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정종근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이 되었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신북면까지 약 53㎞ 구간이며, 투자 사업비는 약 1조 7,7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식은 BTO 방식으로 하여 준공 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시행 업체에서 30년간 운영 수입으로 투자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 업체는 대우컨소시엄으로써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탄약고 정비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말 민간업체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갈등관리협의회 11차, 민관군 협의체 회의에서 4차에 이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국방부,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6차에 걸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6일 양거리 확보를 위해서 송우리 지역 564탄약고를 용도 폐지하고, 무봉리 지역 561탄약고를 지하화하는 등 정비해서 고속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약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6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충당은 이전되는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정비 사업은 국토부 및 포천시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부대 이전 방안을 확정한 뒤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은 포천시 정책의 부합성, 사업 기간 등 효율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 시공하게 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이 국토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전 사업에 따른 행정 처리는 국토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세부 협약서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이전 방안에 대한 국토부, 국방부, 포천시 간에 하반기 중에 협의서를 체결한 후 이전 시설 규모, 이전 절차, 이전 주체 등은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최초로 시행되는 민자 고속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정종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실시협약 체결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 어느 때쯤이라고 가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 간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약서(안) 초안을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 얘기로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랑 협의를 하고, 10월 초 정도에 일단은 국방부하고 국토부는 협약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국토부 간의 협의가 끝나면 그 세부 이행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와 저희 경기도, 포천시 협약이 또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10월 중에 거의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세부 계획(안)은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공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제시해야 될 사항은 크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저희 사업비가 예를 들어 564탄약부대에서 개발 사업을 해서 이득을 취해서 668억 원 추정되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 대한 담보 이런 것을 최고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게 분명히 협약서 안에 담보될 수 있는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나 주민들에게 그런 비용 부담이 가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포천시의 최대 주민 숙원 사업인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통과 예정인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에 탄약고 56탄약대대가 소재하고 있어 고속도로 추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포천 발전의 저해 요인인 탄약고 이전 대책 강구 및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6차 탄약고 이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 포천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목표로 원만한 해결점인 잠정 합의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추진 중인 활동이 혹시라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향후 특위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과 특별위원회의 소기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조기에 종결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작성하여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더욱이 1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서명운동 기간 동안 2,700여 분이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위 활동은 이것으로 종결되지만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잠정 합의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되어 포천시민의 염원인 민자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서 그동안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협의하셨습니다. 협의하신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제6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손지영 유재빈 이부휘 정종근 한광식 윤순옥 출석공무원( 2 명)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장 정종근 (印)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조기착공을위한탄약고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