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제1간사 김원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권용오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님 여덟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학생종합수련원, 8개 공공도서관과 5개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17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직속기관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은 각 피감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종합수련원은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감사 일정변경,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은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 시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및인천광역시의회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8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ㆍ참고인으로는 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 원장, 관장, 부장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총 53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4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9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 설명한 제1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밤 9시이고 10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일정이 있으니까 11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이것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지역의 거리와 학생종합수련원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거리 상황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합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