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운형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각 국가의 특색있는 정책을 견학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 동반 해외출장을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과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을 동반해서 갈 때는 계속 공무심의심사를 하도록 해서 열명이하라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따라갈 때 심의를 해서 행정적절차가 까다롭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니까, 구미나 안동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의원을 동반할 때 10인 이하 정도는 심사 없이 공무상 해외갈 때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안이 여때까지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을 넣으므로 해서 행정의 효율도 높이고 의원님들 여행에도 제약을 덜 받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시는, 여태까지 2007년 전후로 공문으로 권고사항이었는데 우리 규칙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이 오면 게시판에 여행보고서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의원님들도 의원게시판에 여행 갔다오면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의회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누락이 되어서 요번에 추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녹취불능)

적용범위요? 그것은 제2조라는 것은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대할 때도 심사제외이고.

(녹취불능)

2조, 이 규칙에는 공무범위,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입니다.

1항은?

1항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 이거는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항이 자매결연단체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

(녹취불능)

예. 안거쳤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출장을 갈수 있었고,

(녹취불능)

5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현행 4호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가 바뀌었습니다.

(녹취불능)

위원장님, 그러면 4번 항이 요번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의장님하고 얼마전에 시장님이 같이 가면서 지금까지는 규칙 안에 없었는겁니까? 4번항이 이번 같은 예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녹취불능) 기존의 현행 4번항의 영천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할때는...(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지금까지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없었기때문에...

이해는 됐는데요. 그런것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녹취불능) 규정에는 보니까 반드시라고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안부 공문이 내려왔는데.

열람이 용이하도록 만들어놓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아니죠.

게시판에 알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다 그죠? 알겠습니다.

1~3호는 심의에서 제외되고, 추가로 4호를 하나 더했는거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5호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지라는 것은 1,2,3,4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지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1호내지 4호라는 것은 1에서 4호까지입니다. 개정하기전에는 1~3호까지이고, 그렇습니다...법에 잘못된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