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올해 결산심사는 연관성이 있는 업무의 해당 팀과소를 함께 배석토록하여 심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하던 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업무성격상 상호 연관성이 있는 팀과소가 함께 배석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지난 9월 2일 제149회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규모는 66억3천419만5천원을 이중 일반회계에서 19%인 12억5천8백91만9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20개 사업에 12억4천4백2만2천6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1천4백89만6천33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보호과 청소 차량의 경우 유류 대부족 및 수리비 지출 증가에 따른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영주시의회 장헌문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12건과 수검 사례 5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주시 결산감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예산 현액은 5천1백50억6천1백만원이며 세입 징수액은 5천2백3억4천8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4천5백17억8천2백만원으로서 예산액이 88% 지출하였으나 391억 6천9백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4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결과 수납액은 4천7백억 8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천135억1천3백만원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은 175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입 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되는 세입 예산은 미수액 없이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해야 함에도 2009년도 발생한 미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31억2천6백만원 그리고 세외 수입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4억6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미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금융자산 및 자동차압류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려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2건의 1천만원이며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에 총224건의 762억5천만원입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외 5개의 기금으로 당의 연도 말 현재액은 30억8천4백만원으로서 조성 목적에 맞게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직판장 운영 기금 4천2백만원은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통합 폐지에 해당되어 조례를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회의 의견과 결산 심사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내용이 다음 연도 결산시 반복 지적되는 내용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중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 결정액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상의 세입징수 결정액이 서로 상이한 점과 물품현황의 정수와 보유 수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운용의 적법성을 승인해 주는 절차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표지 있죠? 그렇죠?

예.

표지에 보면 2009년도라고 돼 있고, 한 장 뒤에 보면 뒷장에 2009회계연도로 돼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로 앞장의 명칭을 통일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출을 기획감사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세무과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계과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과에서 제출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는 기획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맞죠? 재무보고서 공시

지방재정공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질의 응답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비비 끝나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황병직 위원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출승인안 2페이지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영주시청 홈페이지 재정 운용에 들어가 보면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시 일자하고 공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운용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침을 갖고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르는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돼 있고,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이 지금 안 난 상태에서 어떻게 공시가 먼저 됐는지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불득불 법정시한은 8월말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고 물론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차 정례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합니다마는 이걸 차라리 10월에 공시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데 법적으로 이제 8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8월 말까지 공시한다는 규정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지방재정법 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하고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규정이 상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8월에 고시를 하면서 미승인된 고지내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명시를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이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승인이 되면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기 세입세출 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22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산권이 1천8백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결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서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이 문제를 공유해서 더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보는 거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은 앉은 자기자리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622쪽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

지적재산권 1천8백만원 ...에서 3천8백만원 했고 재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 유형 자산의 세부 내부의 지적재산권 1천4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건 둘 다 맞습니다. 맞는데 재무보고서상에는 감가상각이 반영된 내용이고, 결산보고에는 전체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1천8백만원하고 1천4백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재무보고서에 예산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는 않는 금액이다?

예.

세입결산 세출결산서에 공유재산 가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한 후에 금액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기 전 금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보고하고 결산검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요. 재무보고서상에는 저희들이 복식부기 체계로 재무보고에 보고가 되는 데 여기에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고 결산 검사상에서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가액을 그대로 포함 시켰습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 규칙에 보면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대장을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회계결산에 포함된 평가방법은 공유재산의 5년마다 재평가를 하는데 복식부기는 당초에 이제 취득가액 그래 가지고 이게 ……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과정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반영 안하고 차이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생겼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 공유재산 가액에 있어서 지금 621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 보면 현재 당의 연도가 현재 가액이 3천5백17억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3천5백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상에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에 통합재정상태 보고서가 영주시에 자산 부채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동자산은 빼고 일반 유형 자산에 보면 7백30억입니다. 일반 유형 자산에 730억 거기 보면 토지 임야건물 등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편의시설에 가보면 도서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천2천294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보면 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쭉해서 1조7천1백억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총액이 여기는 감가상각을 해서 반영한 후에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조 9천억원입니다. 1조9천억인데 지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각 연도말 현재액이 3천5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차이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지금 이 호조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다하고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출력해서 전체 금액 확인할 수 있는 있잖습니까?

여기 재무보고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도로에 보면 도로로 하면 여기 토지구축물 그 다음에 입목도로 부속시설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고요. 공유재산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

구축물은 어쨌든 공유재산이 맞습니까?

공유재산은 구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 차이가 3천5백억하고 일조9천억하고 차이는 얼마 차이 납니까?

통상 1조5천억 차이 납니다.

1조5천억 차이가 가감을 하더라도 1억5천억까지 차이가 날 수 없잖습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 이따가 정회 시간에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목하고 토지 구축물하고 전체적인 게 우리 시 관내에 예를 들면 가로수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드리고 이제 1조5천억 차이가 나는 게 과연 맞느냐하는 내역은 저희들이 이월 뽑으면 나오니까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공유자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토지가 2천1백50억 돼 있습니다.

예.

2천1백50억이고 재무보고서 4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토지는 감가상각비 계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에서 재산관리가 누락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내역에 보면 일반유형 자산에 토지 310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가용이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가 3천540억입니다. 맨 끝에 그러면 여기서 공유재산분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토지 가액이 2천1백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고자자산 중에 보면 40페이지에 보시면 재고자산에 판매용 부동산이 148억이 있습니다. 이건 토집니다. 토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결산승인의 끝나면 공시되는 재무보고서는 이게 공시됩니다. 재무보고서 이게 공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해 주는 것이고 세입세출결산서에 부표로 따라 들어오는 게 재무보고서입니다. 공시가 재무보고서가 되지만 그래서 승인해 줄 때 정확한 숫자 정확한 금액을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차이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차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재무보고서가 나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서 재무보고서가 나온 거고 그렇다면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표라든지 모든 현황을 작성하실 때 당초의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숫자를 통일을 시켜야 맞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시되는 자료는 재무보고서가 공시되는 것이고 승인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팀장님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연구용역비 4천 1백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행사비 1천9백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2천4백만원 항목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4천129만3천원입니다. 이건 연구용역 과제 발굴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생긴 겁니다.

과제 발굴하다가 과제 발굴 안 하셨다는 예깁니까?

그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과제가 들어와서 연구용역을 해줘야 되는 데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하고 차이가 나고 또 시기를 놓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

그렇다면 3차추경 때 2천만원 증액 했는데 3차추경 때 2천만원 증액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 ……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예산 절감 금액이 일부 있고요, 41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시군분담금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4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1천285 홍보물 제작이 집행 잔액이 1천116만5천원이 있었고요.

홍보물제작에서는 집행 잔액이 왜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연중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여러 종이 됩니다. 여러 종의 잔액이 합해진 게 1천1백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 건으로 1천1백만원이 남은 게 아니고, 일부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조금 조금씩 발생 됐듯이 합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시설비 2천950만원 캐릭터 조형물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부대비용하고 해서 3천만원짜리 정도 3천5백만원짜리 두개를 설치를 하는 걸로 예산을 짜봤었는데 캐릭터 자체를 저희들이 2천만원으로 해서 2개소해서 40만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이게 계약을 하면서 따온 것도 되지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캐릭터는 이제 기성 부분이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사에 제작비를 제출을 받습니다. 예산을 세우기전에 그래서 3천5백만원씩 2개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제작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로 자료 제출 하신 데 보면 감사 두 번째 이월액이 10억이 오기죠? 1억이죠. 당초예산에 10억 제출하신 자료에

몇 페이지 입니까?

추가로 자료요구한 데 보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팀이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부서보다 예산에 추계나 집행하실 때 타부서 보다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세워서 집행이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과장님 ……

세무과장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숫자가 금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27페이지 보시면 일단 지방세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388억7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에 24페이지 통합재정 운용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361억7천9백만원 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예산회계로 재무회계 세입과 세외 수입 결산액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는 발생중이므로 징수결정액이 되면 수익이 되고 전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제외돼 가지고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제외되는 것은 이월사업비와 회계잉여금 내부 거래라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미수 세금 이월액 26억9천2백만원이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세입에 징수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에 세외수입에 경상 세외 수입과 임시 세외 수입이 합한 금액과 그 다음에 세입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 세외수입 1천223억 차이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금방 안 나오실 겁니다. 안나오는데 이 숫자도 차이나는 숫자를 왜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 시도 하는 일이라서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번거롭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업무를 공유한다는 생각 다음 연도에 내가 이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서로 업무가 바뀔 수 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번거롭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업무에 좀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팀장님 말씀하실 때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 담당은……

기획감사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자손해액이 1년에 13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지방경기가 침체된 것을 예산액 34억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임금살포라든지 재료구입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알고 있는데 과연 영주시가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기여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1년에 13억 이상의 영주시 재정의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의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시 차입을 하게 되면 일시 차입 이자의 1%는 보조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보장을 받고도 13억 손해를 ……

그건 전반적으로 연간 손실이니까요.

이 부분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영주 경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다하고 하반기에 영주시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영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비 입찰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지역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주시 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굳이 13억을 이렇게 손해 봐 가면서 집행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중앙정부에 진위는 전달이 됐습니다. 됐는데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이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전망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기조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셔갖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단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 지방에서 어떤 경기활성화시책이라고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시책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영주 지방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면 갔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에 동감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과거와 같이 1～2월부터 매진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금 수급을 조절하면서 6월 달에 어차피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기집행 절차는 마지막 달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그런 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손실이 한 4억5천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사정도 사정이고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열악한데 가급적이면 세외수입이라고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팀,회계과,세무과,정보통신팀,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팀과소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행한 5개팀이 동시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개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결산심사를 함으로써 많은 걸 공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 김재영입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 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 인턴제 예산 민간경상 보조를 1억4천6백60만원이 당초 예산이 있고, 집행 잔액이 3천736만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4천166만원에서 잔액이 3천76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중소기업 인턴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로모집을 해서 완전 취업 등으로 가기 위해서 당초에는 기업체에 1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완전 취업형으로 추진했는데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젊고 하는 도중에 임신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중에 6명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도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추경으로 오다보니까 3천7백만원이 부득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 때 당초 예산이 잠깐만요, 당초예산이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7천만원 서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차추경 때 8천4백만원 증액 했죠?

예.

2차추경 때 1천566만원 또 증액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2차추경 때 하고 3차추경 때 계속 증액을 이만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차추경 때 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3차추경 할 때 인턴 도비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전체 시군에 배정을 해서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납을 못하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1억5천6백 남은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17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재료비 시설비 1천329만4천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설비 1천만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3억7천1백만원 그 다음 59페이지에 시설비 5천7백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여섯건 모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시설비가 1억5천6백22만2천19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골목시장 옆에 짓고 있는 상인회관입니다. 상인회관이 당초에는 주차 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짓다 보니까 지으려고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은 상인회관에서 7억6천7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작년에 금년도 넘어올 때 1억5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적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시에서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되고 다시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불응이 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주요부문이 상인회관에 지금 보면 지금 현재 80%～ 90% 가까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장내에 교육장비, 집기 1억5천만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을 못한 상황이고요. 다음 5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는 2천17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서 5억3천720만원입니다. 이 예산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중도 포기 되고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마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천170만원이 남은 것이고 ……

과장님 중도포기하면 추가로 이게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모집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한 예비 후보자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비 후보자들을 지원하더라도 이게 좀 남은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이 총예산이 당초에 예산이 2억7천7백이었고 그 다음에 1차추경에서 2억6천6백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시켰고 그리고 나서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게 전체 5억3천720만원입니다.

.... 5억3천7백20만원된 게 당초 예산이 2억7천7백이었고, 추경때 증액은 2억6천 하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어떻하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희망근로도 마찬가지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면 바로 바로 후임자를 예비 후보자에 의해서 바로 추천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약2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재료비가 1천329만4천42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희망근로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서 재정 전체가 1억9천162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료비로 쓰고 1천32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까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과소 읍면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다 못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에서 1억1천10만2천280원이 반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희망근로사업에 전체 시설비가 1억7천776만4천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설비는 스레트 지붕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부분이고 다음 59쪽에 산업단지 시설 정비에 3억7천179만8천7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시설비는 전체 예산 당초액이 2008년도 예산이 5억9천만원이 있어가지고 5억9천만원으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냐하면 지금 문수 농공단지 뒷부분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인가가 나 있는 승인이 나 있는 문수 지방이전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민간이 매입해서 불용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 다음 59쪽에도 ……

아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경할 때 감액을 시켰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추경시에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5천9백중에 1억8천만원 정도 집행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은 금액이 3억7천이 될 것 같으면 추경할 때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연말에 불용처분한 부분하고 물론 감액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0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이월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월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59쪽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천7백8만6천6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봉현에 있는 영주 일반산업단지와 OCI 그 부분에 있는 인도 블록 개체공사와 그 다음에 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매설공사 OCI 오폐수관로 매설공사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산업단지에 인도블록 공사는 2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매설공사와 소디프 OCI의 오폐수관로매설공사는 ……

알겠습니다. 거기 3차추경 때 7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3차추경 때 증액을 7천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5천7백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3차 추경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건 7천만원 제가 계산하니까 아마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했던 것 같다?

예.

그리고 결국은 집행하고 보니까 잔액이 5천7백만원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정확한 공사 금액을 예상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편성된 예산은 또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실히 검토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 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당초 이월액 8천2백만원 있었는데 집행 잔액 8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말씀하신 8천2백만원은 당초에 홍원 인삼 제조창에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세워놓았던 부분인데 ……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투자유치 입지보조금으로 주려고 예산승인 해놓은 건데 홍원당 제조창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

부도가 언제쯤 났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났습니다. 지금은 또 임대 형식으로 해서 얼마 전 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나서 ……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사업이 풍기온천장 운영관리죠? 그렇죠?

예.

운영관리에 재료비 1억8백 남았습니다. 64페이지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유류대 값인데요. 유류대 값 인데 2009년도에는 유류대가 전국 입찰로 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차익 때문에 발생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00원이나 950원 차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낙찰 단가가 780원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단가가 당초 예산 얼마 편성하셨다고요?

예산편성이 950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평균 지출 단가는 780원으로 했습니다.

전국 입찰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9백을 780원이 됐는데 이 당시에 시가는 얼마 정도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900원으로 상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00원 상회했는데 전국 입찰을 하니까 780원까지 떨어졌다?

예.

유종이 뭡니까?

보일러 등유입니다.

보일러 등유, 등유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가?

수년 동안 하면서 이런 예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추계하시고 성실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거기 문화재보존 및 보수 정비에 항목이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억6천3백이 집행 잔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물론 공사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4억 가량은 봉서루 하고 금성단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봉서루 주변에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런데 금성단 주변에는 토지매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

어쨌든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이월된 금액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15억을 편성했습니다. 16억 가까이 그러다 1차 추경때 4억5천1백만원 감액시켰죠?

예.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다시 1억 증액을 또 시켰습니다. 증액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지금 5억6천3백이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

마지막 연도 폐쇄기까지도 토지 매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당 부분 토지 매입이 잘못 되어서 결국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단가 차이로 인해서 매입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시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단가 차이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결국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대부분이 토지 매입빕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성단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 질의에 금성단 토지 매입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데 그럼 물론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구입을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80억 규모를 가지고 금성단이 신당이 사적지로 지정되고 나서 금성신당이 80억 구조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성단 주변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금성단이 지정된 이 후에 국비보조 비율도 30%를 낮아진 상태고 또 토지 매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주변에 토지가 매입된 사례를 보면 분당 20억 정도로 20만원 정도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감정가는 그에 반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산정된 걸 통해서 실제로 추진위원회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해도 저희들 같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정 기관에서는 우리가 문화미관 지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개발은 절대로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사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결국 공적 개발 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역사미관지구로 수용되지 않는 주변에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관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감정가는 절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나 감정해서 제차 감정했는데도 15% 밖에 상향을 못하니까 토지매입을 실패한 사례입니다.

결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성단은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역사 문화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서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 63쪽에 온천 관리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1억5천5백인데 18%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절감한 겁니까?

이것은 이 돈 중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절반이 유류대가 그 나머지는 집행 잔액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산에서 약간 과다하게 계상해서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결산서 102쪽에 문화재보전 및 전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1억3천8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홍선생유적관련 학술용역은 했습니까?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 됐습니까?

계획수립이 아니라 홍유한유적지에 관한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사업용역은 언제 또 ……

추후에 용역결과를 나온 것을 근거를 가지고 실제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해야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비지정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관련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천496만원이 남았는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2천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미지정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됩니까?

미지정 문화재가 몇 점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수를 하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려 죄송한데 상당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미지정 문화재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거주를 하던, 거주를 하지 않던 실제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문중에서나 또 연구단지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대상이 없다고 ……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2천9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요구했던 문화재를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그 이듬해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고 대상 사업지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내년에 세워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갖고 대장상으로 정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댐 수몰과 관련해서 사라져가는 지정되지 못하고 사실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 숫자가 얼마라는 것을 파악된 게 있는데 현재는 개수를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106쪽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여기 보면 관광 상품 개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 잔액이 1억7천5백 남았습니까? 10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많이 남은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31억 가운데 이제 1억7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다양한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있는 것 가운데 지금 5% 정도 실제로 예산절감 일수도 있고, 미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5% 정도입니다.

여기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관광기념품경진대회는 올해도 장려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한 2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시죠.

앞으로 공예품은 한스타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번에 팀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을 세웠다가 시사 8단지에 1천9백만원을 드리고 1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한스타일 박람회가 12월 중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스타일 관련되는 분야하고 공예품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입상 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입상 작품이 영주시와 관련된 ……

김일갑씨 은장도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됐고, 다른 부분은 고준정씨라고 이번 에 단오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발 돼야지요. 실제로 그 작품을 가지고 수요층이 그 가격에 살수 있는지 여부는 은장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만원대를 호가하거든요. 작은 칼집 하나, 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수요층은 두껍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가이면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 과제인데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