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산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진 성산구, 행복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본래의 목적 외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신설된 구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데 그 비중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상오 성산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차상오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성산구를 방문해 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먼저 구청과장 및 동장 등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균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수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노점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두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김말둘 반송동장입니다. 이희주 중앙동장입니다. 정창현 상남동장입니다. 서치화 사파동장입니다. 유태형 가음동장입니다. 이용암 성주동장입니다. 김종환 웅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 건의사항, 집단민원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창원시의 산업·교통·문화·관광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창원시의 23.2%인 25만1천명이며, 행정조직은 구청 8개 과 7개 동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 구정방향입니다. 성산구 330여 공무원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 현장행정, 나눔문화운동, 몸을 낮추어 봉사하는 자세로 한 마음으로 뭉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세계명품도시 창원의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의사항 3건과 집단민원 2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안민마을 노후 굴다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안민마을 주 진입로 입구의 노후된 굴다리 2개소 스텐구조물, LED조명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야간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6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음정 본동마을 조기개발 추진입니다. 가음정동 100번지 일원 14만3,000㎡의 본동마을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청소년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음정 본동마을의 개발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파민원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사파동 106-1번지 면적 1,024㎡, 지하1층, 지상2층의 사파민원센터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대기 중인 민원인 휴식공간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3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6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집단민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신촌주택지 이주대책입니다. 2차례의 산사태 발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신촌동 1~13번지 일원 136세대의 이주지연에 대한 집단민원입니다. 현재 63세대가 미 보상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 이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입니다. 한국전력 남부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동 389번지 일원의 변전소 및 345㎸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나 기존 혐오시설과 맞물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은 일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문하실 게 계시면 구청하시고 난 다음에 동을 해 주시고 양해가 된다면 지금 앉은 상태에서…… 무선마이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당되는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격무에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2-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동 터널 넘어가게 되면 지번상으로 가음정동인데 지금 상남동 주구운동장 기업사랑공원 맞은편에 주구운동장을 몇 년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씩 보면 시민의 소리, 또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상남동 앞에 보면 스카이빌딩, 주상가 앞에 주차가 복잡하다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어요. 골프연습장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국회의원 연결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문제지만 소음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 진행사항이 어떤지 궁금하고, 사파동에 국비지원사업이 사파천 공사 환경개선사업을 최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파악된 게 있으면 진행사항하고……이 부분도 사파천도 최근에 냄새 때문에 제가 동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일괄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소관이 지금 몇 개 소관이 되어서

과장님들이 1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가음정 주구운동장 조성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동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상남동장입니다.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보상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그게 결정이 나야 다음에 추후 운동장 관계 그것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웰빙스카이앞 불법주차는 주차관련해 가지고 앞에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학원에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카메라를 달아도 차를 딱 붙여가지고 주자를 해 놓으니까 카메라가 넘버를 인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단속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관계다 그지요?

맞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물론 다른 과 궁금한 것 물어보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원스카이골프연습장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사파천 하천공사는 본청 하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공사 시행하는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사파천에 냄새나는 것은 올해 7월, 8월 EM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가하고 주택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EM을 투척해 가지고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면 그게 단순하게 EM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제보는 비오는 날 누구인지 모르지만 흘려보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그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번 째 방문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구청체제가 출범한 지 약 2달 정도 지나서 구청에 대한 업무라든지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읍면동에 행정체계가 정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얼마 안 되었지만 구청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지요?

예, 괜찮습니다.

구청장님은 업무가 파악이 잘 되고 조직이 안정이 된다 이런 덕담을 하시는데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여건도 좀 안 좋고 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경제복지 업무지만 지난 9월 1일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 관할에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성산구청 내에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발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아동성폭력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을 10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구점이나 편의점, 약국 등에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씩 실태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만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구점이나 편의점, 약국 등 다른 시설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주무계장님 계시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수시로 동에 나가면서 그런 집을 방문을 하면서 잘 해 달라고 당부도 간곡하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시책을 협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청 내 빈 집이 몇 집이 있는지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빈집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음정 지구에 조금 전에 현안사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이주를 못해 가지고 집이 안 나갔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고, 또 신촌 이주택지에는 136세대 중에서 73세대가 보상을 하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집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사파민원센터(어린이집) 명도소송 진행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파동장 서치화입니다. 사파민원센터 어린이집 관계는 사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의 제일 큰 숙원인 사파 민원주민센터를 새롭게 설립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파 민원주민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미루고, 기존에 있는 사파민원센터에 남아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던 단체를 내 보내고 우리가 이번에 1억6,500만원 들여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층 왼쪽 편에 아직까지 민간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걸 올해 내 보내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부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내 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존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년 2월 신학기가 될 때까지 애들 분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우리 공공 본래의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받기 위해서 명도소송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소송이나 법절차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명도소송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명도소송은 본청에 총무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동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대화로서 계속 풀어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송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행정에서는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법원에서 판결문이 안 나도록 대화를 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음정 본동마을 조기개발 추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청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기가 사실상…… 10년 전부터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이 완전히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뭔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불법단속하고 빈집 방화관계 이런 것만 이야기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건의라기보다는 비껴나가기 위한 대안밖에 안됩니다. 구청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좀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도시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5명 시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55명의 시의원은 어느 부서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질의하고, 시정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하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어느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웅남동장 김종환입니다. 우리가 주민 집단민원에 대해서 2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기존 혐오시설에 반감이 있어 가지고 진척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측에서는 2차례 설명한 것으로 간주로 하고 지금 정부 측하고 같이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혐오시설이 뭡니까?

기존 창원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혐오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 혐오시설은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생활쓰레기종합처리단지,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축산폐수 해안투기장 등 다른 타 읍면동에 없는 혐오시설이 집단으로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혐오시설이 이 지역에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주민과 한전과의 관계를…… 즉 말해서 사업자가 한전 아닙니까?

지금 사업 수행하는 기관이 한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집단민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시 부서하고 구청에도 많은 주민들이 설득 내지 명확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동 단체에 있는 단체원들 월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전에 사업자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지 그 사업자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 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혐오시설이 6개인데 앞으로 상복공원이라든지 한전측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동장으로서 만에 하나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웅남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체육시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주민 편에 서서 사업자인 한전과 교량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이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산인데 납골당 시설 허가를 받았는데 시청에서 정식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청에서 다시 허가난 부분을 보류 하더라 이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에 3,749세대 10,211명 중에 10,000명이 직선거리 700미터 내에 주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주민으로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 편에서 한전과의 관계를 중간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오 성산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안삼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에는 혹독한 더위와 폭우와 바람이 많이 불었죠. 아마 풍성한 가을을 기약하는 그런 진통이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구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목표를 구청단위에서 얼마나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나 시책의 집행과 처분에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이 얼마만큼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출범한지 기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2개월여 지났는데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문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 구정에 하나하나 반영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활동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앞서서 저희 구청에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편의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정태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의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행정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열 용지동장입니다. 변재혁 봉림동장입니다. 문현주 명곡동장입니다. 심재욱 팔룡동에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우리 팔룡동장은 몸이 불편해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홍명표 의창동장입니다. 이선재 대산면장입니다. 이영호 북면면장입니다. 박재기 동읍읍장입니다. 저희 관할에는 8개 과와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저희 관할 리통은 443세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1㎢로서 우리시 전체의 28%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4만 9천명으로써 2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기업체는 한 1천여개가 됩니다. 이 중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91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동읍에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13개 사업장이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생활과 품격 높은 도시, 하나 된 구민이 조화를 이루고 골고루 잘사는 일등 의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살기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 등 6개 분야에 구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먼저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 구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5개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인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결과는 인식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이분석해서 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행정과 민원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시책 결정 시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어우러짐의 문화정착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과 도로, 하천 등 시설물에 안전점검, 주민불편 사항 해소,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모래포대 등 수방 자체를 비치하여 등 예방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며 150여명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대행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의 대화, 시민불편 제로화, 시책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과세 자료에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함께 나누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위기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과 기업체간 1인 1사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결연사업은 우리 관내에 팔룡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6개 세대간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세대까지 확대를 해서 나누고 베푸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교육을 확대해서 녹색교통 자전거 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발굴 보급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지역별로 책임 청소제를 구축해서 봉사활동과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간선도로와 주택지에 환경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와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금산 온천지구 등에는 읍면동에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고 주택지 주변에 공한지에는 주민쉼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유형별로 집중관리해서 오염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원산지 표시와 남은 음식 사용 안 하기 등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시민 건강을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 체감형 생활경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 지역물가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과 개인서비스업에 정보114 사이트 홍보 등으로 자율 실천과 지도로 체감하는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은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과 상품권 사재기 운동과 생활정보 안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내실화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노인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편안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창원향교에서 창원초등학교 후문까지 소로 등 8개소에 2.5㎞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3억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4억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계동에 수로길 정비와 명지여고 주변에 보행자 통로 확보, 주택 이면도로 시설물 정비 등은 본청과 의논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교통 불편과 주정차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9월중에 완전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불법행위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과 동시에 시로부터 이관받은 건축민원은 한 820건입니다. 개청 이후에 매월 150여건의 건축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상시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은 고품질 농업육성 사업, 농가 생산기반,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지원과 동지역에 사회단체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은 빈집 정비와 주택 개량, 마을쉼터 조성, 내 고장에 전통 복원사업,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고 읍면 관광을 홍보해서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홍보, 폐비닐 집하장 설치와 이 처리에 대한 기동반 운영, 보안등 설치 확대와 야간 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청에 앞으로의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 주요업무계획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도 마련되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가 목표하는 골고루 잘 사는 일등 의창구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셔야 속기하시면서 속기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미니 위원님과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두어가지 정도 질문할 것인데요. 한 가지는 지난 8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창구청에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을 우연히 몇몇분을 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여론조사라고 하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쉬운 문장으로 어느 누가 설문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항도 아까 발표하신 대로 43문항 이것을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쉽게 이 설문에 응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의창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 어르신들, 젊은이들, 아무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실제로 설문에 응해야 되는데 내용상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후로 이런 여론조사를 하게 되시면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바라 봐지는데 하시게 되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쉽게 좀 쉬운 문장과 좀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르신들도 가능하고 어느 누가 설문지를 받았을 때 설문에 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주변에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와서 동과 여러 군데 알아보면 그 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것 본청과 구청과 동과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업무는 직접 본청에 가야 되고 어떤 업무는 동에서 가능하고 또 구청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차타고 왔다갔다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은 처리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좀 본청하고까지 안 되더라도 구청과 동사무소 두 군데만이라도 일원화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좀 간편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인데 구민여론조사 우리가 7월초에 구청 개청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여론 수요자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정을 꾸려 가는데 많이 반영하겠다 참여 행정이라는 그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게 좀 난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다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망라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두 항목 말고도 선택을 하도록 제시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보였다면 그런 것은 1회로써 끝나는 것이 앞으로 연2회 단위로 계속 변화인식 추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쪽에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업무계획하고 이것하고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창구 구청에 구정의 중심이 방향을 맞추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편상이 다 논의되었거든요. 그 다음 특정인 참여도 지적하셨는데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표본을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결국 민원들이 다원화, 없던 구청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나 이런 논리인데 다소 혼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은 동이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일원화해 가야 되고 저소득층 관계는 거의 일원화되어 있는데 다소 혼돈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도 잘하고 어쨌든 접수한 데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일원화를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를 하기 힘드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잘못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특정인들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문지 자체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특정인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론 추이를 조사할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하겠는데 43개 항목 중에서 의견 개진하는 부분 말고도 과연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설문 제시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안 드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의 요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내용이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문장 자체가 딱딱하고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요업무사항 4페이지에 서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렇게 의창구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산구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예산 확보를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시설공단에 위임한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13개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은 시에 주민생활국에서 주관을 하고 아마 2월 준공되기 훨씬 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창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의 여망이 옳고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진 행정과장입니다. 강호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조익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 장용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종하 건축과장입니다. 이수균 구산면장입니다. 서윤성 진동면장입니다. 김진근 진북면장입니다. 진우철 진전면장입니다. 신성한 현동장입니다. 김덕기 가포동장입니다. 정성철 월영동장입니다. 장진규 문화동장입니다. 전차휘 반월동장입니다. 이층수 중앙동장입니다. 이덕희 완월동장입니다. 정춘선 자산동장입니다. 장규석 동서동장입니다. 박옥숙 성호동장입니다. 신용제 교방동장입니다. 김규섭 노산동장입니다. 강해기 오동동장입니다. 김용규 합포동장입니다. 서군보 산호동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번 방문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의사항 및 집단민원 관련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진동면사무소 신축 건립사업입니다. 진동면사무소는 1985년에 건축되어 진해현 관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곡 소각장 건립시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면민복지타운 내에 면청사를 건립해 주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진료소는 신축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는 아직까지 신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신축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에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2009년 12월에 진동보건진료소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4월에 면민복지타운이 기공이 되었고, 2010년 8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 청사는 국유지인 진해현 관아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7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소각장 건립시 면민복지타운부지 내에 이전 건립하기로 주민과의 협의된 사항으로써 조속한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면청사가 신축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 인력 보강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며,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수산업무 민원이 많고, 세무서, 등기소, 법무사, 보험금융업 등 민원행정 관련 기관이 구청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민원이 많고, 또 민원행정 수요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지적과 지구 현황은 5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민원업무 현황은 여권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합포구에서 7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업무는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합포구와 진해구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를 보면 저희 합포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현황을 보더라도 합포구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업무를 합포구와 진해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척수는 67%, 연안어업허가는 70%, 근해어업허가는 56%를 마산합포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여권업무는 마산합포구청과 진해구청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 민원도 신청이 가능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권 발급건수도 진해구청보다 3배 정도 많으나 별도 정원이 반영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량으로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타 구청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정 업무 과다 및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넓고, 고현리 축적변경사업, 진동구획정리사업지구, 진북산업단지 공부정리, 새주소 건물번호 부여 등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수산민원의 경우 마산합포구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수산직 2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타구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기구·정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삼진면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통합이전 삼진면 지역 직원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만 통합이후에 운행이 되지 않아서 장거리 출·퇴근 애로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기관은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마산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100여명 됩니다마는 통근버스 희망자가 약 40여명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출·퇴근시간 시내버스 환승시간이 맞지 않아 30여분 기다려야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출근 시 시내에서 진전면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출근시간이 8시 50분에서 9시10분 사이에 도착하여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퇴근 시에는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7시 이후에는 약 1시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퇴근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대형버스 1대를 마산합포구에 배차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집단민원 대책보고입니다. 구산면 내포리 축사 건립 반대 사항입니다. 민원요지는 마산 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1,456번지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축사가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은 환경훼손, 공동어장의 피해 우려 등의 사유로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를 보면 경량철골조 1층입니다. 이번에 180㎡ 창고 하나에 대해서 금회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포리 어촌계장 이수웅 외 73인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1일에 축사완공에 민원이 있어서 축사는 완공되었지만 아직까지 가축은 입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축사 미사용중에 부속창고 증축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2010년 5월 7일 부속창고 증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재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지역 내 축사 및 창고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축부지 인근에 바지락 공동어장이 있습니다. 그 생존권 위협으로 축사를 반대하고 있고, 축산폐수방류로 휴양지 기능 상실을 주장하면서 축사건립 및 운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축주가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축부분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도 증축부분 준공과 관련하여 민원인 및 건축주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북 지산리 파3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입니다. 민원요지는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산 100-2번지 외 3필지 상에 파3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개요에서 건축주는 노인호씨인데 일반철골조 1동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17일 건축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0년 5월 27일날 구 마산시청 앞에서 집단시위가 있어서 공사중지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0년 6월 23일 건축주가 공사중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경남도에서 사업주 공사중지취소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서 구 마산시가 공사중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재개에 대한 주민대책위에서 집단민원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건축주와 민원인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공사중지명령 이것마저도 경남도에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하고 민원인인 마을 주민들간에 원만한 타협이 있도록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구청에서도 그랬지만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고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합포구청이 개청이 되고 약 2달 넘게 지내오면서 행정체계의 변화로 구청장님 불편한 점이 많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워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합포구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구청보다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역도 넓고 또 여러 가지 여권발급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문제, 수산업무 등 업무가 다양하다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청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직원들의 통근을 돕기 위한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기존에 있는 버스가 없어 졌습니까?

이것은 통합이 되면서 구청 기능에 맞게 인력과 장비가 재배치되고 조정되면서 장비들이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버스를 회수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으면 기존의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진전면을 방문하셨을 때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몇 달 있어야 되고 내년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통근버스가 본청에 있는 겁니까?

예, 본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말씀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본청에 들어가면 버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되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챙겨보고, 혹시나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본위원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민원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보면 사업주가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진동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서 나머지 생긴 땅 그 위에 파3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앞에 성원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가 2동이 있고 또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뒷산에 파3 골프장이 조성되니까 유쾌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지금 파3 골프장이 꼭 문제가 된다면 건축주 이야기는 파3 골프장을 하지 않고 육묘장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육묘장이든 뭐든 건축개발행위는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건축주는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지금 양측간에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몇 차례 했습니까?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장이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반대측 주민을 만나서 대책도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사항을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양쪽의 중재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마을발전기금조로 5천만원 정도 내 놓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은 무작정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주민들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주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상담에 응했고, 아직까지 반대측에서는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항상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서 설득하기 보다는 주민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장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구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건축주도 설득을 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처했으면 싶은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명분이 없고요, 또 최고 결정권자인 제가 지금 아무것도 결정내린 사항이 없고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자주 만나면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일을 풀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면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항상 민원이라는 부분은 상대가 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풀라고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성숙된 분위기를 보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 보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액션도 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골프장 건립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한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골프장을 반대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이 바로 진북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데 건축주는 노인호씨인데 그 마을에서 샷시업을 하는 분이고, 지금 사업장은 진북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는 성원아파트 뒷산입니다. 이 거리가 63m 정도 됩니다. 그 아파트 높이가 10층인데 그 위치하고 파3 골프장을 하겠다는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거리는 63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파3 골프장을 하면 여러 가지 소음이 날 것 아니냐, 또 그 공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분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다, 또 거기 산을 절개를 해서 거기다가 파3 골프장을 하면 그 아파트 쪽으로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그 소나무 숲이 훼손될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을 가까이에서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공치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건립하시려고 하는 사업주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건립하는 동안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건립을 하고 나면 소음이 들려도 제지는 하지만 더 이상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립하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하고 사업주 간에 주민들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 여섯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만하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3 골프장을 하지 않겠다 그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반대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3 골프장은 아시겠지만 골프 공치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그냥 나무를 심겠다, 육묘장을 하겠다 함에도 공사를 못하게 반발하니까 지금 현재 갈등을 풀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보면 농촌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없고 이런 부분들 요즈음 보면 님비현상 그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지금 박완수 시장께서 다녀가신 지역은 3진 다 다녀오셨고, 가포동, 성호동, 월영동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는 안 가셨지만 스포츠센터 현장에

주민과의 대회사간 그것만

그 이전에도 주민과의 대화 이전에 월영동 일대는 다 다녀가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포동에서 할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즉흥적으로 민원해결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엄연히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는데…… 지금 가포동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 소관만

아니 가포동에서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

제소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아니고, 구청장님도 다 아셔야지요? 시장님이 전부 약속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지요.

제가 기록한 게 14가지인데 그 중에 구청장님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 14가지 중에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시작해 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가스관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에너지 관계자 부르고 마을 주민대표자 부르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3자가 모여서 자기들이 소위말해서 개인 사유지 허가까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문제는 경남에너지도 소위 말해서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주민들 요구대로는 할 수 없다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하자니 대중교통 그 밑으로 여러 가지 다른 위험요인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 답변이 거기도 여러 가지 지질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는 가스관 묻는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된다 마을주민들이 일부 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3자가 다시 모여서 주민들이 일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할 수 있다 그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1차……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그것은 지금 본청에 각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본청의 부서장이 하면 구청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조직의 기능상 직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관 부서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도 일단 우리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한번 챙겨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가포에도 가 보고 했는데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요? 오시면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장님이 그 지역민과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시일이 지나더라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관련부서에 저번에 시장님하고 약속한 것 어떻게 됩니까 하고 챙겨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각 부서장에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방안을 물으셨고, 또 그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미리 계획에 없이 물론 그 자리에서 민원을 받는 장소지만 그걸 말만 꺼내놓고 흐지부지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수산업무 인력보강관계입니다. 지금 현황을 봐서는 진해구보다 많은데 인원이 작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통합하기 전에는 수산과가 있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구산면 내포리 축사 건립 반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에는 설사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 구산면은 앞으로 통합 창원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데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또한 거기에 마을공동어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건데 허가를 내 줄 때 너무 쉽게 내 준 것 아닌가……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분명히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가를 내 주었을 때 어떤 민원이 제기될까 이런 부분 정도는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위말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 취지만 알았더라면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건축부서는 건축부서대로 또 상위부서는 상위부서대로 자기 업무만 들여다 보고 법상 문제없다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건축주가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반발하니까 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 승소해서 이긴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미 허가된 사항이고 특히 수익적 행정이지 않습니까? 수익적 행정이 취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집단민원이 계속 잠복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가로 부속건물을 또 신고하면서 주민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가축을 입식시켜서 양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중재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더 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정말 자연경관이 세계에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우리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바로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데 로봇랜드라든지 해안관광단지가 이어져 가잖아요. 앞으로 거기를 관광밸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악취가 바로 밑에서 나온다면 과연……그 폐수처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축사 밑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폐수처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 바다가 다 오염이 됩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 축사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현동에서 축사를 하다가 임대아파트 관련되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허가부서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또한 그런 지역에 허가가 나가면 그 쪽에 면장이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축산폐수가 나오는 문제는 별개 문제니까 강력히 단속해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합포구청에 읍면동장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민원도 다른 구청보다 많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청의 사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이하 관계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저희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회원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들의 환경 여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 저희 직원들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와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를 직제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입니다. 김덕용 내서읍장입니다. 다음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제 왼쪽 고영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 김윤기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최주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다음 이성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홍종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채성 회원1동장입니다. 다음 백승숙 회원2동장입니다. 다음 안재규 석전1동장입니다. 다음 주석암 석전2동장입니다. 다음 이영희 회성동장입니다. 다음 박용운 양덕1동장입니다. 다음 채홍삼 양덕2동장입니다. 다음 이문수 합성1동장입니다. 다음 공용오 합성2동장입니다. 다음 권중호 구암1동장입니다. 다음 구암2동장은 현재 사정이 있어서 대신 총무담당주사 주영화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문택 봉암동장입니다. 다음은 해당과 주무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010년 9월 1일 현재 22만 3,837명으로 전년도 대비 1,060여명 늘었습니다. 세대는 1,127세대가 현재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메트로시티 준공과 입주를 계기로 해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아파트 634개 동에 전체 12만 7,81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7.1%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9.11㎢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12.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1읍 12개동으로 행정조직은 8과 40담당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3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이 정원 366명에서 현원이 357명으로 현재 9명이 결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2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올림픽기념관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는 본청사 주변 주차가능대수 52대를 확보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부과는 44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335억 4,100만원이 되겠고 결손 처리한 것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사와 축제가 되겠습니다. 광려문화축제와 봉화산 봉화제 2개의 축제를 지역축제로써 현재 10월과 음력 8월 17일에 매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전체 44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대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마산대학과 창신대학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은 38개소가 입지를 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171개소가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315아트센터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2개 문화센터를 지난 2008년 5월과 7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1,538가구에 3,84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체 907ha 중에 답 288ha, 전 523ha 기타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밭농사가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관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관은 현재 10개 기관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동부경찰서를 비롯해서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학은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창원MBC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를 비롯해서 315기념사업회까지 저희 관내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수가 전체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협성전자와 노키아 TMC, 경남은행 본점이 저희 관내에서 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외 9개 사업이 현재 저희 관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을 비롯해서 임도 산악자전거 도로개설해서 5개 사업은 저희 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래쪽 3개 사업이 감천교에서 감천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공사는 저희 구청에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현개 15개 집단민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외에 8개 민원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석전교사거리 지하차도 민원 외 6개 사업은 저희 시와 저희 구가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현장 결재제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과 주요 인허가 업무 처리 시에 관련된 주민과 또 이해관계인 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 결재함으로 해서 행정 착오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행정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또 이해관계인과의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지난 7월부터 해서 주요 정책결정 집행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현장 결재제도를 통해서 직접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로침수를 비롯해서 최근에 골프연습장 허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회의실을 비롯해서 정보화 교육장이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적 필수시설이 없어 조기에 확보코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 종합운동장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대상시설은 올림픽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2층 배드민턴장을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전체 면적 1,152㎡인데 약 3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비롯한 기타 편의시설은 현재 화장실 일부 시설을 역시 리모델링을 오늘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으로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남쪽에서 오는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문 나무계단을 설치함으로 해서 단거리로 접근할 수는 통로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대책은 현재 배드민턴장을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의 체조경기장으로 지금 활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이 끝나는 대로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 실정을 이해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5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구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어제 새벽만 해도 06시 40분에 정규섭 구청장님 전화 오셔서 저희들 지역에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민원현장을 다니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서읍 김덕용 읍장님, 간부공무원 어제 비상 근무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만 해도 저희 지역구에는 정말 많은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일이 많으라고 이렇게 일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회원구청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현장 결재제도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 발생 요소에 사전 예방의 효과, 대시민 신뢰도 향상,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분명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반면에 행정소송의 우려도 사실 야기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민원현장 결재시스템을 하시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께서 저희들 비상근무에 대해 격려를 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 현장 결재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은 크게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비예산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해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소규모 1천만원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 이상 같으면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본청에서 지금 업무를 진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위임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우선 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결재 루터 를 통해서 설명 이런 것이 없고 바로 담당자가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현장 결재 요청을 하면 저의 일정과 현지 이해관계인 그리고 시·도의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날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초 이 결재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하고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를 많이 했고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러한 부분들이 일소가 되고 무엇보다도 담당자로부터 최종 결정자까지 결재를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계장한테 설명하고 담당과장한테 설명하고 저한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단계별 설명이 담당자가 할 필요가 없이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구 시의원들이 오늘 구청을 방문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회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민행정이거든요. 저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하고 몇 번 자리를 했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구청의 여건은 오늘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이 너무 좋은 데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열악한 구청 환경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 주시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대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통합이 되고 구 창원, 마산, 진해입니다. 민원발급기 현황이 창원이 54개, 마산 26개, 진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닙니다. 통합되기 전부터,

통합되기 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는 아직 증설된 데는 없습니다.

증설 계획을 본청에서 잡고 있으니까 마산 전체로

그것은 12개소에 2개소를 통합 이후에 증설해서 14개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구청 14개 합포구청 12개인 것 같습니다. 마산 전체 26개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구 창원시에 비해서 저희들 이런 민원의 좋은 제도가 좋은 기기들이 마산에는 많이 열악하다, 구 진해시도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각 지역별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앞으로 본청에서 조사한 무인발급기 위치라든지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꼭 직접 나가셔서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구 마산에도 많은 기기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에 과장님, 계장님, 읍장님과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두 달 전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비만 오면 밤낮없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장님과 동장님들이 근무를 서고 어제 경우는 새벽에 재난 제보를 받고 급히 근무를 하기 위해서 동으로 복귀하는 모습에 상당한 격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이고 구청 5개로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아직까지는 안정된 조직 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어서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보고할 때도 회원구청에 인력이 지금 9명 정도 부족하다 보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도 부족하지만 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인력때문에 특히 우리 양덕2동에 주민센터를 보면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한 3명에서 4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민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메트로시티 대단위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써 민원 발생빈도가 어느 동 못지않게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구청장님을 파악하고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 시 이러한 부분을 좀더 현 상태에 맞게끔 인력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원 발생을 면면이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가해서 그런 결원이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재배분, 재조정을 통해서 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주 저희 구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직접 조사 책임자와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육아, 출산휴가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바로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꼭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최근에 퇴직하신 그 업무에 경험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 공백이 생기면 주위 동료들이 그 부분을 서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업무가 정착되도록 까지는 상당히 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읍동이 결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업무 조정해서라도 최일선 대민 업무를 보는 읍동은 최대한으로 결원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읍동에서 저희들 인력을 파견 업무 명령을 내서 하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전부 복귀를 하고 해서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파견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해서 읍동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회원구청 관할에 있는 읍동의 부족한 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읍동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14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직접 업무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7, 8, 9급에서 결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빨리 조기에 충원을 해야 되겠다, 주로 7급, 8급, 9급 이 직급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임여성들이 많습니다. 출산, 육아 부분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전체 인력으로서 운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백방으로 한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이 적재적소에 근무를 하셔야 행정의 효율성도 높고 거기에 대한 구청민원도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 분들을 채용해서 인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렸다했는데 이런 정책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님이 집행부에 조금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초등학교 앞 육교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현재 몇% 정도의 진척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성초등학교 앞에 육교 이 부분 역시 경전선 복선화 사업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육교가 2개교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나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설치요구를 저희들이 도로과와 같이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의 진행이 지금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2개소의 육교 설치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도 시설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구암육교가 신호 받아서 건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현재 교량형태로 해서 열차가 지나가고 안 가고 관계 없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는 필요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육교를 자꾸 만들어서 육교를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권장하는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육교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필요한 데 한 군데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편의성을 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일단 이것을 민원인들은 당초 2개소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위치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시설공단에서 주민들 뜻대로 한번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같은 선상에 경전선 소음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대책기구도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소음부분이 시설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암에서 합성 이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구암 구간은 보면 교량 슬라브 바로 하부구조를 스틸박스로 해 놓았습니다. 스틸박스로 해 놓고 합성 쪽으로 보시면 그 부분은 콘크리트 아이빔으로 바로 걸쳐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면 콘크리트 아이빔 쪽은 공명현상을 안 일으키고 바로 흡수를 하거나 소음을 내 뱉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지금 아이빔은 바로 소음을 외부로 확산을 못 시키고 사각형 아이빔 내에 소리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때문에 울림이 더 오래 가고 소음이 중첩이 되어서 더 크게 들리는 이런 문제점을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나 시설공단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자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2회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결과가 주간 70㏈ 야간에 60㏈ 소음기준치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 부분이 초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모두 객관성이 있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 의뢰를 9월중에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해 놓은 결과로 첫 회의 이 달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달 중으로 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일부 시설공단에서도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12월말까지 개통 아닙니까?

예.

그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 발생하는데 있어서

개통은 지금 당초 예정대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개통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철도공사에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열차는 개통했습니다. 해서 열차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원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다고 해서 개통됨으로써 철도시설공단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후속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성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접속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내년연말까지도 공사가 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본청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전선 소음 밑에 보면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주변 상가피해 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기간 중에 그 주변에 있는 도로를 파헤치고 지금 채석을 깔아 해놓으니까 음식점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 2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영업손실 보상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석전 4거리에서 회성동 쪽으로 보시면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프로 부분에서부터 내서쪽으로 왼쪽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업종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손실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부서인 우리 본청 도로과에서 지금 시공자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이렇게 합의점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원 제기한 민원인들과 대화는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음식점 2개소가 있고 배터리 판매하는 타이어 프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손실을 수치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라온건설에서 주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온측에서도 자기네들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영업손실보상금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간접보상이라도 시공업체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산합포구청에 가니까 진북면 지산리 골프연습장문제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회원구에도 6페이지에 보면 내서 신감리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해서 회원구에도 논란이 되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골프연습장 때문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구별 또는 통합 창원시 전체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좋은 운동이라서 좋지만 주위 사시는 분의 학습권이나 소음문제가 건립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골프연습장이거든요. 신규 허가를 낼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는 관련된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이후에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인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니까 건축 허가 불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창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접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교통, 재해, 환경 이 3개를 사전 평가를 합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내지는 환경성 평가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지금 타격 소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비거리가 타선에서 230m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환경기본법에다가 골프연습장도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를 둬서 미리 이것을 측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건축과장하고 의논을 뭘 했느냐 하면 지금 타선이 들어설 자리에다가 티 꽂아서 실제 드라이브로 쳐서 소음 측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연습장은 타석이 건물로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소음이 안 흘러갑니다. 흘러나가더라도 극히 소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안 들어섰지만 실제 안 좋은 여건에서 주변에 영향이 안 좋은 여건에서 그냥 노지에서 이번에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주간 70㏈ 규정되어 있는데 주야할 것 없이 상당히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검토에서는 이런 검증자료로 대응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허가를 내주면 1,500세대 아파트뿐 만이 아니고 밑에 종교단체, 학교 2개교 이렇게 민원이 대립이 될 것이고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다면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손실을 입은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주체를 현장에 불렀습니다. 뒤에 현장 결재 제도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두 이해단체를 현장에서 빠짐없이 대표자, 학부모 대표까지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전용 관련해서 형질 변경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협의를 해 온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에 허가를 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장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행정심판 청구내지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한다면 법원 판사 손에 의해서 허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 처분할 때 반드시 공문에다가 행정심판청구 내지 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주가 할 것이고 아까 허가 처분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불허가 처분했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사업주한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가를 했을 때는 사업주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결국은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우리시에서는 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법원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에 호소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가부 결정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결정을 해서 이미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주나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당장 전원주택을 짓기로 대지가 이미 거의 90% 이상 조성이 되었습니다, 빈 자리에. 요즘 주택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 전환한 것이 골프연습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안 되겠다고 하면 당초 자기들 목적대로 주택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꼭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마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목적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나서는 지난 7일날 저희들이 불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21세기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행정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어떤 민원이라도 서로 조정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규섭 회원구청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진해구청장 박춘우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구를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 등으로 주민불편사항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화합과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과장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행정과장입니다. 오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덕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영 중앙동장입니다. 박동제 태평동장입니다. 안용길 충무동장입니다. 안태명 여좌동장입니다. 이재득 태백동장입니다. 송성재 경화동장입니다. 권변수 병암동장입니다. 김경섭 석동장입니다. 진홍식 이동동장입니다. 우동욱 자은동장입니다. 김태문 덕산동장입니다. 하영제 풍호동장입니다. 김순기 웅천동장입니다. 김성관 웅동1동장입니다. 노무용 웅동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집단민원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 현재 우리 지역 인구 및 면적입니다. 인구는 17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에 283개 통, 2,065개 반이 있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사업소와 민원지적과 구청사를 합쳐서 18,003㎡, 5,446평 구진해시의회 동이 3,025㎡, 915평 계 6,413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청이 8과 40담당, 동이 15동, 30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동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 동은 15개 동으로써 중앙동이 인구 4,815명으로 가장 적으며, 맨 마지막의 웅동2동이 30,225명으로 인구상 제일 큰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저희 진해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총 10건으로써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입니다. STX관련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이주대책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주지구 개발사업으로 LH공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포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문지구 개발공사로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공해 해결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미반영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추진으로 준설토투기장 내 구 진해시 지분 24만6천평에 대한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의 지분문제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천지방산업단지 악취발생 민원입니다. 진해구 남양동 마천지방산업단지 일원으로 소음, 악취, 분진피해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밀양의 하남산업단지가 2012년 연말에 준공되어야 만이 이전이 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부산신항 주간선도로 건설사업 민원입니다. 안골마을에서 기 마을주민과는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안골의 상인들이 별도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공사에 따른 공해는 물론 우수관로를 북항배후부지 쪽으로 내달라는 민원과 안골대교 개통 시 용원과 안골 간에 뱃길을 새로 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부 맑은 물 재생센터 건설공사에 따른 영길마을 주민들의 인센티브사업 반영요청입니다. 마을회관 설치와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마을회관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국도58호선 소사진입로 민원입니다.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길이 3개가 생기면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m 성토 대신에 100여m를 고가도로 교각방식으로 해서 마을이 앞이 보이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동택지주변 혐오시설 집단화 반대민원입니다. 진해구 덕산동 일원에 구 진해시의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처리장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환경시설물 집단화 단지가 창원 창곡동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 민원 처리 인력 장비보강 문제입니다. 해안변 쓰레기 수거, 화장실 정비, 120기동대 운영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주고, 인력장비를 같이 이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 배치입니다. 통합 후에 대부분의 차량을 본청에서 집중관리 함으로써 본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업무처리 시 본청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므로 다소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종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1대와 1톤 화물차를 2대 배치해 주시면 각종 재난예찰 활동이나 복구활동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동 정원 조정입니다. 창원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미화원 지도감독 업무와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는 구 창원시만 위임하던 업무이므로 진해구와 마산합포·회원구는 2002년 동주민센터로 전환될 당시 동 업무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업무·주민동향업무만 처리하도록 하고, 직원 증원도 축소를 하였습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동 정원은 증원 없이 동장 위임사무를 통합전 창원시 위임사무로 일괄 적용하여 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웅동2동은 인구가 30,225명입니다만 정원이 15명, 성산구청은 인구가 25,000명인데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통합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사무감사 하는 중에 보니까 진해에 6대가 있는데 구 창원시하고 구 마산시에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했는지 그리고 증설할 때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있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구 창원·마산·진해시 동에서 하는 일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나중에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불편한 점이 없다 이겁니까?

특별하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적다고 해서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큰데 사람들은 많이 빠져 나가고 그런데 청사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안 들어 갑니까?

청사관리는 우리 행정과 경리계에서…… 일단 사업소든 구청이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언제쯤 옮길 계획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당초 예정은 9월말인데 어제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조금 늦어 질 것 같습니다. 외벽공사는 다하고 아직까지 언제라고 확실하게 선관위에서 결정을 못하는데 늦어도 10월말 정도 되면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된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창원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보니까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음식점 영업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래에 해군들과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해군기지사, 시설단, 교육사령부를 방문해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 사실 해군들이 회식이나 술을 못 먹도록 경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이후에는 이게 다소 풀렸습니다. 회식도 하라 그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자칫하면 해군 때문에 우리 통합시의 공무원들이 욕을 들을 수 있다 해군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을 이용하고 회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만으로는 불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이후에 회식을 하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중앙시장에 초장집에 8시 넘어도 손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군부대에 직접 가서 구두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가서 사령관님하고 차를 마시면서……그걸 가지고 공문을 보내기는 그렇고 해서 각종 행사를 활용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해 가지고 제가 기지사령관이나 교육사령관 이런 분들한테 직접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구청하고 동간 업무가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창원시가 되었는데도 창원시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생각안하고 구청장한테 해 달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시오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고 주민들 불만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 예로 제 책상에 가면 민원처리부서 본청이든 구청이든 행정전화번호를 50개 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는 구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다면 본청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담당계장이든 과장이든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그 담당부서를 알아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꼭 가야 될 민원이 있으면 담당자가 누구다, 어디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민한테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본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안사항이거든요.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집단민원도 몇 가지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도청의 업무건, 본청의 업무건 우리 구민과 관계된다면 현장에도 나가고 각종 회의를 할 때도 본청 · 주민 · STX에서 TF를 꾸려도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동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말고 먼저 앞서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집단민원사항을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 사항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사항이 못되고,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시달리거든요. 그것이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도 1번하고 2번, 3번 관계가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120 같은 것은 하고 있고 요구하겠습니다 만도 이런 사항들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는 업무차량 부분이라든가 120부분이라든가 집단민원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집행부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업무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업무차량을 통합을 했다 해서 창원시에 배치해 놓고 일을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통합을 함으로써 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열악하게 만들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저희들이 많이 집행부한테 이야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의회 안에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셨는데 민원이 올라오면 진해구민들한테 올라오는 민원을 우선 알아보고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하면 설명을 들어보고 여기 아닙니다 다른 데로 전화해 보라는 쪽으로 해서 민원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정말 편안한 민원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진해구를 방문하셨는데 우리 진해구에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단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진해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사마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진해 구청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 다 오셨는데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나 구 마산이나 심정은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김성일 위원님과 정우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해 의장 차를 누가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서로 어렵고 힘들수록 공무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선 동장님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늘 잘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서 저희들이 차안에서 충분히 이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으로 인해서 이 지역민들의 아픔들 또 소외받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구석에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싸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방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건의사항 3건 중에 사실 2건은 정우서 위원님하고 김성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계속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조정 부분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조직진단해서 인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