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이민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전병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국제협력관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ㆍ세출안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지난해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864만 7,589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09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출은 예산현액121억 543만 3,000원 중 115억 2,221만8,4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321만 4,597원으로 예산대비 약 4.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잡수입으로 인천파견 중국 대련시 공무원 숙소보증금 반납액 310만원, 직원가족수당 등 과다지급분 반납액 296만 7,890원, 사업비 정산 후 발생 이자수입 4만 4,830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253만 4,869원으로 총 1,864만 7,5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1억 2,996만4,000원 중 1억 1,016만 8,29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8,009만 7,88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900만원 중 2,897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날 외빈초청여비로 동일 시기에 개최된 아ㆍ태도시정상회의에 중국의 자매우호도시가 초청되어 중복 초청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 총 2,000만원 중 109만 9,990원을 집행하였고 1,890만 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분야로써 1억5,467만 7,655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365만 5,000원 중 1,717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43만 5,000원, 공공운영비 799만 2,800원, 행사운영비 475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확대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249만 70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사절단 파견규모 축소로 인해 1억 5,633만 6,000원 중 1억 431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5,201만 9,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 4,115만 9,320원, 외빈초청여비 6,315만 6,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외이전은 자매도시결연사업 교환 조형물 보수사업으로 879만 2,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외출장용 노트북 구입비로 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예산 3,768만원 중 3,138만 1,85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788만 2,238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349만 9,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시아 등 공무원초청 인천연수사업은 총 2,967만 6,000원 중 2,967만 3,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국외 여행입니다. 3억 5,472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입니다. 총 509만 8,000원 중 509만 7,220원을 집행하였고 7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입니다. 총 4,760만원에서 2,766만 3,1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지원 일반운영비 888만 3,190원이 집행되었으며 중국 천진, 연대시에서 파견예정자 미파견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671만 6,8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입니다. 총 2,570만원 중 1,786만 5,530원을 집행하였고 783만 4,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ITYNET 국제회의 참가로 민간인국외여비 160만 890원이 집행되었고 국제부담금은 1,626만 4,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1억 3,780만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에 31억 2,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총 1억 3,117만 1,8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국제자문관 활동토론회 개최 415만 9,320원, 시민국제화방 관리 1,495만 5,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보상금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어서비스인증제입니다. 영어서비스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준의 업체수 부족으로 282만원이 집행되었고 외국인 이용편의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액, 기타포상금 282만원이 집행되었고 외국인 이용 편의시설 종사자 영어교육지원, 기타보상금 2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UN APCICT센터 운영입니다. 총 17억 600만원 중 17억 291만 7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관 임차료, 부담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UN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총 40억 2,200만원 중 36억 4,283만8,9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인천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376만 2,5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홍보 브로셔 제작, 외국인 Community와 함께 하는 관련행사운영비로 1,078만 2,5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 9,454만 2,9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9,583만 9,270원,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총 4,611만 4,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9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업무가 우리 실에서 공기업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사무관리비 12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포상금2500만원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국제교류와 관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도시발전과 국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864만 7,58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54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2,221만 8,403원이며 불용액은 5억 8,321만 4,597원입니다. 세출결산안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운영비 등은 불용률이 높은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시민명예외교관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집행된 바 시민명예외교관의 역할과 자격,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UN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금 36억 4,283만 8,900원이 집행된 바 집행내역 및 국제기구 유치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에 보조금 9,500만원을 지원한 바 보조금 사용내역 및 국제회의 유치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원 출연과 관련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과 향후 기금조성계획 및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국제협력관실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국제협력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9쪽을 보니까 시민명예외교관 시비보조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시민명예외교관이 어느 분인지 그런 것과 시비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으로 가시면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텔아비브 건립 10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 파견을 했는데 20명으로 축소돼서 불용액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도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3쪽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명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명예외교관을 어떻게 임명했는가 그리고 20명이 텔아비브 간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외국에 있는 귀빈들을 초청도 하실 것이고 또 오신 분들 접대고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외국귀빈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공식적인 방문이 되겠죠. 물론 비공식적인 방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식적인 방문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가 귀빈들을 접대한 식비도 있을 것이고 숙박도 있을 것이고 여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귀빈들을 접대한 어떤 사업별 아니면 초청 규모별 전체 예산을 예를 들면 중국 무슨무슨 단체를 초청해서 여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전체 금액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숙박비, 식비, 기본운영비, 차량 렌트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호텔을 이용했으면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외국인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이 우리 인천에 머물면서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을 정리해서 전체금액을 알 수 있게끔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올해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3,1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요.

금년이요?

네, 금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위원님들이 민간인들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주시고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민간인들이나 어떤 위원회 위촉해서 활동하신 분들 현황하고 리스트 또 근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그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전부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가 많으신 것 같네요.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21쪽에 국제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세계적인 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인 단체에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밑의 중간에 UCLG가 뭐죠? UCLG단체가 뭐하는 곳이고 UCLG단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예산 미편성 및 회원탈퇴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10년도에 탈퇴했나요?

지금 탈퇴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이 단체가 회비를 많이 과다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여부가 있고 해서 저희가 탈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단체고 그렇다면 우리 인천광역시의 명예나 위상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에 한국에는 몇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죠?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회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래도 큰 도시 광역시는 대부분 무리하게 연회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탈퇴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울, 대구, 부산 다른 데는, 연회비를 인천만 과다하게 인상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개인이 아닌 우리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를 꿈꾸고 있고 인천이 과연 이렇게 탈퇴를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는 회비 안 냈겠네요.

아직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9년도도 안 내고 2010년도도 안 냈으면 탈퇴가 아니라 잘린 거지.

그것도 저희가 저기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선하고 탈퇴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단체를 계속 꼭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단체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여부 등은 다른 시ㆍ도나 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인천시 위상에 맞게끔 회비가 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천시만 편애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가 꼭 탈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정말 위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도 편성 안 했겠네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린 거지.

그래서 탈퇴 여부가, 제명여부도 그쪽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22쪽 출연금 사항도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이 31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지를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이것도 설립목적이라든가 31억을 출연하면 물론 설립목적에 맞는 정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이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아마 정관이 있을 거예요. 설립해서 어디다 지원한다든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이자를 거기다 지원하든지 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관을 또 아니면 아마 이 조례에도 있을 겁니다, 설립에 관련된 조례가.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재단에 5팀 25명 이사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사들 25명은 과연 누구인지.

그건 직원이고 또 이사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이사, 5팀 25명 그 25명은 누구예요? 이사들이에요, 뭐예요?

직원을 표시해 드린 것이고요. 이사진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이사진이.

그러니까 교류센터에 우리 직원이 25명이 있다?

네.

그럼 여기는 정식 시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고 재단에 있는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명은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정관에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센터 운영진, 이사진이 과연 누구인지 명단과 정관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7월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에 대해서. 그 때 혹시 협력관님도 계셨습니까?

제가 7월 28일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안 계셨죠?

네.

앞의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부부, 자식까지 외교관으로 한번에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식구가 시민명예외교관에 다 포진된 것을 이미 저희들이 발견하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제가 추가로 받지 않겠습니다만 시민명예외교관 선정하실 때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외교관을 구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 리스트에는 그러니까 부인, 자식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한 식구가 외교관으로 초청 받아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접대 받고 가는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이미 2009년도는 지난 얘기이고 이미 끝난 얘기기 때문에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외교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외국에 있는 귀빈들을 우리 인천에 초청해서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었나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쭉 지내오면서 베트남에 있는 당 주석도 오고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접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밥 사주는 게 아니라 시 영빈관 이런 데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최고의 대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쪽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시장 관사가 없죠?

없습니다.

저는 시장관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정말 외국의 귀하신 분들이 단체로 왔을 때 그분들을 호텔에 가서 접대를 뷔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아니면 어떤 시설 하나를 개조를 하거나 마련을 해서 외국에서 오는 귀한 손님들을 단체손님일 경우에 한 군데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영빈관을 하나 마련하면 어떻겠나. 지금 인천시장님께서는 호텔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일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면 또 수행원 이렇게 오다 보면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도 최소한 영빈관 하나 정도를 마련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획관리실 때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대신 저희가 비용적인 것은 분석해 봐서 영빈관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따릅니다. 또 거기에 예를 들어 식사대접을 한다면 요리사라든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하여간 잘 분석해 봐서 가급적이면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빈관 같은 것을 하나 소유해서 외빈을 접대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용빈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나 귀빈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시에서 시장님이 관리하고 접대가 편하고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호텔을 이용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 있는 윗분들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제협력관님께서 한번 자문도 구하시고 또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민선 시장이 관사까지 마련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영빈관 하나 정도는 우리 인천시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이용하고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협력관님께서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만날 때 또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건 포기했다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든지 이런 의사를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속에 시민명예외교관 실비 보상비가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실 강사 지원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그렇게 넣으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실 강사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명예외교관들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저소득층 자녀 135명에게 10개 주민자치센터에 주2회 회당 90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분들이 영어강사로 하실 때 이분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라고 그럴까 그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많이 드리지 못하고 한 10만원,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시간 미만은 4만원 또 8시간 이상은 10만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는 6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 3박 4일 해외연수에도 포함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그것은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선발할 때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실 강사로 활동하신 분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6억을 하셔서 UN 및 국제기구 유치를 하는데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시고 유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송도지구에 UN기구가 와서 있는 게 몇 기구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UN기구는 현재 7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집행내용은 UN ISDR이라고 UN재난경감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건립에 1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기탁도서관 설치에 1억 5,000만원 또 LGADRR이라고 해서 재난위험경감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 개최에 3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UN국제회의 개최 준비로 약 2억 4,000만원 또 에스캅해서 ESCAP인데 동북아지역사무소 설치비로 15억 5,000만원 또 국제기구 유치사업비로 약 2,700만원 등이 집행돼서 총 36억 4,283만 8,9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기구들은 우리나라의 다른 시ㆍ도에는 없이 인천에 이 기구가 설치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UN쪽으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유엔기구는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 동북아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유엔, 말 그대로 세계를 전체로 해서 지역별로 담당해서 하는 그런 기구들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이 지역은 없고 또 유엔기구는 국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주로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로 프로젝트별로 유엔기구에서 채택된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본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경감 이런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그러면 상설로 있는 거란 말씀이죠?

지금 상설 여부는 보통 유엔기구가 들어올 때는 5년 정도 운영기간을 줍니다. 그 때 평가가 돼 가지고 상설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협약을 맺을 때는 5년간 일단 운영해 보고 다시 상설 여부를 하는데 참고로 UN APCICT 그러니까 유엔 아ㆍ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상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500이 지출되셔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우리 인천이 크게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국제회의도 많이 한 줄 압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9,500을 써 가지고 유치를 해서 그런 국제회의를 해 가지고 인천의 도시브랜드라든지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수익성, 외국인들이 와서 호텔에 있다든지 이래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제회의만 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사업을 관광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유치해서 해 나가자 그래서 9,500만원을 지원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가 또 개최산업을 지원한다든가, 지원사업을. 그래서 이런 마이스산업을 키우는 것이 맞다 그런 내용에서 9,500만원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회라든가 학술대회 또 관광초청이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실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하는 사업이 지금 9,500만원 보조금을 줘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한번 실현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5억을 지출하셨는데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 100억원을 조성해서 70억을 사용하고 한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총 100억을 조성해서…….

70억을 사용하고 한 4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40억에 10억이 더해졌냐면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으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는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어떤 남북교류협력문화사업도, 남북교류협력팀이 있고 남북경제협력팀이 있죠?

네.

이 기금이 남북경제협력팀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인가요?

네.

향후 기금조성계획하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설명 이것을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300억 정도, 100억 정도 조성해서 썼고 앞으로 200억 정도는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협사업이라든가 교류사업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이 사실 북한과 직접 대치되어 있고 북한이 경직될 경우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좀더 교류사업이라든가 경협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가 영유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조직도 상에서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남북교류팀이 있죠?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경제수도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남북경협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국 문제도 있지만 남북경협 문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제협력관실하고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없으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또 국제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조직의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좀 다를 것이고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기능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게 국제협력관실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어떠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갈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의 수당에 1억 4,273만원 정도가 쓰여졌는데요. 재외근무수당이나 재외주택수당, 배우자수당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을 자매우호도시에 상호 파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키타큐슈시나 천진시 그런 데와 상호 공무원을 파견할 때 우리 인천공무원이 갈 때 그쪽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또 이쪽에 왔을 때…….

여비나 활동비 개념으로 이미 지급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도시간에 서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경시의 공무원이 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택을 얻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협력관실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중국하고는 서로 상호 파견된 공무원들의 활동비라든가 그런 주택수당 같은 것은 상호 주기로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각자 도시의 부담입니다. 키타큐슈시 공무원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일본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만약에 지금 협력관님 말씀대로라면 외국인 초청에서 쓰여지는 어떤 경비 그 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어디 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고 재외주택수당이죠?

이것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한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진시하고 중경시 또 거기서 오는 공무원, 우리가 간 공무원.

저기로 보면 마치 외교부 공무원이 외국 공관에 나가서 근무할 때 거기서 받는 수당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인천공무원이 예를 들어 중국에 갔을 경우 재외근무수당으로 금년까지는 월 150만원씩, 거기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수당도 같이 갔을 경우 줄 수 있고 자녀학비도, 또 중국공무원이 왔을 때 숙소보전금이라든가 또 생활용품비, 숙소임차료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도시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설명이 약간 저기하신데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세출항목 중에도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세출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랑 이것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까지도…….

그것은 민간인하고 공무원 그런 신분차이입니다. 예산목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에서 앞쪽에 UN APCICT 이것도 UN 국제기구 중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상설된다는 말씀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UNISDR 여기는 뭐죠? 무슨 기구죠?

재난위험경감국제전략기구입니다.

재난위험경감국제전략기구.

네.

LGADRR은 재난위험경감지방정부연합회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기탁도서관 설치 운영, UN ESCAP이 뭐죠?

ESCAP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지역사무소 설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UN APCICT는 아시아태평양정보, C가 뭐죠? AP 아시아태평양, 퍼시픽.

트레이닝센터입니다.

무슨 센터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CICT.

기술.

UN APCIC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잘 모르지만요.

아니요, 괜찮…….

그런데 UN ISDR이라든가 유엔기탁도서관이라든가 LGADRR이라든가 UN ESCAP 같은 경우도 그럭저럭 중요한 회의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액수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과연, 유엔기구가 7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3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전체 이런 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엔기구는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유엔본부 기구도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각 지역별 뭐 동북아사무소라든가 유럽사무소라든가 파생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 가지고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UN APCICT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유엔기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아 가지고 상설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UN ISDR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런 데에 문외한이라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잘 좀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정립해서, 사실 우리 인천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과 관련해서요. 아까도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실 강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예외교관이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시간별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4시간 미만은 4만원,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6만원 또 8시간 이상은 10만원인데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한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일인가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민명예외교관 지위에 계시다고,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명예외교관 자체가 어느 지역의 언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용을 저렴하게 드리고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실 학원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한 건데 원래 명예외교관은 외교관계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시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인데요. 여기 국제교류센터의 출연금 전체 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3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위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많을 때는 상당히 수 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교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매회계연도마다 계속 출연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인데 출연금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한 2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거기서 하는 토크하우스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그 때도 말씀드린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물론 그 때도 틈새 말씀하셨어요. 최경보 대표이사께서 틈새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도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중복되게 해서 안 되는 일도 없을 수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출연금 지출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교류센터는 국제 전문가들을 선별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세출예산을 어떻게 보면 기정액 147억 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5.48%을 감소한 124억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느낌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9년도 결산승인 예산을 보면 국제협력관실 예산은 정산이 115억입니다. 2009년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사용한 예산이 115억인데 2010년도 본예산을 세우면 서 무려 약 30%에 가까운 147억 7,284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 자체 우리 세입도 고려하지 않고 국제협력관실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5.48%를 삭감한 22억원을 삭감을 해도 전년도 그러니까 ’09년도 예산대비 보면 아직도 한 10억, 9억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2차 추경에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2009년도 예산 대비 보면 아직도 약 10억을 많이 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이 많고 접대성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천광역시를 이끌어가려면 접대성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정말 긴축으로 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2009년도는 이미 다 사용해 버렸고 결산승인까지 끝난 마당에 얘기할 건 없겠지만 2010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가능한 한 최소로 절감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3개월 남았는데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는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은 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좀 확대 편성됐던 것은 쭉 검토해 보니까 작년 축전을 계기로 국제교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하지만 불요불급한 행사성, 국제행사들은 과감하게 털어나가도록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여간 나머지 예산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말씀은 도시축전이 2009년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도시축전 관계로 국제회의라든가 귀빈들을 많이 초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제협력관님 말씀은 2009년도에는 도시축전이라도 하면서 쓴 예산이 115억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는 도시축전 다 끝났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2009년 말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9년도 도시축전이 있는 해보다는 좀더 긴축예산으로 그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무려 30억원을 올렸고 그 중에 22억 삭감해도 2009년도 대비 아직도 약 10억 정도를 증액편성한 거다. 예산편성이 너무 방대하게 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제협력관님은 거기에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런 계기로 국제교류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하여간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줄여나가고 정말 필요한 사업만 또 이런 것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축재정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연한 질의라고 생각되는데 159쪽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4,260만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예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금 이게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게 갑자기 2010년도에 분담금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원래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었는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누락 시켜놨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작년 12월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분담금 확보 요청 공문이 금년 2월 17일에 접수됐습니다.

우선 해체됐다는 게 뭐가 해체됐다는 얘기예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그러면 시ㆍ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원래 쭉 있었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능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받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국제화재단이 해산이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에 해산이 되다보니까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맡으면서 각 시ㆍ도에 분담금을 2월 17일자로 보내는 바람에 그 분담금이 당초 예산에 안 되고…….

지금 국제협력관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해산이 되고 그 기능이 시ㆍ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다?

이관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제화재단 때는 분담금 안 냈습니까?

그 전에는 냈었는데 요청이 안 되니까, 분담금은 요청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러면서…….

국제화재단이 언제 설립됐고 12월에 해산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분담금을 냈을 테고 2007년도에도 냈을 거다. 내가 금액은 확인을 안 했지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세울 때 국제화재단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때 국제화재단이 해산이 되냐 마냐 해서 업무적으로 정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68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9,000만원과,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잡아놓은 9,000만원과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잡고 있는 1억 4,260만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시ㆍ도지사협의회 운영하는데, 국내행사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1억 4,260만원 요청한 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진행하던 국제업무를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국제화재단에서 필요했던 돈이 시ㆍ도지사협의회로 이렇게 분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순수한 운영비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9,00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재단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면 물론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실이나 국제협력관실로 분리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 휘하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담금이나 지원금은 같이 한 부서가 편성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구석구석 숨겨서 짤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납부근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정관 제4조하고 33조가 있는데 분담금 배정기준이 공무원 수가 50% 되고 또 재정력 지수 50%를 적용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또 부산은 1억 3,500만원, 우리는 1억 4,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됐는데…….

그 분담 내용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두 군데다 편성하지 말고 2011년도 예산만이라도, 이미 지난 것은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게 시ㆍ도지사협의회 거기다 지원하는 분담금, 지원금 내용은 틀릴지 모르지만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여러 예산을 구석구석 숨겨놓지 마시고 한 군데다 노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되는 업무인데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짧게, 국제관계 자문회의대사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시청에 국제자문을 위해서 대사가 임명돼서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와 있어요?

네, 외교통상부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하나가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는 대사급, 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임명이 돼서 인천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이분을 근무하게끔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조례라든가 상위법령이라든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을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교통상부하고 호혜적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국 시ㆍ도, 광역시 단체는 전부 대사급 공무원들이 교류돼서 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죠?

보통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실 외교문제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분이 그런 부분을 조율해 주고 조정해 주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제협력관님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면 참 좋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 외교부에 어떤 자리 하나 늘려주기식 이런 행태라면 인천시에서 과감히 거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님이 보시기에 정말 국제관계 자문대사 가급 두 분 인건비가 아마 2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1년 인건비가. 약 2억 2,000만원을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면서 과연 그분들이 2억 2,000만원의 가치를 과연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국제협력관님 휘하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분은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지시는 시장님 지시를 받고 저희는 업무협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님 위에 있는 분이네.

직급으로는 사실 대사급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님께서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돈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혈세로 지출해야 하는 적은 돈도 아닌 만큼 과연 이 자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모셔왔다면 그 모셔온 분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그 사람도 봉급값을 할 수 있게끔 좀 일감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인천에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한 분 계시다가 한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 분이 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국제자문대사가 3월 15일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그 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분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5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국제관계자문대사 관사임차료가 1,080만원, 기정액이 780만원인데 늘었죠?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관사관리비도 240만원이었는데 480만원으로 늘었는데 조금 넓은 데로 가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인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전에 자문대사님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가족과 같이 사시기 때문에 32평에서 44평으로 평수를 늘리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셨습니까?

관사를 사용하시면 옮기시는 게 원칙이시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고위직이라든지 아무튼 교수부터 ‘사’자 붙으신 분들이 인천에 살면서도 자녀들을 다 서울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의 여러 가지 학력 수준 문제가 나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자문대사 업무추진비가 바로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63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160쪽으로 가서 그러면 7,000만원을 열 달로 지금 편성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3월 15일에 먼저 대사님이 임명되셨다가 요르단으로 가셨고 이번에 다시 가급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이 아니고 2월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분한테 월급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드리고 이런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하는 예산편성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께 월급을 드린 건데…….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그것을 해서 앞으로 나갈 것은 말하자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만 나갈 거고 이미 다 이분께…….

집행이 된 것 7개월분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 맨 밑으로 가면 기타에서 직급보조비로 124만원입니까?

네.

1,240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을 비롯해서 1급 상당이신 분들 직급보조비를 드린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직급보조비를 드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은 1급 상당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편성해 놨던 겁니다.

그러면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은 이번 3월 15일에 오셨으면 이분은 언제까지 인천에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보통 1년 정도를 예측하시는데요. 외교통상부에 대사들이 각 국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인사정책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얼마다 꼭 꼬집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보통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이 고액의 봉급에 상응하는 업무가 있으신 겁니까?

보통은 국제업무를 그 동안은 국가가 담당해서 해 오는 것이 통상 예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광역단체가 크다보니까 국제관계를 할 때 어떤 예외의 규정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할 경우 우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외통부라든가 국가정부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다 받아서 인사교류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는 우리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큰일을 하나 한다면 비용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이분이 와서 세금만 축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국제관계자문대사 분을 인천에 임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분이 열네 번째인가 열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교육만 받고 또 그분은 가고 또 다른 분이 오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참고로 ’96년부터 일이 돼 가지고 지금 오신 분이 13대 자문대사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상호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인천에 고위공무원이 외통부에 가 계신 분도 있습니까?

4급 공무원 변주영 서기관 한 분이 외통부로 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국제수학경시대회 예산을 세웠다가 제로로 만드셨는데 처음에 국제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신 배경은 뭐고 이 기관이 그런 것을 개최한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되고 해서 제로로 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원래는 수학경시대회를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작년에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단체 자체가 믿음을 주기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에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국제대회 개최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마이스산업과도 연계되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상당히 어떤 비전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사실 추진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시 사무국에 대한 그런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실익이 없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미개최하기로 판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학경시대회라고 하면 말하자면 외국의 학생들도 와서 수학경시대회를 치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한 30개 국의 초ㆍ중학생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쭉 보니까 그 정도로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캔슬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허회숙입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3만원, 세출 124억 8,583만 3,000원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예산의 낭비 방지와 목적사업이 합목적으로 사용되어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국제협력관실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