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만 있어봐. 신종플루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백신무료, 인플루엔자 말이에요. 무료접종은 몇 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신 무료접종이요.

안영수 위원님, 우리…….

네, 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살, 이것 어느, 나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면 19세에서부터 49세 일반인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신종플루는 지금 19세에서 49세까지 일반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종플루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은 약품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다 저희들이 폐기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배정한 것은 이미 다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것, 안전하고 아직 유효기간이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대상을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이냐 1년이냐…….

약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네. 어떤 내용인지?

아, 생산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네, 제조일자로 해 가지고요. 유효기간이 틀립니다. 뭐 일찍 나온 것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을 타미플루라고 그럽니까?

예방약품입니다, 그것은.

예방약품이요?

네.

타미플루라면 유효기간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약품이 제조일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올해, 만약에 전체가 1년이라고 한다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한 약품을 보통 유효기간을 얼마로 보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 약품을.

예방접종은 한 1년 정도 보고요. 일반 약품 같은 것은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고요. 알약은 한 2, 3년이고요.

정책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작년에 대유행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아니, 뭐 백신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있던, 직장에서도 뭐 그냥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러다 나도 걸려서 이것 잘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에는 작년처럼 대유행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백신을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품을 접종하고 있고요.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신종질환 같은 것은 국가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그런 질병이 오게 되면 각 시ㆍ도로 배정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국가에서 비축한 양이 굉장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또 구매를 한 겁니다. 해서 그 대처를 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 약품 수급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그런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사항은 국가에서 비축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가 허약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하셔서 또 약품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걱정이 없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신종플루에 대한 기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세입 항에서요. 73페이지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하고 매각기준 등의 문제 등으로 해서 세입이 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은 저희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쪽으로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급히 이렇게 세입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예산담당관이 와서 답변한 대로 예산파트에서 매각수입을 일단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을, 물론 보건사회국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이게 장애인복지과로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매각할 때에는 매각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재활전문병원 기능보강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MRI 의료장비구입비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판단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재활병원의 필요장비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사유로 해서 국비가 미교부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MRI장비는 재활전문병원에는 다시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활센터로 된다 해도 그런가요?

네, 지금 경인…….

지금 상황…….

네, 지금 재활센터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 쪽에는 기금으로 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있고 기금 대 시비로 지출되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일부 이쪽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아니고요. 302페이지, 303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요. 기금으로만 되는 사업이 있고 기금하고 시비로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또 1:1로 되는 것도 있고…….

네, 그 부분은 중앙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냥 기금만으로 되는 거고?

네.

기금, 시비 이렇게 된 것은 그런 매칭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국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매칭펀드처럼 이것도 기금만 세워놓고 우리가 시비를 또 안 세워놓은 게 있나 뭐 이런 차원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금도 매칭입니다. 일부 매칭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 기금,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기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는데 그 성격상 재원별로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칭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 5:5다 뭐 7:3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다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기금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 대 시비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금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따로 안 마련한 게 아니고 그냥 기금만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네,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대 시비 비율인데 우리가 시비를 책정 안 한 게 없나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313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00억이죠?

네.

100억을 이번 추경에 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뭔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그것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가는 그 금액은 본예산에서 우리 시비는 하반기에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국비를 책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매번 이렇게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부족할 때, 만약에 본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하반기에 쓸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옳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예산을 계속 사장시킬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지출하는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다른 데에 불요불급하게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건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루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안 73쪽 세입예산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안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73쪽 세입예산 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