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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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3회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0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0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용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임영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과 이름이 바뀌었고 유임되었습니다. 신행순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역시 유임되었고 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석범 신임 산리녹지과장입니다. 심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서 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64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3억900만원보다 16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7억8,400만원, 생태계 보존협력금 징수비용 13억원, 사방사업 7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비 32억9,2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비 18억7천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7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명세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물환경관리과는 3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환경연구소는 8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971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16억4,600만원보다 5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6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4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이 17억5천만원,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비 32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57억8,400만원, 사방사업비 2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사업별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관리과는 20억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억9,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3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 보고할 때는 뒤에 주요사업조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참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만 보고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과별로 나와 있는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 계십니까? 준비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하면 일단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일단 새만금개발청 관계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안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업무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달 시도지사협의회 때 지사님께서 건의말씀 올려서 총리실에서 검토를 다 해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의고위급 인사가 청와대까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은 마무리가 되려면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까지는 어렵지만 정부 방침은 금년 중에 분명히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부 방침은 금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질 아닙니까? 왕궁축산단지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은 그동안 도의 새만금팀에서 거둔 큰 성과 중의 하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궁대책의 핵심은 왕궁단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축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는 대신에 계속 남아서 축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축산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 대책의 핵심은 현업축사와 폐업축사에 대한 매입비,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이고요. 그게 정부 대책으로 1,158억원이 확정되었고 내년도 1년차 사업비로 현재 국비가 500억원 대인데 1년차 사업비로 38억원이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책핵심은 더 이상 본인의 자율적인 의지로 그만두겠다는 분들은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속 하겠다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속 하겠다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축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처리 같은 걸 제대로 해야 되니까우리가 후속조치로 보강공사를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저류조 설치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연말까지 특별관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완벽하게 왕궁축산단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하겠다는 분들을 계속 하도록 놔둔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신에 축산처리를, 분뇨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보강공사를 해서 왕궁축산단지 분뇨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굉장히 오염문제가 심각할 거다. 일단 그쪽에다 대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을 유치하는 게 어쩌겠냐 이런 말도 하시던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입량과 처리용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쪽에 물론 보강공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그걸로 다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지금 처리시설 가지고 오래 전부터 안 됐고 또 거기 보강공사 한다지만 그 보강공사로 해가지고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공동자원화사업 문제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으니까 연구해보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달리 해서 보면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시·군의 고유업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보다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시·군을 상대로 감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해왔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최우수 해가지고 각 기관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설치하고 상수도 관로개설하고 같이 들어가죠? (집행부석 청취불능) 하수도하고는 다르고만요. 그런데 하수도 설치시설사업할 때 한번 원래계획된 데에서 변경된 데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제가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상수도도 거기에서 같이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처음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설계 자체에서 변경되어가지고 자꾸 한번 파헤쳤던 것을 다시 파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하니 기존에 있는 인력만이라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시고 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채에 관련된 요새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제대로 인원이 10명, 15명 막 이렇게……. 이게 인원이죠? 80명.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내 사람 심어주기 한 사람씩,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인원을 점검하셔가지고 했으면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바로 점검계획을 세웠고요, 제가 직접 시·군별로 가려고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기존에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방사업이 이게 사전에 산사태 예방에 대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게 난 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난 후하고 사전예방하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방사업은 원래 산사태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오면 타당성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이 확정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사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전이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사후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사태가 난 지역은 둘러봐서 사방댐이 필요하고 계류 보전이 필요하면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사방사업은 사전에 판단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전에 하는 사업도, 사후사업도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후관리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것을 아니까 잘 아시는고만. 아까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익산 축산단지 거기에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보강공사가 총 비용이 얼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60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있는 현재 축산두수에 의해서 계획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것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가 몇 두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돼지가 11만3천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뭐가 염려스럽냐라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환자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또 환경도 조사하고 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오 인권위원장이 와가지고 이분에 대한 환자들의 생활 개선 해가지고 이주를 생각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전이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사주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계획은 1세대 환자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축산을 않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이주도 검토하겠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대안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든 거기에 양문시설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가 현재 한센인 1세대가 축사를 하는 경우가 몇 %나 된다고 혹시 보고 받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직접경영, 위탁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 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전체 축산농가가 700농가가 된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대수는 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조사 누가 했어요? 조사담당자가 누구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센인이 187세대 정도 됩니다. 1세대가 65세대, 2세대가 97세대 이렇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들이 축사를 몇 세대가 하냐고요? 축사운영. 즉, 왜 그러냐면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국장님,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파악 좀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 수질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한센인들이 우리가 이주를 시킨다라면 한센인이 축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마치 치외법권 지역 같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센인의 자기네들이 돼지 키운다 하고 일반인들이 키우고 있어요. 이랬을 때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560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두수로 계산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원래는 뇨하고 분하고 분리되죠? 순수한 뇨만 갖다가 처리하죠?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걸 저수조를 만들겠다, 앞으로 그렇게 한 과정인데 그건 전부 다 안 될 계획으로 나는 판단이 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24시간 감시할 수가 없어요. 뇨만 따로 저수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뇨만 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네들이 뇨와 분을 분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시스템이 다 되어있다라면 몰라도, 지금 내가 이것은 직접 사진을 찍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 앉아서 숫자놀음으로 몇 명이 돼지한 마리가 하루에 몇CC 계산해서 몇 두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사업보강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변이 1g이 더 들어가면 물이 10CC이상이 더 필요해요.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만한 장화옷 입고 고압호수로 발로 막 밟아서 뇨하고 분하고 같이 내보내요. 그랬을 때 자체적인 물도 지하수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걸 또 희석시키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하고 희석이 안 돼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동네가 그 주변이 냄새로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인적인 행위는 이분들이 환경법을 어기면 고발해서 형무소 보내야지. 그런데 형무소로 고발하면 누가 가냐? 환자가 간다고. 그러면 검찰에서나 어디에서나 어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갖고 그렇게 양약스럽게 그러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심 다 베풀어. 주변환경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거기는 축사를 하면 정확하게 환경법에 의해서 축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절대 안 된다. 그렇다라면 강력한 계획이 필요하다, 단속계획이. 또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은 하고 무엇을 하자고 해야지. 저는 이것 560억원 잘못하면 실패입니다. 저는 제 마음 속으로 90% 실패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불쌍한 세금 거기다 만들어놓고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앞으로 거기가 축산이 없을 때에는 축사를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되면 이 복원사업에 560억원 들여서 한 것은 그걸 만들어놓고 아까우니까 익산, 저쪽 김제치 완주치 가져다가 거기에서 정리하는 거요, 않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계획은 분명히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면 왕궁대책이 매각을 하지 않고 남아서 축산하실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해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공사 설치는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같은 것 줘봐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각별한 연구를 부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금년 내 또 본예산 다루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2차가 저희들이 임박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요, 원래 거기다가 투자를 할 때에는 완전히 축산단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책목표는 이전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재원이 필요해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은 어렵고 기존의 축사를 그만두시겠다는 분들은 정부 돈으로 사주겠다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어서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실지 거기를 전체 축산농가를 이전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축사를 하도록 만든다면 현재까지 추진해온 투자 이런 것이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축산을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자꾸 증설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목표와는 상반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듣기에는 그 지역만은 축산을 다른 데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또 축산을 거기다가 하게 만든다면 이 사업목표가 어긋나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책이 시행되어서 더 이상 신증축은 안 됩니다. 그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왕궁지역에서 축산이 본인들이 원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기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하게 처리가 될 때까지는 축산을 전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러나 완전이전을 저희가 검토하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되지 않은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2조원 가량 필요해가지고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안 됐지만, 그래도 이번 대책이 나름대로 저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든지간에 축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사주겠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보강공사가 됨으로써 관련 법에 의한 정확한 축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을 계속 하는 분들은 이번에 보상에서 빠진 분들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보상은 없고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매입에서 빠진 분들이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매입대상자와 매각대상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축산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축산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우리 목표와 어긋나지 않겠냐 이런 것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목표를 휴폐업하는 농가는 218세대, 현업농가300세대 정도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축산농가가 많이 거기에서 없게 되는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글쎄요.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이전이라고 했을 때 이전은 그대로 단지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다른,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내에서 오염부하량은 여전한 것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했었었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대체사업 개발비나 대책보상비 같은 게 많아서…….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보상을 못해준 농가들은 그대로 계속 한다 이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상 개념이 아니고요, 팔면 사주겠다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취지는. 원래취지는 축산농가를 전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중단한 농가들한테만 매입해 주고 일부 남는다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걱정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왕궁지역에서 축산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 문제 하나하고 대규모로 하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를 저희가 사주겠다는 것이고요. 처리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왕궁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리조 같은 게 설치가 되면 처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 문제는 미래를 앞두고 깊이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감액부분이 많아요.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분야별로 모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 환경분야의 감액사업들은 3～4월경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해가지고 금년도 한해 동안에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을까에 관한 집행점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집행이 못 되면 이월시켜야 되니까 삭감을 하자 그래가지고 내시가 온 겁니다, 삭감내시가.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야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본예산 때 예산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지 않았냐 이런 느낌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9쪽이요. 이건 주로 감액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정밀하게 세웠더라면 이런 감액예산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산 세울 적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착실하게 세워서 이런 폐단이 덜 나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오늘 예결위 심사입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5쪽에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 이건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담당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를 해서 쓰레기가 줄었는지에 관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질 수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봤다.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한 5% 정도 감량이 되었고 재활용율은 한 20%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담당 국장께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와 같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지나치게 적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통계적으로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있다, 이 인센티브를 줘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나한데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평가를 누가 하세요? 딱 인센티브액이 1,800만원인데 평가를 객관적으로 누가 하는 비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하시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통계치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계치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 그다음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 이런 것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4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한 통계치로 결정한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이거의 한 10배나 막 조금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아, 이것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게끔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1,800만원 가지고 각 시·군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줘서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액이 과소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22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비를 좀 조정했는데 전주노송천 같은 경우는 15억원을 감액했는데 사업이 저조해서, ‘집행실적 저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저조한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송천 같은 경우에는 노송천 복원에 관련된 주변상가의 민원인들이 영업보상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화가 힘들어서요, 사업이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옥정호는 설계납품완료가 11월 2일이면 이건 미리 예정됐던 것일 텐데 이번 추경에 와서 감액시키고 본예산은 편성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설계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는 금년도에 다 끝내고 집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에 내년까지 설계가 지연되었다면 담당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를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새로운 침수구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는 거죠. 추경에서 자꾸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노송천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지연 사유가 생기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설계납품기간이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추경에서 본예산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변경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43쪽 청사유지 공공운영…….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은 질의만 하셨지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공공관리비 운영 이것도, 이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나요? 이건 거의 1년에 공공관리비 전기료,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난방, 유류 이런 것이 기 때문에 1년 예산이 나와 있고 1년 예산을 하셨어야 되지, 왜 또 8,095만원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하다가 국장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작년 하반기에 동부권으로 5개 사업소가 이전하는데 전부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도의 재원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상반기 정도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크게 대강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담당 국장께서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경직성경비에 관해서 뒤로 미루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 급여도 반쪽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들어가는 경직성경비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광수

김광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요.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폐쇄할 겁니까? 본예산에 올리셔서 이런 것이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야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31쪽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부과기준이 먹는 샘물 제조, 지금 샘물 생수 만들어내는 곳 거기에 보조하는 금액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생수업체하고 하이트맥주한테 개발하는 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이트 말고 생수업체도 해주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거기가 5개 있습니다. 석정수 등 5개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왜 해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은 시·군한테 주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업체한테 받아서 40%는 환경부가 가져가고 40%는 시·군이 가져가고 20%를 도가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관정을 파헤치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다음에 35쪽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오디농가에 꽃매미충 발생해가지고 시끄러운 것 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꽃매미는 저희…….

현섭

김현섭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농업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농업 관련…….

대섭

김대섭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요, 아니요?

현섭

김현섭위원

농업쪽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협업은 해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은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제를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지금 포도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과수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산림에 나타나는 것은…….

현섭

김현섭위원

그쪽에 했어요, 하고 있어요? 꽃매미충.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출연해가지고 정읍에 작년도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정읍에서 방제했고요. 금년에는 산림에는 저희가 출연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산림부서에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건 농수산식품국하고 얘기해야 돼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과수에 피해가 많고 해서 과수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 월동기 때도 방제하고 또 현장을 가봤는데 하도 심각하길래 질의한 거고요. 그쪽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요.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43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8천만원 요구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경사유를 보니까 볼만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잘 거시기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장 그쪽에 해당되죠?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금년 2월 8일날 개소식을 갖고 진안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청사규모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청사가 언제 지어졌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 2월 8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고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맞고만요. 44쪽 출퇴근버스 임대료, 이게 직원들 해당되는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진안까지 출퇴근하는 거예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전주에서 진안까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전에는 전주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지어져가지고 진안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또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주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성용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육완균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간략하게 보고하시라는 지시말씀이 있으셔서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2억3,100만원보다 137억2천…….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세입·세출예산 위주로 보고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자료가 많은데 주요사업설명서 보고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 사업별 개별사업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별사업은 생략하고 과단위로만 총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총액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주요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좀 더 우리 예산심사에 도움이 된다면 주요사업설명서를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진행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 이게 자료가 없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있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국장이 요약해서 사업별로.

균호

오균호위원

주요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총괄적인 것?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정예산 752억3,100만원보다 137억2,900만원을 증액한 총 889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44억3,600만원, 기금이 9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5억1천만원보다 184억4천만원을 증액한 총 1,53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억원 이상 사업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에서 1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48억4,900만원보다 76억8,900만원을 증액한 총 52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 공연비, 도립국악원 도립문학관 설립운영비,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운영,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근대산업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이중에 근대산업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은 8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0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351억8,300만원보다 67억6,700만원을 증액한 총 41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비,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2010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전주 류인탁체육관 건립사업비 등입니다. 그중에 류인탁체육관 건립비는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16억1,200만원보다 38억9,200만원을 증액한 45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계소리축제 개최 2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관광특구 조성사업, 생태환경 관광모델 개발사업,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개발사업,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8쪽 도립국악원의 4개 사업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38억6,600만원보다 9,100만원을 증액한 총 13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현안추진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보겠습니다. 사랑티켓 종합관람권이 추경에 왔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라북도가 관람문화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때문에. 저도 주변에 있는 음악가족들이나 예술가족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장을 펼쳐놔도 와서 구경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오히려 동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거금 3천만원까지 써서, 물론 사업목적 자체는 그럴싸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보겠습니다. 새만금관광홍보물 제작 있죠? 홍보는 과하면 과할수록 부족하지 않은 건데, 이게 관광산업과에서 홍보하고 대외소통국 홍보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면 이 부분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경자청에서도 물론 새만금에 대한 홍보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의 홍보를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사랑티켓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진숙

정진숙위원

예, 본인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예산은 일단 지적했으니까 이 회의가 종료된 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한 81쪽 새만금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관련해서는 경자청 또 홍보기획과하고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새만금방조제와 연관된 관광상품.

진숙

정진숙위원

방조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방조제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권역이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 권역의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중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9쪽 한번 보시죠.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하시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각 학교입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주체들이 각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이었다가 취소된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당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교과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가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축소해서요, 완전히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교과부 판단과 달리 도에서 추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도 금년까지 추진을 해보고 분석을 좀 해서 내년에도 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달리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최근 한 3년간 계속 했었는데요, 이게 국악강사 풀제라든가 교과부 사업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이 되고 학교에서 또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외국어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하는 그런 실태도 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정리하시죠. 2008년, 2009년 전액 국비로 해오셨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대중

김대중위원

2008년, 2009년도에 국비보조 받아서 국비가 50% 정도 받아서 도비, 시·군비 합쳐서 했는데 교과부 판단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는 취소하겠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는 해오던 것이니까우리 돈으로라도 한번 금년에 해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 사업은 이게 연초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으면 전체사업 조정이 가능한데 이미 도비분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연말까지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지는 금년도의 평가결과를 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평가는 어떠세요? 중간평가 안 해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평가를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결과가 교과부사업하고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문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중단한 것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기네들은 한 3년간 했으니까 손을 떼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평가했든 도에서 평가했든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국비로 잘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를 추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한 13만명 되는데요, 혜택 받은 사람이 한 2만2천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 정도 수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도에는 국비를 한 3억5천만원으로 올려서 도비도 3억5천만원만큼 매칭을 해라, 이 사업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도 16%밖에 수혜 폭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수혜 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추가하신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국비사업인데 도비 매칭 없이 국비에만 의존했었는데 사업효과는 좋은데 수혜 폭은 좁고 그래서 도비부담을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문광부 분위기는 국비도 좀 증액할 테니까 도비도 확대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본예산에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해서 요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지도 좋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일 수 있지만 본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추경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편성하면 집행은 누가 하시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을 합니다. 전주 효자문화의집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나 또 현장에서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벌써 9월 중순인데요,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취지는 공감이 가나실효성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해설자들도 많이 있고 또 신규도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도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이런 해설사들이 하는 일 역할의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보면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에서 어떤 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수준도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문화해설사에 대한 소요조사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다음 86쪽 보시면 이미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민들이 이런 문화체육부분에 자치단체들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불필요하게 행사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든다면 그걸 부추길 염려가 있다, 이미 이건 성립 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 부분이 과도하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성립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지적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보다는 지적한 위원님한테 오늘 중식 하고 와서 쉬는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적한 위원님이 계수조정 때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간다면 그때 가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충분히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한 거니까요. 와서 설명하시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에서 설명 들을 일은 없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해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40쪽 한번 봐주시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금 요구액이 1억5천만원이 맞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진안군 진안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1억5천만원 한 곳에서만 요구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 중에 국비 1억5천만원을 여기다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각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50% 하고 시·군비 50% 매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진안시장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공모사업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스마트공간문화기술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5년에 걸쳐서 101억원이 들어가요? 도비 5억원에 국비가 10억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50억원입니다. 5년간 총 101억원인데 5년간 국비 50억원이고 금년도치는 10억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창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자리창출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공동연구센터 짓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요, 연구소는 소프트 부분입니다. 전주대학교의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거고 여기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이라든가 문화컨텐츠 관련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각종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5년간 이걸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전주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에서 하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15억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5억원 지금 전주대에서 내놓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년간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 25억원, 시비 2억5천만원, 전주대 15억원 또 8개 협력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8억5천만원. 이렇게 5개 군이 연합해서 101억원을 만드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관광국제포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관광포럼이 많이 있는 것 알고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총 18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4천만원 또 투입해서 별도로 포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관광국제포럼은 총리실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주체하고 우리 지역의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21세기 관광트랜드하고 새만금 관광을 연결시켜서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해서 포럼하면서 투자유치효과도 누리고 또 기업유치 효과도 누리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포럼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새만금관광국제포럼은 상설 쪽으로 운영되는 행사가 아니고 1회입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올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포럼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설적인 것이 아니고?

익현

권익현위원

김현섭 위원님,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전액 삭감을?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아닌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관광포럼은 일부 삭감했고요, 80쪽의 전북관광포럼은 저희가 전발연에다 상설기구로 1년간 국내 관광학자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새만금관광국제포럼은 1회성 행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질의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오균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이탈리아 방문공연이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이탈리아 공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전액 되었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실 것…….

균호

오균호위원

삭감을 하기로 했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를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시의 춘향하고 이태리 베로나시의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소설들이 오늘날 까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양 지역의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양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격년제로 방문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세트를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여기에서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세트는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대 만드는 설치비까지 거기다 주면서 여기에서 가서 공연한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남원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요청을 한 사업인데요. 지금 도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 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글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44쪽 보겠습니다. 전북도립문학관 설립 운영 건인데요, 그 자리가 옛날에 구 도지사 관사였다가 외국인학교인데 지금 비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연 건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리모델링 4억5천만원에다 집기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사람들이 사는 집도 고치다 보면 짓는 값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단층이었는지 복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된 구조였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별관은 2층이고 본관은 1층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학관이기 때문에 고층까지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층수를 물어본 이유는 단층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복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략의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배경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지금 가급적이면 문예재단이 설립된 후에 내년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가지고 이 자체를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예재단 설립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자 해서 일단 삭감된 예산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부품소재과장입니다. 김미정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래산업과장은 개방형 공모직위로 임용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임용이 될 거 같습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18억1,9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2,21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진행내역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480만원, 친환경 양돈사양관리시스템 구축 2억6,034만원, 전북자동차 기계부품 마케팅 지원사업 1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01억6,966만9천원보다 93억2,674만원이 증액된 694억9,64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RI-Biomics센터 건립 5억원, 플라즈마 운영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2억원, 고온플라즈마 운영연구센터 구축 5억원, 에코 인쇄전자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품소재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초경량 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7개 사업에 30억5,700만원, 그린건설기계 구축사업 2억원,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 3억9천만원, 스마트 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 3억원,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 기반구축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3,4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10억원,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2억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태양광 인프라 구축사업 1억8,400만원, IT특화연구소 운영지원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있는 사업계획을 보니 방사선, 바이오, 우주방사선, 플라즈마, 고온, ECO, 당뇨병질환, 한방체액 이런 사업계획을 봤을 때 이번에 민선5기 지사님의 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외부에서 안팎에서 말이 많은데 이에 관련된 부서의 관련된 전공을 한 담당 직원들이 대체로 있습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먼저 서두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건요, 전략산업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전공분야가 여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사업계획을 봐서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인사배치가 됐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느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는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2년 반이 넘어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들도 대부분 주로 장기근무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장기근무자 보면 도청 같은 경우에 고시출신들이 순환보직이 안 되면 관리자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2년 넘으면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현재 5급 상당 전문위원이 한 분 있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R&D를 담당하는 과장을 공모직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많아야 하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출연연구소가 2개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자동차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보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전략산업국 직원은 그래도 1년 만에 교체되어서는 안 되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도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시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전략산업국만 유독히 예산서에 단위가 100만원 단위예요. 전부 다 천원단위로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처럼 숫자에 약한 사람이 숫자 파악하기가 상당히, 일 십 백 천 세느라고 애썼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산서에는 예산서 표기방식대로 천원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만 설명서에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웬만하면 통일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 고려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1쪽 보시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서 말씀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예, 설명서입니다. 플라즈마응용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에 총사업비가 이미 확정이 되고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추경에 그렇게 올렸는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예산을 본예산 때 보면 세입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수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늦게 써도 될 부분 결산추경에도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 기법상 그렇게 편성되고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확정된 것도 늦게 집행이 가능한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미비하긴 하지만 방금설명하신 거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농업기술원 추경 심사할 때 질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개발되는 농업기술 중에 LED를 사용한 식물공장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전라북도에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예산에 보니까 LED 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주체하는 기술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LED를 이용한 기술개발 자체가 농업에 필요한 거면 연구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것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에 적용하는 LED기술개발사업은 사실 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아직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도 참여시켜서 같이 당연히 해야 하고 일부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국에 3대 거점이 있습니다. 조명도 있고 농생명, 식물공장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 중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서남권 센터는 이쪽 농생명 쪽으로 특화가 된 지식경제부 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내에. 익산에 있는데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농생명분야 LED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익산이 협동화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물론 LED를 농생명 쪽으로 하더라도 최적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조명분야는 어차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80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하면서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식물공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물론 우리 혁신도시에 오는 국가 5개 R&D 기관도 전부 참여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의 지적이나 그쪽보다는 부처간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과 소관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 중에 몇%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비율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제가 갑자기 자료를 안 봐서 모릅니다만 한 700억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를 땄을 때 저희 도내 연구기관 거기까지 하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산업과 예산이 대부분 출연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거의 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비가 비교적 적은 부서이고 아마 전라북도 도정 중에서 제일로 중앙과 인맥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제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전략산업국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정말 매주 거의 국·과장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서울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딸 수 있는…….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 4년을 있으면서 제일로 기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서가 전략산업과 직원들이다. 그래서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략산업과의 이 업무를 보려면 도에서 시행하는 2년 인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인사를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략산업국과 같은데는 주요부서의 직원들은 공모제를 통해서 정말로 계약직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부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장기간 벌써 이 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시고 그래서 업무추진의 방향을 봐가지고 그런 틀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지사님하고도 보고드리고 해가지고 업무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전혀 없으면 이 업무추진이 정말로 어려운 부서예요, 여기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은 바로 이렇게 결과가 산출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미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도 또 각 시·군 자치단체도 다 욕심을 내는 그런 분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다 여러 연구단체 내지는 민간연구단체까지 다 아주 광범위하게 걸쳐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도에서도 지나치게 그 분야에 욕심을 내다 보면 결과보다는, 투자된 것보다는 투자효과가 별로미미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만 나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내지는 효과를 거두는 게 약하죠? 어떻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긴데.

규령

김규령위원

짧게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쟁력이 없고 지역에서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없으면 공모사업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산업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저희들이 매년 해서 보고하고 또 현장방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방사선산업 활성화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산업은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방사선센터가 중심이 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읍과 익산 두 군데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분야도 확실하게 한계를 구분해서 이게 뭔가 정읍 쪽으로 치충해야 할 것은 정읍 쪽으로 가고 익산으로 갈 건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읍 쪽으로 가는 것은 정읍 방사선연구소라든지 3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정읍 RFT밸리가 우리 전라북도의 주축사업이 되겠고, 익산은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영상센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소규모로 그 부분이…….

규령

김규령위원

대학에서 중심이 되는 거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를 지양하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데 총사업비 19억6천만원, 그런데 기 투자액, 작년도 투자액이 지금 5억원입니까? 2010년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4억6천만원입니까? 그래서 9억6천만원이네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방사선산업 활성화 기업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총액이 19억6천만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될 예산이 10억원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대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4년에 걸쳐서 단계별 투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이것은 한꺼번에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사업들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심의절차를 걸쳐서 보통 짧은 사업은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4년, 장기사업은 9년, 10년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재 된 게 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설은 방사선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연구원 전북분원 그 시설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익산 같은 경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익산은 의료종합과학단지가 미리 완공단계에 있고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은 마케팅지원, 기술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들이 판로개척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케팅이라면 판매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박람회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술이전은 어떤 예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술이전 같은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에서 기술이전 받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술이전은…….

규령

김규령위원

개발된 걸 회사로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개발된 걸 회사에 이전시키는데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원…….

규령

김규령위원

개발을 해서 이전시키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죠. 받아야지 왜 경비가 투자됩니까? 이 분야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오래 보셨으니까 자동차혁신부품센터 같은 것은 개발이전 기술이전시켜서 세입도 잡잖아요.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김규령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4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에 걸쳐서 85억원 투자인데 여기 보면 전북대학교하고 에기연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맞습니다. 왜 24개 업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되죠? 투자해가지고 통합해서 결과가 산출이 됩니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소재 같은 걸 개발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여기 제하고 여기 주관대학은…….

규령

김규령위원

태양연료전지의 분야는 사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은 보통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하나 하려 해도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전문가 한 60～7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1년이면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내년 5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마지막으로 57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있습니다. 이건 자활후견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각종 단체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매일 가서 돌봐주고 빨래해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장비죠, 일종의 감시시스템이죠?

그렇죠. IT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접 옆에 안 계셔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이게 세콤이나 이런 쪽에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파탐지기를 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령 손목에 팔찌를 차고 계시면 언제 어디 계시는가 동태파악도 가능하고 치매도 나가실 때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방안에다 여러 가지 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완주군, 장수군을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공모사업에 기획을 잘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서 성공하면 다른 시·군도 공급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가서 돌봐주는데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분야이고 그래서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쪽 사업하고 58쪽 사업 이것 일도 많은 전략산업국에서 하셔야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에 계 이름은 LED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IT산업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성공하면 산업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독거노인 활동감지 화재가스 노출감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가스노출기 화재감지기 달아준대요. 그게 무슨 IT기술입니까? 복지부 공모사업 갖다가 우리 전략산업국 일도 많으시고 복잡한 게 사실인데 이런 건 과감히 떼서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IT산업은 전문가들이 없어서 이 계에서 담당을 안 하면 사실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 담당하기에는 이런 기획서를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서 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희 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 협조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하셔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고 저희가 볼 때는 IT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아까 16쪽 말씀하셨는데 15쪽 말씀드릴게요. 방사선 영상지원센터 구축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주체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익산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라는 사업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있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몰아서 직접화하는 효과가 효율적인지,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위원장님이 짧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략산업국 예산 보면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은 부분 차지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출연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통해서 대부분 그쪽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테크노파크 역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간략하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역할은 전라북도의 이쪽 R&D라든지 기업의 기술애로 지원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국가 R&D기관만 해도 한 11개소가 있고 지역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까지 합하면 한 25개 정도 있는데 이런 데를 총괄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시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전략산업국은 행정적인 면만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대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고 하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지원업무는 전략산업국에서 고생하시고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는 테크노파크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예를 들면 저희 과학기술위원회가 한 160분 전국적으로 이런 브레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한다면 발굴된 그걸 가지고 사업화해서 국가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담당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 400억원 규모가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안 되죠. 테크노파크 지원되는 예산규모 얘기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추경까지 해서 12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

대섭

김대섭위원장

전체적으로 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에 직접 지원되는 129억원 정도 되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예산서에 잡혀서 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지원은 직접 중앙정부에서 사업시행기관에 출연하는 것 빼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건 빼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죠. 36쪽, 37쪽에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이게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건 없고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저희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용도에 쓰도록 하라든지 해서 몇 차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에 중복되는 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실국 심사에 이어 민생일자리본부부터 나머지 실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일자리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정책관 이성수 정책관입니다. 민생경제과에 김인호 과장입니다. 창업지원과에 박형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유희숙 과장입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 이완성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8,116만7천원이 증액이 된 552억3,22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2억9,237만6천원이 증액이 된 1,119억3,7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편성된 요인은 세외수입 47억3,431만4천원과 지방교부세 26억5,125만원, 국고보조금 등 37억9,560만3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8,867만9천원을 증액을 한 241억4,330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2,986만8천원을 증액을 한 438억7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5,382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과 150억1,123만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억2천만원을 증액을 한 289억7,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2,079억3,2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905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금전입금 32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20억5,9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억905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12억5천만원, 예치금 40억5,9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시·군들이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관심만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효과성이고 장기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했다라는 데 저는 치중, 사실 그게 도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8쪽 좀 보시죠.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자는 데는 이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노후보일러 부품교체 수리인데 이건 도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시·군까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하되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해서 추가해나갈 계획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네요? 현재.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에너지관리차원에서 가스시설이랄지 그다음에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런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난방 이건 설명 안 하셔도 아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시·군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에 많은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일러시설이야 당연히 어디선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까지 여기에 직접 사업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군에다가 강조만 해도 되고, 그렇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또 민간인들까지도 나서서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 특히 보일러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까지 직접 나설 필요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처음 이 사업을 저희가 수용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해서 도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추가적인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아마 확대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수리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도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거 다음 사업에 하시도록 하고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숙 위원.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군산 두리도) 전기공급사업을 보통 일반인들이 알 때에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수한 상황일 때나 도에서 어느 상황일 때 이런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사업비 정산요구가 늦어졌다는 게 여기 중요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차후에 정산요청이 가능한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서지역에 전력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을 공급하면서 국·도·시비 부담이 일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사유에 보신 바와 같이 2004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생긴 그런 전기시설, 보강공사를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결국 추진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까지 조정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04년도에 태풍 루사 듣기도 진짜 아련한 이름인데 그때 부서진 철탑설계를 지금 한다는 뜻인가요? 본 위원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종료가 된 사업인데요. 다시 보강사업을 한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일부. 그래서 사업비 조정이 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시기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결국 2004년도에 사업은 했지만, 발생은 2004년도에 발생했지만 그후에 설계하고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정산을 하면서 사업비 등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일과 국비·도비·시비 한계가 분명한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 이런 사업은 한전에다 위탁해서 하는데요. 그 사업비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돈 벌어서 한전이 국가에 안 주지 않나요? 도에 안 주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도내 전기 취약시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전기공급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국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39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사회적기업 지금 300개 지원육성하기로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사회적기업 전체는 100개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300개.

택성

김택성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 할 때 정말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기업 또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거의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지원책도 전무한, 전무하다고는 못하는데 전년도 2억원 예산 세웠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많지 않았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억원 세워가지고 몇 개 기업 지원해줬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그건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전에도 관련단체 기관들 모여가지고 설명회나 제안사업 설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율성 또 성과를 낸 데 차별취급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2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20개, 10개 지원해주면 기업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관련되는 사업 차량이나 하나씩 구입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그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은 안 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관리 앞으로, 지사님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공약사업으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지역에서도 자생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형태의 사업구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1개 시·군 사업을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군사업을 발굴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부담을 하는데 그 사업비 부담은 상생발전기금과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00% 도비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액도비인데요. 상생발전기금을 정부에서 지침을 줄 때 일부분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쓰도록 해서 이렇게…….

택성

김택성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이게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개발하는 건가요? 지역에 맞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희망근로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체를 인건비형태보다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사업구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관협력이에요, 아니면 민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민에서 하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민에서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별로 다 자체적으로…….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공모를 해서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공모 시·군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채택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희망근로에서 모든 것에서 많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자활 쪽에서 희망근로, 여기에 보면 자립기반 육성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효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뭐랄까. 자립기반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내보내죠, 자립기반 육성을 하죠. 육성을 해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도 해줘야 하는데 성과도 별로 없지만 자립기반해서 나가버리면 무관심해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뚜렷한, 거기는 지역자활센터 후견기관에서 해도 효과를 못 거두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신규사업으로 도비에서 정부에서 하란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이 사업 불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도 안 되니까 저는 일단 위원장님, 이 사업은 불가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싶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동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행자부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 단계 농촌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현웅 본부장님, 김택성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가 대부분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상생발전기금이 대부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설명이 안 되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다음 또 하실 말씀. 우리 김택성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 전체 위원님을 다 방문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지적하신 위원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가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이 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상생발전기금은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거둬 들여가지고 그것을 지방에다 내려주면서 상생발전기금 형태로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용도는 지자체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정부분 방침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교부세처럼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쓰는 것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쓰되 용도를 한정해서 검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3,100만원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행자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중에 마련해서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반기가 지금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지 않겠어요. 상당히 상생발전기금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김택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저도 지적을 하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전담요원 배치운영 사업 있죠. 어떤 분들을 어디에 배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는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중에서 일부 전문마케터를 배치를 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케팅 홍보랄지 상품판매 이것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 인건비 300만원짜리 2명 3개월 배치하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만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좋은데요. 사람 2명 어떤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선발하실지 모르지만 2명 선발해서 3개월 전통시장에 배치하면 전통시장의 경영 및 혁신사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져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되 저희가 전통시장인 재래시장과 관련된 중앙정부사업이랄지 민간부분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잘 규합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중앙정부도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 데에 사업응모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의 일반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의 목적은 잘 다듬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일회적이고 소모성이 농후한 사업이다라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 연구용역인데 공모사업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이 도에서 전혀 없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동안 도에서 직접적인 용역을 했던 것은 없고 시·군별로 개별시장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별시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례들은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특화하는 것이 좋을지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중기청 응모에 응해서 저희가 국비를 6천만원 받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각 시·군별로 현존하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도 일부 했고 또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상당부분 예산이 투자되고 이미 그렇게 가오고 있습니다. 때늦게 갑자기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그 많은 재래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겨우 1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지. 이게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여러 분께서 지적해줬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도 방향모색을 못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개별시장별로 노력한 바가 있지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광수

김광수위원

뜬금없으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각 시·군별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연구용역을 응모해서 1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뜬금없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시·군에서 했던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를 바꾸는 차원에서 대부분 설계용역비 쓴 것을 했던 것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데요. 이런 용역해가지고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까 싶지 않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주로 재래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차원에서 적절하게 시장별로 특화방안을 만든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넘겨서요. 37쪽 이것도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부담부분 계상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도비가 2억5천만원이 추경으로 넣었는데 총 사업비가 6억8,900만원이란 말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 4억900만원이 지금 노동부 여기 응모가 돼서 노동부에서 내려올 예산인가요? 괄호를 왜 쳐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노동부에서 내려올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괄호를 쳐놨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비, 국비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전도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정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확정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타 3천만원 예산은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기타는 사업 참여기관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여기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0쪽 일자리창출 활성화 워크숍 그랬는데 이런 워크숍을 해서 뭔 결과가 나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본부가 처음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시·군과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서로 공감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일자리창출정책실에서 직접 쓰게 될 그런 워크숍 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 일자리창출 간담회 실비보상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3쪽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 국장님께 묻겠는데 무분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노사쟁이가 없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산업평화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산업평화의 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분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노조 자체가 없으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노조를 못 만들게 해서 무분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산업평화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대개 사업장 고를 때 노조가 없는 데가 아니고 노사가 다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서도 근로환경이 좋다든지 또는 노사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지원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노와 사는 영원히 대립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립이 서로 조화롭게 잘 해결되는 과정이 무분규지, 이런 억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분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이건 무분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시라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광수

김광수위원

진짜 나중에 지원한 것 쭉 볼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45쪽 일자리창출 전직지원사업인데 이것을 경영자총연합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가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비 3천만원을 경총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기업의 구조조정 및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자나 청년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한테 그 구조조정을 한 경총한테 돈을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총에서 주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자기네들이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총인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구조조정하고 그분들이 휴·폐업해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 교육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주로 여기 경총에서는 그런 전직을 희망하는 CEO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순탄하게…….

광수

김광수위원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경총한테 주는 건데 자부담은 겨우 얼마예요? 600만원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00만원이고 도비 3천만원 해서 3,6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조조정하고 자기네들이 휴·폐업해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이런 장년층 실업도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기네들이 구조조정하고 자기네들이 실업자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실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 갑갑한 일이네.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이현웅 본부장님. 별도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세하게 김광수 위원님한테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64쪽, 65쪽 보세요. 서흥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이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직접적으로 일자리창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건설부서에서 하는데 총괄관리는 저희 투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흥농공단지가 주차장이랄지 주변환경이 워낙 노후 돼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차공간 확충, 인도블럭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안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옆에 64쪽, 저도 여기 가봤지만 부안영상테마파크 내 전북공예품전시판매장 확장 아닙니까? 이거 확장 꼭 해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민간공예인들이 입주하신 것은 보셨습니까? 최근에 새만금에 온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영상센터가 그전에는 건물 겉모습만 필요했지 않습니까? 영화 촬영 하는 데에는. 그런데 최근에 공예인들이 거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인들이 자기들이 작품도 내놓고 또 거기에서 전시판매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현재 공예품을 많이 팔고 그러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전시해놓기 위해서는 많이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공예품협동조합입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로 두 개 제시할 거니까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두 가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민선5기 시작하면서 김완주 지사의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원래 기정예산은 또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추가 예산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적하셨나요? 40쪽에 있는 일자리창출 활성화 워크숍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셨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40쪽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41쪽도 지적하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45쪽도 아까 하셨죠? 두 가지 더 첨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 그거는 취약계층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이요. 이거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소비자 관련된 시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이 하는 교육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취약계층이랄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서부터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숙

이계숙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실라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익산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 건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 예산이 전체 사업비를 3억2천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시에다 보조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보통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긴 한데 이 시장 중심부하고 주차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나 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장하고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인근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주차장 나중에 시설을 해놓으면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대부분 주차장을 만들면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주 싼 가격에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설 이용률이 낮은 데는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사항 좀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시비가 1억2천만원에 도비가 2억원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요.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현웅 본부장님 별도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또 하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58쪽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국비 40억원, 지방비 8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작년 국비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된 예산인데요. 군산시하고 지경부에서 부담해서 할 예정이고 현재 입장은 도에서는 도비부담은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국비예산을 전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련 없고 그냥 전도해주는 중간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자금교통 창고고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비는 없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도비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도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국가예산이 투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일단 정식으로 군산시와 저희 도간에 지방비부담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아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자료 말고 군산 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거보다 디테일한 것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숫자개념이 좀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보시면 2010년 지원규모 해가지고 1,550억원으로 읽어야 될지 150억원으로 읽어야 될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1,550억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밑에 표 보면 2010년도 기정예산액에 이걸로는 150억원 같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150억원은 뭐냐면요. 예산은 중소기업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금만 조성하는데 기금을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0억원하고 추경에 32억원을 해서 182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올해 1,500억원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은 중소기업한테 빌려줬다가 또다시 회수하잖아요. 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금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거기에 2배 또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보충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영만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손종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유택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홍성임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채창수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에서 1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7,269억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급식지원사업 일반부담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19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500만원 증액과 자활근로사업비 22억3,900만원이 감액하고 총 6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0억3,600만원 등 총 3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43억8,500만원 등 총 5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15억2,700만원 등 총 3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된 9,858억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354억3,2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66억9,300만원, 노인복지과 2,608억5,100만원, 보건위생과 511억8,3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6,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및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이전비 20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38억2,500만원이 증액,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2억9천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6,900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63억6,500만원 증액, 자활지원사업 23억3,100만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6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1,3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5억9천만원 증액, 보육시설 복지향상 4억5,900만원 증액,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8억5,1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8천만원이 증액된 노인복지과 세출안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1억6천만원 증액, 경로당 지원 52억6,2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신·증축비 8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억7,4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9억5,600만원 증액, 어린이병원 10억원 감액,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15억8,30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 9억1,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안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환경개선 1,500만원 증액, 부서기본경비 1천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가 증액된 3,239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증가 주요 원인은 2009년 결산잉여금 23억6,700만원 증액, 2010년도 도비부담금 60억원 증액 등입니다. 9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239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61억6,300만원 증액과 예비비 40억7천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복지시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성의 있는 제안설명해주신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심 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배우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세 군데인가 있던데 그거 글로벌 학습투어나 연수 가잖아요. 대개 보면 버스 1대 기준해서 40명,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연수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데 58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704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유럽계통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을 상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에 갔다 옴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인센티브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58명은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버스 1대로 하는 게 아니라 A조, B조, C조 구분을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해서 일본에 연수를 할 계획으로, 일본이 고령화가 빨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복지를 보러 일본으로 갈 계획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아이들이 아니래도 장애인을 맡기고 소득사업 일을 한다 이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거기 3개월 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이 있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장애가족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아는데 1년이면 1년이지 3개월만 덜 받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9개월은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0, 11, 12하고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시작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민선5기 시작하면서 추경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정된 인원이 딱 있으면 그 인원을 보살필 수 있는 시설과 경비와 인원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손대면서 골치 아픈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뜻은 좋은데 현실성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시설들을 전부 대상자를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싹 해가지고 사실 저녁에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재가복지시설에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데 6시, 7시에 오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가정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요. 어른을 돌보는…….

규령

김규령위원

어른이라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시설에 가서 생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처럼 보살피고 있다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여기 있는 것만 읽어도 내용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상당히 뒷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사업이라고 시작이 되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오히려,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서 본격적으로 더 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이거는,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2쪽에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6,703명을 7,717명으로 늘리잖아요. 1,014명을 늘리는데 보육교사 예를 들어서 1,014명이 늘었다라는 것은 여기 보육교사 같으면 자격증 소지자 말씀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자격증 소지자가 1,014명이 늘어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시설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인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증가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보육교사의 보수체계가 되게 되면 뭔가 처우개선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보육시설이 많이 늘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5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인데 옆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홀로 아동이 결국 아까 장애인돌보는 거나 나홀로 아동을 야간에 돌봐주는 거나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유치원, 유아원 이런 저기에 종일제를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나홀로 아동은 지역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홀로 방치되어가지고 아동성폭력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맨투맨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도 이용 안 하고 시설에도 못가고 있던 아이들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뜻은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66쪽에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도 뜻은 아주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뜻인데 이것도 15개소를 시범운영해서 노인들을 돌본다. 그런데 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부양시설이 많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거든요. 이 문제도 조금 현실성이……. 79쪽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는 여기에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북대하고 원광대학병원 2개소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기금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업으로 기금 100%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가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4쪽에 보시면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새만금주변 등에 식중독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나요? 사전에 식중독 발생 진단 서비스사업을 통한 안전한 식품 및 먹거리, 그럼 식중독 예방홍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기계는 ATP라고 식중독세균 간이검사하는 장비인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시·군 보건소에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세균성 있는가 없는가 현지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장비를 들고 음식점을 다니면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봄, 대개 금년도 추경에 시작사업들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노인돌봄 데이케이센터, 나홀로 아동 상담원 관리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안심돌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 딱 한 가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할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위원님 설명이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 부족하시면 저희가 이 상황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고 이 장애인이나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울화가 많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북에 잘 하는 시설 다 벤치마킹해서 문제점들을 다 토의하고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고, 올 3개월 해보고 내년에 더 잘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할 문제예산을 먼저 지적하셔버렸네요. 33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회복지직 업무량이 자고 나면 늘어나고 자고 나면 늘어나고 업무량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일선의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건 본청에 있는 직원이건 밤 늦게까지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업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타 직렬에서도 글로벌 학습투어를 가는 경우가 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타 직렬에서 재산세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보건진료 관계도 같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중

김대중위원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전담부서 직원들은 선진지에 가서 업무기법도 연수하지만 일부 그동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동 직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일부 가미해서 보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유럽으로 가시다가 이번에 일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유럽은 2년간 다녀오니까 3조씩 나누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장단점을 파악했는데 일본은 저희들이 또 같은 아시아권에 연관돼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704명 중에서 8%밖에 못 간다는데 10년 가야 한 번씩 기회 돌아오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더 많이 세워서 멀리 좀 갔다 오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기 발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은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기존에 상담원들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 상담원들 월 20만원씩 더 주고 이 업무 추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 상담원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해가지고 방문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월 20만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업무를 추가로 배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주일에 1번씩 가정방문을 출장비를 별도로 주고,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관의 저소득층만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하루에 10명씩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전화로 하고요. 일주일에 1번은 방문상담하고 이런 저기로 저희들이 맨투맨 집중관리하려고 이걸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아동성폭력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이는 지났는데요. 성인 1명이 아동 1명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10명 관리 되겠습니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검토해서 이건 다시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라고 그랬고만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신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이 현장에 자활을 해가지고 생계가 확보되어서 3년간 저축을 하면 자활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중앙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올해 처음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지금 85%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1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국비가 감된 것은 이 예산이 감된 게 아니고요. 본래 자활예산을 성과관련 예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활하는 사람들의 자활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종의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땄기 때문에 자활사업 기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율이 낮다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금 시·군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33쪽, 34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쭉 해왔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 2009년 해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가 3년째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3년째 해가고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 뒤에 보면 몇 쪽인가요? 보건 쪽에 또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몇 쪽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74쪽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4쪽에 또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진료원.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진료원 이건 언제부터 해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진료원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부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는 58명이 가는 것으로 했고 보건진료원은 47명, 작년에는 몇 명 갔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51명 일본 갔다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라북도 총 보건진료원이 몇 명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44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한 번씩 싹 돌려서 가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선 제일 오지부터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오지마을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느라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국장님,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30%나 50%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쭉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싹 외국을 여행시킨다라고 하는 게 선심성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전 예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오지에서 잘 하는 사람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씩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외국 갔다오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녀와서 서비스가 달라져가지고 주민의 만족도가 좋아졌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연히 갔다 오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물론 오지에서 애쓰시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힘드시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싹 한번 외국여행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 위원님이 잘, 저희들이 선심성으로보다는 사기앙양과 더 업무 열심히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선심성이 아니고 사기앙양이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고요? 87쪽에 보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 CCTV가 나오는데 거기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복잡한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학교 경내에서 CCTV 설치를 안 하니까 거기 와서 우범처럼 청소년들이 함부로 드나들면서 유리창도 깨놓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그마한 손실사고 같은 것이 생겨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간이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닌데 CCTV를 9대나 설치한다는 게 합당한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구간 구간으로 저희들은 건물외곽,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대는 과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다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9대는 과다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보실 때 아마 한 학교에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강당건물, 무슨 건물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식당건물, 강당건물 연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건물이라서 한 건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7쪽 국비가 왜 삭감됐나요? 일반적으로 추경에 국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22억원이나 삭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저희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성과자활 시범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사업 하면서 희망 리본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자활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가 삭감됐잖아요. 국비가 왜 삭감됐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는 저희 도가 성과관리형이 공모가 되니까 국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답이 불충분하네요. 70쪽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 지원 했는데 결국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민간경상보조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원광대학교 병원한테 주는 돈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부담 30%, 도비, 시비 15%, 국비 40%.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올해 사업이 이게 10억원 중에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예산이 5억5천만원이에요.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당초 10억원 예산인데요. 추경 재원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이 5억5천만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있나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부담? 이건 국비·도비만 합쳐서 해놓은 거, 자부담 30%까지 합쳐서 10억원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하세요. 자부담 30%, 시비·도비 다 합쳐서 10억원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주면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하나투어 인터내셔날하고 파이스트클리닉투어하고 여행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사들 외국 시찰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내용이 우수의료 발굴 및 육성, 인프라 개선, 마케팅 홍보 그랬는데 외국에 환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이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대병원하고 이런 여행사하고 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들이 원대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을 30% 자부담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해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오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를 부담한 것이겠는데 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것처럼 보여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냥 국비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전국에서 5개 시도가 공모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10억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환자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해서 진료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환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자리창출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냐고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10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가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중국 산동성에 청도시립병원하고요. 호남성에 중남의대병원, 내몽골국립철도병원과 MOU를 원대병원하고 체결해가지고 한인단체와 질병치료를 해서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데에 돈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거 가지고 1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환자가 일반환자까지 해서 837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동문서답 계속 하십니까? 10억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외국인전용 병원을 설립하다 보면 원대병원에서 3억원을 하고 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다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진료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도 충원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국은 인력이나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국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여행사하고 해서 그쪽에 현지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제가 대충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3개 나라에…….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라민섭 과장입니다. 도로공항과 송기호 과장입니다. 녹색교통물류과 고재찬 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조철준 과장입니다. 토지주택과 김경선 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석봉 소장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양태열 단장입니다. 부단장 이존기 부단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변경분과 우리 도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50억원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3,270억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1억원보다 521억원이 증액된 4,743억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억원보다 3.3%가 증가된 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기정예산 2,998억원보다 7.3%가 증액된 3,21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36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48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780억원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896억원으로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의 국고보조금 15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소도읍육성사업의 도비부담 23억원 등입니다.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 995억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1,093억원으로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70억원 및 소규모 도로개설 1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녹색교통물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240억원보다 59억원이 증액된 299억원으로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4억원과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1,666억원보다 117억원이 감액된 1,548억원으로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9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토지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 300억원보다 46억원이 증액된 346억원으로 15.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억원과 특별회계전출금 3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226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으로 6.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억원과 도로긴급보수정비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 13억원보다 304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으로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및 상수도공사 302억원과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91쪽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8억원보다 69억원이 증액된 177억원으로 6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3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주택개량사업의 배정물량 341동이 증가되어서 69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주거환경과 환황해권 물류허브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SOC확충과 물류지원사업 등을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3쪽, 84쪽 관련입니다. 혁신도시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문제는 우리 혁신도시단장이 왔기 때문에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그런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먼저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은 거의 다 됐고요. 공사는 현재 한 3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여기는 입주가족 문화탐방이라든지 혁신도시 관련 홍보예산은 이 정도 사업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혁신도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 센터는 산·학·연클러스터랄지 이전 지원기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가족 문화탐방행사는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저희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소개하고 혁신도시 사업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요? 입주가족 문화탐방.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입주가족 문화탐방은 이전기관의 임직원들하고 그 가족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 전라북도도 소개를 하고요. 혁신도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요. 교육여건도 설명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모셔다가 잘 대접하고 동영상도 드리고 기념품도 드려서 당신들 이사와도 괜찮은 동네니까 이사 오십시오라고 안내해드리는 행사인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3% 공정가지고 꼭 지금 해야 될 사업인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면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식을 하는 계기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와서 대접 받으면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대접 받고 부정적인 의견 내시지는 않겠죠. 하여간 1박 2일 동안의 행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정주환경이라든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하여간 어려운 사업 하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3쪽 한번 보시죠.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어떤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에서 자세히 하셨을 걸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사업자들에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게 20% 자부담시켜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영상기록장치를 도에서 각 시·군에 먼저 선도사업으로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전주하고 정읍, 고창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한 20% 내지 30%가 경감되기 때문에 또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도도 늦었지만, 물론 3개 시에서 일부 법인하고 개인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 시·군을 확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특히 그런 문제는 도의 재정이랄지 또 도민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기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될 이런 기기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내년부터는 택시회사나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현재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으로 늦출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겠다 해서 택시에 한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하시죠.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현재 법적으로 택시에 장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설비는 아니다 정리하시고요.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이외에 또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들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향후에는 아마 택시 영상기록장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위치추적장치 이런 것도 달도록 의무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이 됐을 때 교통사고에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소지도 없을 뿐더러 또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는 그런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보급을 시켜야겠다 해서 우선 택시부터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 위치추적장치가 됐든 또 다른 기계가 됐든 여하튼간에 열악한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재정을 보조해주는 측면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업계별로 버스업계라든가 택시업계라든가 화물운수업계라든가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고 한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 이런 내용 아니신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먼저 시행한 시·군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을 칭찬받지 못할망정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번 도비지원 받지 못한 데에서는 상당히 차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자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을 도에서 타 시·군 하기 전에 먼저 했더라면 이러한 위원님들한테 질의 안 받고 그러는데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한해서만 됐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일부 시·군을 먼저 다른 사업을 대체해준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법적으로 장착해야 될 의무기기도 아니고 이 기록장치 이외에도 다른 필요한 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 도에서 법적인 의무장치가 아닌 것을 특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각 시·군 형편에 맞게 또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여간 시간관계상 이 정도 질의응답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택시업계에 기왕에 선도사업 하는 데도 20%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단 뭐냐면 도비를 좀 주냐, 안 주냐의 문제지 실제로 보면 택시업계에서는 지원문제는 거의 같거든요. 단 뭐냐면 각 시·군에 먼저 해줬다는데 같이 해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택시 종사자들이 20% 부담하는 것은 도비를 받건 시·군비를 받건 결국 그들은 20%를 부담하지만 그분들이 시·군비의 80% 부담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분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완료됐다면 또다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기기들이 필요한 데 그런 설비들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해서 또 자부담을 포함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그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먼저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시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쯤 보면 CCTV관제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라고 하면 어떤, 물론 국비지원이지만 관제센터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기능입니까? 센터하면 특정장소를 유지하게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전주시 같은 데에는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 내에서 CCTV랄지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센터기능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고니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설보호에 세콤이나 캡스 같은 것이 있고 또 요즘 성폭력 하니까 카메라가 부착되고 또 폭력관계 등등 해서 각 기관마다 학교를 놓고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적으로 관제센터가 있었어도 같은 기능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각 시·군별로 앞으로는 향후에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다른 데 아니고 차가 다니는 데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있어가지고 정비하는데요. 우선 관제센터 하는 것은 시범상으로 익산시에 한 군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물량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분야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스쿨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주변에. 그다음에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방도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0년 4월～12월 겨울공사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나눠서 원래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차선도색은 매년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금년에 했으면 다음연도 노후된 것부터 하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은 뭐냐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원래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예산편성했던 건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일 때에는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미리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더 하는 게 낫겠다.

규령

김규령위원

추경 때 다시 하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물량 자체가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추가된 겁니까, 예상한 겁니까? 1차 추경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1차 추경이었으면 진작 확보했는데요. 금년에는 공교롭게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1차 때 정리를 못 하고 지금 9월로 넘어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추경사유에 보면 그런 게 안 써져 있어요. 차선도색 직영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 이게 추경사유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는 4천만원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생각하고 본예산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부족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자재값은 예를 들어 4천만원인데 거기 추경예산은 2억6,300만원이면 2억2,300만원은 자재값을 제외한 공사비 내지는 인건비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원래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업자한테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긴급하게 하는 것은 업자를 못 부를 때가 있거든요. 보면 직영을 사업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사업은 자재는 직접 구입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직영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재값이 4천만원이면 나머지 2억2,300만원은 장비, 인건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중에는 2억6천만원…….

규령

김규령위원

이 내역서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보도도 되고 도민들의 관심사고 그렇습니다마는 새만금 빼고는 다음에 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길게는 제가 질의하지 않고 보면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해서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입주가족 문화탐방도 국비에서 지원하고 합동유치설명회도 국비에서 지원하고, 이게 원래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개발해주면 될 건데 이거 주민달래기로 국고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규령

김규령위원

사업단장이 아니라도 이거 주민달래기잖아요, 주면 될 텐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혁신도시에는 전체 주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달래기보다도 사실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항시 타 지역하고 경쟁하려면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포함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러지 원래는 이런 게 아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혁신도시에 대한 이런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항시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을 항시 홍보를 해주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이렇다고 치고 국회의원들은 협조 않습니까?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회의원님들도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사실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얼버무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87쪽에 이전기관 심포지엄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 아니면 어느 기관이 와야 된다 이거 심포지엄이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 기관이 와야된다 이거 홍보 안 하셔도 심포지엄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TV토론이나 등등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실제의 혁신도시 개발과는 별 상관이 없는 행위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심포지엄으로 인해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민간인이 아니고 도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적에 오히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하려면 차라리 중앙방송에서 하면 좋은데 지방방송에서 도민상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청이라든가 정치하는 분들 변명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도민들이 볼 때에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오지는 않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방송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또 이게 뭐냐면 전문가그룹이 하면서 각기 돌아다니면서 전주의 혁신도시는 이러한 강점이 있다고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중앙방송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 상대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상해.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혁신도시추진단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말씀하신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는 정주권 조성, 혁신도시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설명하시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기시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가 아주 오래 전에 직강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직강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공구정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현 흐르고 있는 하천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또 하천이 아닌 폐천부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간혹 하다 보면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이러한 공구상의 불부합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지역만 알려주시면 그 사항을 봐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처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문제는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직강공사를 할 적에 내 옥토를 주고 그런 대신 대토를 받아써요. 대토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공구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실제 옥토는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수십 년간 흘러 나왔는데 힘이 없는 농민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내 땅은 줘서 하천으로 만들어버렸고 정부에서 대토로 준 것은 내 권리행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국가로 되어 있어요. 군으로 되어 있고 도로 되어 있고 농림부로 되어 있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해결해야지요. 수십 년 동안 흘러나오도록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간혹 가다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항시에 보면 하천정비를 해놓고 그 당시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해가지고 되는 문제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공구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심의 끝난 뒤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균호

오균호위원

심의 끝난 뒤에 담당자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긴밀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55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예년하고 다르게 국지성호우가 집중적으로 올 여름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호우피해가 난 지역에 가보니까 하천이 흐르는, 극히 봤을 때 상식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비 피해가 있었으면 과거에도 있었을 법한테 어떻게 대책이 없이 살았을까 하고 여쭤보니까 주인께서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왔어도 긴 시간에 왔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지성으로 내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시간당 얼만큼 비가 왔느냐가 중요하니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상황 하나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생겼던 어디어디를 정비해야겠다는 계획보다 금년도에 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물론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라고는 제가 생각합니다. 지역 안배를 잘 하시는 게 같은 예산을 써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전에 물이 흐르는 하천지류 있잖아요. 원지류 옆에 하천부지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알아듣기 쉽게 생각을 하면 물은 흐르지 않지만 언제든지 물이 넘어왔을 때 개인의 재산이 손해 가지 않도록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평상시 때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재산권 행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부지활용을 하다 보니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실상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농부만 아는 특유의 방법으로 하천 본질의 사용에 어긋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정절차하고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더 심각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지성호우를 맞이해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어느 지역이 동일하게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엊그저께 왔던 8월 13일～14일까지 저희들 국지적으로 피해난 데를 보면 완주 같은 데에는 동상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오는데 면단위도 아니고 리단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거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하천을 가장, 이번에도 피해는 640억원이 났습니다마는 그게 복구비가 1,800억원이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사항이 나오냐면 소하천을 정비할 적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라고 미리 해놓습니다. 보면 그거는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가 나면 많으면 두 배 아니면 두 배 미만으로 됐거든요. 금년에 세 배 이상 나온 것은 뭐냐면 미리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요. 아까 비가 오게 되면 과거에는 하천을 전부 직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천을 굳이 제방을 안 쌓고 필요 없는 특히 소하천 주변에는 산 쪽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걸 땅을 사서 아예 거기는 저류조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또 하나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교량이 좁습니다. 교량이 있는 가운데 있는 교각발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교각을 안 세우고 넓게 해서 보면 쓰레기랄지 부유물이 그걸 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이 요즘은 하천개수방법을 바꿨고요. 직강공사를 않고 하천 물흐름이 구부리고 갔으면 S자로 간다면 그대로 해서 가는 쪽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수질정화작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많이 공사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홍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제 기능을 할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업 중의 하나고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서 23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먼저 국가예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작년은 특이하게 도비가 12월 15일날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예산은 1월 27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더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런 차액 때문에 깎였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정기 회의를 2월달에 해야 맞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보면 먼저 국가예산 확정되고 한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가예산 확정된 뒤에 해야지 가내시 해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흐트러지고 또 삭감해야 하고 그런데 하천재해예방 예산도 그런 의미입니까? 238쪽 약 150억원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가에서 먼저 총액이 확정됐더라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데요. 각 시도 간의 싸움이거든요. 대개 국가예산이 각 시도 간의 그것도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냐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미리 해놨으니까 주시오 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차액이 생겼습니다마는 대개 1월, 2월이면 3월달에 추경하면서 정리가 끝나거든요. 금년에는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미뤄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에 추경이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국가에서 줬다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개 국가예산이 1월달…….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전체 사업예산 중에 총 도로나 하천 사업예산 중에 재해예방사업비로는 주로 몇%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하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은 진짜 150억원 정도 이건 너무 심했다. 그리고 건설부가 정 장관이 이명박대통령의 꼬봉이다 보니까 4대강 거기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지역의 소하천을 먼저 해야 하는데 거꾸로 일하는 이명박정부다 보니까 거기로 예산이 다 가가지고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이랄지 지방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어느 정도 선이 정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유달리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린 것이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니지. 아무래도 예산을 그쪽에다 쏟아붓다 보니까, 국가에서 복지예산도 삭감해야 하고 4대강에다 쳐 붓는 이명박정부인데 그러면 도로는 더 잘 되었지 뭐, 이런 거야 뭐 하천문제. 하여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달라는 것 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0쪽에 지방도확포장에서 사항별설명서, 예산서는 232쪽. 우리가 추경에 70억원을 요구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70억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3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채무부담이 있고 또 현금이 있는데 너무나 채무부담이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 끌어가서 이번에 70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업체를 보호해주고 일은 계속하고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현장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있는데요. 너무 적다 보면 인력 장비가 놀아버리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급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방도가. 그냥 막 널려놓고 여기에서 해달라니까 여기도 조금 건들고 저기도 해달라고 건들라니까 마무리되는 것이 한 군데가 없이 전부다 어지럽게 있으면 사실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70쪽, 예산서 334쪽인데 1억5천만원인데요. 도로안전시설정비 여기에 보니까 지리산, 고창, 김제, 부안지구인데 김제는 어디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안전시설물 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량, 난간이랄지 이렇게 해서 또 예기치 못하게 자동차 간에 사고 나면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국장님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전주에서 김제간 도로가 상당히 차량이동이 많거든요. 전주권에서 이서를 넘어가는 거기까지 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12명이 죽었어요. 전부다 중앙분리대가 없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나는 이건 전라북도에서 직무유기라고 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를 그 부분도 한번 이 예산이 없으면 꼭 유념하셨다가 일을 해야겠더라요. 전주에서 김제간 도로가 아주 위험한 도로예요. 우리가 남원간 도로도 하도 위험하다 보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 놓으니까 이제는 교통사고율이 경찰서에서 자랑하더만, 몇%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그런데 왜 그런 건 않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중앙분리대 만들어서 사고를 없애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고 또 이런 것은 주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같은 데 없는 데요.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 이렇게 하니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던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예산이 허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다 나무 심자 뭣 하자가 아니라 분리대 하나 하는데 예산 얼마 안 들어가더만. 국장님이 눈 한번 깜빡 하면 나오겠더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어쨌든…….

창환

권창환위원

대건설국에서 말이요. 자꾸 엄살만 피우려고 하고, 여기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 갖고 그거 해요. 삭감 다른 데 시켜줄려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에 234쪽 버스택시지원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손실분도 있고 재정지원 하지 않습니까? 버스업계에다가. 재정지원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손실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도가 마땅히 해야 될 농어촌벽지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재정지원을 업계에서 이래 이래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 하는 게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설명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쭉 있는데요. 큰 틀로 보면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 종류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정지원보조금이 있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요. 끝에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특히 산간오지에 있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재정보전인데요. 특히 적자노선이랄지 대폐차랄지 환승지원금, 유류지원금 해서 한 12～14가지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정지원에 대한 게 12～13가지 정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전부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쭉 그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도에서 관리하는 인가사항이 있죠? 현재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코스표 이걸 비고하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항시 보면 이런 지원하려면 회사에 대한 재정상태를 정확히 해야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정확히 짚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고니요. 과거에는 유류사용이랄지 버스대수, 벽지노선 거리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봐서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것을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재정심의위를 외부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을 하는데 정산은 운수업체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운수업체보다는 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그걸 검증해서 정말로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해서 홈페이지에다 공개되도록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연말까지 조례개정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이렇게 재정지원 하도록 이렇게 밑받침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보다는 물론 지금까지 현행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더 앞으로는 우리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 점차 개선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틀을 만들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로 다가갔다라면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제기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아직 인정을 안 하시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행정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재정지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어야 행정하면서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도가 도민들의 교통편의, 서비스 질 개선 이런 데보다는 업계입장에서 지원이 되어졌었다 거기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인가를 받고도 운행하지 않는 비수익노선들이 있다라면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안 되는 노선은 운행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이 되는 노선은 더 운행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업계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속 재정지원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민원들이 발생되었는데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보는 관점에서는 업계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거든요. 업계도 살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도 개선을 해야 할 두 마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또 저희들도 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한테 보면 대폐차를 갖다가 하라고 했더니 이중으로 받는 이러한 사항 여러 가지 실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잡고 또 가야만이 맞고. 그리고 행정에서 절대로 업계를 갖다 두둔하고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업계를 정말 운수업계를 살려야 또 우리 도민들도 그거 이용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치우치게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안 그러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끝까지 그러시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각 업계에 도의 인가사항이 있죠. 인가사항하고 그동안 운행했던 코스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했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고 어쨌든 업계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중심을 도가 제대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잠깐 어떤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도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들을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가 올바르게 제대로 개선을 해서 뭔가 막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안 가립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이런 것 충분하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쭉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면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42쪽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있습니다. 예산서 235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오지도서지역에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은 재정지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지 내에 있는 버스를 구입해주면 지자체는 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지노선 공영버스라는 것은 재정보조금을 주면 회사가 그에 대한 버스를 구입하고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가 몇 명 타고 안 다니는데 대형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5인승으로 주로 다니는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버스가 25인승 가면 많이 타면 두서너 명 어느 때는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큰 차가 가면서 유류랄지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요. 법상에 16인승 이상으로 중형버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6인승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6인승 이상.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25인승은 되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5인승도 마찬가지로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적게 하려면 우선 중앙부처에서는 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들여서 같이 병행해야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6인승 이상이라면서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보면 16인승 이상인 중형버스로 제한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소형버스 가면 산간오지에 가서 사고랄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방지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큰 차보다는 하려면 우리 전 시도가 공감되고 국토부하고도 같이 해서 이러한 법개정을 미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하고 할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문화탐방이거든요. 다른 혁신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혁신도시단장으로 하여금 답장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예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타 시도 혁신도시도 이러한 문화탐방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택시가 과다하게, 옛날에는 적정으로 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김제 같은 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년에 15만 이렇게 있을 때 비례해서 면허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감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도에서 아직 전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차라면 저희들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서는 사실상 보면 작년에도 20억원 거기에다 반납합니다마는, 화물차 같은 것은 감차를 시키려고 20억원을 받아왔는데 1억원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자체에서 그것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택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나 이것은 도에서 하지만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택시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차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로 하도록 적절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각 시·군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택시량이 너무 많아요.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군 자치단체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감차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감차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살 길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교통 중에서 택시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는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많이 늘다 보니까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영업도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시·군 간 버스시스템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군데 이러한 건의 들어오는 것이 버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군 간에 복잡한가 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뭐냐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시장·군수하고 또 버스업계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 간 하는 문제 바로 이게 환승문제거든요. 환승문제가 반드시 하게 되면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시로는 못합니다. 해당 인접 시·군하고의 문제, 버스에 있는 업계도 인접 시·군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협의 하에 되어야지, 어느 일방적으로 못 빼기 때문에 우리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행정조치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재정이 따라야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좀 시·군 간에 원활하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복잡하지 않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역할이 끊임없이 업계하고 또 시·군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미비된 점이 나올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신호등 체계문제인데 중국에 가 보니까 거의 전자 숫자판으로 해서 남은 시간 짝짝짝 나오는 것 있죠, 17, 16, 15, 14.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뒤지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몇 군데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경찰서하고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것은 전부다 그런 체계로 바꾸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시·군한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예산이 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기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전자판만 바꿔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중국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요. 아마 경찰도 인지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고를 많이 방지하고 편리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54쪽에 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살리기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산서 238쪽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억원이요. 이것은 지금 뭔고하니 주로 순수한 국비 2억원을 줬는데요. 저희들 사업은 하천정화사업이랄지 친수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해서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천에 직접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캠페인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하도 요즘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 답답하니까 이것 좀 쓰레기 버리는 것이랄지 또 실지로 정비도 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좀 하자 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2억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지원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국비인데.

은미

오은미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만 하천살리기 할 게 도민, 환경단체, 학계, 행정 모아서 4대강 홍보하자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은 뭔고 하니 원래 특별교부세는 국비인데 도비화가 되다 보니까 하여간 하천살리기 하는 쪽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4대강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대강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여기에서 홍보물 중에 포함되지 않도록…….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홍보비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의문이 나는 게 왜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과속방지턱이 일정 기준이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이 초기에는 이게 교통사고를 굉장히 방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주범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없애는 작업이랄지 또 최소화 한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계속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특히 과속방지턱이 넓어야 하거든요. 좁아놓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좁고 높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은미

오은미위원

차량의 수명도 단축시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도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는 규정을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특히 위원님이 순창에서 급히 올 적에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부다 개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다 빨강 거 덧칠하는 거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꼭 누더기 같이 금세 벗겨져가지고 패어서 그야말로 사고의 유발이 되거든요. 보면 돌아가는 길이나 아니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겠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교통전문가들이 특히 학교주변이랄지 경고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미끄럼 방지랄지. 그런데 미끄럼 방지도 실제로 해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은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고 하더만. 이것이 매끄러져가지고 미끄럼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오히려 안 좋고 왜 그러냐면 패어가지고 더 기우뚱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로 신규보다는 유지관리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는데 항시 돈이 모자라가지고 방금 이런 말씀이 안 나와야 맞습니다마는 꼭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하여간 항시 유지관리는 잘 해야겠다는 내용이…….

은미

오은미위원

원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뭔가 매끄럽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의문이 들고 같은 도로라도 더 일부러 꼭 돌아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다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공사하고 정말 살이 깎이는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새마을도로 할 적에 포장했잖아요. 그때하고 또 갈수록 바꿔지는데 항시 보면 예산이 아무리 우리가 예산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산투입이 과거에는 물량이 적었거든요, 이제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예산 자체가 늘어나도 항시 부족하게 느끼는데 그렇다고 긴급사항을 방치할 수도 없고요. 현재 이게 파져 있는데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걸 정상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아마 예산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항상 도로가 뭔가가 도로상태가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긴장감을 갖고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막게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 유지관리 보수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올려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수해현장 완주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천에서는 우리가 옹벽을 밑에 호환블럭을 깔려면 밑에 20cm든 30cm든 옹벽을 쳐가지고 깊이 넣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아예 기준을 50cm를 만든다든지,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밑에가 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환블럭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유속에서 맞는 자리는 차라리 조금 높은 설계를 해가지고 옹벽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콘크리트를.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다른 걸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천이 다 망가져 버려요. 대체적으로 하천이 맞는 소하천, 중하천이든 맞는 데는 보면 유속에 맞는 자리인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똑같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하천 또 빠르게 복구해도 마찬가지다, 연속성이다. 그러면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지침으로 아예 만들어서 시·군에다 하달할 필요가 있더라. 왜 그러냐, 제가 몇 군데를 봐도 어떤 데는 밑에서 떠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불과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도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호환블럭 밑에서 거기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특히 우리 유속이 맞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설계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친환경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못견디더라. 그런 점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더만요, 다리 교각. 짧은 데는 중간에 교각을 없애든지 아니면 세월교를 놓은 데는, 지방하천에도 세월교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체크해야 돼요. 해가지고 세월교 그거 불과 1,200짜리, 1,500짜리 놔가지고 그거 못 견디죠. 하느님이 통나무가 관속으로 싹 잘 피해서 나가게 하간디요. 그렇게 해서 딱 걸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데가 다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세월교 같은 것은 않고 차라리 하려면, 하다못해 박스로 라도 해주는 것이 앞으로 그런 국지성폭우에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말 그거 한번 하시고, 그리고 도로 낼 때요. 도로가 제방역할을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놓은 도로에는 하수관거가 집수거가 물이 나가는 과정에서 보통 10년에서 20년 그쪽의 강우량, 치수량에 의해서 관을 1,500관을 놓는다는지 2천관을 놓는다는지 놓는데 지금 국지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가 제방역할을, 그렇지 않으면 월답을 하시라는 거죠. 그놈의 도로만 안 놨으면 큰 사고 없이 월답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건데 그 도로가 제방역할을 해서 피해지역은 더 집중적인 피해를 농가가 보고 있다.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만큼이라도 먼저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건축을 할 때 보면 우수량 시설기준을 과거 30년 통계치로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은 거의 우리 하천에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데는 한 100～150년 빈도로 하고요. 지방하천이 80～120…….

규령

김규령위원

용량을 과거는 30년 우수량계량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농경지나 그런 데는 20～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이 또 바꿔질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직 안 바꿔졌어요? 지금은 어디다 기준을 하고 우수량 산정을 어디다 기준 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하냐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수량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수량 산정문제는 하천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러한 하수관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30년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 30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과거 30년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똑같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금이나 앞으로 안 맞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바꿔집니다. 우리 하천도 왜냐하면 이 바꾸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를 50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배로 늘어야 합니다. 30년 한 번에 피해를 나란 얘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측량은 계산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만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도로니 뭐니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정말 많은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없어야 세금도 낭비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신뢰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부실공사 제로지역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포를 해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부실공사 문제는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는데 우리 부실공사 제로화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로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오히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상징적인 문제는 선포식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상징적인 것 말고요, 실제적인 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도 만약에 부실공사 하라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제는 못 해요. 하면 바로 회사를 문닫아야 하니까. 이에 한다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업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을 더 상향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요. 지금은 일부로 못 해요. 이게 한번 벌점 먹으면 입찰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영세업체나 이런 데는 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지역에서 힘 있고 그런 것도 행정과 서로 여러 가지 정치권이 눈감아주고 이러면서 오는 불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공무원이 눈감아줄 사항이 아니에요. 눈감아주면 본인도 나가야 하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한번 그렇게 되면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게 계속 번복이 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하고 부실공사 하려면 하시오, 문닫으려면.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려졌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은 현장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더 노력할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강력한 그런 의지를 도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김규령, 오균호, 권창환, 오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소통국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외소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봉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래성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공보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13.5% 증액된 36억8,1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권발급수수료 1억8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1,87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4,01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5.6% 증액된 128억8,5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35억7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지사와의 열린대화 운영 1,500만원, 도민소통 만족도조사 500만원입니다.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 증액된 61억8,819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UCLG 세계자치단체연합 총회회비 621만4천원,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 5,320만원, 국제행사개최 지원 3,062만원,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 2억5,922만4천원,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5,057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3,730만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사업 761만5천원,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 1,1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여권담당자 해외연수 1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 증액된 21억2,947만7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주간동영상 뉴스제작 2,610만원, 도내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1,200만원, 수도권거점지역 마케팅강화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37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 있는 도지사와 열린대화 운영인데요, 사이버 대화방인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도민들과의 대화내용이나 혹은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해결의 결과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기 도지사 열린대화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는 도민만족센터에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내용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열린대화 부분은 민선5기의 핵심 3가지 일자리, 민생,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현장의 소리를 도지사가 바로 직접 듣고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한번 마련을 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말 없는 다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하겠다는 의도겠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직접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6쪽 보겠습니다. 도민소통 만족도조사 이 부분에서인데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아직 소통도 이른 것 같은데 웬 여론조사까지, 이번 추경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소통에 노력하시고 다음연도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 예산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정과 도민과 뭐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고요. 객관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해결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점을 먼저 발견한 다음에 소통의 방법을 찾겠다 이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또 개선해야 할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21쪽인데요. 해외사무소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게 동경하고 산동 2군데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가 개설이 된지가 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흔히 임차수당이나 활동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이런 거는 1년 예산에 충분히 잡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번 인사에서 산동사무소장으로 3급이 갔고요, 동경사무소장으로 4급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파견에 따른 주택임차수당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인원이 더 는 건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경은 4급이 한 명 늘어났고요, 산동사무소는 소장이 4급에서 3급으로 바뀌고 또 사무관 한 명이 더 파견이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지도사가 월 급여액이 80만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엄마가 우리말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 정도 처우로 올 수 있는 교사진이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요. 이를테면 어떤 일정한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학력을 떠나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월 80만원 급여 받고 또 별도로 교통비도 월 5만원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이들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사업비 이 부분들이 7 대 1 대 2로 국비가, 복권기금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이들 처우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예산 그런 한계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을 내는 거는 처우도 중요하지만 그 처우에 맞게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대졸, 실업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잠재실업자들.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걸 의견으로 내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정한 자격이 한국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원이나 전직 교사 등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도자를…….

진숙

정진숙위원

한국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럼 절대로 80만원 갖고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31쪽에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시·군에 운영하던 거에다 5개를 더 추가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를테면 임실에서 전라북도청으로 오지 않고 임실 자체에서 여권발급이 끝납니까? 임실군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선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하고 여권에서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여권기간도 노동자들 3년까지도 연장해 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중국은 우리나라사람들한테 비자를 내줄 때 왜 그렇게, 갈수록 아주 불리하게 내주네. 기간도 짧아지고 비자 발급비도 더 비싸지고. 그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외교통상부…….

규령

김규령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해서, 그건 외교통상부에서 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랬을 때 그 문제도 좀 건의를 해 주세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쪽, 21쪽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3급 공무원 이하 몇 명이 파견 나가있습니까? 동경 같으면. 그 이하 전체. 3급 공무원을 위시해서 그 이하 직원이 몇 명.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급, 5급, 6급 산동사무실에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 세 분하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경사무소는 4급, 5급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동경은 또 4급이 나가있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이런 정도 비용을 지출할 만큼 투자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여기서 자세한 걸 서로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질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핵심적인 역할은 도내 기업들의 시장진출 중국시장, 일본시장 진출하고 또 시장 진출하는 데 도와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두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한 현이 있잖아요. 그러죠? 중국 같으면 성도 있고 일본 같으면 현이 있잖아요. 거기 중심하지 않고 동경, 또 청도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동경에서는 별로 크게 할 일이 없을 텐데. 일본 전체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고시마현하고 이시카와현하고 우호협력이 맺어졌지만 도내 기업들이 진출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다든가 도내 관광객 유치하고 이럴 때는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별 큰 소득이 없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지만 꾸준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꾸 길게 드릴 수는 없고, 동경 같으면 월 임대료가 440만원이죠? 한 사람 주택임대료가.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월 440만원이면 거기에서 아파트 몇 평 정도, 대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주재원들 보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한 12평 수준이랍니다. 월 임차료 440만원…….

규령

김규령위원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너무 하는 일 없이 호화스럽게 살더라고요, 지출이 너무 많고. 주재원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청도에서 140만원이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동경은 5개월로 되어 있고 여기 산동은 또 12개월로 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본은 월별로 5개월 계약도 인정이 되는데 산동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만 가능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하네. 특히 중국이 그렇게 1년 치로 않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관광객 유치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도정홍보, 우리 도정을 동경이나 중국에다 홍보할 일이 별로 없고 수출상담 지원이면 코트라나 상공부나 등등도 많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청도, 연태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 솔직히 공무원들 활동사항을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많이 다녔는데.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 미안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활동하는 데는…….

규령

김규령위원

들려야 되죠? 기업인들 만나면 들려야 하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저희 실적을 보면 수출계약으로써 36억원, 5회에 거쳐서 저희가 산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36억원이 됐으면 우리가 지출한 돈은 얼마예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지적하고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동경이든 산동이든 파견내역, 경비, 활동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외협력과에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지사의 열린대화 운영, 도민소통 만족도조사에서 2천만원이 더 추경으로, 아니 1,500만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사이트 개설하는 것하고, 영상이거든요. 영상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직접 만나는 건 아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만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직접 만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이 1,500만원 예산은 사이트 개설하는 것, 인터넷 생중계하는 것.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인터넷 생중계 비용.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많이 의문이 들고요.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뭔가 격식 차린 자리에 소통 잘 안 돼요, 사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격식 그런 걸 안 따지고 직접 소리를 듣자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보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런 것들을 개설해 가지고 비용을 들이고 한다는 게,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소통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부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샐러리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견들을 애로사항들을 얼마나 이야기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행사운영비에서 제13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홈페이지제작 1천만원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제작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이 행사유치를 할 때 한 5개 지자체가 경합을 상당히 많이 벌렸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 행사를 중국, 일본, 한국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유치조건, 그렇게 하려고 보면 홈페이지 제작을 해 가지고 관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를 유치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중·일 지방정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회의 홈페이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홈페이지라는 건 물론 개설할 때는 좋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한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는가.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한시적인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에만? 올해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서 내년 행사할 때까지만 운영을 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13회 한·중·일 교류회의라는 게 매년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매년 하는데 3개국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유효하겠네요? 홈페이지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제외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수정예산으로라도 이건 꼭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번 추경에서. 기금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기금이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하다 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넉넉지 않고 필요한 사업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남북교류사업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당장 활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다른 분야에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정부 눈치 보는 것 하고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근시안적인 자세를 전라북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게 지금 정부가 막혔던 이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조짐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굉장히 교류가 된다 하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필요한 예산이 23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무슨 교류상황이 금년에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인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과 그 너머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들은 지난 시기에도 보면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세 또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민간차원에서 이런 교류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민간에게도 몇%라도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그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우리 전라북도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인드가 없다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쓰든 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그것은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 다른 시·군도 더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지 도가 안 내는데 우리 시·군이 왜 내냐 이런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번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산부서에 위원님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이것은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 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당연히 해야죠. 정부 핑계 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금년도 사업할 기금은 충분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기금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가야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금은 안정적으로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나중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금의 의미가 있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 파견한 데가 동경하고 중국 산동성이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대강 사업목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경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2명입니다, 4급, 5급.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1명 하다가 이번에 늘렸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산동성에는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급, 5급, 6급 이렇게 3명.

균호

오균호위원

성과가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9년도에 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약 5회에 36억원 했고 민간 기업체 수출상담이 약 40회 했고 도내업체들한테 중국바이오 발굴 및 알선한 횟수가 약 48회 정도 되고 또 시장개척 활동지원이 33회,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가 7회에 582명, 또 진출한 업체들 통역 및 번역지원이 177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출계약이 약5회에 3,700만불, 전북특산품 홍보 바이어상담이 약 12회에 걸쳐 5,500명하고 바이어상담을 했고 또 관광자원 홍보가 14회 8,187명, 외자기업 유치활동도 했었고 또 관광객 유치활동에 1,350명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동경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무소 개설한 지 말씀입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998년, 예.

균호

오균호위원

중국 산동은?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파견근무를 해서 앞으로 희망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해외에 파견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해외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앞으로 희망. 전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출 거고요. 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일단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에 파견을 하면 그만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시스템도 구축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일용직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세요. 1년간 들어가는 모든, 동경이나 청도나. 주택에서부터 주재원들한테 나가는 하다못해 언어, 학원비까지 다 주잖아요. 때로는 학비까지도, 결국은 정부 주재원에 맞는 저기를 주죠?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외교통상부에서 해외대사관에 파견한 직원 수준보다는 약간 적게…….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그 모든 제비용, 도에서 지급되는 모든 제비용, 일용직 잡급까지, 차량비까지라도 모든 비용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게 부족하면 이거 예산 삭감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다 주시고 모든 지출자료를, 저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북경에 가면 꼭 대사관을 들리거든요. 그런데 각 부의 책임자들이 서기관이 나와 있어요, 전부. 중국대상관에. 대사관이 북경에 있습니다. 전부 서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급 공무원까지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3급 정도 가면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파견된 그런 부분도 서기관이 나가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인건비는 지급한다고 하지만 추경예산도 통과하지 않고 먼저 인원파견부터 증파를 먼저 했네요? 사람은 먼저 갔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인사하고 예산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자세한 내역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지원은 어느 부분에 얼마나 있습니까? 왜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원래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돈을 줘가지고 해외사무실운영비를 도에서 직접 해외사무실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줘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외사무소로 돈을 보내는 형태에서 민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공무원이 나가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시스템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크게 있는데 문제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감사를 받나? 이거 공무원이 통해서 인건비나 재비용을 지원받는다라는 것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타 지자체도 전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어떤 들어가는 예산과 실적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동경과 산동 해외사무소 건입니다. 국가의 위상도 있고 또 전반적인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하고요. 35쪽, 36쪽 2건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6쪽, LED 옥외전광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1개소를 덕진동 원광한방병원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북일보 사거리에 있죠? 1개소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쪽 동네만 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치 재선정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남전주 전신전화국 사거리라든가 백제로변에 설치한다면 어차피 전주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 재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 위치부분은 현재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홍보로써 전광판으로써…….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압니다. 기술자가 설치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위치가 꼭 그쪽 위치밖에 없냐 이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구도심에는 현재 설치된 전광판…….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전북일보사 거기 LED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다만 설치하냐 이거죠, 위치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구도심에나 이런 데는 설치된 전광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한 군데 전북일보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6쪽,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일보 사거리에, 덕진동 원대한방병원 사거리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한방병원 사거리에 새롭게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것은 철거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대로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놔두고 하나 추가로 설치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기술자가 설치하죠.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광고 의뢰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드시는데 위치가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꼭 거기다만 설치하냐 이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더 좋은 자리에 홍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선정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남전주 전신전화국 사거리 백제로변 그쪽에 왜 두 개가 있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덕진동에. 말씀 못 알아들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홍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홍보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 말씀 이해됐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도에서 기술자를 시켜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통행량이 많다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광고효과가 높다라고 판단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옥상에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설치된 데 ‘아, 여기는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겠구나’ 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치에는 현재 제대로 된 광고물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만일 그런 구도심이라든지 홍보 공백이 있는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광고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일보사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그건 전북일보사에서 자신의 건물에다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전주병원 입구 백제로변에 있죠? 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 데를 민간업자한테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1,200만원을. 그러죠? 직접 이 설치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전주병원 입구 백제로변에 전주일보 사옥인가 그거 있어요. LED 옥외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데 거기는 실제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새롭게 올린 데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행량도 통행량이지만 사실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이 오히려 광고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린 데들은 별로 광고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대비 광고효과를 판단했을 때에는 원광대 그 위치가 굉장히 좋고 또 거기가 신규 설치해 가지고 가시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도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만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만 주로 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은터널 사거리 신호등에 걸리면 다 보이는 곳이 전주일보 사옥인가 거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 2,61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8월 말일자로 사업종료가 되기 때문에 2,61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재계약하겠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동안 몇 년간 이 예산이 올려지지 못하고 그대로 동결된 상태라 금년에는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못하겠다고 케이블 방송 3사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3,950만원짜리하고 2,61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요? 예산이. 지금 기존에 3,95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2,610만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세부사항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사실은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 케이블방송사하고 12개월을 나눠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7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에는 저희가 공백상태가 생겨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증액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7월달까지밖에는 계약을 못한 부분을 추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케이블TV 3사는 아직 방송을 안 해요? 끊겼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현재 끊겨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7월 말까지 3,950만원에 이것을 방영했다는 거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얼마에 방영한다는 겁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앞으로 10, 11, 12, 내년 1월까지 4개월 동안에 2,610만원을 추가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비용은 1개사의 월 비용을 보면 굉장히 쌉니다. 편당 제작비가 한번 제작을 할 때 약 70만원 정도밖에, 5분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7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송출비도 한 달에 한 방송사에서 약 150회 정도를 송출하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건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저렴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7개월 동안에 3,950만원의 임대를 썼다면 4개월 동안에 2,61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 570만원짜리가 650만원으로 올라버린 거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이게 3년 이상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인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제작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약간이 아니라 월 570만원짜리가 650만원 올랐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올랐는데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3개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송 1개사씩 하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류기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옥진 교육컨설팅단장입니다. 오선엽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가 교육운영과로 통합되었고 교수단은 교육컨설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조직개편 전에 편성되어 부득이 개편 전 조직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예산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6,349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5,438만8천원보다 3,125만원이 증액된 51억8,56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125만원이 증액된 42억4,107만8천원이며, 교육운영과와 교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으로 교육지원과는 인건비 500만원과 물건비 2,625만원을 증액하여 총 3,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운영과 교수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운영경비에서 청원경찰 보수 500만원, 통근버스 임차료 2,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쪽과 6쪽 교육운영과와 교수단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인원이 얼마나 되죠? 현원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39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딱 통근버스 한 차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남원으로 이전을 언제 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작년 12월 18일자로 개원식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통근버스 임차가 이것도 왜 추경에 들어왔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당초예산에서 전액 올렸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직속기관, 사업소가 똑같이 삭감됐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어떻게 추경에 올립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개발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저희가 회의 진행에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18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공무원교육원 시작하는 것 보고 바로 내려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조금 밀려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준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김형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윤재삼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김용만 투자기획부장입니다.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입니다. 허상무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상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79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원보다 34.6%가 증가한 것으로 기타잡수입 1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4,79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75억9,4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2,462만4천원의 1.7%인 1억3,034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입니다. 행정지원부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행정운영 경비에 기정예산 57억7,460만3천원보다 1억9,434만6천원을 감액한 55억8,0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는 고군산군도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정예산 3억3,205만3천원보다 6,400만원을 증액한 3억4,5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뵈니까 반갑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언론홍보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1년 업무 로드맵이 하반기 쪽에 치우쳐 있는 면이 있고 특히 홍보활동, 투자유치활동 이런 부분이 저희가 대부분의 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보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어떤 계기와 연관 지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만큼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본예산 할 때 국비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매년 6억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했는데 6억원만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언론홍보비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 보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변경안에 대한 관보 게시된 것. 그게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크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쪽이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 쪽하고 부안에 있는 관광단지 쪽인데요. 그쪽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투자자들, 디벨러퍼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자들을 찾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투자자들이 투자자의 민간부분에 자유로운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절차상 개발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실제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네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때는 아마 개발계획변경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도 그런 개발계획변경 승인권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는데 그것을 각 지역청으로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게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골프장 용지로 변경하려면 한 40.7%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 애초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새만금에 관한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이런 내용도 보면 결국에 그런 의도대로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염려가 돼요. 결국 카지노, 골프장, 유흥시설이 더 들어서고 더 계속 확대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다 또 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 아직도 뭔가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뭔가가 완결구조 계획조차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계속 염려했었던 부분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산업단지 내에 학교와 공공청사, 공공시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뒷모습만 쫓아가면서 이래야 되는지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의 심경을 듣고 싶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새만금 내부에만 해도 관광지구로 저희가 하고 있는 300만평, 중앙에서 하는 450만평, 또 저희 고군산군도, 그다음에 다기능부지 전체 그쪽의 관광지구 면적이 어림잡아서도 1천만평이 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먼저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구에서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에 어떤 성공력을 높기기 위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을 끌어오는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호가 있을 수 있다. 그 넓은 면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있을 수가 있고 테마파크도 있을 수가 있고 카지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불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낮고 이러한 시설을 끌어오고 그런 계획은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김현섭 간사,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원래 돼 있던 면적 자체가 축소되고 이러면서 원래 계획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런 면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희 추진단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우려될 만한 일을 저희가 그런 쪽의 경향이나 그런 쪽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가 그런 걸 의식해서 절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산업지구에 대해서 아까 공공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질의요지를 잘 이해을 못했는데요, 어떤 뜻이었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어찌 보면 산업단지 내에 물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 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규모가 제법 큰 규모거든요. 566만평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주가 돼 있지만 직장과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직주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거기에 자연히 사람이 거주하게끔 돼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라든가 기업활동 하는 사람들, 그러면 최소한의 그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공공시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그린 주거당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 정도의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 의무사항이에요.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나 그런 데에서는 학교용지나 이런 것은 조성원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 편이 있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더 인구유입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을 더 유입하는 건 좋은데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고 지금 많은 기업들 왔지만 여기다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가족들은 다 대도시에 있으면서 그 당사자들만 와가지고 주말에 갔다가 월요일날 오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의구심이 들고, 제가 지금 추경이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아직도 너무 요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이 별로 없어서, 청장관사 기존에 있는 관사가 전주 어디에 있었나요? 1억6천만원인데.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이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관사에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 굉장히 비싸네요? 몇 평이나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이나 됐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효자동에 청사 가까이에 있는데 저희가 101㎡, 38평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청사 임대보증금을 냈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나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관사를 매입하려고 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나 취득 다 해 놓은 절차를 밟아놓은 이게 2억3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85㎡ 이하 국민주택인데 매입금액이 2억3천만원이나 나오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지금 저희 청이 11월부터는 군산 현지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래서 청사를 매입하는 현재 가격을 그 정도의 평형 규모로 알아보니까 2억3천만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그러나요? 그렇게 비싼가요?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인데 2억3천만원. 평당 얼마인가요? 이거 한 25평 잡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맞게 계상된 액수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까운 데 34평형을 현재 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1억9천만원에서 2억3천～2억4천만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아마 2억3천만원 정도를 잡아서 올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군산 쪽에 놨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론홍보비는 중앙일간지, 경제지, 경제잡지 그런데 어떤 식의 광고로 하는가요? 1억1,725만4천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청사이전이 있고 분양 개시점이 있고 관광단지를 분양공고를 내는 시점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 가지고 중앙일간지하고 경제잡지, 경제지 등으로 해 가지고 기획해서 그런 언론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매입금액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평당 한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당 1천만원짜리 그렇게 시세가 올랐나요? 군산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34평형이니까 1천만원 조금 못 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하셨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런데 그게 전용면적이고 매입가격에는 공용면적까지 같이 포함돼서 매입가격이 돼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자청이 굉장히 어렵죠? 외자유치 실적이 없으면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익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6개 청이 있는데 저희는 후발 3개청이고 2003년도에 지은 3개청이 있는데 그 3개청에 대해서의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돼가지고 3개청을 위주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작한 황해청이나 저희 청이나 대구·경북청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개청이 2년이 됐지만 전에 개청한 것과 같은 그런 코스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에서 정부가 주도하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앞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민간인 평가위원들이 현지의 우리를 둘러보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계속 존속을 시켜야 하느냐, 또는 폐지를 하거나 일부 구간을 조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의 산업지구, 관광지구, 고군산지구, 배후지구, 군장국가산단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진행 중인 새만금지구는 산단지구나 관광지구는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직 개발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고군산군도지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관광지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간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나름대로 배경과 과거의 이력을 설명해 줘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듣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군산군도는 어떤 잠재된 포텐셜은 좋지만 현재 기반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방조제도 개통되기 전이고 그 안에 도로도 없어가지고 실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투자자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면이 있다라고 그걸 설명해 주고 보여주니까 그 점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쪽에 배후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 내륙 있는 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구가 개발돼서 실제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기까지는 최소한 십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그걸 홀딩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관광…….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 쪽에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부안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경에 저희가 투자자 결정을 위한 공모 공고가 나갑니다. 현재 저희가 공모 공고를 내기 전에 저희하고 물밑에서 사전에 상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또 그런 데가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고 사전부터 준비를 꼼꼼히 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를 임의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때인데 아직도 거의 한 달이 돼가죠?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아직 한 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월 19일자로…….

익현

권익현위원

돼가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공모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인선은 끝났고요, 그 인선에 대해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그다음에 신원조회 그런 후속절차만 남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선은 끝났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공모절차를 임기 전에 해야 됩니까, 마치고 해야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누수기간이 없기 위해서 공모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공백기간을 두고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생물산업진흥원장도 지금 공백이에요, 이미 끝났는데 임기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도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지는 점이 있고요. 또 공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 남은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본부장님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분의 일이지. 본부장님 일인가요? 공모하는 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행정직제상 그렇게 대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바둑에서 말하는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하여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두 달 되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상임위원회 관할 청인데 그때 예산서에 보면 287쪽에 통근버스 임차료 저희상임위에서 삭감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설명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상임위 심사할 때 저희가 2천만원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통근버스를 세웠었는데 그때 상임위 결정사항으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1천만원 가지고도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그렇게 깎아준 의도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진 책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인지 새만금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도에서 발표한 것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에 다녀간 관광객 수가 5천만명에 육박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매스컴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일인당 만원이면 5천억원, 일인당 5천원이면 2,500억원. 그런데 관광수입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런 관광객의 대부분이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는 로드맵이 어느 단계 몇 년까지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 온 손님들, 그렇잖아요? 털어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일본사람들처럼 호주머니 털어내야 되는데 이것 좀 신경을 안 쓰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물론 그 일 자체가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관광국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그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스쳐지나가는 데가 아니고 여기 와서 정말 하루라도 묵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빨리 공모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들려고 서두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전체 도내 관광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나 하는 것은 제가 그 일을 관장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전라북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 예결위 심사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도청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결위 의사일정을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9월 15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2009년도 결산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도청은 9월 14일, 도교육청은 9월 15일 오전에 심사가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 관련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