵게 근근이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중구 일원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 돈 몇백만원 지원만 있어도 형편이 좀 나을 것인데 그것은 안 되면서 정말 시설이 잘된 데는 돈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예사로 그냥 경상경비처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균등하게 똑같은 권리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탁월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엄선하고 지원할 때는 공정한 시스템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 6대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거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어쩔 수 없는 매칭펀드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고 정말 몇십만원까지도 아주 아껴아껴 쓰는 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껴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때제때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100페이지, 101쪽 죽 가면 102쪽까지 저출산대책, 경로전시사업 죽 보면서 이월도 아니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쪽에 경로효친사업 지원, 장사서비스 제공, 저출산대책, 특히 신생아도우미 교육사업은 2,182만 9,000원인데 실제 쓰기는 900만원밖에 안 썼으며 이것은 한 30%～40%밖에 안 썼다는 결론인데 이런 것은 정기예산 때는 아예 1,000만원 정도만 올리든지 하지 이렇게 올려 놓고 돈이 반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치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도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지출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받은 예산을 몇백만원씩 이월을 시켰다는 것, 특히 2,000만원 그러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항목을 하나하나 안 따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거의 90% 정도가 국비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을 편성하면 시비예산처럼 우리 사정에 맞도록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010년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다 되어서 또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도 자기들이 쓰다가 남으면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국가에 다시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시에서도 전체 예산에 맞추어서 기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면 안 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맞추면 사실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몇백만원 가지고도 푼돈을 아껴아껴 쓰는 부서인데 몇천만원 단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정말 단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필요한 데 꼭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이런 전시행정으로 나열하는 예산을 자꾸 편성하다 보니까 항목에 그냥 끼워 맞추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꼭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공히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기금이 세 개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여섯 개 있는데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의 내용은 첫째는 근거법규를 알려주시고요. 혹시나 근거법규가 없으면 통합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잔액하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평잔하고 1년 간 이자수입하고. 질문내용은 아시겠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체전선수들 훈련비라고 해서 돈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시 예산으로 해서 체육회에 주어서 체육회에서 각 연맹에 주고 있습니다.

말은 훈련비라고 하는데 언론에도 조금씩 보도가 나갑니다마는 사실 어떤 선수들에게는 거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보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어쨌거나 모든 경기가 지역이라고 하는 경쟁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고 부산 갈매기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대구선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매년 다른 간판을 달고 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몇억원씩 거액을 주는 것 같던데, 유명선수들한테. 말하자면 메달 딸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몇억원씩 주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 질문이고. 그리고 체전이라는 것이 지역 단위로 해서 경쟁을 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대구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한테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것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긴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에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훈련비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실업팀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하는데 간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카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향후에는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연고 선수들을 지역에 유치해서 그런 선수들 육성을 통해서 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는 그것이 중간에 브로커도 생겨서 얼마간 받아서 중간 브로커들이 떼먹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추어 스포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국 체육회 차원에서 전국체전의 이런 나쁜 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시작되었는데 대구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장학금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9세에서 24세의 내국인을 지칭하고 있는데 실제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너무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청소년이 육성기금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활동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생겨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인데 시향 인사 문제요.

예.

꼭 결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속된 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구가 앞으로 다시는 모시지 못할 만한 마에스트로를 모셔놓고 그분이 심사해서 “너는 대구시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디션에서 떨어뜨린 사람이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냐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예.

한 때 그 전에는 국향, 지금은 KBS교향악단 다음으로 대구시향이 잘 한다고 했고 관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천, 부산 이런 데보다도 못하고 레코딩 한 번도 못해 보는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도 계속 떨어지고, 저도 잘 안 갈 수준에 와 있고 단원들 쫓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아주 수준이 떨어진 대구시향, 마라티노프하고 마대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최고의 마에스트로가 왔는데도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현재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고용되었을 때 이것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일단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비정규직이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다시 복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해서 끝까지 챙겨 보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시향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남겨야 될 것이고 지휘자가 향후에 끌고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면서 계속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현란한데 전폭적인 지원, 앞으로 계속 뭐 하는데 지휘자가 쫓아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지휘를 하겠으며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지휘자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데 인사 조치를 해서 빼고 새로 추가로 뭘 넣어주든지 그런 것은 지휘자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소하고 소송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동안은 연주 안 합니까? 쫓아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만 현란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아마 지휘자가 하시겠지만 연습을 할 때 배제시키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 향후에 연봉제로 제도를 개선해서 나중에 계약제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연봉을 낮춤으로 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런 방법밖에 할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같이 이런 특수한 시향 같은 기관은 정말 오디션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 안 하셨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다른 단원들도 피해가 될 수 있는데 2년 마다 오디션을 하니까 2년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1년 마다 오디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 어디에서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정규직 소송해서 다시 단원에 들어와 있는 데는 대구시향 말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아주 특수한 노동사정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현란하게 전폭으로 지지해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지지를 해서 모시기 힘든 마에스트로가 떠나지 않고 대구시향이 옛날같이 KBS 다음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마추어 선수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억대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듣고 정말 형평성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럭비선수단입니까? 휠체어는 사실 그분들의 운동기구입니다. 휠체어 하나 구입하는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월드컵이나 경기장이나 예선 대회에 나갈 때 일반선수들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가 다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한 기구나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사야 됩니다. 그것도 휠체어 하나 1,500만원, 2,000만원 하는 경기용으로 사려면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구에 휠체어럭비단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경상북도로 이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대구에서 단체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선수들은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경상북도로 이전해서 다 갔는데 대구에서 다시 다른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억대 돈을 주고 선수를 모셔 와서 그분 한 사람 금메달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말씀을 국장님은 꼭 참고하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 국제대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을 말씀하십니까?

일반인과 장애인을 통틀어서 국제대회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휠체어테니스대회가 있고 일반테니스대회인 서키트 대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장애인 체육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년도 계획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셔서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여성개발원이나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장기계획 발전을 수립하라고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오시고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현재 추진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지원단장님!

예.

지금까지 2011지원단장님 오시고 앞으로 계획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역사기념관을 설치하자고 본 위원이 조례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역사기념관 자체 개념을 대구시에서는 다른 타 시·도가 없으니까 하기가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많이 의회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20곳에 위안부 기념비 건립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10년9월1일자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0여 곳에 만 2년 전부터입니다. 뉴저지주 펠리시아드파크를 비롯해서 뉴욕 로스엔젤레스 한인 밀집지역에 20곳에 하기로 되었는데 올해 10월부터 두 곳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늘려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안부역사관 건립을 독립기년관 안에 매점을 내주어서, 그 매점 평수가 100평입니다. 3층 건물로 해서 300평으로 해서 지금 하기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에도 국장님 사안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미국 LA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하셔서 대구시도 하루빨리 위안부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군데 장소를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뚜렷한 데라도 발견을 하셨는지, 추진 중이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안부 관련 역사기념관은 문화관광국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다른 중앙부서는 보훈처 이런 데하고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언제 어느 천년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대구에 26분 중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열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역사관이라는 것을 엣날처럼 국가에서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립을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시내 어디든지 가 볼 수 있는 교육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나 국가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나를 짓겠다고 하면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다 돌아가시고 지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제공이 되고요. 기독교 예장총에서 박물관을 짓는 기금을 마련해서 짓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했고, 지금 30곳이 했고, 일본에서도 30곳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자꾸 시기만 늦추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공간만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하려고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기금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매달 기금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관에서 장소만 제공한다면 작은 역사관에 역사적 흐름의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일단 충분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대구시가 안이하게 추진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26억원 이월했는데요. 중증장애인 건립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중증장애인들 고용하면 고용지원금 받아서 사업장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평균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노동활동을 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의 8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면서 그 안에 떼는 것은 아십니까?

떼는…

정확하게 현황 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중증장애인…

지금 시에서 다른 민간사업장이라든지 또 일반시설 같은 데 가령 만성자립원이라든지 몇 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 그것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몇 만원 주는 곳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노동 자체가 하나의 교육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소득을 얻기보다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니까 고용하는데 작업능률 자체가 안 오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0% 이렇게 못 받습니다. 말도 안 되고 몇 만원 단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적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현황을 좀 파악해서 시설마다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재활시설에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장애인만 작업을 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들 공동작업장에 가보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많이 만들고 주고 이 사람들이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 역할을 공동작업장에서 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다수고용사업장, 100인 이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이지만 일단은 80%까지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인데요.

예.

대다수 운영 잘 안 되는 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것 많이 전환하고 있지요?

병원은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노인요양병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은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병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대구시가 아주 요양시설이 나쁜 것으로 현재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지수에서.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대형병원은 잘 되지만 사실은 개인병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바꿔서 운영하니까 시설 그 자체가 병원의 기능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저출산고령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요양보험법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병원하고.

그런데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바깥에서 조금 논란들도 많이 있고 해서 투명한 집행이라든가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 아까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우리 도시관광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요.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마련 안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에 이것이 국비사업이었죠?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이것이 국제대회 하는 도시들에게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국제대회하면 외국인들이 오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대구, 인천, 여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집행내역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을 이렇게 해서 과연 도시관광활성화가 될지, 그래서 이것 집행사업계획이 정말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예산이 수립되고 또 집행이 되면서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같은 것요. 관광정보센터 벌써부터 거기에서 빼서 동대구역이나 다른 곳에 설치하라고 아마 5대 때 의원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다시 8억원 들어서 돈이 생기니까,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되니까 돈을 보태어서 42억원씩이나 대구시비 보태면서도 전혀 계획에 없던 사업들을 죽죽 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광정보리모델링, 두류공원경관개선 이것하고 과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도시관광활성화사업하는 것하고 뭐가 연관이 있을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안내 체계하는 것이 5억원인데 이것이 과연 뭐하는 것인지,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안내 체계하는 것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십경이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할만한 그런 자원들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뭐 하시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동성로 상징물 하는 것도 이것이 8억 6,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놓았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계획 자체를 나중에 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요. 집행하는데 너무 급급하셔서, 지금 이것 용역도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경연에 용역 했잖아요, 도시관광활성화사업. 대경연에 용역 할 당시의 용역자료하고 전혀 달라요. 나중에 용역할 때 그것도 몇천만원 주고 용역했는 데 용역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시설에다가 리모델링사업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다 바꾸어놓았어요. 뭐하려고 시비 42억원 들여서 생각도 없던 것을 왜 하는지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 사고이월되었고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왜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것 해나갈 것인지.

예. 향후에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두 대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주장했었는데 그때 사실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대구시에는 굴곡이 높아서 2층 버스구조 상 바닥이 닿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그래서 제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층 버스 운행하기 위해서 위에 구조물까지도 다 도로를 팠는데도 있고 하니까 2층 버스 도입해라 그러니까 돈 문제보다도 대구시에는 언덕으로 된 도로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답변서가 그때. 그런데 도입을 하셨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경상감영관광자원화사업 이 사업 이제 다 끝났지요?

예.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도심에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누가 갑니까? 국장님, 거기 누가 갑니까? 외국인들이 갑니까? 내국인들이 갑니까?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예.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업을 차라리 경상감영정비사업해서 다르게 해야 되지 왜 관광자원화사업 그러면서 관광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인지, 사업결산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자원화사업 해서 93억원 들여서 하셨으면 관광수요는 얼마 정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나 기대수입은 얼마 정도 된다 하셨을 때 이것이 사업목표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93억원 투입해서?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대구의 도심에서 그래도 관광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지금 경상감영이 규모가 협소합니다마는 장기적 차원에서 경상감영 자체를 복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다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상감영 93억원에는 사실 민자 47억원 해서 구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에 자기들 건물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데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물론 의미는 있겠지요. 또 달성토성도 마찬가지고요. 달성토성 이번에 3대문화권사업 변경하셔서 1,000억원 달라고 국비 신청하시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구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5대 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억원 들여서 달성토성,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100조원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대구시 예산 5조원입니다, 5조원. 특별회계 다 합쳐서 5조 5,000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1,000억원 들여서 기대효과가 없는데요. 역사적 의미와 우리의 자긍심, 그런 것도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대구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분야에서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서 돈이 될까를 고민하는데 자긍심 세우고 기분 좋고 옛날 역사적 의미 있고 우리끼리 그 이야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 철저한 재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옆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100억원 들여서 여기에 몇 명의 관광객들이 가고 그 100억원을 그러면 다른 관광자원에 투입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는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추후에 관광자원 확보할 때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차피 사업예산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성과보고서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사업성과에 대해서 또 보고도 해야 되지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해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우리 외국인이 시티투어를 했는데 택시 타는 것하고 똑같더라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도 대구시내에 정확하게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고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내 지역을 조금 벗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버스 안에 안내가 우리 대구지역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정말 만들어서 그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문화권사업 안에 팔공테마파크에 대해서 국장님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정부의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타당성용역하는 과정에서 최적화할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역사공원하고 달성역사공원 두 개가 되어있는데요. 그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 정해용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모든 언론에 전년도부터 이렇게 팔공테마파크가 이루어진다고 대구시민 전체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광산업으로 볼 때 팔공산 쪽에 우리 문화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충분한 검토와 용역을 해서 지정을 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전을 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종교 단체가 반발하고 항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정말 우리 대구관광산업단지와 역사와 문화와 같이 곁들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