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춘희 사장님 처음 뵈었는데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당선시켜준 시민들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냐. 그 전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8년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더 좀 새롭게 일을 하라 그런 시민의 의지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표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시장님 우선 인사하시는 것 보면 전혀 새로운 면이 안 보이고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는 본인이 공약한 인사청문회제도까지 아예 무시하면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개공 사장님 공모가 아마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참 전부터 A라는 분이 내정이 돼 있다고 이미 언론에서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응모한 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손님이 없을까봐 아마 특별초빙하신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도개공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선 부동산 경기 문제, 무리한 사업투자 문제 등등 많은 면을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개공 사장의 자질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물론 과연 그러한 인사시스템에서 사장 임명권자인 시장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지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장님이 계시기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송영길 시장께서는 또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면을 좀 시정하시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하시는 것 보면 전형적인 코드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부실이라든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 지명자하고 장관 후보자 두 명 포함해서 세 분이 낙마를 하셨습니다. 세 분이 낙마를 하셨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암만 국회청문회 법이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B는 지금까지 뭐 여러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소통이 안 된다 또는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러한 MB가 과연 세 분을 낙마를 시켰을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시하고 사인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후의 문제점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못 하고 세 분을 낙마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보장도 안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가. 그래서 훨씬 더 취약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감안하고 또 송영길 시장의 공약임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하기 전에 한번 시의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검증합니다.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있는 그대로.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절차상의 스크린을 한번 함으로써 뭔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들의 안목에 맞고 또 뭔가 모르지만 거기에 임하는 본인도 마음자세를 다잡고 향후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송영길 시장께서는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의견과도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점을 헤아려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서 고위공무원 및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회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