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조남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선 서)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장영숙 간사님.
영숙
장영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하는 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방역소독 약품은 종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방역업무 관리를 보건소로 일원화했는데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던가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우선 저희 구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던 방역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관장하는 방역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약품관리라든가 또 방역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약품관리에서부터 방역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전에는 대부분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유나 등유를 불완전 연소시켜 연막소독을 하다보니 공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은 수해지역이나 복개천, 수풀지역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분무나 연무소독으로 하도록 방역소독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주민 자율방역대에서 연막소독은 공원이나 수풀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하 집수조, 하수관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한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예. 골목이 좀 좁은 골목 있잖습니까? 그런 골목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연막 해 주실 때 주민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역반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소독 실시한 후에는 민원인들한테 방역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 조사를 사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흡하다면 더 추가로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예.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상적인 모든 방역이 점차적으로 친환경 분무나 연무소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필례
이필례위원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격살충기가 2002년도에 썼던 식하고 지금은 포충기라고 해서 2006년도 식하고 달라졌는데요. 본 위원이 동네 분들하고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2002년도 살충기가 더 잘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2006년도 식 포충기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너무 조그마해서 큰 나방 같은 것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흡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157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우리 마포구에. 그런데 그 가격 상으로 봤을 때 2002년도 식 가격이 한 37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 2006년도에 포충기는 79만 5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약 50만 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이 157개를 했을 때는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제가 봅니다, 5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런데 구태여 이 정도까지 9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는 얼마만큼 2006년도 식 포충기 성능이 좋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격살충기에서 포충기, 일명 토네이도라고 하는데요. 그 기종으로 바꾼 사유는 전격살충기는 전기장치가 외부로 노출돼서, 장기적으로 노출돼서 벌레라든가 또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고요. 또 외부 노출로 인해서 램프라든가 전기장치가 수시로 고장나서 교체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제품인 포충기로 교체하게 됐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전격살충기의 보수 비용하고 지금 현재 포충기의 비용 있잖아요? 보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게 2006년도부터 보수비를, 전체 157대의 보수비는 2006년도는 1,372만 8천 원 정도 됐고요. 2010년도에는 353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당 비교해 보면 전격살충기는 대당 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포충기는 대당 2만 3천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57대에 대해서 그것을 곱해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전격살충기 옛날 구형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포충기가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게 2006년도부터 교체를 했지만서도 옛날 구형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려고 보면 조달구매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능검사를 재조사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지금 신형에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옛날 구형 구입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하고 또 신규로 구입할 때 비용하고 따져봐서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할 때 당초 신규 구입하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신규 기종을 계속 구입하는 걸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2002년도 식하고 지금 2006년도 식 포충기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얼마만큼 성능이, 제가 봤을 때 성능차이는 지금 2006년도 식 포충기는 큰 나방 같은 것은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해 주셔서 성능을 보셔서 저한테 그 성능에 대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성국
강성국위원
식품안전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장 송준성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식품안전추진반에서 전체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저희 원산지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표시대상 업소에 저희 직원들하고 감시원을 활용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공무원분하고 감시요원하고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계신 건가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저희 감시원이 학교 주변에는 식품안전지킴이들이 한 153명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153명은 학부모님들이 감시원이죠?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 세 분의 직원, 당연히 직원 분들이 워낙에 많은 업소들이 있고 또 청소년 유해음식을 파는 곳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정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어려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가 16건이 있고 포상금 200만 원 전액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지급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건가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예산이 200만 원으로……
성국
강성국위원
예산이 왜 2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무리하게 너무 신고를 함으로써 소위 얘기해서 파파라치 비슷한 걸로……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 구의 예산 재정 형편상 너무 많이 책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은 학교 주변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도 지금 언론매체에서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 유해한 풍선껌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단속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의 눈을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또 구에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저도 이번에 제가 8월 24일자로 여기 부임을 해 와가지고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곧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는 따로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단속만 하시는 건가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그것은 스티커라든가 표지판 같은 거를 배부를 해 줘서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반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파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한우를 판다고 얘기하고 또 수입산을 판다고 얘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그것은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거라기보다는 원산지 표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왔었을 때 손님들은 그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추진반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전체적인 매뉴얼은 따로 없으신 거죠?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그것은 원산지표기관련법에 의해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정육점 같은 데 나가서 수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 검사를 해서 그것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성국
강성국위원
식육판매업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일반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우를 시켰는데, 국내산을 시켰는데 수입산으로 주인이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판별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성국
강성국위원
전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축산물을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고기를 전시를 합니다, 구청 앞 광장에서. 그럴 때 시민들이 보시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국
강성국위원
그 외에는 없으신 거죠?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현실적으로 가서 고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구별하는 것은……
성국
강성국위원
육안으로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니까.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되고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업장의 주인이라고 할까 이런 사업자한테 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스티커라든가 홍보물 주는 것도 좋은데 적극적인, 당연히 많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 문제라든가 아동들이 먹는 식품에 관해서는 저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반장님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 한일용 위원님.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이신가요?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올해 2010년도 추진실적,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을 보면서 예산도 그렇고 추진실적으로 봐도 참 큰 사업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의사 역할도 하는 것 같고 또 무슨 심리 이런 상담도 하시고 무슨 복지사 역할도 하고 간호사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이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일단 지역담당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어서 이 한 명이 일차적으로 취약가구나 시설을 방문해서 일차적인 상담이 되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건광관리 쪽에 또 담당하시는 진료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또 방문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부분은 의사가 나가서 하게 되고요, 복지사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딱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사는 지금 또 동별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건강관리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취약가구 이런 가구를 찾아다니는 건 거의 복지사분들이 많이 하지 않나?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당히 옛날부터 복지사가 동에 배치되기 전부터 방문간호사가 취약가구에 방문간호를 계속해 왔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밑에 세부사업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등록관리를 보면 4,800가구를 8월 20일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마포구 전체가 되는 거죠?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마포구 전체에 저희 올해 목표가 4,800가구를 등록하는 거였고 현재 4,423가구를 등록해서 간호사 16명이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또 13,139건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뭐 219%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어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의료 서비스와 상담부분은 사실 잠깐 와서 상담을 해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오전에 동 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한쪽에 설치돼 있어서 오전에는 거기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게 작년 11월 말에 설치가 돼서 올해 처음에 상담하는 건수를 6천 건을 예상목표를 했는데 훨씬 더 사실은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어서 200%가 넘는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모든 부서의 사업이 다 구민한테 꼭 필요하고 펼쳐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보건소 사업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건강 모든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예산과 함께 아주 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 정말 구호, 무슨 낭비적 그런 쪽으로 선전성 그런 예산사업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동별로 한 명의 방문간호사가 사실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오전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의 점심시간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나온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인력에 많이 무리를 할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또 국가적으로 항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왕이면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의료비지원사업도 강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먼저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 틈새계층하고 희귀난치성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설명을 하셨던 의료보험이 되면 진료 처방전 받는, 처방전 가격이 되는 거죠?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500원이 되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4,110원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설명이 돼 있듯이 틈새계층,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의료보험에 관계없이, 이렇게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원 정도의 진료비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비를 낮출 수가 없나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그 진료비는 복지부 고시로 만들어져 있는 진료비고……
일용
한일용위원
지방자치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보건소 1차 진료수준입니다. 지금 의료비지원사업의 예산을 보시면 17억, 거의 18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진료가 아니고 사실 실제로 너무나 문제가 되는 병을 가지고 계셔서 병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병원 진료비는 보건소의 총 진료비 4,100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을 가져가는 병이고, 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이중에서 전 주민한테 되는 건 아니고 이중에 경제수준을 확인해서 저희가 금액을 재산과 소득조사를 해서 조사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의료비 지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에 좀 더 차상위계층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틈새계층 이런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역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새마을하고 올해는 연계를 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했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연계는 올해 처음인가요, 전년부터 그렇게 연계해서 방역을 했었나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을 때는 합동으로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금년에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전에도 각 동 지역에서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모기라도 좀 주민들 덜 물리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 임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자꾸 방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역팀에 직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마포 관내 전역을 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자원봉사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반 분무소독 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연무소독 하시는 분이 세 분, 이 인력으로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우리 마포 관내 전역을 다 커버하기는 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저는 한 가지 염려가 뭐냐면, 물론 저도 해 봤습니다. 경유를 사다 붓고, 저도 해외 이런 사고현장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저를 전문가로 봤을 거예요. 뭐 시체를 수습하고 그런 자리에서 시동 걸어서 부르릉 뿌리고 소독을 하고 했는데 하면서도 양심에 찔렸던 거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독을 했는데 약을 사면서도 그렇고 “이것만큼 넣고 이것만큼 넣고 이렇게 뿌리면 돼요.”보통 그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어느 지역을 소독을 한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나와서 뭐 지도가 된다든지 뭐가 좀 돼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 소독은 효과면이나 모든 면에서 시대하고 맞지가 않는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전문소독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일반 기능직 직원이 와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1년, 2년 하다가 가버리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전문소독요원을 확보해서 방역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노후돼서 동력 분무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고 또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먼저 망원동 유수지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 발대식인가 한번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탱크가 오느냐, 전쟁이 났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음에 관한 새로운 방역기 그런 게 현재 나오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제가 아직 그 분야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는지.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태풍에, 거의 장마죠. 3일씩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참 걱정되는 거는 아현시장, 공덕시장,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우리 몇 군데 안 남아있는 재래시장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에서 자그마한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나마 우리 마포에 몇 개 안 남아있는 재래시장이 소멸하는 그런 염려를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싹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지금 한 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40만 우리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참 중책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를 강수경 과장님 혼자 이렇게 두 과를 맡아서 하시네요, 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를 강 과장님 한 분이 다 맡아서 하네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의약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해서 지금 한 명을 공채를 해서 뽑았습니다, 뽑아서 지금 빈 기간동안에 겸직발령이 났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7월 26일부터……
김순금위원
물론 강수경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잘해 나가시겠지만 한 과를 맡아서 하는 것도 업무가 많은데 두 과를 맡아서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위생과장님!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순금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업무자료 5페이지요. 지금 현재 345개소 우리 마포구에 모범음식점이 있네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93개소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에 345개소는 뭡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354개소였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재지정하면서 61개소를 취소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취소한 이유는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데는 취소를 했고요, 아니면 또 폐업이라든가 명의변경된 업소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집 건너 하나씩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지역에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정했구나. 이렇게 재지정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지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신규 영업 후에 6개월 이상만 경과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규로 영업을 하게 되면 물론 수준 높은 위생시설은 있을 거구요. 그것은 해당이 될 거고, 뭐 좋은 식단 실천, 서비스 등 이런 걸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는데요. 그렇게 이 세 가지로 하게 되면 신규 영업하는 집은 거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가 쉽겠네요? 신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단이 깨끗하고 위생시설이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적인 것은 두 번째로 보고 처음에 겉에서 봤을 때 식단이 깨끗하고 잘돼 있으면 우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실을 더 좋은 식단이나 위생시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게 보건복지가족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 숫자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세부지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85점 이상 되는 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구 관내에서는 최고로 모범적인 음식점만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순금위원
모범음식점이 너무 많아도, 처음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야! 이 집이 모범음식점이구나.”이렇게 실감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재지정하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서 “아, 금년에 또 지정되면 더 늘겠구나, 345개 중에서 또 더 늘겠구나.”하는 생각에서……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5% 이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순금위원
현재는 6% 이내네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전에는 6%로 했었는데요. 그게 금년 2월에 새로 규정이 내려오면서 5%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두 번째, 방역소독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소독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연막소독은 서울시에서 많이 지양하고 있고 분무소독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무소독반에는 두 개소 해서 총 여섯 분인데 세 분씩, 분무소독반도 세 분, 연막소독반도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은 별로 많지 않아서 별로 안 하는데 왜 똑같이 세 분씩 나눠서 하시는지? 분무소독반 인원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하실 일이 많아서, 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쏘기 때문에 한 분이 많은 지역을 할 수 있지만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요충 알을 죽이기 위해서 하수도나 그런 데 약 뿌리는 거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면서.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세 분씩 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업무 형평상 분류는 해 놨습니다만 업무에 따라서 다시, 꼭 고정된 건 아니고 일반 분무소독에 더 증원할 수도 있고 연무소독 및 동력 분무소독에도 증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상 일단 3명, 3명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김순금위원
형평상 세 분씩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일은 같이 하신다고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어떤 때는 일반 분무소독 하는데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또 연무소독이나 동력 분무 할 때 많이 소요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연막소독반도 유수지는 이해가 가는데 하수구도 연막소독반이 합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하수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막소독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수구가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수구는 연무로 확산제를 사용해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무보다 연막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항상 기름이 부족하다고 지역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름을 많이 못 내려 주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차량을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고요, 또 연막소독 할 때는 경유를 태워서 연기를 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차량 움직이는데 필요한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막소독 할 때 경유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16개 동을 그 소독약품이라든가 경유, 휘발유를 똑같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역이 좀 많이 필요한 데만 동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편 닿는 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현동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하는데 동별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져요. 몇 배씩 예를 들어서 용강동 5개, 도화동 6개,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한 데는 22개까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할 때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어떻게, 예들 들어서 도화동에 한 군데 더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십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필요한 전격살충기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히 2대 정도씩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도 각 동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요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수요를 조사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로 설치할 데가 발생한 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려주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동은 안 해 주나요? 요청해야만 하나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요청 안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는 각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돕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위생과장님 잠깐 쉬는 시간에 수첩을 봤는데 정말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를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일단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간호사가 동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전원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오전에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오후에는 취약가구에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데 차상위 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차상위 계층을 동에서 이미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1,9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합쳐서,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그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이 동의 사회복지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들에 일단 방문을 해서 추가로 건강관리 부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이 취약한 정도를 보고 그 방문하는 주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되고 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 1회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방문하셔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니까 정말 효과적이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2006년도 사업명하고 지금 현재 2010년도 사업명을 보니까 몇 가지 빼고는 사업명이 다 바뀌었어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
거의 바뀌었네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
사업명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제가 2006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그 이후로 2010년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사업명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사업명 바뀐 것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숫자가 다 해내나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사실은 총 234군데 전국 보건소가 복지부의 업무를 거의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복지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매년 사업명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사업명이 되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져서 왔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처럼 한 40만이나 중구처럼 거주인구가 한 14만이나 거의 보건소 인력은 90명에서 100명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의료이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오나 아니면 이렇게 수급자가 많거나 적거나 어차피 있어야 될 인력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 구별로, 서울시의 25개 구별로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적은 구나 많은 구나 거의 이렇게 9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력이 업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부에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본인들이 보건소 인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복지부의 업무를 하지만, 저희가 직원에 대한 티오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보건소가 행안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 티오가 조정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순금위원
인력이 있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텐데 제가 봤을 때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분이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때도 한번 의약과장님하고 지역보건과장님하고 겸직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신봉현 전 위원인가 그분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호되게 질책을 당하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글쎄 의약과장이나 이런 데가 의무직인대요, 업무 자체가 법정업무를 많이 다루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 오셔서 잘 적응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 하시다 보면 본인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도 들고 외부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를 봤을 때 의약과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직률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들어오신 분은 제대로 일을 좀 열심히 하셔서 잘 공직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음식점 중에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이 아까 5%라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6%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에는 지침이 법규상으로 6%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6%로 되었다가 금년에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일반음식점들을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불러서 저울 검사를 하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저울 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어떤 얘기이신지……
종수
서종수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저울을 검사를 해서 봉인을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업주들이 봉인한, 검사받은 저울 가지고 손님들한테 정량을 주면 되는데 지금 많은 업체들 중에 저울만 검사받고 손님한테는 정량을 안 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한점 당 2, 3천 원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에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업주들이 그런 횡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량기 검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계량기는 이상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들 일반음식점에서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한 500여 개 되는데요, 그 업소들의 중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격표시를 해야 됩니다. 뭐 1인분에 200그램이라든가, 200그램에 얼마라든가 가격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시정지시를 하고 2차로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15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상으로 가격표시가 아니고 고기 중량을 말씀하셨다시피 속였을 때는 행정 조치할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에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조속히 규정이 되어서 빨리 그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단속할 때 단속반이 단속을 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정량을 주기 때문에 단속 나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않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령 자기 직원들이 일반 회식이나 갔을 때 저울을 하나씩 배부해 가지고 일단 그냥 주문하는 것처럼 해서 고기를 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해서 내년도 규정이 마련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5월 말 현재 5,897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업소들 위생단속을 해서 만약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도 하고 하는데 일반 마포구민이, 그러니까 손님이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탈이 났다고 위생과로 민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위생과에서……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현지에 나가서 해당되는 식재료라든가 또 남아 있는 음식 재료를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요, 또 해당되는 종사자들 손이라든가 칼, 도마, 이런 것을 키트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만약에 식중독균이 검출될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런 업소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랑 사업주랑 이렇게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해서, 그런 것이 일부분이지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전화민원을 하든가 하면 신원파악을 하든가 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계속 어떤 한 분이 하는 것인지, 교묘하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아, 민원전화를 하는 사람이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 것 좀 자료를 남겨놓으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했나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금 그렇게 당한 업주들이 우리 마포 관내에서도 그런 업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 무허가 업소가 얼마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파악도 힘들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 안 된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허가 난 일반음식점에서 위생이 탈이 났다고 해서 민원접수가 되고 또 행정처분도 받고 하는데 만일에 그런 무허가 업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손님이 거기서 음식을 섭취해서 탈이 났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무신고 업소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데요, 만약에 무신고 업소에서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무슨 전염병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만약에 무신고 업소에서 그런 식중독균이라든가 그런 균이 발생해서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일반 허가 난 음식점보다 무허가 포장마차 이런 데서는 위생상황이 엉망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신고가 없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업소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소라고 조치 좀 취해 달라는 신고는 있었는데요, 무신고 업소에서 먹고서 배탈이 났다든가 그런 신고는 아직……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 신고가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면 허가를 내고 정당하게 그런 행정처분도 받고 아니면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업주들 입장에서는 무허가 세금도 없이 하는 그분들은 그런 단속도 없고, 그러면 음식을 조리할 때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단속도 없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금을 검찰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고된 업소에 행정처분하는 거하고는 더 세게 벌금형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무허가 영업하는 이런 포장마차랄까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 총인구가 지금 9.9%죠? 우리 마포구민들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 지금 현재 9.9%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서울시 평균이 9.2%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전국에 비하면 서울시가 낮고 서울시 전체에 비하면 마포구는 노령 인구 층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타구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마포구 구민의 특성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규로 발생된 구가, 그러니까 뒤에 만들어진 구에는 젊은층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작은 그런 쪽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인구 숫자를 동별로 보면 지금 현재 공덕동이 4,103명, 도화동이 2,632명, 용강동이 2,071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상암지역이나 우리 마포구청, 보건소가 있는 이 지역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이런 데가 노인 인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부분이 많고 또 많은 부분이 성산2동 부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거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도 이쪽에 있고 또 중간에 서강분소가 있다고 하나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참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있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의료혜택의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동주민센터 수준까지는 걸어서 움직일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전 동에다가 주민센터에 저희가 간호사를 모두 배치하면서 마을건강센터를 배치해서 일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 배치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하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재발급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마을건강센터에서 혈압과 당뇨검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높은 간 수치가 나와서 큰 병원에 갔더니 그게 간암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가 많을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건강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이런 경우가 많았으면 합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마포구가 보니까 타구보다도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고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고혈압 환자가 많은 사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노인 인구층이 더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하는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1중점과제로 고혈압, 당뇨관리를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마포구민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혈압, 당뇨관리를 비롯한 만성질환,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23페이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 마을건강센터에서도 그쪽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 저희가 방문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 마포구가 사망률도 높다고 봤는데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안전도시추진반……
선화
안녕하십니까? 담당 김선화입니다.
김수진위원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이게 기본 취지인데요. 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화
저희 안전도시추진반은 2005년도 서울시 주관 건강안전도시사업 시범자치구로 선정되어서 안전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손상 현황조사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의 안전증진과 손상 예방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이나 안전홍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제안전학교 공인 추진을 했고요. 올해 6월 22일 날 국제안전학교로 서울성산초등학교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대상의 대부분이 아동입니다. 그렇죠?
선화
예.
김수진위원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교육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안전교육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이나 그 지표의 한 축으로 이 안전교육이 필수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안전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안전교육들을 사실은 지금 시설 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NGO단체에서 조력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저희도 올해 보건소 안에 안전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181개소고요. 그래서 그 어린집하고 유치원에 현황 공문을 뿌려서 신청한 어린집이나 유치원에 한해서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 안전홍보관 안에는 시설안전 화재예방이라든가 부엌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든가 그런 교육들을 시켰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2,78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2,787명이면 사실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50%입니다. 그렇죠?
선화
그것이 우리가 연초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시설 어느 시설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고요. 또 그 공문이 들어오면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게 매년 교육을 하니까 아마 어린이집에서 올해 안 하면, 작년에 했던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올해 한 어린이집도 있고 또 내년에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전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해 내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안전교육 관련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화
지금 장애아에 대한 안전교육은 별도로 시행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2천만 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서울시 2천만 원, 구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국제안전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국제안전학교 인증도 받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성교육을 못 받습니다, 많이. 이게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같이 단체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부분으로, 그렇게 같이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행을 그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받게끔 해 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화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잠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좀 전에 서종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도 모범음식점 지정사유라든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정 후에 관리.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지정 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을 검사 출입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되면 그래도 뭔가 믿고 출입하고 하는데 안전한 느낌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소를 보면 모범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 이게 과연 모범음식점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정 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쪽 마포 망원동 쪽에 월드컵시장은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이나 또 관리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 쪽에는 우리가 재래시장 하면 비위생적이고 또 미관상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공덕시장 같은 경우 거기 음식점이나 음식물 판매업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공덕시장이 지금 건립된 지가 한 30여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건물 자체도 위험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신고되지 않은 업소가 좀 있습니다. 대장상도 불일치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가 안 되는 업소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도 하고 또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덕시장이 하루빨리 재개발이 돼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가옥이 다 철거돼서 사실은 유동인원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공덕시장은 그래도 앞으로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고 발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거기 부침개라고 하나요? 이 종류나 족발 등은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시장이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위생이나 이런 미관상으로는 좀 그 주변에서는, 멀리서도 오시기는 합니다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단속보다는 계도나 경고 또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래도 그 영업이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더 활성화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거기 공덕시장은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하고 또 어떻든 무슨 사유에서든지간에 주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업소들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규정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민원이 들어 왔는데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하는 분들 또는 재개발 하는 쪽의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시장이 존속하고 있는 한은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임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없는데 일부러 나가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최소한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데 상황만 나가서 법규적인 사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인가요? 원산지 표시 담당자.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장 송준성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요즘 늦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장마도 길고 해서 채솟값이 상당히 비싸고 지금 추석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돼서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편에 있어요. 또 국내산 채소는 양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번 추석 물가에 대비해서 이런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지금 9월 6일부터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나 감시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입농산물이 국내농산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송준성식품안전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문명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방역소독 활동과 포충기 설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격살충기를 포충기로 바꾸면서 비용 문제나 효과 등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소독요원을 확보하고 소독약품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켜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원산지 표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후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