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진해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경상남도의 20～30년 후의 먹거리를 여기서 창출해 내는 중요한 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진해 출신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서의 시가 특정 정치세력들의 소위 정략적 통합의 결과에 의해서 구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진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통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기대를 동시에 올리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감사라서 우리가 특별한 룰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 왔던 방식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혹시나 구창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감사의 효율성이나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꼭 하시고 싶은 당부 말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머슴으로서, 선량이기 때문에 머슴으로서 그런 좋은 뜻들을 의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구도 얘기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멘트를 좀 하시고 해서, 김동수 간사님부터 자기소개도 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완설, 자산, 성호, 오동. 동서지역 시의원 김종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시간이 많이 깁니다. 오는 도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좀 짧게 하자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런가 의문스러운데 짧게 될 가능성이 많지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내 소개를 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반원 위원 여러분들이 진해구청까지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지역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 “구”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데 대해서 지역들이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구정이 조금 느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물론 느낌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예전에 시라는 명칭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저는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마산·진해를 잇는 선거구를 갖고 있는 창원의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배종천입니다. 저는 항상 진해하고는 인연이 많은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생활권도 진해 쪽으로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진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박춘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또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 회원구 양덕1동·2동, 봉암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 하 선거구에 이번에 4선으로 당선된 손태화입니다. 진해구에는 가끔은 와보지만 지금 발전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구”로 된 진해시민들의 상실감은 많으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4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또 다른 발전의 모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구청장님과 함께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박춘우 구청장님, 강우대 과장님, 최용성 과장님, 김수덕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해구가 사실 마산의 회원구나 합포구와 마찬가지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자괴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진해구민들을 아우르는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지역구 의원 이옥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통합과정에서 구청의 인원문제라든지 아마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건설 김종대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진해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여좌, 충무, 중앙, 태평동 전수명 의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박춘우 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인·허 관계나 민원처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통합 이후에 진해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김헌일 위원님이나 이성섭 위원님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우리 진해구를 위해서 또 창원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마 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통합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진해시청을 왔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구청을 오고 나니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구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시나리오를 전문위원들께서 작성하고 계시는데 가능한한 위원장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 보면서 위원들 먼저 소개하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11분 정도 가네요.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진해구 간부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제 왼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직원 여러분께서 맡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선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문 회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 구를 방문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화합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상황,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기본현황입니다. 인구 및 면적으로 7월 1일 현재 인구는 17만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 283개 통, 2,065개 반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저희 청사는 사업소 및 민원지적고와 현재 구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와 의회청사로서 총 면적은 21,201제곱미터 6,41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청이 8과 40담당, 동이 15개 동에 30담당이 되겠습니다. 동 현황입니다. 동 현황은 15개 동으로 중앙동이 인구가 4,815명으로 제일 적으며, 웅동2동이 30,225명으로 제일 큰 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청이 정원 173명에 180명, 동이 149 계에 137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현황은 교육기관이 34개, 금융기관이 50개, 종합병원 1개소, 경찰서 1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8,817건에 3억2,509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5,680건에 1억9,968만원을 징수하여 61.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가스판매업 허가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허가 5건, 변경 10건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판매 및 6페이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통신방문, 전화금융 신고 및 수리현황입니다. 통신이 74건, 방문이 15건, 전화금융 1건으로 총 90개소를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13건에 16,752 제곱미터로 일반건축이 3건, 도시계획시설이 7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가 12건, 개발제한구역 1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입니다. 단속원 현황은 공무원 2명, 기간제 5명 등 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진해구 단속구간은 44개소에 67.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2대와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선 등록현황은 총 1,106대로 선용별로는 동력선이 1,077대, 무동력선이 29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어선 중 우리 진해구가 차지한 비율은 32.5%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업 처분현황입니다. 처분 건수가 1,184건으로 연안어업이 1,134건, 신고어업이 50건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공문 발송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어선관리·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전용처분 현황 및 단속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진해구 보안등은 총 2,749개소로 관리는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비로서 공공전기료가 2억1,655만원, 유지보수비가 2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점용료 부과가 1,803건에 4억5,545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1,348만원으로 징수율은 9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미터 미만 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사업비는 57억6,400만원으로 완료 6건, 공사 중이 3건, 보상 중인 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63건에 576만3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62건에 55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 및 신고사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는 총 18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6월 22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공사, 8월 24일 주식회사 성음하이텍의 공장부지 조성, 9월 10일 대한주택공사의 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도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면적은 3,11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현황입니다. 총 155건으로 굴삭기가 19, 기타가 1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현황은 총 32건으로 09년도 20건, 2010년도 1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소류지 및 관계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두동 큰소류지 준설공사는 4,9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실시 중 농번기 관계로 4월 7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단독주택 3건, 근린생활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세부내역은 18, 1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신규허가 및 신규현황하고 총 23건입니다. 20～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활동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 주 2～3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적발건수 82건에 조치 중이 25건, 시정완료가 57건, 고발이 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11건에 5,715만원을 부과 4,864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1%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업의 등록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등록이 4건, 변경이 2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6건에 34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건에 1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현황으로 건축허가 203건, 건축신고 103건, 용도변경 30건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총 203건으로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건축신고 내용은 총 103건으로 세부내역은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39페이지 건축용도변경 현황은 총 30건으로 39페이지,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면적이 55.289제곱킬로미터에 가구 수는 79가구, 인구가 1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청경 4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73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1.1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총 10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9월 14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석동-소사 도로 개설사업 14만2,2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개마을 공영개발사업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2009년 7월 24일 착공하여 2009년 11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우리 구 관내 총 2,528개소로서 주차 대수는 36,264대로 옥내가 12,939대, 옥외가 23,325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위해 연 3회 단계별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인원은 건축행정담당의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치 중인 것은 18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건축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주요사업은 09년 11월 6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증축을 위한 23,249.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총 12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12번 무단시설물 목조정자 16제곱미터 설치 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혹시나 민원업무에 급한 계장님들이 계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과장님들께서 판단해 가지고 급한 업무가 있으면 이석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방법에 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질의 답변을 부서별로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3과를 일괄로 하는 게 좋겠는지.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은 올 7월 1일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사항도 없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3개 과 경제교통과와 건설과, 건축과 이 3개 과를 위원님들께서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각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뒤에 민원업무가 바쁘신 계장님들은 일 보셔도 됩니다.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3과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에 보면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 4대는 본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본청 CCTV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사무실 안에 별도로 제한구역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원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은 자동으로 합니까? 수동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차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시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5분 이후로 하지만 CCTV는 15분이나 이 정도 시간을 더 줍니다. 민원 마찰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 단속보다 CCTV 단속은 시간을 우리 나름대로 10분 간 더 드립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 풀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단속은 주간만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보통 9시 30분부터 5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단속한다 그러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래도 전담직원들이 교대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기계라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센서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교대로 공익하고 같이 한번씩 상황을 봅니다.

그 사항을 아는데 수동하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한 차가 정차를 했다면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동이면 정차를 하면 찍혀야 되는데 그러면 타임을 준다면서요? 그 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러니까 단속할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고 만약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1만원이 더 할증 됩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금액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8시간 지나면 한번 더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건 이상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한다 했는데 어떤 차가 정차를 했다고 하면 한번 촬영하고 돌아와서 15분 뒤에 그 자리에 또 있으면 그 때 단속으로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주로 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간에 관계 없이 첫 번째 찍혔던 것하고 나중에 찍힌 내용이 그대로 위반한 차량에 그렇게 통보가 되는 겁니까?

카메라 자체에 처음에 찍혔던 시간하고 돌아오는 시간하고 15분 정도 차이가 나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9시부터 5시까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다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더 단속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진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담당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크게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간이라면 밤 늦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5시 30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5시부터 8시 이 시간에도 많이 퇴근하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야간단속은 민원 지역에는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4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내년 예산에 2～3대 정도 추가설치를, 민원 많은 데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10정도 잠깐 볼일 보는 경우에는 내가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쩌면 주민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예비적인 측면에서 확대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강우대 과장님, 최용성 과장님, 김수덕 과장님, 실·과 계장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3-22페이지하고 8-3-23페이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위법 건축물 단속 2009년도에는 55건, 2010년도에는 27건, 사전에 주 2회를 순찰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근직이나 기능직 공무원께서 순찰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진해구청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업무를 건축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담당의 단속요원은 별도로 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식공무원 2명이 지금 순찰을 주 2～3회 순찰해서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5건 중에도 현재까지 47건이 시정되었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건 8건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7건 적발했습니다마는 27건 적발된 사유는 7월 1일부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찬이나 법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정상적인 단속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올 10월에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10건을 시정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로 나누면 정말 풍호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원까지, 특히 용원에는 밀집한 아파트가 많고 주변에 개인주택이 많은데 용원 쪽 같은 데는 단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이쪽 서부쪽에는 여좌동부터 석동까지 이 쪽에는 어느 정도 주 2회 내지 3회를 한다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는데, 그러면 단속 나가시는 분들 차량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나갑니까? 안 그러면 업무차량을 가지고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현재 건축물 단속에 따른 차량은 1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구간은 시내 서부 쪽 중앙동부터 풍호동, 웅천 일부까지 만 단속을 다닙니다. 웅천부터 용원까지는 자유경제구역청에 별도 건축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저희들 단속은 웅천 일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안에 내근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이 있거나 혹시 고발이 있을 경우에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상시 다른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적발되면 인지해서 사건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개인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암암리에 불법건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8-3-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사례는 것은 구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전 시가지에 게시하거나 광고물 부착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전 진해시가 있을 때는 위반차량을 가지고 옥외광고 회원들이 철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이나 모든 스티커 부분이 금요일 되면 일요일까지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난림을 해 가지고 온 거리에 붙여 놓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자기들 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구로 바뀌다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심한가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민터널 입구, 그 다음에 장복터널 입구 거기는 구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들어올 때 좀 깨끗하게끔 특히 시민회관 담벼락 그런 부분에는 자가용이나 버스가 넘어올 때 정말 어떨 때는 흉스럽습니다. 그리고 파크랜드 철조망 쳐 놓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진해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통합 이후에 진해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이라도 군항제가 시작되면 우리 진해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고 또 구청장님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게끔 실·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10페이지 과장님,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처분현황에 보면 처분건수가 1,18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등록현황이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러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현안 어업 신규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신규허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 취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 업무 관계가 본청 업무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단어를 잘 몰라서, 철거완료하고 원상복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진해구청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철거완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한 상태는 철거완료라고 표현하고, 원상복구는 농지인 경우 농지를 복토로 매립을 하거나 자갈을 깔거나 이래 가지고 훼손했을 경우 그걸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1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 보면 서부지역, 동부지역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인가 수의인가 궁금하고요. 말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용성 구청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보안등 관리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내용은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도 본청 소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도 본청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공통현황에 보면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진해구청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구청장님 불만사항이 많을 겁니다. 정원은 173명이고 현원은 180명이고 현원이 좀 더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현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은 현원이 28명이고 7급, 6급 이런 데 보면 정체가 많아서 그런가 6급, 7급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구청하고 일부 동사무소는 손을 안 댔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청은 좀 오바가 되어 있고 동은 사람이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나 인사 직제개편 하면서 진해구는 인원을 늘리고 하면 구청장 인사권이 있다 하지만 본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을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3만인 웅동2동은 현재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창원 중앙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만5,000이라도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담당 즉 6급을 없앴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앴고, 창원은 대동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고, 마산의 경우에는 주민생활담당을 조금 더 지침에 따라서 그 날짜까지 안 하고 놔 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동에 정원이 조금 작아져 버리고 이번에 총 15개 동 중에서 11명이 창원에서 넘어와 가지고 동의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건의를 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진해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에 많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서 정리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 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교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박춘우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부서와 관련해서 8-1-10번에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직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구 산하에 의창수협의 어가수가 약 410 어가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수협 산하에 1,500 어가가 되어 있고 아울러 마산 합포구에 보면 어가 수가 약 3,252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산 합포구가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진해구가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 강서하고 진해구 용원 쪽하고의 인원을 빼고 나면 사실 약 한 5～6천 어가가 합포구하고 진해구 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면 현장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촌계고 지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황인데 현재 수산담당에서 2명이 이 많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구청에 내려와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깝게 해야 될 민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제와 관련되어 있는 개편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정말 옛날 마산시의 원스톱 민원처리제라든지 이런 모양새로 봤을 때 해안선 인근에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내지는 대안 형태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업무가 거의 매 년 2～3건이 발생되고 있는 판에 어민들이 본청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 왔다가 본청으로 가고, 정말 현장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 수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같이 의논을 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원활하게 직제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양쪽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어가와 관련되어 있는 어업종사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인구비율 2.9를 곱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애로가 많다는 소리가 일선 어촌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를 현장방문 했고 어선에 관해서 어민들이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미리 그 등록서류를 우리 수산담당에서 미리 사전작성을 해 놨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기다리지 않게 배부를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본청, 구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제 개편에도 최대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정말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덧붙여 보면 합포구의 농가 수도 약 한 4천 세대, 우리 진해구의 농가 수가 2,400～2,500세대 정말 농·어가가 약 한 2만5천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청 업무하고 구청 업무가 이런 부분이 민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업무만 진해구청에서 합포구청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인원과 담당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서가 제가 볼 때는 합포구나 진해구에 2개 담당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각 구에 6개 담당 내지는 4개 담당, 기존 있는 2개 담당 플러스 4개 담당이 더 와야 농정업무 내지는 수산업무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니까, 구청장님 이하 또 경제과장님 그리고 수산 담당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문제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의곡-청천 간에 해안관광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담당관이신 최용성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약 한 50억 정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각 구청 공히 웬만한 사업은 다 이번 추가경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30～4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로는 나 있는데 농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횟집이라든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 쪽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도로가 몇 십 년 되어도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보상 조금 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구청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본청에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해야 될 문제지만 과거 진해시가 있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왔던 사업이 통합이 되고 이러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선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본청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박완수 시장님이 진해구를 초도순시 할 때 건의 사항으로 올린 사항이 이 도로 관계입니다. 청천마을 입구에 가면 바닷가에 횟집도 많고 부산이나 창원, 마산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2미터 보상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교행이 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했고 현안사업으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용성 건설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자주 본청 건설국을 방문해서 구청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이야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수 십 년 된 겁니다. 그 좁은 도로에 차량 교행은 많고, 가다가 사고 내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도로를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지 말든지, 오랜 기간동안 사업계획을 잡아 놨다가 현재까지 추경에 50억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상문제라도 처리해 가지고 일부 구간 교행이 되면서 차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구간만이라도 개설을 해 달라 했는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하고는 지역구는 지역구지만 좀 떨어져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도로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적어도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곡하고 용원쪽입니다. 안성·안골 가는 쪽입니다. 지난번에 식사했던 쪽입니다.

지난번에 갔었는데 무슨 동이었습니까?

청천·안성마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정립돼야 그래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행정이 근본적으로 풀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적채된 이런 부분은 해소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있죠?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일부 민원해소 포괄사업비는 통합 전에 한 분당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구에서 소진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이 본청 건설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나머지가 되다보니까 평균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구거 내지는 이런 개수사업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기 때입니다. 대개 보면 집중 강우 내지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인데 구거를 하는 데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정 관련되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동에서 일어나는 구거가 있는데 구거 개수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수범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큰 구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아래 쪽 배수하는 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작은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는 역류현상이 나타납니다. 역류현상이 나타나서 침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15년 20년 된 겁니다. 이런 몇 개의 작은 민원이지만 그 민원도 어느 큰 민원 못지않게 일선에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계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수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대형 사업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용역절차 내지는 실시설계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규제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웅천동에 가면 남문 쪽에 보면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하수하고 우기 때 내려오는 관거하고 그 다음에 남문 아래 쪽에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소하고 보니까 규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수범람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침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넓은 쪽의 구거에다가 인입을 시키면 내수범람을 막고 침수가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고 비용 얼마 안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와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역구 돌아가는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김헌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마·창·진 지역 재해 관련되어 있는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경화동에 가면 경화천에 보면 건축물이 하천 부지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웅천 쪽에 보면 구거 쪽 위에 불법건축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모양새로 해 나왔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과거를 되짚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20～30년 전에는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완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구거 위에 올라가 있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집중호우가 올 때 보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떨어집니다. 갑바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거를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월류를 해 가지고 침수가 생깁니다.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물론 농업용 구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재해에 관련하여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이런 것도 계도를 해 가지고 이번 장마는 원활히 지나갔지만 추후에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최용성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건의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 문제는 어차피 인사와 직제개편과 관계돼 있지만 구청 업무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장비를 보내주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에서도 겨울에 제설함을 설치하듯이 상습 침수지역에 모래 주머니를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미리 설치해 가지고 비닐포대를 쌓아 가지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8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구거에 집이 있는 건 이미 해결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재난방제업무가 다 본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 업무가 넘어오고 예산도 반영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같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진해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특히 8-2-13에 보면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이래 해 놨는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합법적인 점·사용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서 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지 전수조사 상에 보면 안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래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점·사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이러면 그런 관리조차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부서별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어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재해 관계하고 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문제입니다. 마인석 담당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안 그러면 강우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민들과 어렵게 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신항만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남 내에는 제가 확인을 다 했고 부산 쪽까지도 확인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전국은 다 확인을 못했는데 과거 진해시에서, 지금 이 업무는 본청에서 소관하고 있고 구청의 수산담당 쪽에서도 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부관부 문제입니다. 이 부관보가 97년 12월 31일부터 해 가지고 2003년 1월7일 또 2008년 4월4일 이래 가지고 3차례에 걸쳐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이 건은 신항만 건설촉진법으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신항만 보상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보상관련 법률을 보면 3년의 소급을 해서 전전년도의 보상금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는데 신항만의 특성상 개별사업입니다. 실시인가가 떨어지는 그 사업부터 계속 보상이 생기고 고시는 전체구역으로 했지만, 그런데 경남 내에서 선박이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선박을 이전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고,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상법상 생산년 3년 전의 보상이 지나갔으면 고시일로부터 3년 넘어 가지고 보상이 책정됐으면 보상이 돼야 되는데 경남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인근지역에서 부관부라는 악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창수협에 67명, 진해수협에 132명 199명이 어업손실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보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어렵고 영세한 어민들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바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왜 유일하게 창원시 내에도 마산도 안하고 창원도 안 합니다. 왜 진해만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창조합에서 다 나가 가지고 부산 강서 쪽에 있는 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어디서 전입을 해 오든 보상은 계속 받고, 여기에 있는 진해사람만 왜 보상을 못 받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마인석 담당께서 본청에 건의해서 부관부는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저도 그 관계를 한 달 전에 마계장님을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부관에 서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건에,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의는 수산과장님도 저희 진해구 출신이고 하니까 그 관계는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많이 구축해 놓고 시정질문 내지는 이런 쪽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때 당시 진해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내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이런 일도 없고 평택·당진 신항만, 광양항, 군산항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진해신항만만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법 외의 문제 아니겠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치를 해서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방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관으로 행정이 이런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은 본청과 구청으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거론됐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원시로 발전이 되고 같은 시 안에 마산이나 창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으로 봐가지고 같은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의창구는 특성상 부산 강서구 가덕도부터 해 가지고 강서구 녹산 일원에 조합원들이 약 한 800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창수협에서 보상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의창수협 산하에 있습니다. 그 쪽 부산 강서하고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다 받고 진해에 있는 사람들만 안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지만 그 쪽 관련자료라든지 사례도 잘 확인해서 이 문제를 어디서 했든 잘못된 부관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강우대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낸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2005년도에 CCTV 구입을 3대 하셨는데 1대당 2,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1대를 구입하셨는데 1대당 2,000만원입니다. 금액이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종이나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그 기종 관계라든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월별 단속 건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CCTV 단속하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한 걸 합계 낸 건수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합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2009년 1월에는 288건인데 2009년 2월에는 1,084건이거든요. 보통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한 600～700건 정도 단속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1월에 단속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2월에 건수를 맞추려고 1,000건을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월과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 관계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인사 관계로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8-1-4번 보면 징수건수가 3,686건에 1억3,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이 3137건에 한 1억2,000정도 되는데 진해가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징수액이 61.4%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지역별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해구 안에서 지역별로, 특히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 징수율이 61%밖에 안 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통업무를 옛날에 한 5년 정도 봤습니다. 교통지도계장도 해 봤고 이랬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경찰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압류한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 10 몇 건씩 됩니다. 개인별 차량등록 내역을 보면, 이것은 상습 고질적인 과태료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댔는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소해 봐야 이미 단속근거가 명백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응급조치라든가 안 그러면 차량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관계 아니고는 구제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징수문제라든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를 잘해라 이런 부분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10건씩 끊긴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소하셔야 되겠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stx조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진해를 오면 차를 전혀 주차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주차를 하고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나오다보면 4만원짜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댈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안 댔을 경우에 끊는다면 괜찮지만 전혀 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와가지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입허가증이 나와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어렵게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스티커 선물을 진해가 준다면 그 분들이 갖는 첫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특히 그 회사 앞에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기간제로 모집을 하고 계시네요? 방금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하시는가 보죠? 계약서상에 6개월 단위로 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보통 분기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마다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이 분들이 올 12월이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또 2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본청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득해야만···,

어쨌든 진해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주차단속 요원 업무를 하신 분이 최고 오래 근무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이 분들은 처음입니다. 여성 단속원 5명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해고를 시키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처음이고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기능직 네 분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이 있는데 요원을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가 주차단속요원들이 받고 있는 대우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이시니까 같은 창원시 안에 성산구나 의창구의 주차단속요원들의 근무행태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받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파악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이번 예산 편성 때는 5개 구청을 다 비교해 가지고 예산도 똑같이 건의하자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창원시를 통합하면서 갖는 가장 큰 원칙이 불이익배제의 원칙이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매우 미진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답변도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통합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구 관내에는 기간제, 무기계약자를 합해서 98명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본청 기획정책실이나 사전 무기계약직 자체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늘리려면 본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진해시에 있을 때는 한 400 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공원사업소, 도서관 이런 부분에 실제 사람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은 다 떨어지고 본청이나 사업소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9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리거나 기간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정책실의 협의를 안 받으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총액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기존 각 시에서 운영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인사과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인사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사실상 더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차관리요원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신분을 보장해 줘야 그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제로 이게 만약 정책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승낙을 안해 주면 이 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2년이 되면 자르고 다른 사람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각 구청마다 기존 운영하던 인력들에 대한 대책들이 난감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모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4/4분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인원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분기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97명이 배정됐습니다. 4/3분기는 131명이거든요. 그러면 34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근로를 한 사람씩 배치를 시켜가지고 밥하는데 도와주고 하는데 6명밖에 이번에는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 하루 가고 저기 하루 가라 할 수도 없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도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지원이 본청의 추경예산에 예산 관계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 투입보다는 이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3분기나 4/2분기 정도 같이 배려를 해 줘야만 지역에서 원활하게 굶는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게 신청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면 4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배정은 97명이니까 4.5 대 1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인원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공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원이 작기 때문에 신청자보다 배치인원이 작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음이 많은 건 아시죠?

예.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어려운 분들이 그거라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배치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 사실을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나 아니면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좀 더 밝은 사회를 위해서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혹시 대책이 선 게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이 인원을 다 선정합니다. 그래서 5%면 5% 구청에도 선정권을 달라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컴퓨터 재산조회를 해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지만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당장 밥을 못 먹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일을 시켜주려고 저희들한테 100명이면 한 10명이라도 선정권을 달라 그래도 일단 본청에서 100%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재량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없는 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방 그런 경우들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속사정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빤히 보이는데 다른 관계들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말들이 많아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간에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읍·면·동 단위에서 했던 일들이 인원이 책정될 때 무리수가 없도록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1페이지 한번 보면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1분이 모두 관리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무기계약직 2명을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사실상 가로등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 업무는 구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가계약 자체가 당초 통합 전에 진해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직하고 직원 1명은 총괄유지관리 쪽에 가로등, 보안등을 불문하고 관리하고 있고, 예산 집행 관계는 본청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면 신고가 접수된다든가 이랬을 때···,

건설과장 최용성 맞습니다. 관리는 보수 요구라든지 하면 현장에 달려가서 접수해서 확인하고 단가계약업체에 보수 의뢰해서 확인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쪽입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현재 3명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체결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고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혹시 접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현재 진해구 전역에는 보안등 민원이 사실상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이걸 동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으로 해야 될지 본청으로 해야 될지 헛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볼 때 보수 단가계약 할 때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자 2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사실상 구청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가로등, 보안등을 불문하고 똑같이 본청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지 구청업무, 본청업무 가리지 않고 현재 일괄 신청 접수는 구청에서, 그 다음에 일부 동사무소를 통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랬을 때 느끼는 생각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해 주면 대신해서 접수를 시켜 준다할지 이렇게만 해 주더라도 상당히 편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이옥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시와 구청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년을 쉬었다 왔는데 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구 마산 쪽이었는데 마산에서는 동별로, 보안등은 동에서 발주하고 관리했는데 그게 즉시 됐거든요. 한 등이라도 됐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에 보니까 4월에 주민들이 신청한 게 8월 말 되어서 등 하나인데도 제 스스로도 다섯 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열흘 만에 보안등이 교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느 건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나 보안등,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사업소에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죠?

건설과장 최용성 그것은 조명등입니다.

조명등인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시민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데는 본 위원도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든 업무는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동이든 구청이든 본청이든 그 업무 간에 연결해서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얼마 전 조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좀 빨리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안등, 가로등의 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보면 15미터 미만도로를 구청에서 공사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고 신규로 내야 되는 부분 이게 업무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현재 15미터 도로 개설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중로2류 15미터까지 저희들이 개설하고 지금 계획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본청 도시계획과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도로 개설 추진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고 난 후, 결정고시 후에 구청에서 업무분장대로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구청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싶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서 그 도로를 입안해 가지지 용역을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올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 절차관계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절차는 우리가 입안 건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15미터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 본청에 입안건의를 하면 각종 사업재원이라든지 토지조서를 만들어서 입안하면 도시계획 결정 절차는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다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해구에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아직 미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은 없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도시계획 결정요구를 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어져 있는 부분도 15미터 이상인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15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일반 요구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불분명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에 각 시청에서 할 때와 조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많아서 그 업무를 제가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시에나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항상 건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이하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최용성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를 단가계약을 한다 그랬죠?

건설과장 최용성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말은 한 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건 당 얼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구성 재료가 있습니다. 램프라든지 안전기, 등주 그 다음에 각종 공정별로 해서 보수단가를 결정하고 신설 때는 신규단가를 공정별 재료별로, 등급별로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를 모아서 일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가계약이라는 의미 자체로만 분석을 해 본다면 한 등을 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이 민원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보통 민원 처리기간을 14일을 줍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보안등 램프 교체나 안전기 교체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즉시 그 다음 날 이행이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를 한 부분도 있고 다른 민원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사실상 보안등 관계 같은 경우는 빠른데 가로 등 신설이 늦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재 수급과 인력수급 이런 개통이기 때문에, 또 단가계약 업체라도 이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경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건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가계약 관계를 취합해서, 안 그러면 그 구역을 좀 늘린다든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원이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다음 김수덕 건축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에는 안 나가 보죠?

건축과장 김수덕 건축과장 김수덕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조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전에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고 난 뒤에 야 민원이 제기되고 난 뒤에야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축허가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축행정에 상당한 부조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모든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의 묘로 현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일반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도시계획상 주거·상업지역에서는 꼭 건축허가를 빌미로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낸 것을 검토해서 건축 허가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주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따르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행정력도 엄청난 낭비라든지 손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의 지도라든지 지침에 의해서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과 민이 건축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비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지 정말로 앞선 행정을 하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나는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시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편하고 우리 행정도 편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덕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업무 전에 사전에 건축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우대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2009년에 주차장 용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예산 관계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경제교통과장 강우대입니다. 지금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은 본청으로 전부 이관 다 시키고 인수인계로 광역교통과로 올라간 실정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수요라든지 지금 주차장 업무는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구청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도 예산문제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 그것은 이미 구 진해시의 입장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의결이 된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구청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다른 구청보다도 더 좋은 구청, 더 살기 좋은 구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앞으로 구정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장시간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일보나 상보가 자주 올라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권이 구청장님이 없다 보니까 동 행정에서 제대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 안 하는 동장이 계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내지는 그 지역에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회의 통보도 안 하는 동장님들이 계신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던 동장을 비롯한 확대 간부회의를 한 달에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 29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교육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구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한 두 의원들하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의원하고의 소통은 저희들이 일선 민원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게 동장님의 업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과 부합된다고는 보여 지는데 그래도 구청에 일련의 일이 생기게 되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이라든지 일보나 이런 게 보고가 되고 원활하게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구청장님의 위상 제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와 관련된 일인데 통합 창원시의 관변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 각종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것을 통합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미리 사전에 창원에는 30명, 마산에는 20명, 진해는 5명 이래 소집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창원 사람들이 전부 다 관변단체장을 다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통합취지에 걸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번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는 통합의 취지에 같이 하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마산에도 책임제로 나와야 되고 진해시도 책임제로 나와야 되는데 왜 창원만 다하고, 이건 소통이나 통합의 근본이념에 절대로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귀책사유가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하는 공무원노조도 있고 이런 역할적인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피감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장의 비협조나 이런 동장의 참여나 자료요청을 하면 당사자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저와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참작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창원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람 있는 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의창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예,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혹독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부는 날도 많았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이것은 풍성한 가을을 위한 그런 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김종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에 기본목표를 구청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이나 정책들이 적정성과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울러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과 노력들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이 개청 된지 2개월여 조금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나 지적들은 구정에 하나하나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구정이 보다 활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인사에 가름하고 소속된 직원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간 부 인 사)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특별히 제가 언급해 드릴 말씀은 없고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를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안삼두 (선서문 회수)

예, 여러 가지를 각설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잠시 여쭙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으로 구청에 가서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그리고 통합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가 갖고 있는 위화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위화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시의 출범과 구청 출범과 동시에 각종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속 관리해 오던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정을 꾸려가면서 몇 가지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참여하는 행정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서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는 행정은 물론이고 지역의 위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논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해결하도록 크게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구정을 꾸려오면서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개 민원 해소 부분입니다. 민원 해결의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연초에 출범하지 않고 연중에 구청이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애로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정의 목표를 골고루 잘 사는 일등 의창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뜻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의창구가 종전에 창원시 성산구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다른 데는 100% 넘습니다마는 83%정도,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런 것들을 균형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령 공공청사 부분도 동하고 구청하고 얼마정도가 적당한가? 그 다음에 방범문제도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몇 개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책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진해구청과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하지 않고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삼두 구청장님, 박진석, 김인곤, 이희범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1 13페이지 거기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나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2대 설치 06시부터 19시30분까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여판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저희들이 일단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태풍 왔습니다. 이번에 태풍에서는 우리 의창구청 관할에서 아치탑이라든지 옥외공과물 파손된 부분 없었습니까?

여판호 예, 맞습니다.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간판 일본이나 대만, 태국 이런 데 태풍이 오면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창구청에서도 옥외광고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도검사도 잘 하셔야 되고, 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간판은 절대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에 등록이 안 된 업체를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항상 주의깊게 관찰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벌금 안 받은 부분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벌금을 꼭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통합 창원시가 되기 전에 창원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창원시라는 브랜드가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 20년만에 소계천을 처음 경계가 되어서 갔는데 소계천 변에 구암동 쪽하고 소계동하고 그 사이에 포장마차 있지요? 청장님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8월 18일인가 청소하는 날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가봤는데 너무 이쪽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거기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영세성이나 이런 것들처럼··· 제가 철거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미관상이라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게 소계 그러니까 의창구청에서 보면 안에 소계도로로 가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깥에 구암동 쪽에서 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소계천 따라서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불결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통합 창원시의 한 동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두 차례 그 지역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 쉽지는 않더라도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천의 정비 부분도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밑에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정비를 하다가 약간 중단된 듯한, 그 다음 도시철도공사 하면서 거기 골재 비슷한 이런 것도 조금 막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정비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의창구 관내도 정비가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계지역입니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소계치안센터 위에서 저 위에 동네까지 오른 쪽이죠. 거기 보면 무허가로 가옥이 엄청 난립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건 아마 구청 단위에서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시하고 의논해서 도시계획이 바탕 되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선 소계천변에 포장마차는 단속해야 될 거면 단속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생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좀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은 연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는 보면 공장지역이지 않습니까? 고물상들이 전에는 공장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보니까 고물상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에서 행정구청으로써 해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본청에 관계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주시킬 것은 이주시키고 이런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구청에 일은 큰 일이 아니고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이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두 번이나 가보셨다니까 좀 자주 가보시면 또 당해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시면 빠른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명심하시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김동수 위원님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부적격업체라 하는데 고물상이, 조금 전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다 모아주면 좋습니다. 다 모아주면 좋은데,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어떤 단지 안에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그 단지가 원래 고물단지입니다. 고물단지인데 현재 그 고물단지가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거기 안 들어가느냐 하면 안 들어가는 거에요. 또 그 토지를 분양받아서 되팔고 나와서 밖에서 하다 보니까 원천적인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 자리는 옛날에 창원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1995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도심지에 있는 어떤 도심부적격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들이기 위한 단지를 조성한 거에요. 그게 35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다 모을려면 한정이 없지만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우리 지역에서도 35개 업체 이상을 못 받아들인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때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도 60개 업체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다 넣어드릴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는 건 좋은데 그게 목적외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 지역도 그런 업체를 받고 싶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모을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단지를 조성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반월지구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단지계획을 한다거나 할 때 지구지정을 할 때 그걸 고려해서 현재 반월지구는 63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금 60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더 들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고물상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과제로 삼아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시죠.

저는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짧은 기간 한 2~3개월 내에 구청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잘 안 되셔서 답변하기 힘든 부분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하고 김동수 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북동, 중동 그 지역에 5일장을 할 때 차가 많이 밀리는 부분을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남이나 월영동 보면 5일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대신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도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올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구정에 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경제교통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타 시·군 이관이라고 1건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원래의 진입로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3개 구청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의창구에서는 시간을 좀 작게 쓰고 성산구에 가서 좀 심도있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예, 그러면 그래 하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문하시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해 주신 자료 4-3 50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나면 얼마만에 이행강제금 계고가 되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 시청에서 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4-3-60쪽을 보시면 7번에 건축용도 변경 포험해서 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노유자시설이 39번, 91번, 161번, 215번, 273번 해서 2010년도에 노유자시설이 증축되거나 신축되거나 용도변경된 건이 의창구청에만 5건이 있어요. 5건이 있는데요, 왜 이게 의창구에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체 현황을 제가 가지고 5건이 의창구가 많은가 안 많은가 그렇게 판단이 서야 대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구청 개청하고 두 달인데 종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이 제가 많다, 작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허가 낸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창원시 있을 때 구 창원시 있을 때 이게 허가났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금년 7월 1일 이후 것만 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의창구에 구 창원시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의창구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어제 신문에도 뉴스를 접하면 마창대교에서 또 한 분이 애를 안고 자살한 사건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특히 의창구에는 좀더 따뜻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구청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노유자시설이 특히 5군데 밀집해 있거든요, 의창구에 다, 그죠? 이 분들도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전체 감사자료 작성 기간 안에 의창구에서 5건만은 아니겠지요.

지금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제가 그 자료는 전체적인 파악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아까 정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의창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 지역에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되어 많이 허가가 나지 않나, 시의 정책상,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이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후하거든요. 여기 성산구하고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낙후합니다, 더더욱 읍·면·동을 끼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통 평균치 이상보다 그 이하에 많은 구민들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공서비스 수준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늘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노력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말씀 구정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와서 제가 공무원들 중에서 은혜 입었던 사람들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골고루 잘 사는 일등 의창구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통합의 소위 가치와 덕목 중에서 화합과 균형발전이라고 볼 때 골고루 잘 산다고 하는 표현이 저로서는 상당히 와 닿은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영주 위원께서 생각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야기 많이 했는데 또 의창구에 와서 그런 저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바쁘실 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건설과장 김인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된 현환입니다. 페이지는 4-2-14페이지입니다. 이래 보면 소액 미부과 또는 면제 이런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오수 내지는 상수, 공익 내지는 공공 쪽에는 100%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6번에 보면 오용택씨 가감속차로 및 진출입로 공장 해서 약 제곱미터로는 394㎡인데 평수는 119평정도 되는 것 같고, 25번에 보면 플러스테크 장정일씨라는 분이 이게 84.7평, 뒤에 보면 금년도 난 건데 3번에 정미애씨 93.17평, 근린생활시설하고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보니까 면제 기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면제를 하고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네요.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죄송합니다. 4-3 8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과장님 토지형질 변경이 뭡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구청에서 행사사무감사 자료를 현황만 내놨겠습니까? 우리가 좀 거의 보면 업무보고 수준인데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도 있고 하니까 옮겼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한번 격려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대단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하고 그리고 전수명 위원님하고 GB지역에 무단형질 변경했던 내용하고, 경제교통과장님은 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 기록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고 바라고, 끝으로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실은 행정구청장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에 업무재량권이나 권한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소위 행정구청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겠는지, 또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청사 문제도 사실상 오늘 감사장도 여기서 모시면 안 되는데 구청 회의실에서 모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인 애로는 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의 구청 청사가 협소해서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 없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제가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의나 애로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라기 보다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즉 아까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구청이 개청되고 통합시가 출범함으로써 시민, 구민의 욕구는 엄청나거든요. 또 빨리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받침해 줄 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연중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 지역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이 자체적으로 몇 차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저가 관리하는 구청이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대신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도기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는 감수를 해야 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저의 각오도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정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의논해서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여판호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건축과장님 좀 많이 도와서 일이 좀 잘되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성산구를 방문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홍두성 성산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일 성산구청 건축과장입니다. (간 부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시간이 되겠는데 우리 소관에 과장님,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민원 보시러 가시고 우리 소관에 관계공무원들만 계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선서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창원시 상산구청장 차상오 (선서문 회수)

구청장님께서 소관 자료에 대해서 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기본현황 및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창원시의 산업,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창원시의 23.2%인 25만1천명이며 면적은 창원시의 10.8%인 81㎢, 행정조직은 구청 8개과 7개 동이며 공무원은 3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행정과 2개, 경제교통과가 3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GB감시요원, 주차단속원, 노점상단속원, 도로보수원 대기실과 환경미화원, 수로원 샤워장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컨테이너하우스를 사용하는 등 현장 근무인력의 복지 규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 구청장님 잘 알겠고요. 유인물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폭증하는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이 지난 7월 1일날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어느 때보다 더한층 높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활 주변에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옛날보다 좋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지금으로써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를 고치더라도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금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신다면, 사실상 구청 단위의 풀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해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즉시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좀 기능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도 너무 본청 업무와 구청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은 이게 본청이든 구청이든 그걸 구분할 필요없이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 부분에서는 구청으로 좀 과감하게 이관이 되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 겪는 그런 애로와 한계는 5개 구청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애로를 거치고 계실테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소위 행정체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 용역에 아마 그런 성격들이 담겨져서 구청장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에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 전수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상오 구청장님, 김기정 경제교통과장님, 홍두성 과장님, 김영일 과장님, 그리고 실·과 계장님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5-3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위반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에 되어 있는 그걸 옮기면 되겠지요? 왔다갔다 할려면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진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까? 예, 됐네요,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에 기준차이 연면적 차이 공장하고 단독주택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번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지요? 성산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다른 구청보다 많은 데··· 건축과장님.

손태화 위원님은 다른 데서는 막 꾸짖고 그러셨는데 오늘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예, 김헌일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전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 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볼 때 구청장님, 우리 감사를 나온 위원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좀더 중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지전용허가,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에 대해서 무슨 위원들이 감사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료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고 농지전용허가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감사를 나오신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페이지에서 24번, 25번 찾았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좀 도우시지요.

예,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성산구청 직원 여러분들 정말 통합 이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제대로 아직 업무가 숙지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모두에 손태화 위원님과 김헌일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구와 아직 합포구하고 안 했지만 두어군데 빠졌지만 진해구나 의창구하고 봤을 때는 성산구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계수가 많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이전에 구 창원시에서 업무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적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돌로 쌓는다는 소리거든요, 조적조.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지을 때 빨간벽돌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감시원이 뭐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민동이나 대방동, 토월동 우리 성산구청 관련되어 있는 인근에 산이 많습니다. 임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고 개발의 여지가 큰 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요소 요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거에 창원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그린벨트감시원들이 조적조를 짓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런 어떤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면 분명히 어느 누가 봐도 봤을 건데 이것이 예찰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행정이 태만한 것 아니겠나! 또 그린벨트감시원 구조가 직제적인 어떤 부분에 건설과에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예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취약하지 않았나, 그런 쪽에 많이 놓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철거를 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초도 순방할 때 이러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 현장 방문하시면서 쭉 들었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하고, 지금 그것이 처리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갔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의사항이라기보다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에 연도 순방도 하셨고, 그래서 7월 1일 개청이 되면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인사를 겸해서 갔는데 우리 사파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는 사파동주민센터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책되어 있는 그 부분에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일단 건축물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와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산 확보에는 부족 부분을 조금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성주동 주민센터 갔을 때는 지난 번에 성주동 주민센터를 여기 있다가 지금 성주수원지로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출입구가 좁아서 출입구를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10월달에 별청 공사하면서 처리가 가능해질 거고 거기에 교통신호체계 개선 부분은 중부경찰서에 의뢰를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되어지겠다 싶고, 성주동 주민센터에 2층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 동 청사하고 예산 한 3,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해 놓고 있습니다. 또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신촌 이주택지지구에 거기 이주지로 되기 이전에 위험지구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고 나서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36세대 중에서 73세대는 보상을 하고 철거가 되었는데 63세대 분에 대해서 빨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이주를 했으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청하고 빨리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체를 관리해서 안 되는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은 아예 자체로 안 되더라도 그 외 다른 장기적으로고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즉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본청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즉시 즉시 해 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고민할 부분도 있고 내용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연두에 시장님 순시하실 때, 그 다음에 구청장님 하신 것, 그 다음에 시장님 최근에 시민과 대화하면서 했던 내용들하고 처리과정,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청 업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단속, 인·허가 문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감사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한번 제기한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차량이 18만4,200대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면수 확보가 13만5천정도를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차공급율 보면 74.4%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수에 비해서 주차공급율이 73% 밖에 안 되는, 그래서 나머지 한 5만대정도가 사실 꽉 차서 주차를 하면 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위주인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대부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27%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 위주로만 할 경우에 행정이 모든 것의 최선이 단속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입니다. 기업형 포장마차 말고 기업형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1년 전인 것 같거든요. 거리캠페인을 한번 나갔는데 거기 쭉 도로변에 옷을 전시해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거기 판매원은 판매한 일당 수수료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로 어떤 지역에 창원이면 몇 개 지역에 한 회사가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는 오직 그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판매만 하고 마칠 때 되면 수거하는 차에 실어주면 그 날은 끝나는 건데 그게 기업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단속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안 나온다, 오늘은 몇 시쯤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는데 사전에 단속 나가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제가 많이 하는 홈플러스 앞에 그 쪽에도 지금 아침되면 막 차량들을 깔고 그거는 자기들이 그 날은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단속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 업무 중에서 생활민원의 대부분이 우리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감사기간 아니라 하더라도 좀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단속 관련해서는 각 협회나 미용사협사나 약사회나, 의사회니 이렇게 보면 노점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집에 단속이 오면 “지금 우리 집에 단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다” 하고 자기 같은 업종끼리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이 대단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지요?

과장님 주정차 단속차량이 3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2-7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서 여기는 관리 인원이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 2개 구청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도 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성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7입니다. 7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내용에 보면 공공시설 내지는 공익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되고 특히 소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점용코스트가 ㎡당 적용된 걸 보면 이런 부분이 규정에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영일 과장님 답변 준비 많이 되었지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신고현황 있지요? 5-3-29 허가사항은 100헤베이상이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현황을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연면적 100헤베이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신고내용 첫 번째 보면 용도변경 해서 122.44헤베인데 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3개 구청에 우리가 다녀와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성산구청에 구청장님을 우리가 보면 제일 신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폼 이런 걸 쭉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시에 김종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김석규 위원님께서 아까 하천에 관련된 얘기하셨지요, 전수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서면답변 요구하셨지요, 그 다음 김동수 위원 같은 경우 노점상단속 실태에 관한 것, 김석규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 요?

위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산구에 우리 위원장님 오신 걸 제가 환영하는 뜻에서 제일 나중에 할려고 있었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모두가 여기 보면 기본현황 자체가 단속이라든지 현황 자체만 내놨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전 위원님들께서 단속을 위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오늘부터 가서 단속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법상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내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단속하면 전부 저한테 질책이 다 옵니다.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하시되,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계도 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피곤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특히나 우리 배종천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의회 때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교통 김기정 과장님, 건설과에 홍두성 과장님, 김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내일 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내일 10시부터 마산합포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보고, 그래서 마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좀 거기 계시도록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9시20분 정도까지 저희 상임위 위원장 방으로 좀 대기해 주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6일날 시정질문을 17일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하기로 그렇게 다시 의사일정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고요. 이만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