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 제51조 ,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신청에 앞서 2010년6월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박종운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877억5천7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175억4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053억6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29억4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9억2천2백만원으로 15억2천7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63억9천5백만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893억2백만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 1,160억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053억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75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053억6백만원 세입액은 6,129억4백만원, 세출액은 4,875억5천5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53억5천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25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4,29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15억6천7백만원, 예산현액은 5,212억6천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14억4천6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74억6천7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9억7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중 15억2천7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29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15억6천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2억6천7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247억5천5백만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727억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외 4건에 9천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고서원성역화사업』외 9건 168억9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개발용역 외 216건 894억8천2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01건 337억4천7백만원, 사고이월 92건 262억4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23건 294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4천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7천1백만원, 실제수납액은 32억9천3백만원, 미수납액 3억7천8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4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천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3천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3천3백만원, 실제수납액은 22억3천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억3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3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12억9천6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억1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1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9억5천8백만원, 미수납액 24억6천1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2억9천6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억1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7천3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11억5천8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억7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3천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6천1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5억6천1백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11억5천8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억7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억3천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6천6백만원이고, 8억6천4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41억2천9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억1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4천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5천6백만원, 실제수납액은 50억5천6백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1억2천9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억1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4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6천만원이고, 5천5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5천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8천6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억1천4백만원, 미수납액 7천2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5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7억8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 8억9천2백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11억8천3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4억9천4백만원입니다. 기금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1억8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5억9백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9천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6억5백만원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36억9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40억원, 당해연도 상환액 52억3천2백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524억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9년도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45억3천9백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액은『대창면 사리리 기름유출사고 경비』외 4건에 지출결정액11억8천9백만원이며, 지출액 11억5천3백만원, 집행잔액은 3천6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943억9천만원이며, 부채는 591억7천6백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352억1천3백만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천197억4천9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163억8천8백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천33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세부내역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부속서류에 마지막에 하신거 몇 쪽이지요? 재무보고서 위원님들 다 있습니까? 저도 재무보고서가 없어서 어느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책자를 가지고 오면 후반거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943억9천만원이며, 부채는 591억7천6백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352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천197억4천9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163억8천8백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천33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세부내역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성급하게 하셨다 그죠? 총무위원회에서도 하셨죠?

예,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던가요?

.....

아까 상임위집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남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물론 2월20일날 해동하고 입찰해서 공고붙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예비비에서 대창 기름사고로 11억8천9백만원정도 줬지요? 근데 우리시에서 왜 줘야 합니까? 당연히 업자하고 시공사, 관급공사는 아닙니다만 변상할 여지는 없었습니까? 저도 그날 지역구라서 가보기는 했지만. 우선 긴급으로 대체를 해놓고 시공사에게 변상할게 있으면, 순수한 지역민을 위해서 예비비를 급하니까 줬습니까?

그 내용은 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가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런데 오시면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 공장을 설립할려고 개인이 도우저로 하다가 터졌는데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우리 기업 유치하면 일반산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 기업이 오면 많이 생길것인데 그럼 이게 우리 예비비에서 돌발적인 사고는 다 줘야합니까? 업무를 인수받고 회계정보과장으로서 취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저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방금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대창 기름사고 이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출을 했는지, 그당시에 사고났을때 시행사는 어디며, 지출했는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해서 1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으면 실과로 돌릴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큰 책자에 보면,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영천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월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억원이죠 이게. 전체 예산액이 1천3백억원정도 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근 3백8십억원정도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을 한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보상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계부서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해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실적으로 밝혀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많이 촉구를 합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각 실과소별로 보면 전부 이유가 타당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4천1백9십억원인데, 389억원정도 되면, 몇%정도 수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약 7~8%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저가 봤을때는 예산집행하는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고 오셨죠? 어떤게 어떻게 해서 늦어졌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 밑에 보면 공예촌조성지원 민간보조에 2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늦어졌어요?

공예촌 같은 경우는 저가 문화공보과 있을때 좀 봤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면 자리위치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 오기전에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 초등학교 할까 하다가 결국 원점으로 가고, 자양초등학교로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 과장님 예산을 잘못 잡은게 맞지요? 그것도 없이 예산만 덜렁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민간보조인데요, 민간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줘서 하라고 해야지.

자리선정이 안되다보니까.

자금을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 주는 거지요?

주는데. 자기들이 계획서를 시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돈만큼 가지고 땅을 싸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있을때 아무 계획도 없는데, 돈부터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단체에서 대충 잡아놓고 나중에 계획서 잡아서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도 보면, 중간쯤에 보면 또 2억원이 그렇습니다. 그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없이 대충 얼버무러서 예산 잡아놓고 어떻게 해보자는 이런 식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써서는 안되다는 얘기지. 우리 영천에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고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개만 봐도 이 결산서가 예산편성부터 집행하는 과정부터 하나하나를 결산하는 부분들을 신뢰성을 못가지는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 자체도 마음에 안들고. 자기가 모르니까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슨 결산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거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2009년도.

하수관거사업하고 다른거 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비가 42건에 66억8천만원입니다.

42건에 66억8천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42건에 66억8천만원. 그런데 관거사업이라고 하면 청정에너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서 전기도 그렇고 녹색성장 이런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소장님, 어떤 지역이든지 가면 공사를 할때 난공사가 있는 지역은 빼고 하는 사업도 들어갑니까? 예로 말하자면 지형이 2m, 3m내려가서 맞출려면 100여호를 하는데 3~4집을 지형을 맞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빼고 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좋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금호 신대리 형제슈퍼, 그다음에 윤영만씨 외1가구, 3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저는 보고받은 사실이...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대리 나무 큰데 들어가면 슈퍼 뒤에 땅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거기에 맞출려면 이쪽 낮은 도로변에는 엄청나게 낮추어야 됩니다. 세 집 아니면 제일 낮추어서 구베를 맞추면 내려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지요? 그래서 이 세 집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소장 내지 촌에 있는 사람들이 감리단이나 감독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차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이 잘나옵니까, 아니면 일용인부라든지 반장정도 나와서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는 돈이 들어서 못해준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모르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권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소장님과 같이 물었어요. 난공사가 몇 가구를 빼고 시설공사를 하니까 절대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 이것을 해결하세요, 답사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되면 감리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또 잘하시는 한상홍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결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창식위원님!

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해결을 좀 하세요. 66억8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시설확장 공사에 보면 하수도 고도처리라는게 뭐에요?

영천하수처리장이 당초에 2만5천톤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요번에 하수처리구역이 더 늘어납니다. 단포도 들어오고, 대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용량이 6천톤이 더 증설합니다. 6천톤을 증설하면서 당초 지어졌던 94년도에 준공되었던 기계라든지 설비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바꿉니다. 그게 고도처리입니다. 옛날 기계가 용량이 BOD나 COD가 10PPM, 20PPM 나가던 것을 더 줄여서 하는 기계로 들이기 때문에 고도처리라 합니다.

고도처리할 때 하수처리를 더 좋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11억원...

관거공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겁니까? 사실 관로공사가 6천톤정도고, 고도처리가 2만5천톤에 대한 시설을 새로 완전히 하는거에요?

2만5천톤에 대한 시설은 거의다 교체가 됩니다.

그럼 기존 있던 것은 다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기계는.

기계 부분은 완전 교체한다. 이것을 고도라는 용어를 쓰나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기존 시설이 있는데 처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고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체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교체사업을 고도처리라고 해서 왜냐하면, 고도처리라고 해놓으면 상수도도 지금 완속여과 시키고,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만들어져서 급속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모래, 자갈이 1m20cm 정도 되는 두께를 하천물을 끌어다가 여과시켜서 여과투입, 처리하고 소독해서 가정소독물로 보내는데 하수구를 고도처리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 이 돈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수도에 해야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도의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도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처리를 시설비교체라고 하세요. 설비교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도처리라고 해서 남들이 모르면 진짜 하수처리를 정밀하게 해서 내보내는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생각에는 환경부에서 제목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는데 수질기준에 인이 있습니다. 인을 정한 것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총인저감시설이 2천2백억원정도 됩니다. 우리시도 인을 절감시키는데 환경부 국비가 70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금호처리장, 영천처리장, 다른 시설 전부다를 앞으로 하는 것도 인절감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많은 국비를 지자체에 줘서 인을 절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울며겨자먹기식이라도, 4대강사업에 내년까지는 무조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 몸이 90%가 수분이잖아요. 물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도처리할려고 하면 하수가 아니고 상수에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도 물어보니까 고도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라고 물으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다시 설비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새로운 설비를 해서 고도처리시킬려면 300억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상수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을 하수에 먼저 하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방류처리해서 1일 2만5천톤 들어와서 2만5천톤이 나가고 있는데 2만5천톤이 나가고 있는 수질에 기준이 환경부와 티엠엑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버되어버리면 환경부에서 바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수기준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에 돈이 투입되니까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 대손충당금하고 미수금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전문용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인회계사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그런겁니까?

예.

그러면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하수도요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하고 동시에 같이 징수가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미납되면 하수도요금도 미납됩니다. 그런 미납요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결손을 어떻게 합니까? 미수금 부분이 매년 그렇게 넘어갑니까?

이월된 금액이 이월되어 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수도요금이 압류되면 이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 아까 대손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가 사업완료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통하수처리장은 2013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청통에는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농로부분이 파헤쳐져서 주민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것은 부분포장을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추석 쉬고는 아마 착공이 될겁니다. 다른 큰 민원은 은해사 가는 주진입로에 하수관거를 묻어서 은해사측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은해사측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가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해사 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애는 것으로, 기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돈이 투입된 것은 저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은해사집단시설지구에 하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로 하수처리장을 안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형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로지에 아파트 이쪽에는 하수관거를 다 했겠지만 안신기쪽은 다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내려오냐면 위쪽에 우사도 있고, 주민들도 드시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우로지에 다 내려오죠. 일부는. 바깥신기쪽에는 저쪽으로 내려가지만 안신기쪽에는 생활하수라든지 축산에 관련된. 비가 오거나 하면, 대부분 내려오는 통로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우로지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로지에 창신아파트 주민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준설문제도 나오고, 준설비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약 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되요. 그래서 안신기쪽에 창신에서 올라가다보면 안쪽에 보면 마을이 있고,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돈사보다는 우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폐수들이 우로지로 바로 직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생태공원까지 미쳐서 주민들이 여가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준다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이 다르게 조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로지에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안해서 이 물이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아무리 잘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기반적인 준비를 못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이 되는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로지 생태공원문제도 좋아질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처리한번 하세요.

예.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보수비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수도긴급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입니까?

예, 긴급보수비입니다.

아니면, 영천시내쪽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것 아시죠? 하수관거사업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 빠져서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연간 한 두건 정도 환경사업소로 들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세입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긴급보수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도 잡아놓으면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치수사업부분에 위원님들 49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4억1천9백만원 되어 있고, 실제수납액이 19억5천7백만원 되어있고, 미수납액이 24억6천만원, 실제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아요. 계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낙온위원님, 그것은 재난치수과 특별회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수도사업소장님 안계시니까 질의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 전체 수도보급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전종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여러군데 다녀와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철시켜 줄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를 따로 받으니까 당장 당해연도에 안되더라도 추후에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되지요. 거의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나갔는 것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의다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와 잘 이뤄져서 의견을 제시한 데 최선의 결과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위원님.

건의사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번 현장방문 일정중에 민원이 발생된 현장방문이 있을 경우에 우선시 하는 시간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날인가 중앙동쪽으로 갔을때는 지역민들이 나와서 한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일정은 모르지만 그 일정에서 많은 시간을 배려하면서 문제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현장방문이 있다면 민원이 먼저 제기되고 중요도를 따져서 민원해결할 그 부분을 먼저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해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