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경제수도 인천 구현을 통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확대로 서민생활 안정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배분을 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00억보다 0.01%가 증가한 4,0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및 축제성경비에서 10% 절감액은 23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익이 2,17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익은 312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총 410억 4,800만원으로 세입합계 2,900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이 1,68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396억600만원으로 1억 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4억 9,100만원으로 5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교체비가 166억 3,600만원으로 20억 1,300만원, 급수공사비가 67억 5,700만원으로 1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에서 총 20억 7,000만원을 삭감한 615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이전 및 지급이자액은 총 2억 4,800만원을 삭감한 18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21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1,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절감으로 4억 7,200만원 감액된 473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비가동설비자산의 총 사업비 및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 83억 7,400만원이 삭감된 57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형자산의 낙찰차액으로 600만원을 삭감해 25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 합계는 2,90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7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논현동 3블록 주공아파트 및 강화 선원면, 불은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설급수공사 수익이 7억 6,395만원이 증가하였고 논현동 광로3-34호선 외 2건 도로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 원인자부담 수익을 반영한 개조급수공사수익이 6억 2,3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익으로는 1억 1,842만원이 증가하였고 12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발생 토사지원수익금 정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5,4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전말보고를 위한 법무사 등기수수료 과다지급 환수액 1,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본부 예산현액은 1,16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요금 장기사용 계약체결에 따른 원수구입비 절감액은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16쪽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백령정수장 예산은 수산정수장사업소로 업무 이관에 따른 조정예산 삭감 및 해당부서에 편성하였으며 18쪽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포상금 지급은 자율적인 실적경쟁으로 성과위주의 책임행정 구현 및 기관 성취의욕 고취를 위해서 2,050만원을 편성하고 22쪽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로 1,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64쪽까지는 지역사업소 예산안으로써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앞에서 일괄설명드린 경상적경비 증감사항 및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구 교통정보센터 토지매각 잔금 체결 시까지 이자발생액 5,538만원을 반영하였고 부평구 부평동 수도부지 2필지 매각대금을 각각 8,464만원, 8,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교통정보센터 건물 매각잔금 체결 시까지 이자발생 658만원을 반영하였고 70쪽 시설부담금은 남동배수지 관로 건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중 토지주택공사 금년 부담액 14억 5,634만원을 중간정산 시 기 투자사항을 제외하지 않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본부 예산현액은 87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3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토지보상비는 당초 공촌전용 가압장을 박촌3거리에 신설코자 하였으나 임학사거리 지하로 변경협의 요청됨에 따라 변경 가능 시 부지매입이 필요없어 토지매입비용인 자산취득비 12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부평정수장 부지 내에 사유지 편입에 대한 토지소유자 2인의 보상처리비용으로 4,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송배수 기능분리사업은 잔여구간이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과 중첩되어 공사타절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8억 9,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증액 및 시설비 삭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76쪽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수도전 증가와 위탁사검침원 증가로 검침용PDA 추가구입비 1,995만원과 민원응대용 가구 노후화에 따른 가구구입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신축시설비는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관련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68억 9,360만원을 삭감하였고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는 행정절차기간 소요에 따른 시기조정으로 시설비 30억원 및 감비리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관급자재비 13억 3,000만원과 감리비 물가상승분 3,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조정하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정비공사는 감리비 삭감 및 시설부대비 증액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다음 80쪽부터 107쪽까지는 사업소 공동의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조기발주 및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7억 9,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정수질 기준 강화와 상수원의 수질변화에 대응하여 정수장 취ㆍ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을 노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충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강화지역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선원면, 불은면 일원의 배수관 부설사업비 20억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편성과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부터 3쪽의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신축 관련 사업비,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원수 구입비 절감 등을 삭감하고, 논현동, 강화군 급수공사수익과 토지 및 건물 매각 등의 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대규모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사업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가용 재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187억 2,1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로 71억 3,475만원, 유수율 제고로 47억 600만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41억 4,7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사업으로 16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900억원 대비 0.01%가 증가된 2,900억 4,000만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급수공사 수익 13억 8,800만원과 토지 및 건물 자산 매각수입 3억 6,300만원이며,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2억 5,500만원과 남동배수지 시설분담금 14억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상수도사업 종합청사 신축 감리비 3억 5,000만원, 설명서 81쪽 계양구 계산2동 917번지 부근 노후관 개량공사 2억2,578만원, 설명서 106쪽 불은면 고능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7억 5,040만원, 같은쪽 불은면 삼성리~삼동암리 배수관 부설공사 5억 7,000만원, 설명서 107쪽 불은면 삼동암리~두운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6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 연구개발비 7,000만원, 설명서 21쪽 일반보상금 5,000만원, 설명서 78쪽 시설비 등 8억 9,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중 일반보상금의 미추홀참물 음용아파트 인증시범사업은 2010년 3월 29일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증감한 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2쪽 수익적지출 예비비 20억원, 설명서 51쪽 수도관 교체비 6억 3,240만원, 설명서 52쪽 관로이설 개조공사비 6억 2,379만 2,000원, 설명서 54쪽 수도관 교체비 7억 1,350만원, 설명서 77쪽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13억 3,000만원, 설명서 79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51억 3,400만원, 설명서 106쪽 시설비 외 2건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15쪽 팔당계통 원수구입비 15억 5,000만원, 설명서 자산취득비 73쪽 12억원, 종합청사 신축공사 외 2건 107억 8,560만원을 감액 하였는 바 이중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신축사업비에 대한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2쪽 수익적지출 예비비 20억원, 설명서 79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51억 3,475만원 등 총 71억 3,475만원이 예비비로 증액하였는 바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 기정에 2,900억에서 증액된 것이 400만원 해서 2,900억 4,000만원이 되죠?

네.

따라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보게 되면 하점면 신복리 그리고 양산면 덕하리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2억 6,000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공사잔액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복구비가 일부 제외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설계금액하고 심사된 금액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낙찰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해 보느냐 하면 기정에 10억 6,000을 세웠죠?

네.

그리고 집행을 8억을 하셨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근사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쪽에 보면 강화 남산리 선원면 선행리 배수관공사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불은면 고능리 일원 그 다음에 불은면 삼성리하고 삼동암리 이것은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조기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비로 되어 있고요. 국비는 강화군으로 직접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한테는 시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은 바로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바로 가게 되고 예산은 순수한 시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여기에 3,300가구에 대한 자부담 건 있죠. 약 32억 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죠.

그 사항은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사항에 나오지 않고 강화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300가구의 97만원에 대한 32억은 바로 국비로 강화로 준다는 이 말씀이세요?

네.

시비에서는 부담 주는 게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그 대신 관로공사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지금 가축을 많이 매몰처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조기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속히 차질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보게 되면 법무사로부터 등기수수료 과다 지급 환수에 대해서 1,77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환수 받게 됐는지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7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지급됐는데 맨 처음 건당 계약을 할 때는 7만원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1개소 추가할 때마다 1만원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7만원씩 증액을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별 7만원씩인데 연계돼서 하는 사업을.

늘어났을 때는 1만원씩만 추가해야 되는데 7만원씩 추가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자산 매각수입 구 교통정보센터 부지 등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매각 수입에 따른 이자 납부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한 날짜하고 잔금을 낸 날짜하고 148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48일에 대한 연 4%의 이자가 가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각은 저희가 남구청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 발생률이 658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은 148일에 대한 이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계약금하고 또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하는데 그냥 그 금액으로 원래 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하고 잔금까지의 148일에 대한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계약이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지난해 10월 14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연 4%를 부과하겠다라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기를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일시납으로 계약을 한 모양이죠?

네.

그런데 148일 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보면 예비비가 20억,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도 51억 3,475만원 예비비로 편성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증액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증액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긴급하게 발생하고 예측불허한 누수 사고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형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와 연계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어려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BTL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원격 검침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런 부분도 또 저희가 예비비에 일부 포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뭐 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설계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 검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용재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187억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감액한 금액인가요?

1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87억 2,100만원 근거가 어떻게….

187억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161억 9,7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OC 사업비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의무 절감액 아까 말씀드린 23억 6,500만원을 삭감해서 187억 2,1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신축에서 기정예산에 79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감액이 68억 9,360만원이죠?

네.

지금 나머지 집행금액 10억 정도는 어디에 집행하시는지?

그것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조만간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용역비는 아니죠?

용역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유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비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세출예산에서 재료비는 한 19억 감소됐는데 공사비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4억 정도. 이 재료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료비는 어떤 것을 재료비라고 말하죠?

각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뭐 염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12월까지 사용량을 감안해서 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품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까? 지금 19억 정도 감소된 것 같은데.

원수구입비가 저희가 팔당에서 가져오는 물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받은 금액도 거기에 한 15억 5,000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뭐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청사 건립문제 이것이 정리가 돼 가나요? 어떻게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단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고요. 위치와 관련해서는 지역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종합 행정타운 쪽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나 보죠, 내부적으로?

네.

하여간 행정타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5,0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미추홀 참물 아파트 인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당초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어디에 어느 공동주택을 하려고 예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공동주택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시범사업을 9개 아파트 정도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 세대가 생수를 사용하지 않고 미추홀 참물을 사용 서명서를 제출했을 때에 저수조에 대해서 분기,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조례까지로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까지 했는데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미흡한 사안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급수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타당한데 사업추진을 할 때에 대형 아파트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공동주택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또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그 지원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본부장님, 답변을 질의한 요지만 해 주세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제가 뭘 질의해야 될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계획이 있었고 금액을 정했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300세대 이상의 그런데 여기 세출내역 및 제안사유에 보면 미추홀 참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수조의 청소 이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지금 미추홀 참물을 음용, 그러니까 미추홀 참물 음용률 향상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 수돗물을 먹는 것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수돗물을 먹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될 것 같습니까?

음용률은 현재 저희가 46.3%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시는 사람이요?

직접 마시거나 아니면 끓여 마시는 것까지….

끓여 마시겠죠.

네, 포함을 해서….

직접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사 안 해 보셨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먹지 않고 있거든요. 그 조사를 몇 번 하셨어요, 2010년도에?

지난해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부분이 44.5% 정도 되고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라는 분도 1.8% 정도….

1.8%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추홀 참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결산 때도 본부장님이 봤다시피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용하는 세대는 1%뿐이 안 됩니다. 답변하실 때 대부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질의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은 좋은데 지나오는 관로가 노후가 돼서 그래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아파트는 새,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오래 되지 않은 그런 관이잖아요. 그런 관을 사용하는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음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추홀 참물 이 홍보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음용하기 위한 홍보 예산액은 전부 다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홍보를 하려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미추홀 예산을 5,000만원 처음에 잡은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위원님들이 하라고 막 이러니까 잡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6대 의원이 바뀌니까 이것 또 사업 은근히 없어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사후관리에 지원을 언제까지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계획 못 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본부장님 스스로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시면 처음에 당초 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하고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문제인데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여러 가지로 짬뽕해서 얘기하시니까, 합쳐서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는 뭐 낙찰차액도 넣으시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낙찰차액 같은 것 삭감해야 되지 예비비로 다 몰아넣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라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예비비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언제, 예비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요?

네.

또 한 가지 배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시설 관련 피해 배상금이 총 몇 건이 2010년도에 잡혀 있죠, 소송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몇 쪽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배상금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업소마다 다 섞여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하시면….

배상금이 현재 발생건수는 한 26건 정도가 있고요.

전체 사업소가요?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9,9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종결된 소송 건이 몇 건이고 앞으로 해야 될, 아직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금액이랑 같이 얘기해 주세요.

각 사업소마다 몇 건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 없으세요? 여기 보니까 추경에 증감한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 답변자료 안 해 오셨어요?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종료된 것과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이, 진행 중인 것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런데 진행 중인 자료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증감,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종료가 된 것이 3건 정도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26건 중에 나머지 20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종료된 것에도 하나로 처리됐지만 거기에 6건을 같이 해서 가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누수피해가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한 보통 예를 들면 지하세대 같은 데가 피해가 많은데 지하세대가 6세대라든지 8세대라든지 그런 세대는 한꺼번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한 것이 이것을 건수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3건 정도가 정리가 된 거네요. 정리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는 종결이 3건이고 진행이 3건이고….

저희가 예산 기관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아무리 행감은 아니지만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질의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상을 만약에 올해 소송을 걸었다면 예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소송에 만약에 질 건지, 거의 다 이기나요? 대부분 소송하면 지나요, 거의?

배상을 해 주는데요. 금액이 문제입니다.

얼마냐?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보통 결정되는 것이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의 한 45% 내지 50% 그 정도에서 금액결정이 지금 현재 한 예로 보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남부수도사업소가 기정 배상금 예산액으로 1,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증감이 1,000만원 증감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볼 때는 어마어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상을 처음에 하실 때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이 들어올 것이 얼마 되는 것을 잡으시고 먼저도 결산할 때 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들이 추계할 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0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상액을 각 사업소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가 있고 또 진행, 사고가 발생되면 갑자기 금액이 배로 늘어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돼서 정리되는 그때에 저희가 예산을 사업소로 넘겨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9년도 결산에서 보았다시피 미추홀 참물에 대한 예산액이 굉장히 광고에 대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예산이 여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낭비가 되지 않도록 2011년도에는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 빼고 20쪽에 연구용역비 기획재정부로부터 동 사업은 BTL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용역비 전액 삭감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은 검침을 검침원들이 육안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육안에 의해서 검침을 했는데 개선하고자 했던 사항은 원격 검침으로….

아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추진하는 것하고 중복돼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환경부의 유권을 받아서 BTL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세입에 급수공사 수익이 있고 세출에 급수공사비가 있고 아까 구재용 위원도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요. 급수공사 수익하고 급수공사비 이것이 같은 내용이신 거죠? 급수공사비를 하는 세대라든가 수용가들의 받는 돈이 수입이고….

네, 맞습니다.

또 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수공사비인 거죠?

네.

거의 뭐 가격대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차액이 일부 나긴 하지만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약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제가 또 공공운영비하고 몇 가지 보니까 다 증액이 많이 된 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공공운영비도 누수 수리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누수 수리비라든가 수도관 교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각 사업소별로 누수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발적인 공사보다는 노후 관에 대해서는 구간을 정해서 일률적인 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소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으로 또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라든가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누수 포상금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상수관로를 또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별도 사업 항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합니까? 보니까 몇 군데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누수 발생들이 또 신고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후 상수관로가 교체됐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인천시에 예를 들어서 몇 년 기준의 노후 상수관로를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런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 총 키로가 5,48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그래서 다발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경과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조사를 해서 사용경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로가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학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래 된 20년, 30년, 아마 30년도 된 회주철관 관로들을 교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회주철관이 몇 년도까지 매설이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부장님 보고 말씀….

왜냐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똑같은 재질을 갖고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수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35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35년요?

네.

그러면 지금 노후관로는 대부분 30년, 35년 이상 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통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연도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한 경과연수가 되는데 그렇다 해도 노후관으로 봐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태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본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네.

연도별로 총 몇 키로이고 현황들 각 사업소별로 몇 키로이고 그 현황 전체적으로 총 키로수에서 이런 회주철관이라든가 아연이나 여러 가지 재질별 그게 어느 정도씩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오래 된 노후관들을 교체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어쨌든 예산심의할 때 내년 사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그 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청사신축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하나는 청사 신축 관련해서 설계비 부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청사신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고 일부가 남은 이유가 뭐죠? 7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수행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별사업비 재분배라고 그랬는데 현재 79쪽에 보시면, 78쪽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용으로 해서 약 3억 5,000만원이 새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지난연도에 예산을 세웠을 시점에는 본 사업을 턴키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턴킨사업에는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실시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토털 합쳐져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작년 말에 기술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기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공사로 하게 되니까 설계와 시공이 분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단계에 감리가 있습니다. 설계감리가, 그래서 설계감리에 대한 감리비를 당초예산에서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설계는 끝나 있는 것인가요?

설계가 진행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현재 중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다 지을 것인가가 확정이 안 돼서 설계 중단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남아 있는 잔액 약 3억 정도 2억 7,000 정도 되는데 종합청사 신축사업비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서 향후 추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3억 5,500만원 정도는 감리비로 두 가지 지출요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억 5,000 신규는 감리비용이고 잔액으로 남은 애초에 잡혀있던 시설비 잔액에 남아 있는 부분은 설계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설계비용요. 다른 사업들 항목들 저희가 쭉 이번 추경하면서 보면 또 결산 때도 감리비는 다 감리비로 따로 뽑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감리비라는 부분으로 항목을 뽑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본 사업을 일반 턴키로 추진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일관 턴키로 하다가 바뀌어서 지금은 바뀐 것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게 감리비인지 이게 설계비인지 설제 공사비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초 계획하고 최근에 청사 신축을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설계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판단들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좀더 설계가 진행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적정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은 ’10년서부터 ’13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는 358억 정도를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진행된 후에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계비 반영도 안 됐고 이런 상황인데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총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 전체 총 사업비의 몇 프로로 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텐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최초 계획이 적정한 규모인가를 지금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점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설계비라든가 또 기타 따라가는 비용부분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는 300몇십억해 놓고 실제 만약에 그렇게 지었을 때 지금 정부의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과도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다시 재설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낭비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설계비가 실제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전체 공사비가 만약에 낮게 되는 검토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중에 확정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 시 예산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의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건축비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비의 과다로 인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이후 사업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8쪽에 보시면 계양수도사업소에 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금해서 1,2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이 1,200만원 추경된 이유가 장기동 빌라 원욱빌라 8세대의 상수도 배관들이 파열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8세대가 침수돼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로 숙식이라든가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1,55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한 부분이. 그런데 거기 8세대가 숙식과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피해액으로 요구하신 부분들이 1차적으로 4,300만원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법원에다가 피해변상위원회에 요청한 부분이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만 인용을 해 드릴게요. 원욱빌라 3동 B025 김치냉장고 딤채 위니아 MDH-1565 2002년 수량 1개, 가격 평가 감정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오래 돼서 감각상각을 하면서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045 싱크대 2009년 싱크대 1식 10만원, 5동 B015 책상 2008년 책상 2개 12만원, TV 삼성19인치 15만원 여기 보시면 상당한 내용들이 감정평가사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한 그런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감각상각이라는 기준으로 이런 평가액들을 잡다 오니까 실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부분을 사용 못 한, 전혀 본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인데 이런 돈 가지고 TV 살 수 있겠습니까. 10만원 가지고 싱크대 설치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피해 배상에 대한 기준을 물론 법이나 어떤 기준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지만 당장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면 구입해서 갖다 주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각 세대 침수가 됐지만 또 세대 침수되기 전에 공동의 지반이 침하되고 심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 아파트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별세대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연립주택 주변에 그런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지에 대한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을 복구하는 부분에도 같이 피해 배상액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의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민들이 지금 당장 이 부분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든가 집에 물이 가득 차서 모든 가재도구들을 폐기하고 전체가 잠겼으니까요. 모든 장판과 그 다음에 도배 이런 것을 새로 한 상태에서 지금도 쾌적하지 못한 이러한 주거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도하게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적절한 배상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위치에다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어떠한 다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지역에 어떠한 공공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위치가 결정되면 결정된 위치에 다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거의 확정 단계….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사비는 금년도에 시설공사비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로 이관했고 요. 다만 설계비는 금년도도 아직 4/4분기가 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중단되어 있던 것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놔뒀다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턴키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감리 비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공사로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어차피 감리비는 별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포함한 감리비입니다.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중지상태인데 아마 이달 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당초 금년도 1월서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위치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가 위치에 대한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단한 상태고요. 그것이 위치가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는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야만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추경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국비 50%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사전조율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그것에 따른 설계 진행 중이라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10년, 단기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김포 양곡에 하고 있는 김포한강도시를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강화군 전체 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은 2013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김포 한강도시 개발하는 그 부분과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로 상수도 관로를 그쪽으로 같이 도로 개설공사할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에서 금곡지역으로 가는.

급수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박성만입니다. 당초에 강화군에 송수관 노선은 국지도 84호선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84호선이 저희 관내의 구간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2014년이면 전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시 구간의 현재 상황이 보상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한 3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김포시에 계획을 우리가 문의한 결과 보상이 끝난 다음에 착수하겠다. 보상이 한 70% 정도 된다면, 또 착수하면 공사기간이 5년 정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김포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호선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군에 급수공급목표는 2013년도에 공사를 끝내서 2104년도부터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사가 끝나면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송수관이 강화군 쪽으로만 물량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단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송수관에서 검단신도시도 가는 것입니다. 다만 84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강 신도시를 관통해서 김포 양곡 우회교차로까지 가서 거기서 김포시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타고 가면 2013년까지 공사가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보고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공촌정수장에서 강화로 들어가려다 보면 지형적인 여건상 김포를 안 거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지도 84호선을 김포시 구간을 빨리 예산 투입해서 도로개설비 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야 사업이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전체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용역설계가 돼서 현재 시의 VE 경제성,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저희는 완료를 해서 시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적정성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건설심사과에서 VE를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책으로….

네, 알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타당성검토가 아니라 저희가 부평정수장에 개량되어진 관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수관이 풍납서부터 부평정수까지 오는 관로 중에 그것이 6.8㎞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성질이 됩니다.

지금 갱생과 신관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과연 어떤 게 경제성 분석해서 낫느냐. 그래서 VE 검토결과 저희가 신축 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갱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갱생한다는 자체를 맨 처음에 고려했습니다마는 관이 두 개 관로입니다. 두 개 관로를 1,000㎜랑 1,200㎜ 관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갱생하자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저희는 풍납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라이언하게 되면 갱생하려다 보면 풍납원수를.

네, 갱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갱생비용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74억이고 그 다음에 신관 부설로 했을 때 약 83억이 듭니다.

네.

지금 그 형질에 따라서 위치 뭐 작업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사실 갱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급한 지역 있죠. 혼잡해서 교통상황이….

이 지역의 특성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기존 관로를 다시 100m, 120m 잘라서 갱생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건이 1,000㎜랑 1,200㎜ 관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것을 갱생하는 비용과 저희는 1,200, 1,000을 폐관시켜 버리고 1,350㎜ 신관 하나로 묻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1,000mm랑 1,200mm는 뭐냐면 그 관로의 유량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1,200mm가 있던 것을 1,000mm 하나를 더 묻은 겁니다.

지금 조건에 따라서 다른다는….

그때는 지금, 조건이 기존에 있는 관을 갱생을 할 때는 직선관로일 때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드는 것 확실하고요, 갱생을 할 때요. 그런데 지금의 조건은 1,000mm랑 1,200mm의 두 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2개의 관로를 갱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갱생을 안 하고 하나의 관로로 새로 묻어버리고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매몰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분석하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내용은 도수관로가 노후가 됐으니까 그것을 뭐로 교체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갱생을 할 것이냐 신규로 할 것이냐가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같이 경제성 분석이 신관을 묻는 것이 더 낫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존 관로가 하나, 1,350㎜가 묻어 있다면 1,350㎜를 갱생을 하면 괜찮은데요. 지금 1,000mm랑 1,200㎜ 두 개의 관로가 있어 가지고 2개의 관로를 갱생할 것이냐 아니면 1,350㎜ 하나로 똑같은 유량효과가 있으니까 1,350㎜로 새로 묻을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000㎜랑 1,200㎜랑 노후 관이 됐으니까, 20~30년 됐으니까 노후 관 됐으니까 매몰시켜 버리고 차라리 1,350㎜로 새로 묻는 것이 더 경제성으로 낫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갱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 85억 되고 그 다음에 신관 부설할 때는 공사비가 약 60억이 되는데 문제는 원수비입니다.

네, 신설일 때 60억입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이 지역에 이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 잡았는데 저희가 최종 해 보니까 약 84억 됐습니다.

신설할 때가 약 83억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공사비만요. 그 다음에 원수비 기준과 정비비용 해서 약 84억이 되고 그 다음에 갱생할 때는 공사비가 85억이요. 그 다음에 원수비가 약 88억이요.

내년에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를 얼마만 세웠냐면 지금 밑에서 보시면 2009년도 예산액 2억 3,800이고요. 그래서 집행이 1억 4,500만원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입니다, 예산 세운 것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약 55억….

이 지역특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역특성은 갱생을 하게 되면 팔당물을 저희가 활용해야 돼요. 풍납물은 못 쓰고요. 왜냐하면 갱생하는 기간에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팔당물이 원수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신관으로 하자면 계속 물을 흘리다가 신관 묻어놓고 연결만 시켜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대로 두고 매몰시킵니다.

네?

환경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낼 것은 캐내고 그 다음에 정 어려운 부분은 사실 못 캐냅니다.

그 지역은 기존에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없습니다.

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을 새로 파내게 되면 그 파내는 비용도 다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일부분은 관을 파고 관에 콘크리트, 요새 안에 압축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머지 관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파내는 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환경오염 되는 것 뻔한 것일 것이고….

환경오염이 된다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10억 정도 세워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장의 일단 예산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비용,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 안 캐기 때문에요.

전부 다 안 파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도 파낸다고 얘기를….

부분적으로만 캐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누수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에 동부, 남동, 부평, 계양구가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처음에 누수 수리비 예산을 당초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잡죠? 보니까 한 건당 7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해 놨던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해서 그쪽 부분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더 고려해서 본예산에 더 내실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 당초예산을 쭉 보면 수도사업소별로 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내용이 틀리거든요. 부평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12억이 잡혀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도 지금 3억을 더 추경을 했고요. 남동수도 같은 데는 당초예산이 6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4억을 더 했거든요, 추경을.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추경을 한 번씩 하셨겠죠? 1회 추경 때 그때도 하셨죠?

1회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없고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수리비 근거가 어떤 식으로 작용,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도 않는데 당초예산이 3억 5,0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거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연수지역은 신도시 지역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이 덜 하고요.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고지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 뭘 근거로 해서 잡으셨나요?

그것은 전년도에…….

전년도 대비요.

전년도하고 또 탐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노후관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육안 확인이라든지 탐사라든지 노후관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후관을 이 정도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 부평하고 남동하고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이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 금액이 거의 다 소화하실 금액인가요?

네, 금년 말까지 소화할….

다 남기지 않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까 본부장님 청사 신축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했을 때 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랑 다른 답변을 하셔서요. 3억 5,000만원 부분이 감리비만이 아니라 설계 및 감리비라고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리비만입니다.

정확하게 감리비만….

네, 감리비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감리비만이죠?

네.

그리고 77쪽에 청사 신축 관련 잔여예산은 설계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비율에서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사와 관련해서 혹시 공법에 대한 특허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공사 입찰공고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법에는 이 특허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사 발주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 없나요?

네, 저희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입찰공고 나갈 때 특정조건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도 아예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8억 2,439만 5,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안 7억 8,852만 6,000원보다 4.5% 증가한 3,5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편성 사유는 2009년도 자치단체 시비보조 반환금 4,439만 9,000원이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총 52억 7,385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51억 2,783만 9,000원보다 2.8%가 증가한 1억 4,6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예산 2억 2,425만 2,000원 감액은 푸른 인천 만들기 육모사업 예정지인 예찰답이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하여 1,200평 전 면적이 수용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390만원 전액 삭감과 기술보급 평가의 일반운영비 일부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축산 기술보급사업 예산 4,977만 5,000원 증액은 2008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부서로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인센티브로 금년 7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보상금,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괄 삭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운영 예산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그린 오피스 가꾸기 사업예산 9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과 회사 사무실 등의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하여 실내정원을 꾸미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자부담 투입이 어려워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15쪽 자치단체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사업예산은 강화순무약쑥시험장 연구기반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으로 국비 10억과 시비 4억, 군비 6억을 매칭 2009년도 인천시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 재원부족으로 유보상태에 있어 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금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사전 환경성 검토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에 집행토록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구입장비 비디오 예산 120만원은 정수 미취득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분권교부세 등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괄 조정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의 예산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광특보조금으로 계정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37쪽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로써 기술보급과 편제에 따른, 편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편성으로 소액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부터 2쪽의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향후 지출에 대해 예측가능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류 및 변경된 사업비 일부 및 전액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억 8,852만 6,000원 대비 4.5%가 증가된 8억 2,439만 5,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 2009년도 자치단체 시비보조 반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1억 2,783만 9,000원 대비 2.8%가 증가된 52억 7,385만 8,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497쪽 탑프루트 프로젝트 단지육성 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내용 및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98쪽 강화군 지역 연구기반 조성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한 바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96쪽 푸른 인천 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2억 2,390만원 등 4개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하여 전액 삭감된 바 전액 삭감사유와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 청사이전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이 올해 타당성 용역이 돼야지 내년부터 부지매입이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셨었죠?

네.

이것이 보시면 지방투융자 심사에서 만약에, 9월 17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통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재정형편상 토지는 매입을 내년도에 하고요. 건립하는 것은 조금 시기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시려면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청사 매각비용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용 포함해서 기존에 부지의 청사 매각비용을 포함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토지매입을 하시죠? 청사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81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그 외에 경비 들어가는 것을 다 합해서 81억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은 본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내년에 같이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본예산에?

네.

어쨌든 이것이 절차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이 아직 광역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관리계획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일정하고도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투융자심사도 역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일단 공감하고요. 사전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우리 시가 노력을 한다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단순히 센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하고 옹진군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시 농업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농업기술센터가 독자적이면서 새로운 그런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기반들이 현재 청사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전이 10여 년 전부터 요구됐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사실은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의총실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그런 토론이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예산만 편성됐다고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센터가 시급하게 이전하면서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루기 위한 생산시설이나 생산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시급한 사업들을 내년부터 하셔야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정도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계획된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환경농업기술 보급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잖아요.

네.

민간보조인데 시설비 쪽에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2억 2,390만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육묘시설을 확보해서 농어민들한테는 우량종묘를 공급하고 시민들한테는 고추나 가지나 토마토나 해서 실내에서 기를 수 있게끔 육묘를 공급하는 육묘공장입니다. 그런데 경인아라뱃길로 들어가면서 부지가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수용될 것을 전혀 예상 못 했나요?

그쪽은 안 되는 것으로 처음에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대상부지는 어디 결정을 하셨나요?

대상부지를 시유지 중에서 찾아보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다가 보면 2013년까지 금방 갈 것 같은데.

안 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임대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묘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보급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것 빨리 대상지를 찾아서 해야지 지금 계속 찾기만 하시다가 시간 다 지나가죠.

얼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것인데 강화농업기술센터본관 건물 뒤에 음식물 이렇게 개발해서 교육하는 장소 있죠?

네.

뭐라고 하죠? 명칭이 뭐죠?

그것이 생활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하고 요리 실습하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생활과학관인데 변경해서 요리연구실습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요리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가서 답사를 하는데 굉장히 교육하는 데서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굉장히 건물이 허름해요. 아시죠?

네.

아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인천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올리나요, 예산을?

그렇습니다.

올라왔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아마 20억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군비도 10억이 들어가고 시비도 10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민들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써주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잘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있으시죠? 연간 프로그램.

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탑 프로젝트 단지육성 하는 거 있잖아요.

최고 과실 프로젝트.

이것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국정시책평가를 했는데 우수농촌지도사업에 인천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탑프루트 시범사업을 남동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정시책 자료로 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우수사례로요. 그래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인천의 5대 명품.

네, 그렇습니다.

명품이 어떤 것이죠?

배, 고추, 쌈채류, 토마토, 양봉 이렇게 해서 5대 명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하는 것은 민간 쪽에서 농업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어느 단체에서 하죠?

배연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연구회에서요?

네, 남동구에 있는 배연구회에서요. 지금 나주의 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희도 똑같은 신고배인데요. 뒤지지 않습니다. 품질 면에서나 당도 면에서나 뒤지지 않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최우수 저기로.

전체 예산이 44억 정도 되는데 국비로 받은 게 5,000만원 되나요? 5,000만원이죠?

네.

2009년부터 계속 하다가 올해 사업평가에서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2008년도에 선정해서 올해 3월 2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7월 2일 성립전경비 사용 요청을 해서 7월 19일 사용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40억이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단지 조성하는데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에 많이 쓰여집니까? 예산에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위치는 실무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말마다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같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로써 2국, 1청, 2본부, 1직속기관, 1공단, 4개 재단법인 및 22개 관련 사업소로써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전용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11월 17일은 경제수도추진본부, 11월 18일은 경제통상국 및 관련 4개 사업소, 11월 19일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11월 22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23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15개 사업소, 1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인천환경공단, 11월 25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6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증인선서 및 서명날인,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소관부서 및 기관별 청장, 차장, 본부장,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등 총 105명을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10월 5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홍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대로 동의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고장소가 전부 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도 넣었으며 좋겠습니다.

조영홍 간사께서 제안설명할 때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아니라 항만공항물류국으로 하셨거든요. 2페이지, 물류국이라고 그랬죠.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해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 공항물류국으로.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 갖고 서 자료를 점검을 해야 되나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물론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찾아주세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