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등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시책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 내지 2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민간 주도의 종합적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 내지 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시·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등을 반영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안 제9조는 제8조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1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부시장 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3～14조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면, 이하 조항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항들로서, 안 제15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안 제16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달성, 안 제17조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 공용차의 친환경차 교체를, 안 제18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상위 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은 물론, 이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생활 선도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24조는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이 조례는 총 5개장에 걸쳐 본문 24개조 및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역경제와 환경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동 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장차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 생활실천 등 새로운 지구촌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만약 시는 시대로 하면 될 거고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녹색경영을 선도하여 온실가스배출을 감소한다. 만약 이러한 사업자가 예산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난관이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규제라든가.

지금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현재 몇 년도 기준의 탄소배출 양의 몇 퍼센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명시를 하고 법에도 법 이하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전체에 대한 CO2배출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초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할당이 된다면 낙동강수질개선처럼 이런 게 공장이나 시 전체에 할당이 된다면 아마 그런 공장들도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서 시민이나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되어야겠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도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로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보완하거나 별도에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강제규정이. 지금은 안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국가가 나아가는 기본 취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고 선도요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장을 줄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 공모를 내서 선도위원을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전기코드를 빼자, 뭐 어떻게 하자는 시안을 주면 본인들이 선도를 하고 이 분들이 읍면동에 홍보하고 이렇게 확산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선 안동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추진할 기본계획을 5년간 세우도록 제8조에 보면 있는데 우선 추진할 계획이 세운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은 이 조례는 법하고 도에는 벌써 제정이 되었는데 시군에는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오늘이 처음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미 구미하고 예천, 영천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제정이 된다고 보고 또는 되지 않더라도 법에 자치단체에 크게 실천 이런 것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추진계획을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제4조에서 제6조 사이에 보면 시민의 책무가 있잖아요.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있잖아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축산문제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규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배출을 덜 하자고 하는 선언적인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도 폐수처리시설을 일정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지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수는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때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제7조에 보면 이 조례가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가 특별조례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죠?

실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일 원칙으로 우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타 이 조례 외에 다른 실과소의 조례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조례를 정한다면 이 기본조례가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안동 시에 녹색성장에 저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저탄소와 관련하여. 그래도 안동 은 전원도시다 보니까 크게 그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정도 되죠?

업체도 물론 업체이지마는 통상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전세계 CO2 배출량을 크게 분류를 따지자면 공장, 자동차, 그리고 산업시설,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똥 그것들이 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소가 되새김하면서 트림하는 것하고 똥에서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25%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재가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재를 할 때는 시에서 지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숨쉬는데도 CO2가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업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해서 특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안 했을 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부가 1995년 기준 CO2배출량에 2020년에는 몇 퍼센트를 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도별로 할당이 되어 온다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아까 권기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선도요원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하도록 해놨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또 다른 조례 내지는 이 조례가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본조례가 조례 제목대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다 이해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부분이고 처음에는 저도 조례로서 맞는 부분인가 싶을 정도로 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구체화되면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있었지마는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에 포함되어서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른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일부 편입된 풍산읍 매곡리와 괴정리 지역에 대하여 새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송현 휴먼시아 3단지 신축으로 인하여 통·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풍산읍 괴정리 제6반 일부를 제5반에 편입시켜 1개 반을 폐지하고, 제5반에 편입되고 남은 괴정리 제6반과 매곡2리 제7반, 제8반 일부를 매곡2리 제6반에 편입시켜 반을 조정하고, 송현휴먼시아 3단지 신축으로 794세대가 증가하여 송하동에 2개 통과 19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구역은 275개 리이며, 통은 2개 통이 증설되어 290개 통이며, 반은 18개 반이 증설되어 3,113개 반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통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에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및 직무교육과 임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이·통장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장기근속 퇴임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기진작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관리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7월 지방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이양되었으나,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 기준에 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5급 내지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데 반해서 기능직은 승진이 적체되어서 대부분이 근속승진만으로 승진하게 됨에 따라 정년까지 8급 내지 9급으로 퇴직하는 등 그동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서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중에서 6급 분포비율을 현행 3%에서 1.5% 상향하여 4.5%로 하고, 7급의 경우 현행 9%에서 4.5% 상향하여 13.5%로 조정하고 기능직 10급의 분포비율을 현행 40%를 34%로 축소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 편입된 풍산읍 매곡리와 괴정리 지역에 대하여 새 지번을 부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과대해진 송현동의 통·반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의 복지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취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근속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이양되었고 또한 기능직도 일반직과 같이 5급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직급별 실정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평균 근속 기간이 되면 기능직도 상위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분포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재 강남동이 몇 개통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16개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동은 몇 개통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40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용상동은 48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299개 반이고. 그러면 안동 시 24개 읍면동에 리·통이 290개 통이라고 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반은?

3,113개요.

과장님이 이러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동료 위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서구동을 예로 들자면 서구동에는 인구가 얼마쯤 되죠?

서구동에 1만여 명 됩니다.

그러면 강남동은요? 강남동은 1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강남동은 16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구동은 40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통장회의에도 가도 통장님 스스로도 통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늘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기존 서구동을 예로 들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통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마는 그렇다 하면 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 반을 기존에 있던 거를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기존에 있던 통 반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 분동을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하면 모든 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동에 40개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면적대비를 한다고 하면 강남동의 인구와 면적대비를 하면 이거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행정에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서구동 인구라든가 아니면 동별이라든가 14개 읍 면 지역을 제외하고라도.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분명히 통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40년, 30년 된 거를 왜 손을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통 반을 조정 시에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새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통장님들 스스로도 서구동 통장회의장에 가면 말입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동과 비교를 했을 때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해야 되는 게 통에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새로운 통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구동에 40대 인구가 1만 명이다. 인구가 앞으로 줄었을 때는 통을 또 조정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요.

내용은 압니다.

다른 동과 비교를 했을 때 인구대비, 면적대비 통반행정조직, 어쨌든 통 반이 안동 시에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로써 가장 기본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거죠. 늘어나는 동의 통은 늘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30년, 40년 된 통에는 대응을 안 한다 이거죠. 그거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끄러울 소지가 있다. 분명히 늘 하시는 이야기가 행정적인 면과 경제성을 논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정에 착수를 해주십시오.

그 분야는 한번 읍면에 보고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 반을 나누는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인구, 면적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택이면 주택대로.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통 반은 기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90개 통에다가 3,113개의 반이 있고 당초에 정해진 통 반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인구나 면적을 형평성에 대비해서 통을 나누던지 반을 나누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아파트 몇 동이라도 몇 동에 한 통을 할 건지, 몇 동 몇 가구에 한통을 할 건지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통 반이 이루어질 때는 기준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도 과대 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면부는 면부대로 면부와 동하고는 같이 기준의 잣대를 댈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동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파트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는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가구 수도 밀집되어 있지마는 넓이 면에서는 지번은 한 지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해 놓으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깊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는 몇 통, 몇 세대 몇통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통 반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통 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고 해서는 말씀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개정을 하려고 조례안을 상정시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토하실 때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다, 있지 않겠나 이거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만이 좀 전에 김정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 생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혹시 리통반이 줄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때 관계가 됩니까?

인구는 관계가 있지마는 리통반은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면적부분하고.

면적, 인구 그런 걸 전반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부에 리나 시에 통 같은 경우는 주로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외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고 할 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인구는 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기본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개 리는 인구가 최소한 얼마정도에서 법정리, 행정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리, 행정리가 인구가 적었을 때는 법정리로 통폐합을 시켜서 분할되어 있는 1리, 2리 그런 것들을 인구가 작은 리나 통도 마찬가지죠. 법정리동으로 합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하실 때 그러한 점들을 우리 시가 어떤 지침을 갖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풍산에 괴정리하고 매곡리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괴정리에서 매곡리로 동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반 공부라든가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많지 싶은데요.

공부하고 이런 거야 저희들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국단위로 다 그렇게.

그거는 하는 건 행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괴정리에 있다가 매곡리로 갔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게 해소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반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그대로 나두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이 그렇게 된다면 1년에 반장수당을 추석, 구정 시에 조금만 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공부정리하고 주민들이 괴정에서 매곡으로 가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수렴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곡2리를 괴정리로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면 사실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이제 권기익 위원님이나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법정리나 행정리가 수차례 분동이 되어 있을 경우는 합병을 하라고 해도 사실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은 자꾸 줄고 하는데 동은 세대수는 줄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장간 오랜 세월동안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점들은 우선 과감하게 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자체에도 무리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권광택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두 번째는 회의 조례 심의 같은 경우는 질의시간이 있고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사실은 담당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유보, 부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토론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질의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질의시간에 압축요약 하셨다가 다 하시고 토론시간에는 토론을 하셔서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유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20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 우측에 보시면 60에서 76, 987에서 993, 995에서 1008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994번이 빠졌고 그 밑에는 1009번이 빠졌고 그 밑에는 1017번이 빠졌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몇 반입니까?

제5반 제일 위에 보시면 987에서 993번, 995에서 1008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4번이 빠졌고 1010에서 1016번 있는데 1009번이 빠졌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19페이지가 있어가지고요. 위원님이 가지신거는 페이지가 다른가요. (잠시 기다림) 이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깊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20년, 30년 전 통·반 조직을 그대로 지금까지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연령상한선, 최고령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 통장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보면 특히 자연부락단위, 단독주택에 있는 현상인데 사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통장하고 싶다라고 해도 기 하고 있는 통장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다보니 20년, 30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연임 어떤 규정도 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좀 하는게 안 낫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편하게 토론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장들은 국내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연수.

국내요? 이거는 도에서 국외도 나갑니다.

도에서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국외가 없잖아요.

시에는 국외가 없죠.

국내만 1년에 이·통장, 반장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국외네요. 이 사항이 한 가지 추가되었고 지금 체육행사는 올해도 4,000만원인가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미뤄졌죠?

그렇죠. 선거도 관련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했죠. 했는데 또 이·통장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내 통장님하고 면부에 이장님하고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회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김승일 회장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르는데 저번에도 각각 시내에 통장하고 면부에 이장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도 삭감한 예가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합해져 있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예, 올 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조항은 없지마는 예산을 줄 텐데 여기 이·통장도 격년제로.

그런데 이·통장 화합체육대회가 2006년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은 올라갔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 계획은 10월15일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선거 시에는 시장님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4항에 보면 이게 문제에요.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 밖에라는 이 말은 위에 1, 2, 3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밖에 특이하게 이·통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포괄적으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합니다. 사기진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요번에 넣을려고 그러는 것은 체육대회를 하겠다, 공로패를 주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넣어야만 앞으로 선거법 관계라든지 선거법은 상시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화 시켜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는데 그 밖에는 시장이 하고 싶은대로.

이 밖에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외에도 혹시 이·통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서 하려고 하면 조례가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새로 올려서 바꿔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는 시장이 하고 싶은 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시장이 해도 전부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하고 하지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 보고하고 하는 일도 없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이 제4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거 외에도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장 집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30만원 정도 이불하고 양식하고 라면박스하고 이랬을 때 이장이 화재가 났으니까 조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부러지게 그 밖에 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하도 넓어서.

그렇게 안 넓습니다. 앞에 명시했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자꾸 이야기 해봐야 어차피 그 이야기고.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개정안에는 없네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원도 하고 있죠?

장학금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사항에 그런 게 포함이 됩니까?

그거는 이미 조례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4항 말입니다. 김근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굳이 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통장님께 지원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매월 나가는 것 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한테는 1년간 1인당 총 지급액이 328만원이 나갑니다. 수당이 매월 1인당 20만원이 나갑니다.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설하고 추석하고 40만원이 나갑니다. 1회에 20만원이 나가고, 회의 수당이 월 2회해서 1회당 2만원, 4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합치면 1년에 328만원의 돈이 이·통장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통장 관련된 걸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연 2회 지급이었는데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통장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자, 성적이 2분의1 정도만 되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770만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770만원 같으면 한 110만원, 12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77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산은 4,8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40명 세워놨는데 문제는 이·통장들은 고령이라서 65세 이상 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벌써 졸업을 다 했어요. 줄 수 없고 대부분 지금 보면 통장들한테 상당히 수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도 받아보니까 7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통장은 선진지견학도 1년에 한번씩, 반장이 있고 이·통장이 있고,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563명에 대해서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에는 없는데 도 단위에서는 시군에 1명씩 선발해서 동남아 같은 데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명이 갔다 왔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도 올해 4,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간 게 그 정도입니다.

아까 328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인당.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20만원하면 240만원이고요. 상여금이 40만원해서 두 번 하면 80만원 해서 320만원이거든요. 40만원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렇죠, 설하고 추석하고. 설하고 추석하고 20만원씩 나가니까 40만원입니다.

아, 총액이 40만원이요. 그러면 맞습니다.

회의수당이 월 2회 4만원이고요. 그렇게 나갑니다.

선진지 견학의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동별로 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1,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올해 갔다 온걸 보면 모범반장은 6월29일에 갔다 왔습니다. 99명이 갔다 왔고 594만원이 들었고. 모범 이·통장은 7월6일에 갔다 왔는데 이것도 99명, 594만원 똑같이 들었습니다. 국내입니다. 국외에 가려고 하면 이거는 한 명 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통장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적극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이·통장 장학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이·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이 잘 없다고 했는데 성적순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순을 없애세요. 가능하다면.

그래도 우리 조례상 성적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전부 성적이 최하위인데 장학금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통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처우개선의 일종이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가 있다고 해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은 애들 장학금 줄때 그런 거 따집니까? 안 하잖아요.

공무원도 따집니다.

성적순 나쁘다고 자녀 학자금 안 줍니까? 시에서 다 주잖아요.

자녀 학자금은.

그러니까 이거도 어차피 우리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애먹는다고 보상차원 아닙니까?

이거는 제목 자체가 장학금입니다.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을 때는 제한을 해서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숫자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성적순 50% 안에 들어야 줄 수 있다 하면 추후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제가 할게요. 가능하다면. 성적순 없애면 되잖아요. 그냥 장학금지원을 할 때 성적순 50% 아래라는 거 그 말만 삭제해 버리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학자금지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통장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통장 학자금지원으로 해버리면 되잖습니까? 과장님이 대번 좋은 안 내시네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공부 잘 못하는 사람 장학금 줘선 안 맞죠. 그래서 학자금으로 바꾸든지 해야죠.

우리 시가 이·통장님들한테 자녀들 공부 잘한다고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웬만하면 반은 다 됩니다.

돈 남는다는데 .

돈이 남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정안하고 현행안 중에서 개정안에 제4호를 빼면 개정안이 어떻습니까?

4번요?

4호를 뺐을 때.

여러 위원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호, 2호, 3호 이외에 지정을 한 것 외에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이거 외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현행 제6조 2항에 보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개정안 1, 2, 3, 4호를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개정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잠시 앉아 계십시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는데 토론은 이렇습니다. 부결할 것인가, 유보할 것인가, 수정 가결할 것인가, 원안 가결할 것인가.

개정안에 굳이 장기근속 퇴임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원활하지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유보 동의합니다.

권광택 위원의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다른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며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건강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측정과 조직진단 제4기 계획의 시행결과 분석 평가 및 지역내 보건의료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계획과 보건기관의 정비·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보건의료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질병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민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보건소에서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2011～2014)으로서,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켜, 시민이 좀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환경변화 보건의료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552쪽에 보면 의과, 치과, 한방, 과거에는 치과의사 공보의도 계셨고 한데 이 수요는 현재 수요죠? 읍면 보건지소는 현재 치과의사가 거의 없잖아요.

예, 치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제공을 잘 할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치과라든가 한방의사라든가 공보의들이 오실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 충원 관계는?

일부분은 인력공급에도 있지마는 실제로 치과는 진료보다는 예방이 많이 우선이 됩니다. 시에는 치과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진료받기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읍면 같은 경우는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층이 많은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많은 의사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셔오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운영계획해서 중간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25개소를 유지하며 결원 시에 인력은 확충하지 않고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겸직하도록 근무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 같으면 원 취지가 밀착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재가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인사이동도 안 하고 장기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마는 실제로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아마 결원 시에 확충하지 않고 겸직근무한다는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인사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채산제에 대한 어떤 보건진료소의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내용이 이쪽에는 포괄적이나마 반영이 되어있는 부분이 미진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가 설치할 당시 환경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지역에 나오기 힘들고 해서 보건진료소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안동 같으면 25개소를 해놨는데 지금은 환경, 교통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해 나가는 게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건진료소 인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보건진료소 확충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리가 비면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본다든가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재가근무 같은 그런 부분은 요인이 없어지잖아요. 추후에 보건진료소를 개축이죠? 노후한 부분을.

신축이죠.

신축입니까? 개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건데 그러한 사항일 때 거기 설계에 꼭 재가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사부분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이 제도가 이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나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고요. 거기를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에 큰 의미로는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기 보니까 보건소의 앞으로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건강증진하고 질병예방위주로 가는 게 우리 보건소의 큰 기능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로 큰 병의 치료부분은 안동 에도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하죠? 제일 큰걸요. 1차 진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인 부분을 넣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진료원들의 재가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숙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바뀐 것이 2007년도부터는 숙식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전에는 묶어 놨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진료소를 새로 개축을 하든지 다른 지역에 신축을 하든지 이럴 때 숙소를 넣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다시 환경이 바뀌어서 그 분들이 살도록 되면 다시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대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진료소장님들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한 군데 오래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계시면 많은 장점도 있고 장점 대신에 단점도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인사부분은 인사부분대로 저희들이 보건의료계획하고는 별개로 인사운영관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못 하는 부분은 인근 병원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하고요. 제5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이 주로 그 동안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의료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 책에 보면 9개 분야에 65개 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료보다는 예방으로 나가겠다. 진료는 저희 보건소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하도록 진료예방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지금 25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516쪽에 보면 1일 평균진료실적이 10명 미만인 거 같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진료소운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는 월, 연 통계치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5기가 5년마다 4년마다 인가? 지역계획을 세우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계획이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따로 자료를 받고 원하는 부분은 추후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계획안은 통과시켜주고 했으면 싶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러면 전문위원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25개 진료소에 1일 평균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데 월 진료 숫자, 연간 진료 숫자 통계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심의계획안 빼고라도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에 자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