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에 대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재난·재해시설물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3,4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재해예방과 긴급대피를 위하여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액 1억원이 증가한 8억3,400만원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변경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연구용역 사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재난 관련 장비구입,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응급복구 사업으로 7억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번에 도기금 전입 1억원원이 추가되어 총 8억3,5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예산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대한 100분의 1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보통 교부세결산내역이 약 4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같으면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430억원에서 100분의 30이면.

100분의 1. 4억3,060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3,000만원인데 적립액의 100분의 30을 금융에 예치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죠? 이자사용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약 3억원정도 되고 올해 도 기금을 받았는 게 최종적으로 3억5,500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4,900만원 해서 8억3,400만원입니다.

3억원하고 3억5,000만원하고 이자가 4,000여만원 정도 되니까 6억원, 7억원하고 1억원 받으면 8억원 정도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수위 관측 장비설치사업하고 자동강우 관측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동수위관측 장비사업은 큰 하천에, 저희들 같으면 길안천하고 미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강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예보되고 앰프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용객들한테 예지를 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밑에 자동강우 관측시스템은 읍면에 한 개씩 4군데하고 시에 15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오래되어서 이거를 새로 다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비올 때도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주민들 입장을 보면 집중호우가 시간당 50㎜에서 60㎜ 내리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과연 이런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만큼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측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측장비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전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서로 간에 그런 이해가 되어야 만이 고생하고 나중에 욕먹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재해에 대한 부분에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율방재단도 민간인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재해가 났을 적에 문자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670명인가 그렇게 있고.

열심히 다 하시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번에도 보면 운 안동 일대에 하수가 넘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UGN인가 거기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그 전날 가봤는데도 밤늦게 까지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은 분명히 하고 그러는데도 시민들이 막무가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 그래도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마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한층 분화된 다세포사회가 발생되면서 개인적인 생활의 장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대두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디자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1조,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3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한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대두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정용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본경관계획이 용역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하셨습니다. 승인 시까지는 약 몇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 후 고시를 30일간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내년도 2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역 수행 중입니다. 본 용역과제는 가로등, 벤치,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용역 성과물을 참고하여 시민에게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내년도 하반기로 유예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 조례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동 시가 현재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우리 안동 시를 권역별로 전체적인 안동 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용역이 끝이 나면 경상북도로부터 이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득한 후에 안동 시가 용역을 별도로 수행 중에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결과가 내년도 2월말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실제로 적용해서 현장에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관계획의 수립과 이 공공디자인 조례하고는 완전히 별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집행을 바로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만들 수 있지마는 사실상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가 집행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우리 안동 시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실제로 시기적으로 좀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용역의 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집행부 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서 자구수정이니까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마이카 붐의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자동차공급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규모를 조례에 명시하여 주차장을 확보토록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며,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규모를 안 제4조에,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 주차요금 감면을 안 제6조에 화물자동차의 경우 하역주차시간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안 제10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안 제16조에,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을 안 제20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 시 주차공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주차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의 하역주차구간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도심 내 절대량이 부족한 주차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래입니다. 이번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도심에 절대량이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발의하여 주신 손광영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동 시 주차 관리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2009년3월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변경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재실시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비도시지역내 밀집취락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건폐율 완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와 토지적성평가 지침개정에 따른 대상토지 총 52㎢를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28.7㎢, 생산관리지역 12㎢, 보전관리지역 11.3㎢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비도시지역내 밀집취락에 대해 총 147개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건폐율 완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종택, 도산서원 일대에 전통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전체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다양한 전통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개발하고자 5,390㎡의 퇴계문화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 조성된 퇴계기념공원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면 토계리 468-4번지 일원 퇴계종택과 인접한 부지에 기 조성된 연못 및 시설물 등을 활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도로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기 조성되어 있는 퇴계기념공원을 포함하여 22,452㎡로 공원구역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통합 및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공간을 정비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2009년3월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였으나, 산림청 산지이용구분도 고시에 따른 경계 불일치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추가 세분하고자 함이며,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비도시지역내 밀집취락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주민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10월16일 제1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사항을 반영하여 기 조성된 퇴계기념공원을 문화공원에 포함하여 주변의 문화자원과 조화된, 조성계획수립을 위해 공원구역 확장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나마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안동 시 전역에 147개소 밖에 안 된다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거보다 더 지정될 수 없었어요? 기준은 본인이 봤어요.

기준은 20호 이상인데 작년에 도에 재정비할 때 올렸는데 전부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343개소를 올렸는데 전부 안 된다고 해서 축소를 해서 정확하게 20호 이상만 되는 147개소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나하나 다했어요? 343개소를 147개소로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잖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일찍이 지정고시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상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더 불가능합니까?

도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하고 좀 떨어진데 하고 밀집지역하고 거리가 먼데하고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게 도에서.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가? 그런데 지금 계속 귀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토지이용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와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구역만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그런데 도시처럼 정확하게 취락지역이 밀집해서 농촌에 형성된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현재 지정되어있는 지구를 보면 거의 도시와 다름없는 그런 밀집지구만 거의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연형태로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면 전부다 빠져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좀 안타깝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주거생활환경을 좋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준이 안 맞는 게 외곽주택가에서 30m라고 하는 거기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해주면 농촌에 좋죠.

그래서 20가구일 경우에 면적을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20가구 이상일 경우는 면적을 좀 더 확대해주고. 예를 들어 15가구일 경우에는 밀집되어서 면적이 좀 축소되더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지. 딱 기준 하나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0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