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아까 본부장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 그 부분이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거더만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도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 20억원을 요구한 겁니까? 실무적으로 이현웅 본부장님! 어떻게 돼서 20억원이 내려온 거예요? 그 개요를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총리께서 전라북도에 방문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총리실에서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건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행안부장관에게도 건의를 드렸더니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주면 전국적인 모델 사례로 한번 행안부에서 검토하겠다 하면서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더 받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억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청사를 말끔한 것 하나를 구입한 뒤에 그런 걸 한다든가 했으면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은 없었을 텐데, 그러던 차에 20억원이 오니까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번 대안 제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럼에 있어서 이런 창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창업주들이 1년도 채 못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소자본을 가진 분들이 그냥 더 저 밑으로 추락하는 계기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위원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전라북도는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농업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장도 유치를 해야 하고, 또 앞으로는 산업 흐름은 서비스업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산업도 육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공간,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 육성 이런 것들이 저희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서울시랄지 일부 부산시 같은 데서도 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돌아야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조그마한 창업을 해도 그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야말로 풍선효과로 바람 한계에 있는 데서 눌러야, 핑퐁 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 오면서 차속에서도 잠깐 우리 본부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적정한 수준의 하나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어떤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에는 다 같은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참 염려가 사실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문의 얘기는 합니다마는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내용이 불거진 게 지난 8대 때 1년도 안 돼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원래 안대로 저번에 2차 본회에서 결정된 매각 안대로 일단 매각을 하고 다시 이걸 도에서 사들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팔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는 건 어떤지?

위원님, 그런 말씀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또 반복해야 되고 비용도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보셨지만 그것을 매각할 때는 아마 토지 값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또 매입을 할 때는 건축비까지 다시 부담해서 사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최소 한 30%～50%정도 더 가격을 쳐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론 의회에서 한번 결정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생각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번복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고 재산매각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순리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재산취득하거나 처분이 결정되어야 세입·세출도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미리 보고를 드려서 심사를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