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람료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와서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했습니다.

방금 영화뿐 아니라 마당극이나 뮤지컬은 어린이 뮤지컬 이런 것을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화를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애들이 시청에 오던가 시민회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데 무료영화를 하니까 7~8명이 우루루 와서 보면 되는데 1~20분 앉아 있다가 우루루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화 매니아들이 와서 조용하게 대구까지 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와서 보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하니까 앞으로 뮤지컬이라든지 마당극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꼭 보러 와야 되는데 관람석도 600석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꼭 봐야 될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관심도 없으면서 우루루 와서 1~20분 앉아 있다가 나가 버리고 하니 무질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관람료를 받아서 재정에 도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고 싶은 분들이 보고, 지금까지 하듯이 앞으로 추석 명절이나 봄맞이, 5월 가정의 달이라든지 연말연시에는 지금 같이 무료영화를 상영합니다.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당극도 한번 와야 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뮤지컬도 왔을 때… 뮤지컬 같은 것은 비싸거든요. 3만원씩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받고 2~3,000원을 받더라도 그러면 돈 1,000원, 2,000원 아까워서 정말 안볼 사람은 안 오거든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와서 객석수도 적은데 미리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못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 개인이 영천시민회관 대여를 해와서 하는 것은 합니다. 유료영화를 하는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시민회관에 대관료를 내고 하는데 유료영화로 해서 5,000원인가 받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봐서 좀 재미있는 영화라던지 그런 개봉영화를 갖고 와서…

방금 개인이 할 때는 자기들이 5,000원씩 하니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보는데 우리가 한달에 한두 번씩 무료영화를 했거든요.

기획한다는 것은 방금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영화라든지 마당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꼭 영화뿐만 아니고.

다른 기획사와 우리 시에 대해서 마찰 있고 그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반들이 해서 하는 유료영화도 하고, 우리 시가 하는 무료영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무 무료영화를 계획하면 선거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이렇게 하지만 운영은 탄력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상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지방자치법」제129조 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지방재정법」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 신청에 앞서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박종운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써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877억 5,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75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53억 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29억 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9억 2,200만원으로 15억 2,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3억 9,500만원 2010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893억 2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160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53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75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예산 현액은 6,053억 600만원, 세입액은 6,129억 400만원, 세출액은 4,875억 5,5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1,25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4,29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915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212억 6,7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5,414억 4,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74억 6,700만원입니다. 이 수납액은 139억 7,9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5억 2,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이 4,29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15억 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2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247억 5,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외 4건에 9,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외 9건에 168억 9,400만원은 지출하였고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개발 용역 외 216건에 894억 8,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01건에 337억 4,700만원, 사고이월은 92건에 262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은 23건에 29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36억 7,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2억 9,3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7,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22억 3,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억 3,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9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12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42억 1,9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5,800만원, 미수납액은 24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2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11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 3,4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5억 6,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11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6,600만원이고, 8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41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50억 5,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0억 5,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1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1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9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6,000만원이고 5,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우러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억 1,400만원, 미수납액은 7,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67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 9,2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8,300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4억 9,400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 8,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소멸액은 9,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36억 9,2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40억입니다. 당해연도 상환액이 52억 3,2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524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대창면 사리리 기름유출사고 경비 외 4건에 지출결정은 11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 943억 9,000만원이며, 부채는 591억 7,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35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197억 4900만원이며, 총비용은 3,163억 8,8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03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내역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님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달 약간 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없으신 것 같고 회계정보과장님, 전에 예산계장을 한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운 간사님도 전년도 결산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좀 더 명확하고 또 이월금이 적을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