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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본회의2010-09-13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오

임상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0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안과 2009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결산 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지난번에 보고서에서 보니까 체육기금운용, 이 부분이 문맥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그때 체육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이 엘리트체육에만 했는데 보고서 20쪽에 보니까 주요 사용 내용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잘못하면 생활체육에서도 그 기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그것을 담당 과에서 오라고 하세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어느 것 20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보고서에 보면…….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기금결산보고서요?
장중

김장중의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서요. 주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사업자체가 보면 엘리트 체육 쪽에 사업 실적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체육운용 기금에 대해서 생활체육 쪽에서도 가끔가다 거론을 해요. “왜 우리는 안도와 주느냐” 하는데 애초에 이것의 목적이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그 밑에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형덕

박형덕의원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형덕

박형덕의원

그러면 담당을 부를 필요 없이 조례 개정안을 김장중 의원님이 발의 를 하세요.
상오

임상오의장

아니, 설명을 들어봐야지요. 이때까지 체육기금을 생활체육에 준 사례가 없어요.
장중

김장중의원

애초의 목적이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모금한 비용인데.
형덕

박형덕의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항상 창를 열어 놓은 것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런 조항 때문에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문화체육과장 오라고 했나……. 그 앞장에 보니까 분석 결과에 보면 향후 조치 계획에 다양하게 앞으로 체육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까지 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중

김장중의원

담당 과장이 오면 원래 기금 조성할 때 이 엘리트 체육에 국한된 것인지 한번 물어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도 현재 기금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 체육 등 전문체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니까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기금 조성할 때 엘리트체육 쪽에만 쓰는 것으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오

임상오의장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에도 많이 보전도, 지원도 못해주는 거죠. 돈 액수 너무 적다 보니까.
화섭

심화섭의원

지금 엘리트체육이 죽어가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해요.
장중

김장중의원

엘리트체육이 사실적으로 초등학교 축구부가 2개 있고 다음에 빙상, 유도 이런 쪽으로 있고 다음에 육상 이렇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엘리트체육 쪽에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진짜 동두천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는 문제가 심각해요.
화섭

심화섭의원

기금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의원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노인복지, 여성 이쪽은 다 목표액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표액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이자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이자로만 합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면 예산은 안 올라오나요?
상오

임상오의장

지금은 기금도 다 통합기금이잖아요.
화섭

심화섭의원

목표액이 되면 통합기금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의록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이자만으로 하면 다음에는 예산에 안 올라오느냐“ 하는 질문에 답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목표액에 달성되면 예산에 안 올라오지요. 이자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운용 계획에만 들어 가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의원

이자로만 운용을 하겠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다 많이 주력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운용계획서가 있어요.
상오

임상오의장

주로 여성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조금 남는 것은…….
화섭

심화섭의원

제가 모르다 보니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조례를 보셔도 되고요.
화섭

심화섭의원

제가 조례를 봤는데 왜 여쭤보느냐 화면 어떤 곳은 여성단체라고 하면 순수한 여성들만을 위한 단체의 구성을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혼합되어 있지만 새마을도 혼합되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여성기금에서는 새마을에 나가는 것이 없을 텐데요.
화섭

심화섭의원

회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활동할 때는 기금이 들어가겠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회원이 중복되어 있다?
화섭

심화섭의원

네.
상오

임상오의장

동두천 현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뭐.
화섭

심화섭의원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여성기본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너무 여성들이 너무 진급이 늦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통폐합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오

임상오의장

담당 과장님을 불러야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결산보고서 15쪽에 보시면 지출 결산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면…….
화섭

심화섭의원

나중에 물어보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결산 전 부속서류를 보셔야지요. 여기도 오시라고 할까요?
화섭

심화섭의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성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데도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치단체 별로, 그래서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어린이쉼터는 어디에요?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보니까 어린이쉼터는 어디인지 모르고 있어서요. 여기 예산에 보면 어린이쉼터가 있어요. 어린이쉼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쉼터가 뭔가…….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잠깐 오라고 하지요 뭐.
상오

임상오의장

문화체육과장님! 김장중 의원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서 갖고 오셨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성할 당시 엘리트체육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그쪽으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 금액은 전적으로 다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이니까 우수선수 및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우수한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분석 결과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미진 사항 및 문제점에 현재 기금 지원 사업이 대부분 학교 체육 등 전문체육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 조치 계획에도 기금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화 하여 생활체육 시설지원 등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조성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애초에 이 기금을 조성 목적이 엘리트체육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없어 졌다손 치더라도 지금 있는 엘리트 체육에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데 그러면 없어진 만큼 그런 부분을 다른 팀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 예산을 생활체육 쪽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조례상의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전면적으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기금의 설치목적에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 중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밖에서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지원해 달라! 여기 이런 부분에 조항이 적혀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면 없애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삭제해서 여기도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이것 하나만 딱 못을 박든지 해서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대로 가야지 지금 사실적으로 지역의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활체육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조례상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히 분석해서 앞으로 엘리트체육 육성하는데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사용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이 부분만보면 생활체육에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더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 보고 검토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부르지요?
상오

임상오의장

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결산 보고서를 승인해주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목적에 맞게끔 하라는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조례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장중

김장중의원

지금 그런 쪽으로 집행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는 들어간다고요. 틈을 주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의원

지금 궁굼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정 기준하고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음식문화개선협의회인가 거기서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음식문화개선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위원이요?
장중

김장중의원

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위원은 음식업 지부 인원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장중

김장중의원

총 몇 명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4명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지부에서 몇 명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3명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지부에서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이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이것은 중앙회가 서울하고 경기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부 일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임기는 없고 자기들 대의원 명단이 있습니다. 대의원 자격이 있으면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50개소이고 이번에 50개소인데 이것을 한 번에 신청 받아서 일괄 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매년 1회씩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재지정은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되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신규가 약 10개 내외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에 한 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정된 업소가 있어서 재지정으로 가고 신규로 받고 그것이 1년에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신규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중

김장중의원

신청 받는 시기가 언제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2월 내지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지정하더라도 그 이후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다시 다음에 신규나 재지정 할 때…….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신청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많이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위생부서든지 나가서 그 기준에 맞는 지 상세히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의견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인 것 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건물이라든지 시설 규정에 맞는다든지…….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 것은 기준에 갖췄겠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건물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가 있다든지, 화장실이 남·녀가 없다든지 이런 것에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때 담당 공무원도 나가고 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시설 기준에 안 맞든지 하면 저희가 기준에서 배제시키고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화섭

심화섭의원

모범음식점을 신청할 때는 신청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모르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줘도 자기네 자체들은 깨끗하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밀한 부분은 별도로 심의…….
화섭

심화섭의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나가보면 남·녀 화장실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체크리스트를 쭉봐서 가능했을 때 신청하지 무조건 신청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줘서 해당이 되는지 봐서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신청하면 나가는 것도 인력 낭비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개인업자들이 신청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 해드리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줄 수 없고 자기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지만 저희가 큰 테두리 안에서 홍보를 다 합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차라리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자기네들이 체크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은 신청했다고 나가서 보면 아니고 하면 신청한 사람도 실망할 것이고 내가 신청해야 되는데 일부분이 미비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고 해야지 그냥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이 그냥 신청한다는 것인 조금 이상한데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화섭

심화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올려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심의위원들 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시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자주 접촉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심의사안이 있을 때 하지 자주 접촉하는 것은…….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지부에 3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도지부 한 명…….
아까 경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운영은 좋은 식단이라든지 모범음식점에 관한 것만…….
장중

김장중의원

기준만 통과된 상태에서는 지부 3명의 권한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장중

김장중의원

선출은 어떻게 하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저희가 의뢰를 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비자가 바라봤을 적에 그 집에 들어가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건조차도 소상인들은 굉장히 따지는 부분인데 그 기준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제가 심하니까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누락되는 경우 거기에서 불만이 많이 도출되는데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물론 자기네 기준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미약해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보다는 제가 지금 거론한 부분, 어떤 음식업 지부에 3분이 있는데 그 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 자체도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큰 권한은 아니지만 근무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품감시원이 있잖아요. 보니까 15명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각 단체별 추천하고 단체별 추천이 안 될 경우는 동별 1명씩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식당하시는 분들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식당을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거의 식당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화섭

심화섭의원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새마을 단체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단체하고 동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장중

김장중의원

이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이 분들은 경기도가 교육을 이수해야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교육을 얼마나 받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하루 8시간 받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해서 성과라든가 많이 있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직접 적발은 안 되고 게도라든지 안내 홍보를 하고 공무원이 함께 했을 경우에는 적발하고…….
장중

김장중의원

이 분들은 평상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직접 성수기 때나 명절 전·후에는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식품수거검사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라든지 재래시장 지도사업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2일 정도 보통 시키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2일이 언제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그것은 내부적으로…….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지도 점검해야 되겠다고 하면 같이 하고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예산 자체가 누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감시원 활동비 부분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반음식업자든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감시원이라는 이 부분을 전혀 몰라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식품감시원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항상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담당공무원이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지역별로 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장중

김장중의원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동두천시 전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자판기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식품감시원을 동원하지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배분해서 담당공무원 2명이 나가서 같이 하고 지적 받고 적발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서 적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그런데 같이 다닐 때 조금 더 그분들이 식당에도 가지만 각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소도 가시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의원

모든 분들의 불만이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 마치 완장 채워진 것 마냥 와서 불시에 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같이 오신 공무원도 어떤 때는 민망해 하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행정상에 필요해서 와서 하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학교나유치원, 어린이집을 나갈 때는 조금 더 친절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시키고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고 하는 사람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그리고 어린이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쉼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상오

임상오의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결산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결산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개선될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시정조치가 제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영미

장영미의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연도의 회의록을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 예산 편성 후에 예산 집행 없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추경 없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주도면밀한 분석이 없어서 인지, 왜 추경에 넣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책임질 사람은 앞으로 잘하겠다, 보완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책임질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그런 책임질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심의 의회의 권한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상오

임상오의장

조금 전에 의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때 매번 지적 나오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그래도 매번 지적하고 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은 개선은 되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12월에 감사하겠지만 평균 감사하게 되면 행정 분야가 150건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고 개발 분야도 140~150개 이상인데 거기서 매년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감사 때 맹렬하게 비판하시고 감사 때가 가장 의원님들의 꽃이다 이겁니다. 시정 질의하고 할 때 그때 본회의장에 세워놓고 막 후들겨 버려야 돼요. 잘 짜면 24시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영미

장영미의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 있잖아요. 이런 예비비 부분을 보면 파출소신설 관련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파출소는 국가 고유 사무잖아요. 갑자기 계획해서 급하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일인데…….
장중

김장중의원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무슨 범죄가 갑자기 급증해서 파출소가 필요하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의원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에요.
장중

김장중의원

전국적으로 파급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우리나라가 회계연도가 잘못됐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3월부터 9월까지라든가 하면 불용액이 덜 하지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의장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요. 특별한 것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2009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과 2009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