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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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집행부의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게 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3개 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받으신 것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3개 위원회 모두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결산서 책자에 합철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도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다만 의결은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부서의 세입결산안과 세출결산안 중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고, 9월 14일 내일은 경영기획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30억 1,999만원으로 일반회계 28억 2,999만원, 특별회계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7회 9억 3,18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회에 8억 9,94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에 3,248만 9,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19억 3,050만원, 특별회계 1억 5,751만 1,000원으로 총 20억 8,81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차 사용내역으로는 범죄노출 취약지역인 자양4동과 중곡4동의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중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의 연내 조속한 준공을 위해 토지매입비 1억 3,600만원 중 부족액 3,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회차 사용내역은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요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기 위한 조기 용역이 필요하여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3회차에는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원활한 조문을 위한 구청 내 분향소 설치비용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에는 재난관리 위험시설인 중곡동 684-3호의 붕괴된 건축물이 추가붕괴 위험 및 인접주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거비 94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였고, 5회차에서는 광나루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판결을 근거로 우리구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 7억원이 편성 집행되었으며, 6회차에서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증측부의 현장 상황이 설계 시와 달라 지반보강을 위한 추가공사비 4,300만원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8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차에서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해 의회에서 재감정평가를 조건으로 심사를 보류하였으나 감정평가를 위해 확보된 예산이 없어 구의회 동의와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24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0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한 후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윤호영 전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81억 6,700만원에 대해 3,632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79억 3,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0.3%로 전년도 89.1%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35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81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25억 5,000만원으로 지출률은 86.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5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3,279억 3,500만원 중 지출이 2,925억 5,000만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53억 8,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77억 500만원은 노유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 명시이월 사업비이며, 122억 9,700만원은 세외수입 분야 분석 및 시설관리공단 D/B와의 연동작업 지연 등 사고이월사업비이고 46억 8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자매교류도시 초청인원 증가로 인해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해 3억 3,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09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른 이체로 129억 7,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파출소 전환대상 2개 치안센터 청사시설 개·보수 등 9건에 대해 9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보유액은 242억 5,900만원이고 채권은 보증금 채권 외 2종으로 총 156억 4,6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성되어 토지 1,178㎢, 건물 139㎢,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8,139억 6,500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18종 413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31억 7,5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60억 8,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분석보고서를 기금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국․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전체 부서에 대한 세입 결산안과 세출 결산안 중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전 의원이신 윤호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책상에 있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조하시어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쪽부터 27쪽, 285쪽, 289쪽부터 290쪽 사이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결손액이 5억 1,900만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3억 4,000만원인데 이 과오납이 어떻게 행정을 하면 이렇게 3억 4,000만원이나 발생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결손액이 앞으로 이 결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나중에라도 5억 1,900만원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속해 있는 것인지 소상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관 업무 국․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상무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594억 편성되어 있다가 징수결정액이 520억으로 70억 정도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 590억 정도 세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세액 간에 -청취불능- 세율이 좀 인하되는 바람에 한 70억 정도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세율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과오납 사항은 주로 이중납부도 있고요. 본인들이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부당하다고 해서 심판이나 아니면 심사청구나 이렇게 해서 또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부과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결손액 중에서 거소불명이라든가 예를 들면, 무재산 같은 게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결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시효결손 하는 것하고, 중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납세자에 대해서 전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계속 압류조치 해놓고 징수를 하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고지를 한 몇번 정도 저희가 납부안내를 하는데, 납부안내 하는 것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내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뭐, 납부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해놓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생겼는지,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재산이 새로 발생하면 압류를 하고, 또 재산이 발생 안 하면 그냥 관리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어차피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방지거 병원도 있고, 또한 어떤 큰 건도 있던데요. 내가 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이 두꺼운 책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지금 세금 관련으로 해서는 소송 중에 있는 게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세금 관련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여러 건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 부분에 다른 담당과장님. 방지거 병원,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찬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해가지고 8건 나와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속, 의견서 21페이지에 보시면,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해 가지고 의견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세 중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해가지고 10건이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한 대로 압류하고 쭉 했다가 체납처분이 안 되면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특별관리 하는 대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는데 방지거병원은 폐업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소송 중이라고 좀 제가 잘못 숙지했습니다. 그 소송 중에 있는 것 지금 장진복 씨는 거주를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좀 소상히 답변 좀,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이 장진복 씨 건은 연립주택 지어서 분양했다가 소송에 걸린 건데요. 계속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걸로, 압류를 해놨으니까.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압류를 했으니까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소재범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그런데 이 소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해놨는데요, 재산이 우리가 압류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매각을 처분하면 우리구에 떨어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은 못하고 압류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계속 다른 재산이 생길지 안 생길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중에서 재산세 수입이 원래 556억인가요? 556억을 전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을 보면 487억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몇%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재산세 탄력세율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얼마 정도 우리가 적용해서 재산세수입을 잡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관 업무 국․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상무입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세법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59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월인가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2009년도 6월 1일자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70억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탄력세율은 제가 뭐,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5% 정도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죠, 15%? 광진구는 15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아, 네!

창현

김창현위원

탄력세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니까 탄력세에 대한 자료 배포해 주시고,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동안 탄력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우리가 세금을 인하해 줬는지 최근 2～3년 정도 추이를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추계를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액,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징수액을 거두어들이는데 1년 동안 하다가 징수가 안 되면 세무과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세외수입일 경우.

창현

김창현위원

세외수입일 경우?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세외수입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의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면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런 면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업무기 때문에 현연도분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죠, 세무과에서.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세외수입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 징수에 관한 기법이라든지 중요성 교육을 합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전체 세외수입 부서를 저희 담당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어느 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느 면이 미진한지, 서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들이 가서 지도를 합니다. 하고, 각 주관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좀 노력을 않고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에 세무1과로 과년도로 넘겨주면 된다는 책임회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하고 도저히 안 될 때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거의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와도 한 10%, 15% 정도, 담당부서에서도 한 40%, 50% 그 정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전년대비 0.5% 감소되어 있죠? 수납비율이.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지방세 과년도 세외수입 수납비율이 7.1%, 전년도에 0.5% 감소됐는데 0.5%라는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박찬재입니다. 2페이지 과년도 수입 결정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해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는데 이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작년도에 체납시세 인센티브에서 1등을 해가지고 2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온 그런 사항으로 다른 구에도 똑같이 이렇게 낮습니다. 낮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구는 1등할 정도로 최대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고요. 서울시에서 1등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감소되는 건데 0.5%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감소요인이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요인 때문에 감소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이거는 내일 올 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이 좀 안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또 지난해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서’ 위원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보면 세외수입 219억이 미수납됐다고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219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1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9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도 12억 정도 또 미수납인데 그 부분에서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연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러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관 과장님,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기, 일반회계에도 있어요. 219억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보조금이 27.6%, 지방세가 16.6%, 조정교부금이 28%, 지방교부세가 20.1%, 세외수입이 25.6%인데 이 25.6% 중에서 219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관 과장님!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23쪽.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세외수입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연도는 32～33개 부서에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주로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그런 정도가 많기 때문에 납부액이 좀 많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례

박삼례위원

앞으로 수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불가능한,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현재 여기 와있는 상태는 거의 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능합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불분명합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수납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기획공보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9억원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이 219억인데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요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과 세입부분에 추가부분을 합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평상시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약 예산액 대비 11.5%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78억, 2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런데 금번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8억 1,6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계한 내용보다 165억이 감소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인하 등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법이 2009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약 72억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 중에서 재산매각세입에 노유2동 청사 43억이 재산매각이 힘들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부동산경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신청건수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차량진출입 시설의 감소를 50%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9억 2,000억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시세징수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징수교부 시 교부금이 한 1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입부분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서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잡수입 처리가 좀 됐겠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집행률이 2008년도에 약 82.6%에서 2009년도에 87.8%로 좀 올랐죠.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좀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219억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된 예산은 저희가 금년이든 내년이든 받을 수 있는 돈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약 165억 정도는 여기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계산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 시 151억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 차액이 생기고 또 여기도 과다편성 돼서 151억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갈 계획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먼저 세입․세출이 평행이 되도록 양쪽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허수로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8, 2009년도 금융위기로 지방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일시에 밀어내기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축소된 금액으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못 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광진구에서는 세입결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두 차례 걸쳐 가지고 대책회의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3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1차 추경을 끝냈죠. 일자리 창출에서 많이 돌렸고요. 일상경비하고 경상적경비는 5%에서 10%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요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집행이 끝나자마자 7월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이 급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축소, 그해 또 다음연도로 미뤘습니다. 그게 한 76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또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라도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도 금년도 사업비보다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구에 좀 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금년도의 예산편성했던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정밀하게 세입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때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현 기획공보과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 추계로 봤을 때 150억 정도 재원을 끌어다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위원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남겨두는 예산입니다. 그걸 과다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올해 어떤 재정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에서 끝나면 좋지만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한 210억이 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노유동청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각한다고 해서 못 했고, 올해도 2월에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 매각대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73억으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로부터 나온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재정이 지금 펑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쓴단 말이죠, 의회에서 예산 쓰지 말라는 거를. 대표적인 거 실개천사업이죠. 그것도 그린스텝 돈 가지고 딱 1억 3,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뭐 전용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해놓고 이제 민선4기가 끝나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215억이라는 예산이 펑크난 사실을 구청장 업무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정악화가 과연 올해에서 끝날 것이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내후년까지 이어질 건지 정확한 분석이나 어떤 대안을 만들어놨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지방재정을 확인해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각 자치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힘든 재정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를, 각 구청장 협의에,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문화일보에서 시리즈로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왔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요. 조기집행은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아마 좀 기여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돈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채탕감 일환으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사업을요. 그리고 또 선심성의 사업, 물론 위원님께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사업들이 그 내용입니다. 연말에 보도블록이나 하수관 정비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일제 보도정비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년에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의 88%를 아마 실링(ceiling)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곧 있으면 사업주관 부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지출내역을 주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넘지 못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최대한 꼭 필요한 사업만 충당을 하고, 왜 그러냐면 복지비하고 인건비적 경상적경비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충당하고. 신규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특별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시장한테 우리가 가져오는 돈입니다. 일반교부금이 약 10%선인데요, 거기는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을 때 사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 정해 가지고요, 그 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나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재정으로 빵구가 난 것은, 속된 말로. 지금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업을 중단하면서 79억을 절감한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 할 수 있는 독서실 등 아마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 독서실 등 예산집행 여부나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 넣은 것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결손에 대한 부분을 2010년도에,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어느 사업들 중단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손을 어떻게 앞으로 메울 것인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에 가면 뭐, ‘독서실을 해준다 그러더니 왜 안 해주냐. 뭐 사업 해준다 그러고 왜 안 해주냐’ 이런 질의를 계속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추경이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11월쯤에 예정돼 있습니까? 언제쯤 할 겁니까? 11월쯤에 본다면 연도가 다 끝나갈 때입니다. 적어도 이번 우리 결산감사 할 때, 이번 정례회 때 최소한 위원님들이 아,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겠구나,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에 할 건지 아니면 백지화 시킬 건지 뭔가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야 지역에 가셔서 또 설명도 할 거 아닙니까? 또 추석을 앞두고 인사도 다녀야 할 입장일 텐데.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지역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경상적사업이든 투자사업이든 약 71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시기조정이나 사업취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해서. 계속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료를 받으면 괜찮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회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김병회 감사담당관님은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직무대리인 감사담당 정광희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청렴시책추진 보상금이 예산이 190만원이고, 2009년도 불용액이 19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한 푼도 안 썼어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예산을 또 반영을 했단 말이죠.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안 썼던, 불용했던 사유가 뭐고 올해 또 예산을, 작년에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예산을 넣은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보상비는 부조리보상신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다수공무원이나 민원인 관련 부조리자에 대한 예산이 60만원, 그 다음에 부조리 사안에 대한 그 신고자가 30만원해서 19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집행액이 없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도 그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을 부조리보상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실제 신고자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 경중을 따져서 금액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자가 없어서 올해도 아직은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에 190만원이었고, 한 푼도 안 썼고. 신고자가 없어서 안 썼다고 그러고. 그런데 올해는 왜 1,090만원을 더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190만원도 안 썼는데 올해는 왜 1,09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작년까지는 부조리 포상금을 100만원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부조리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1,000만원 올린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대폭으로 5억이었던 데다 50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포상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조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나 법이 이렇게 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금액이 표시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으로?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90만원은 또 업무추진비인가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 100만원이 있고 별도로 60만원과 30만원이 별도의 포상금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부조리 포상금 1,0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구조적 근본비리 신고자에 대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다수공무원 및 민원관련 부조리 60만원, 그 다음에 부조리 사안에 대한 신고자, 그러니까 부조리의 어떤 구조적인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신고자가 3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괄적으로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예산액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해결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224만원인데 지출액은 63만원 지출했고 불용액은 161만원이란 말이죠. 불용률을 보면 72%쯤 됐는데 진정 및 집단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72%쯤 된 어떤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그것도 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224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조정수당 7만원에다가 조정위원 10명, 그래서 4회를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4회에 대한 80%로 해서 224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 3번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들 전부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3명씩 밖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9명에 대해서 7만원씩, 63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산개발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떤 전산개발 하려고 했던 거죠, 2009년도에?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이 전산개발은 저희가 작년에 청렴인센티브를 저희가 2억 9,0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6,000만원을 앞으로는 상시감사 내지 예방감사를 위해서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IT감사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IT감사시스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지금 실질적으로 6,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335만원이 돼 있고, 집행잔액 665만원이 지금 그러니까 불용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감사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지번이 한 10만 개 지번이 있다. 그러면 10만 개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가지고 소트(sort)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 세금을 부과한 건수하고 이 지목과 소트(sort)를 시키면 부과 안 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시스템들이 지금 대기업체나 또 광역시도, 또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크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IT감사시스템으로 세외수입을 감사한 결과 한 3억 9,000만원 정도의 세원을 발굴한 적도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월사유 보니까 세외수입 분야 및 시설관리공단 DB화 연동작업 지연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계가 있나 해서요?

광희

정광희감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상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기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 해서 지금 파출소 전환대상 2개, 치안센터 청사시설 개․보수로 들어갔고요. 같은 과목으로 해서 지금 2개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경찰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게 지금 파출소 전환대상 2개소에 대해서 중곡4파출소하고 자양4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개․보수비하고 또 집기류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정과하고 광진경찰서 생활안정과에서 파출소 전환계획에 따른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국한한다고 저희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치안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집행을 안 해봐서 자세히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이 따로 안 계신가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총무팀장 신용하입니다. 이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정과에서 저희 파출소 전환에 대한 개․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 4월 21일자 문서였는데요, 당시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곡4동이나 자양4동, 또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면서 절도나 강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긴급히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지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어려운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예비비 지출에 맞는 건인지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중곡4동 파출소하고 자양4동 파출소 개․보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곡4동은 아차산이 또 위치해 있어서 당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자양4동은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상당히 취약한 치안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게 기간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했으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또 4월 달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박한.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청 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예비비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네, 경찰사무는 국가사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일단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또 치안 업무도 구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상황이었고, 사실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명목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협조요청이 오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다음에는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4월 21일자 요청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그렇게 먼저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파출소 전환문제는 경찰청 내부의 일인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경찰청 내부 소관의 일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보면 CCTV 같은 것도 전부 구청에서 해가지고 결국에 경찰을 돕고 있는데 파출소 내부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일부 요지 주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해준 사항 아닙니까? 꼭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그건 좀 적극적인 판단이 당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저도 담당팀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전에 파출소가 있을 때이고 동사무소와 함께 하면서 시설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또 경찰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치안이라는 게 물론 경찰업무이기는 합니다만 포괄적 의미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파출소 자체 자산이 경찰청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파출소 건물이 우리 구청 소관이었다면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파출소 건물 자체가 경찰청 소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를 하면서 파출소에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이라면 몰라도 그 자체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나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안문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대에서 다시 파출소로 전환되는 부분은 경찰들 내부 직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절도사건이라든가 기타 강도사건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또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로 전환됐어도 역시 절도사건이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들이 다시 달라지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진다거나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다소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본인들 내부의 일을 자꾸 구청에다 떠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파출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내부의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핑계를 대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교육 다 시키셨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 대비해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까? 오전에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던데. 다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면 질의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여기 전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계장까지 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공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며칠 동안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 그랬었는데, 청장님께서.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빡세게는 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공부 안 시킨 거 아니에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머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묻겠습니다. 예비비인데요. 예비비 사용한 건데,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가 단체장의 어떤 권한, 재량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예비비 사용은 단체장 권한 아닙니까? Yes, N 대답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예, 아니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분명히 파출소예산은 경찰청 소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파출소를 짓는 것은 우리 치안문제를 위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중곡4동하고 자양4동 해당지역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파출소 짓는 것은 당연한데 파출소 세웠다 하면 경찰청에서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했다는 얘기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죠. 맞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인정합니까? 네? 이 예비비 사용, 이거 선심성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구청장 재량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들이 구 돈 가지고 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구 돈으로 썼단 말이죠. 이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과장님이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범죄 취약지역 2개 파출소 개설을 5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양4동 파출소는 구 노유파출소하고, 중독4동 파출소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사유가 예산과목 시설비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 구입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사유로는 치안,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계획이 경찰청에서 있어서 광진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계형범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경찰서 내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진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복사지조차도 자기네들이 워드 치는 그런 것까지도 사서 쓸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치안이 계속 부재가 되고 있는데 범죄자는, 더군다나 노유동,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한 답만 주세요. 선심성 예산 맞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선심성 예산 맞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선심성 예산은 별로, 지금 예비비 내역 보시면 그렇게 선심성 예산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구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다가 하는 거지 어떤 저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또 물을게요. 기다려 주세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5월 1일인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8월, 9월?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추경 몇번 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두 번 한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추경을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두 번 했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추경도 있었고,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분명히 추경이 있었고, 예측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받기 싫어서, 왜? 통과가 안 될 게 뻔하니까. 경찰청 소관 예산인데 누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선심성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산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이걸 그냥 오랫동안 추경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해주기는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거는 경찰청이 급하면 경찰청이 할 일이죠. 자, 다음 묻겠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로 계속 끌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물품 구매를 해줬어요. 물품 구매할 때 소유는 누구 거로 됩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물품 구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소유는 누구로 됩니까, 그게? 자산매입 물품취득비.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자산매입비를 거기다가 관리전환 할 수는 없겠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냐고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됐는데, 경찰청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소유권은 우리 재산, 광진구 자산목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자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포함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글쎄, 그쪽이 관리전환하기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비교분석하면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진구에서 예산에서 설치해 주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교통신호등.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처리를?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교통신호등 처리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부족해서 이제 교통신호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나서 나중에 경찰청으로 이관하잖아요, 맞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사용 자체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샀으면 구유재산이 맞잖아요, 목록에.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우리구가 관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우리 재산목록에서 빼서 이관을 시켜야 되겠죠?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금 재산목록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가 소관인데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있어야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린다면 구차한 답변이 되겠죠, 지금. 8월 12일자로 와가지고 사실은 발령 내고 어쩌고 하느라고 사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안 되셨겠죠.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저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4페이지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전용이 돼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가 지금 예비로 외빈초정여비로 쓰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초청이었습니까? 어떤 행사였는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고구려 축제 때, 자매교류도시 5개 군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좀 초청인원이 초과가 돼가지고 그 분들한테 45인승 버스 1대 임차료하고 석식을 제공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왜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은 축소가 됐습니까? 지금 전용이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으로 갔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은 왜 축소가 됐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나갔죠? 국외업무여비에서 지금 전용이 되어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으로 간 거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외빈초청여비로 갔는데 그러면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45쪽에 있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웃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요. 50페이지에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 해서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여비에 국제여비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다음에 2010년 예산을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또 잡혀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전에 못한 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넣으신 건가요?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제위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되었던 터키 에레일리구 광진로 준공식과 미국 네쉬빌시 우호교류체결을 위해서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던 거고요. 그 돈이 이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으로 일부 전용된 것은 고구려 축제 때 5개 국내자매도에 대한 주민들 초청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료하고 저녁식비가 지금 부족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국 국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축소하고 국내에 있는 분들을 고구려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 분들 차 대여하고 이런 비용에 쓰였다는 얘기네요?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거고요. 이제 국외여비는 사용을 자체토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고구려축제 때 5개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주민들 초청이 있었습니다. 좀 확대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료, 저녁식비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게 없어서 국외여비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터키 광진정 준공식 참석이라든지 또 네쉬빌시 체결, 이걸 다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외업무여비를 줄였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을 자제하자고 그래서 줄였는데 그 비용이 남으니까 지금 국내 고구려축제를 위한 그 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차 대여에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굳이 그 행사를 축소했는데 국외로 나가지 말자 이래서 자제 요청이 들어와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고구려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했었어야 하는 것을 먼저 물은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예산을 해외여비로 올려놓으신 상황이잖아요?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인지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일단은 터키하고 저희가 자매교류를 맺고 있고요. 터키에 광진정이라는 저희 건축물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가 또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를 가실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걸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국제적인 약속에 의해서 결연이 맺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시면 작년에 가셨어야죠. 그렇게 협력이 맺어진 상황이었으면. 굳이 국내로 돌려서 고구려 관련해서 그걸 꼭 보여주셨어야 하나 이거죠.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말씀드린 거는 상호 인간관계는 아니었고요. 일단 터키나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 했던 거고요. 아차산 고구려축제 때 자매도시 5개, 우호도시 4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각 도시별로 50명씩 초청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저도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해외자제 요청이 있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시 전용을 해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고구려 관련 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돈이 필요했냐 이거죠. 그런 사업에 다시 전용까지 해서 그 1,000만원을 다시 소요를 했었어야 되냐 이거죠.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거죠.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하여튼 간에 당시 작년도 고구려축제는 저희가 전국적인 축제로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상황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걸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실시하고 또 그런 지방도시에 대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주민들도 초청해서 저희 축제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그쪽 지방에 축제 있을 때 저희 구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차산 고구려축제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옥

조영옥위원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까?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네, 그런 초청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비용을 그런 고구려축제에 다시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 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예산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따로 집행이 돼야지, 이런 부분을 뭐, 고구려축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외 자제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줄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전용시킨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관용차가 몇대나 되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 145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45대를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37대를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서가 국별로 관리합니까, 과별로 관리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과별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 2대, 또 문화체육과에서 1대, 기획공보과 1대, 그런 식으로 쭉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관리자체가 비용절감 하는데 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좀, 다음에 공부 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그러면 건의 하나 드릴게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과별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산돼 있는 차를 국별로 관리를 해서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명심하셔서 사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있습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는 보충질의였고요, 지금은 본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책자 43페이지 보면, 구정 행사지원이라고 있어요. 구정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작년도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을 똑같이 120만원을 책정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찾고 있음)

국경일 행사참가추진 간식비에요. 좀 설명해 드리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국경일 참가 그,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부터 타 과장님들은 부지런히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9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몇페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도 예산안 책자로 하니까 잘 모를 겁니다. 작년도 예산안 책자 보면, 195쪽 제일 상단 위에서 네 번째 줄.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경일 행사참가 주민 간식비 해서 120만원 책정 돼 있어요. 2009년 예산안 책자 이것,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예산안 책자 보고 말씀하신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잘 답변이 안 나오니까 부연설명 해드리는 거예요. 행사 내용이, 120만원이란 게, 불용액을 작년에 120만원 했고 올해도 120만원 예산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경일 행사참가 주민 간식비라니까요. 업무추진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작년에 불용했어요. 그러면 국경일 참가행사가 아예 없다는 거죠? 없었으니까 지급을 안 했겠죠? 광복절이든 뭐 많지 않습니까, 국경일이?

문환

안문환위원

갔는데 아무 것도 안 줬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시비를 줬는지 국비를 줬는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답변 준비 안 됐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당시 제가 그런 걸 안 해봐 가지고 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광복절 행사에 보내놓기는 했는데, 이것은 속기록 안 되는 거죠? 보내놓기는 했는데 갈 적에 내 여비로 지하철 타고 가고, 뙤약볕에 땀 뻘뻘 흘리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청의 직원들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끼리 갑시다, 하고 이렇게 와 버리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렇게 여기 해놓고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에 우리 예산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성과관리제 정착화 해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해서 창의적 성과를 위해서 예산 받을 때 엄청나게 좀 이러이러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4,000만원 그대로 고스란히 4,000만원 불용했고, 또 5,098만원 불용을 했는데, 예산이 벌써 거의 1억 돈이 되는 거죠. 9,000만원 돈이란 말이죠. 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작년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올해도 보면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서 1억 4,500만원을 갖다가 증액했단 말이죠. 9,098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올해는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창의적성과관리제 제도에 대해서 정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이분들한테 광진대상 수상자한테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국외연수를 금지를 하라 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사스 때문에 그랬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실시했죠, 올해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올해도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에 예산반영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추경 때 예산,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총무과장님, 팀장님은 오늘 공부 좀 하셔서 서면으로 꼼꼼히 좀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능력계발을 통한 행정혁신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에 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됐는지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구내식당 운영은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구내식당 운영비용,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구내식당만 해당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청에 있는 것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퇴임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인사현안업무추진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계속 많이 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 4,200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 2,400만원 남은 것은 상반기 퇴임식이 한 11명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따라서 하반기가 퇴임 인원이 적어가지고 퇴임식을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 퇴임 관련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용하

신용하총무담당주사

그게 예산편성 한 이후에 정년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52년생부터 1년, 53년 2년, 그 이후에 3년씩 연장이 됐는데 저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년 인원이 연장이 돼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그대로 지금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쪽하고 같은 내용인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원하고 그 위원회 운영하고의 차이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그 지원은 무조건 지원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안 열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은 새로운 지침 있을 때까지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을 해준 겁니까, 금액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5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행사운영비가 620만원이었는데 사용한 것은 95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관리 행사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새로 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예산대비 터무니없이 적게 썼단 말이죠. 거의 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 뿐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지금 많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파악하거나, 아니면 수요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지금 현역병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무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 되는가요, 혹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편성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요, CCTV 회선료하고 유지관리비, 또 CCTV 관제센터 동선에 대한 보험료, 뭐 이런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그 관제소에 근무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CCTV운영도 그렇고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 다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CCTV 설치를 덜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계산을 잘못 하신 건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요, 출근 안 하면 당연히 임금 지급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약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회선료하고 유지보수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와 회선료를 협상과정에서요, 대당 11만 8,800원 하던 것을 10만 5,600원으로 계약과정에서 좀 다운을 시켰고요. 유지관리비, 용역비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책자 18페이지를 보면, 민원여권과 민원실이 테크노마트에서 광진구청 앞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테크노마트에서 보증금 5억에 대한 그 채권확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정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마트와 계약을 한 것이 2006년 10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17억원을 보증금으로 이렇게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5억만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 분은 그동안 이자가 이렇게 주는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채권확보가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이제 저희가 11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테크노마트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1월 30일 이전에 옮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 정문 맞은편으로 옮기고 계약기간이 지금 11월 30일 날 만료되면 저희가 그 5억을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보면 건물주인 프라임개발주식회사가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이렇게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채권확보가 확실합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래서 채권확보로 안 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약을 17억을 구에서 주기로 했는데 5억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쪽에서 채권확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구에 오셨다가 다시 또 그곳으로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 확보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면 5억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확실합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확보 문제 때문에 여권과가 다시 구청 앞으로 들어오기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까지 다 완료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을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10월 11일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요. 옮기는 조건으로는 저쪽에 시설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0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설 원상복구 하는 게 지금 예산 얼마 정도, 한 1억 정도 잡아놨죠? 그거를.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하고, 그쪽에 원상복구 하는 거하고, 또 이쪽에 이전하면서 각종 집기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을 하는 것만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원상복구 하는 게 1억이에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전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우리 처음에 여권과, 테크노마트로 들어갈 때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들어갔던 소요예산이 2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06년에 2억 3,600만원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 여러 가지 단장하고 이런 걸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텐데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중간에 한 번 있을 걸요? 환경개선공사비로 아마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거는 안 오고 처음에 초기시설비용만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잖아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지금 민원실을 밖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타 소요됐던 비용들이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 주시면 좋고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박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 제일 밑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기타부분에 시설 및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007년도에 들어간 게 있고, 2008년도에 들어간 게 있고, 2009년도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 다 있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자료 거기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제가 그건 안 봤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한 2억 3,000만원에다가 연도별로 해서 하면 3～4억에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 원상복구 시키고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가 한 연 1억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임대료와 관리비가 현재 저쪽 테크노마트는 한 89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자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 한 연 5,400만원, 한 45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이 장소는 좀 좁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뭐 어차피, 그럼 이 계약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금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박성연위원

2년씩?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테크노마트 할 때는 몇 년 계약,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거기는 4년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처음에 4년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테크노마트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그걸 주기 위한 조건들이 또 몇가지 있었는데 뭐 광랜이 설치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요건들이 있다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런 요건이 다 충족 되는가 해서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기준 면적이 120평 이상 돼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좁더라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로 옮기더라도 외교통상부에서 받는 돈은 일정하게 똑같아지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현재로는 그대로 되지만 점차적으로 이 국고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구청 내로 임시적으로 쓰고 구청을 다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검토 안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건 좀, 현재 우리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지금 임대한 것도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실 청 내로 들어와야지요.

박성연위원

지금 여권 발급량이 점차 줄고 있잖아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게 많이 처음보다 증가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청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처리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1일 발급량이 어느 정도 돼죠?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1일 발급량이 한 200여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발급량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3,900건, 2007년에 4만 9,000건, 2008년 3만 9,000건 2009년 4만건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4만 3,000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중간에 한 번 늘었던 거는 전자여권 하면서 갑자기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발급기간이 3일인데요. 보통 일반 다른 구는 4일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체국이 가까워서 전달받는 것이 빨라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구 이런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무튼 지금 구청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문제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로 자료를 좀더 요청을 할 거고요. 그 5억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돌려받기로 했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확답했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것 좀 잘 챙겨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했을 때도 담당자가 며칠 내로 한다고 했던 일이 지금까지 안 돼서 다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프라임 쪽에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니까 확실히 챙겨 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안 되면 우리 김정길 과장님이 변제하시는 걸로. (웃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광장동 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로 사용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2,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예비비를 넣었다가 왜 갑자기 안 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장동 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집행 안 하게 됐어요, 다른 용역으로 대체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은 전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얘기처럼,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면서 그 시설 유치 자체가 무산됐고 현재는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들어가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저희 구비로 당장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광장동 운동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천호대교 북단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있는 그쪽 부지 일대를 얘기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도 7월에 된 상황인데요. 이것도 급하게 될 상황도 아니고,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집행도 안 될 상황이었으면 예비비로 지출은 일단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면, 어쩌면 이것도 그냥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마음대로 집행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행정이 쭉 지나오면서 체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업무외에 ‘추가로 별도 발생하는 이런 게 발생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추계를 해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이걸 집행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즉, 광장동 운동장부지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체험관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녹색운동, 저탄소운동이 막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이걸 짓자, 이런 시설 유치하자,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그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구에는 그런 예산이 미리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부득이하게 예비비 외에는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했던 거지,

영옥

조영옥위원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기후변화체험 그 관계는 우리 광진구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구비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마스트플랜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어떻게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면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현재 저희 시․구비로 모든 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다보면 시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구비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설들은 구비보다는 국가의 돈을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우리구의 시설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집행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후변화체험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김창현 위원을 바라보며) 반대 안 하셨나요? 반대 없었습니까? 기후변화체험 관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반대는 없었고요. 이게 국가적인 국책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부지가 운동장부지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승인을 했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러한 큰 사업에 연구용역비는 이건 차근차근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체가 그 이후에 다른 예산을 정상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유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집행을 못 할 정도라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많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얘기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로 예산현액이 3,136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부다 보수비로 사용하는 예산액입니까, 이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유지 관리는 실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시설물의 단순관리입니다. 시설물이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음에 청소 또 그 주변에 질서유지, 이런 차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좀더 전문적으로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떼서 저희들은 공사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여기서 보수비로 남는다면, 그래도 예를 들어 불용률이 21.8%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낙찰차액이 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불용률이 20%대를 넘어서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낙찰차액이,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절약한 게 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낙찰차액이 2,900만원 정도 지금 낙찰차액이 떨어져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685만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보수비로 700만원 절감이 되고 낙찰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인건비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인건비에서 700만원 절감을 하고 낙찰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아, 유지관리비에서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쪽에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간단한 일들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나 하고 벨트 같은 거 끊어지면 바꿔 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소사진 및 고구려 사진공모전 개최에서 약 3,000만원 정도 사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 청장님께서는 아마 고구려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전 여태까지 해 오다가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사업은 갑자기 생겼던 게 아닙니다. 저희 광진구에는 아차산이 있고 여기에 고구려 역사가 이미 기존에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1993년도에 아차산성보루 복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한번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물이 어디 거냐? 그때부터 따지다 보니 거기서부터 고구려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기존에 쭉 내려왔던 업무들이고, 그런데 민선4기에 와가지고 고구려 업무를 좀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고구려 업무는 갑자기 저희들이 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고구려 관련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소사진전이나 다른 고구려 관련 콘텐츠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걸 묻게 된 이유는요, 민선4기 청장님께서는 Great광진 해가지고 고구려 상징물에 대한 구 마크를 갖고 계시다가 지금 현 청장님은 옛날 초창기 우리 광진구 마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 4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 청장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사업을 지금 서서히 중지를 하시면 우리가 예산 낭비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73페이지에 광진문화원 지원에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7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문화원 지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4,1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요. 여기 부분은 민간이전비 중에 일부가 저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무국장이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일부 금액들은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매칭 포인트로 사업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다 보면 시비가 일부가 되면 몇% 정도는 구비를 충당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가 보니까 구비가 좀 절약된 그런 상태로 문화원에 그 4,000만원이 절약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및 문화 공간 조성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약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좀 절약이 돼 있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좀 줄어든 그런 형태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문화재관리면 기존에 문화재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느티나무도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예산보다 지금 몇%입니까, 이게? 지금 불용률이 79.8%나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비, 시비 보조가 주를 이룹니다. 거기에 구비는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면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는 국비를 써야 되고요. 시 지정문화재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구비가 일정비율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면 국비 먼저 집행하고, 다음에 시비는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가능하면 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단 얘기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률로,

영옥

조영옥위원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편성해 놨던 부분.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문화예술공연. 책자로 보면 72쪽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보면 전용한 게 있어요. 5,000만원 전용을 해서 2009년도 6월 8일 날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전용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연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예산과목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해서 지역문화예술 공연이라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이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민간단체로 막바로 넘겨줘서 집행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저희 문화원 쪽에서 그런 역량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갑자기 이걸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5,0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5,000만원, 거기에 민간행사보조고. 경서도소리극 7,000만원이 작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 5,0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로,

창현

김창현위원

안 맞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직영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전용한 것,

창현

김창현위원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주관을 했을 때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전문단체나 기관한테 업무를 행사보조로 그 일시불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원래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그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원래 편성하는 게,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줘서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문화원 쪽에. 민간 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단체, 그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쪽에서 도저히 이게 집행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집행해 주면, 넘겨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공개경쟁을 하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행사운영비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변경 했는데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집행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 집행 했죠? 어떤 행사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소위 말해 경서도소리극이라고 5,000만원 집행한 것. 경쟁업체가 두 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경서도소리극인가?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에 보면 경서도소리극 공연비 7,000만원 줬잖아요? 7,000만원 다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였을 거예요, 아마 경서도소리극이. 그 예산이 따로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00만원이라는 것은 테마가 있는 행복한 문화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개경쟁 공모에 관한 공연대상 선정인데, 공개경쟁 공모에 관한 공연이 몇개 업체가, 어느 업체가 공모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어느 업체가 됐는 지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안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요, 2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2개 업체하고 하나는 경서도소리 그 쪽 업체하고 들어왔는데, 경서도 업체가 경쟁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공연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꾸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서도소리극은 이미 있었고, 고구려축제기간 동안 예산 벌써 있었고, 고구려축제 외에 또 다른, 경서도 소리극만 왜 특정, 광진구의 인정된 어떤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극만 계속 하느냐? 다른 테마가 있는 고구려역사 아차산축제 할 때, 고구려축제 할 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마당극이 됐든 아니면 뮤지컬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라, 해가지고 그 양형모 씨가, 양형모가, 양형모 씨인가? 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낙찰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아차산에는 뭐가 있더라’ 뭐 있잖아요, 그것 많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전년도의 말씀이시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전년도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테마가 있는 공연은 작년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천원의 행복’ 그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기 뭐야,

창현

김창현위원

‘천원의 행복’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용 안 한 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용했다고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천원의 행복’은 사용 안 했고요. 4,1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용한 게 아닌데요. ‘천원의 행복’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공개경쟁 공모에 의한 공연대상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를 선정했냐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전용한 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전용한 것은 저희들,

창현

김창현위원

테마가 있는 그 천원의 행복도 5,000만원인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현재 1억 3,9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창현

김창현위원

있죠? 이용을 했지, 이용.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용,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문화원으로 보냈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닌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문화원으로 보냈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1억 3,900만원으로 지역예술 문화공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9,8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지금 4,100만원이 현재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천원의 행복’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못 했던 게 4,100만원 그 남아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지금 지역 문화공연 그 전용,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우천수 과장님하고 얘기 드린 바 있는데 그 CCTV가 9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한다고 그랬나,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9월 말쯤에 시작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9월 말쯤에?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9월까지 완료 하겠다’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9월 20일 정도, 조달청에서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 조달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9월 20일 넘어 10월 초까지 아마,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아직 그게 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 다 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시공업체하고, 시공업체가 지금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9월 20일부터 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 부분이, 애들이 한 8월 30일 날 개학을 하니까 이왕이면 시작해서 추석 전에, 내가 저번에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왕이면 빨리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10월부터나 시작을 해서 12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 9월 20일쯤에 빨리 하여튼 하도록 해서 10월 초까지,

기수

김기수위원

아, 10월 초까지?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10월 초까지 하도록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또 지연돼 버리고 그러면, 또 12월 방학 돼 버리면 해도 그렇게 뭐, 내년에도 또 사용하겠지만 이왕이면 설치하는 것 빨리 해서 설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교육지원과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금년 1월 달에 신설된 과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신설된 과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중곡3동에 중곡역 주변 한전 뒷담 쪽에 보면요, 사람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계속 성추행이나 학생들에 대한 바바리맨이 아직도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먼저, CCTV 부분에 학교 외에 설치하시는 걸로 돼 있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학교 외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하고 저희들은 학교 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 9월에 설치하시는 것 학교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에 하시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학교 안하고 학교 그 주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변이잖아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주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교 주변이면 꼭 학교에서 가까이 근접해야 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 학생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학생들 때문이니까 통학로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하는 통행로니까. 지하철역 관계 때문에, 또 그게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 하셨지만 중곡4동에 대원고등학교, 용곡중학교, 국제중학교, 대원여중, 대원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그 쪽을 통행로로 선택돼 있기 때문에. 그 묘하게도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골목입니다. 딱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골목을. 그런데 그 골목으로 엄청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굣길 같은 때, 좀 어두운 때, 어두울 때 남학생들, 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남학생들이 양쪽 골목을 한두 사람이 막아버리면 가운데에서는 전혀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런 골목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CCTV를 달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 외에도 수시로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번지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3동 171-30호 앞 골목입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저희들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것 진짜 고민고민,

영목

공영목위원장

결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민원사항은 다른 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6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희망일자리추진반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예산 관련돼서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1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프로그램을 증설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고 자꾸 프로그램 증설을 하는데 여기 보강기능사업에서 보면 약 2,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광장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광장동 종합사회복지관이 94년도 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오래전부터 노약자․임산부 등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좀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던 차에 ’98년도에 제정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1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시비에서, 시에서도 돈을 받고 또 구에서도 들어갔고 그래 가지고 저쪽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하고 불용액하고 그런 데서 2,800만원이 생긴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준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해줄 때 4,000만원 정도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8년 8월에 시비 4,400만원이 내려왔고요. 2009년 1차 추경 3월에 6,600만원 우리 구비를 확보하였고, 또 2009년도 모자라서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그때 2,000만원을 했으며 그리고나서 또 모자라서 12월에 2,500만원을 예비비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추경을 두 번이나 해줘가면서까지 엘리베이터,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몇번에 걸쳐서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부족분 2,5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총 얼마가 들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엘리베이터를 몇층짜리를 설치하는데 1억 5,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게 된 배경은 사실 처음에는 광장동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할 적에 광장동 종합사회복지관 땅이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 안 하고 또 매립장이 저희들은 한 10m 정도면 매립이 끝날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10m보다 훨씬 더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 파일 같은 것을 깊게 박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에 저희들이 예비비 2,500만원을 갖다가 더 받아 가지고 그래서 완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이런 비용 같은 거는 앞으로는 좀 추계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사회보조시설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실상 광장복지관 해주기 위해서 몇년 동안 돈을 같이 모아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2,500만원이나 이렇게 지급된다는 게 사실상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해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1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껏 계상하기가 쉬운데 다 해놓고 나니까 사실상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득이 하게 땅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 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적당히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업한다든지 공사를 할 적에는 보다 철저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각 과 과장님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 뭡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121쪽입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란 보통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었으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입하여서 이용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우리구는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로 하는 그런 것은 뭐냐 하니까, 저소득층에 서비스 이용권을 줘가지고, 전에는 일방적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받는 사람한테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몇% 정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월 12만원 중에서 이용자가 2만 4,000원을 부담하고 또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월 4만원 중에서 이용자가 2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3억 정도 세워서 했는데 50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예산이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용자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용자가 적어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발굴을 안 해서가 아니라?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을 안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용자들 추측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

경원

지경원위원

추측이 3억에서 5,000만원이면 한 15%에서 17,18% 되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정도 예측이면 많이 벗어난 건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도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한다든지 잘못되면 이 통계가 바로 잡혀지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이걸 좀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126쪽에 저소득주민 긴급 복지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어떠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 복지지원 말씀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126쪽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보조사업 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 긴급 복지보조사업하고 같은 건데요. 그것은 저소득주민들이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가지고 120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생활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면 우리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생활 실태가 기준 내에 합당할 때는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저희들한테 15억인가를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5억 정도 예산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이만큼 소요가 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다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그쪽에 4억 3,0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9라 하심은 우리 주민들이 급작스럽게 생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어느 조건 정도가 됩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책정기준에 150%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실직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또는 병이 들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주 위기가정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29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나가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로 신고하든 우리 구청에서 신고하든 저희들이 다 나가서 조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요? 홍보는 TV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통․반장회의를 할 적에도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럼 위기사항이 적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발생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보통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편성했는데 3배 이상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2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 보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지금 전에 불용이 됐는데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 예산액이 1,600만원이었죠? 그 중에서 서울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415만 2,000원이요, 이게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09년 3월에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흡수되면서, 그래서 불용사유가 생겼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월에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9년 3월에.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래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지역에서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들은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은 1,4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진짜 차상위계층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은 의료비가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재 한 200세대, 이건 저희가 홍보 부족보다도 예산을 많이 잡은 면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만원 이하는 전부다 구의 예산으로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계속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하면서 사실 동사무소 측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굉장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직원들도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지원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홍보 부족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 부분은, 광진구에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이 이제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차상위계층이 한 2,46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1만원 이하로 되는 차상위계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만원 이하?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의료비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에 관계없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저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어느 정도의 생활은 전세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상당히 직업도 없고 곤란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 쪽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10년 넘은 자동차 1대가 있어도 의료비를 1만원 이상 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원래 그 개념이 다음에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 차상위 계층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전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전혀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시의원이신 문 의원님이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구의원님 발의로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을 적에 분명한 것은, 그 개념은 동사무소 각 동장님들께서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차상위 계층이 돈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로 따지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당일 때는 50만 4,000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120%로 한다면 한 60만원 선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렇게 돼 있어. 법에 보면.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박성연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하세요.

박성연위원

지금 이것 나온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그때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서 몇년 동안 예산이 계속 이렇게 1,400만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사실상 이 수혜대상이 이렇게 좀 적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매년 한 돈이 이 정도 계속 남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방안 중에서 이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세대를 1만 5,000원으로 늘려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던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보다는, 아, 이보다 비슷했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을 올해부터는 삭감을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짜놓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1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는요, 그 예산이 5,400만원이었어요.

박성연위원

아, 그때 5,400만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래도 조금 남았을 걸요, 이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남아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맞춰서. 그런데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경제위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수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상자가 줄어든 거고,

박성연위원

아니, 그랬는데, 그래도 돈이 계속, 이게 계속 남는 돈이잖아요, 지금.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1,400만원 정도면 1만원으로 했을 때 거의 맞아진다고 우리는 환산을 했는데,

박성연위원

그래도 이것 대상이 200세대도 안 되고 있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그게 수급자나 차상위가 고정불변이 아니고 매일매일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대로 놔두는 게,

박성연위원

금액을 좀더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늘려주는 것은 관계없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늘어나겠죠, 인원이.

박성연위원

그 정도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 1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자들도 1만원, 그냥 하면 1만원 넘어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 주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어느 선에서 자르기가, 우리도 그 건강보험료를 봤는데, 자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박성연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하는 거랑 2만원 하는 거랑 한번 그 수치를 뽑아 가지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참고로 예산결산에 대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3,500만원에다가 1인 가족이 50만 4,000원 이번에 또 정책을 내놓았는데, 5.4% 오르면 한 2만 7,000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대충은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시행이 계속 되는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원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발표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9월 4일 날 발표 했었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나온 것은 보도 상으로만 저희가 본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떨어진 공문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게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수급자들 생계비도 책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 정책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6인 가족이 180만 얼마 해서 5.4% 오르면 얼마 정도 오르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그것도 예를 들어, 180만 얼마라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벌면 80만원만 입금이 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 4,000원이면 30만원 수입을 하면 20만 4,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정책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들, 생계비지원이 전국 근로자 평균소득의 한 30%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면은 있는데 물론 좀 높여주면 좋은데 그건 국가재정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좀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건 잘 알았고요. 아까 질의하려던 것, 이 책자에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모르고 이걸 봤는데 계속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좀 잘못 봤던 거고요. 한시생계보호라는 그 과목에 우리 광진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한시생계는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일정 기간에 한시생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비 대상은 재산은 1억 3,500만원이고, 그 소득에 못 미치는데 긴급히 지원해야 될 세대에 대해서 19만원에서 32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기간은 3개월.

기수

김기수위원

3개월 정도면 몇명 정도나 되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한 800명 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런데 예산현액은 12억 3,500만원을 해놓고 지출은 6억 9,500만원 나가고 지금 5억 4,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많이 남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이라서 국․시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한시생계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늘면 저희는,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0 대 25 대 25로,

기수

김기수위원

50?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2009년도에는 50 대 25 대 25.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구비가 25고 시비가 25고 국비가 50이고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국․시비가 어느 일정 오면 저희는 25%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국․시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환합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반납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좀 찾아 가지고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좀 많이 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반납되잖아요, 지금.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지원은 통․반장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뭐, 틈새계층이고 뭐고 빠지는 세대는 거의, 물론 있겠지만. 그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걸 구비부터 먼저 쓰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 시비를 쓰고 나머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비율별로 씁니다. 비율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아, 비율별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똑같이 국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국․시, 구비 이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국․시비 그것을 똑같이 나눠서 쓰고 나머지 반납을 한다는 거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참, 이건 좀 애매모호하네요. 타다가 많이 좀 주민들, 못 사는 주민들 좀 나눠주고 적게 반납하면 좋을 텐데.

웃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 예산은 국․시비부터 쓰고 구비는 남겨 놓았다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제 생각으로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예산 집행하는데 복지예산은 그게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제가 좋은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는 그때그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2007년도에 국․시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해 그해에 반납되는 것이 아닌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 그 해에 반납해야 되는데, 2007년도 반납액을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 이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나갔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다음 해 세출예산에 해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할 때 2007년도 걸 하고, 그러면 이때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2년씩?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이때만 그랬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 그러면 이번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보니까 2007년도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좀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발언하지 마시고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30페이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활용했는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억 4,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옥희

남옥희위원

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각 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합쳐서 나갑니다. 합쳐서. 보통 50만 4,000원이 최저생계비일 때, 1인 가족 있을 때 42만 2,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이렇게 같이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항목상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아, 항목상만 이렇게, 합쳐 가지고 140 얼마로 나가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나갈 때는 42만 2,000원으로 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가구당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집행이 3억 1,700만원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3억 1,800만원으로 올림 해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3억 1,700만원.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칭예산입니다. 국․시비가 얼마 되면 우리구 예산은 의무적으로 그만큼 잡아야, 예산을 편성해야만 국․시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여기 잔고가 이렇게 같이 맞춰 들어가는군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5세 미만 무상보육지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지원, 이 부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 보면, 조금 사업성에, 좀 사업이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은 보긴 봤습니다마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게 지원하여 학부모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 5세아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70% 이하라 하면 가구원이 3인일 경우에는 378만원, 4인인 경우에는 431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1인당 17만 2,000원씩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부모계좌에 우리가 17만 2,000원을 입금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집행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작년도에 감면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감소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보면, 장애아도 그렇고 두 자녀 이상도 그렇고, 특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 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차등보육료라고 있습니다. 차등보육료가 0세부터 4세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 가정에 둘째아가 있으면 그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또 둘째 아부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2자녀 이상 가구 수가 예상보다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보면, 보통 무상보육료 지원도 그렇지만 출산장려지원에서도 많은 액수가 남아 있고, 기초노령연금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 하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로 어려운 쪽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도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실제 집행 시 매월 수혜 인원이 변동되어 좀 남았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집행은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 규정금액 이하 노인, 그래서 단독노인 가구는 70만원 이하, 부부노인 가구는 112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따라서 노인단독일 경우에는 최고 9만원, 최저 2만원,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 노인부부 수급은 최고 매월 14만 4,000원에서 최저 4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매달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추가경정예산 확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14억 정도가 추경이 편성돼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 집행했습니다만 좀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초노령연금의 그 연령이 다시 올라갑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65세 이상인데 지금 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뭐, ‘받니, 안 받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니 어쩌니 이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65세 되는 생일 달 2개월 전부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이게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한 사람으로서 재산세 등을 확인하고 저소득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작년도에 24억 8,500만원이 됐습니다만 사업 연장으로 사업비를 추가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2억 5,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은 우리가 위탁한 노인복지관이나 또 광진노인의 집 그 은퇴자 협회 중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의 적정 수익율을 앞으로 파악할 것이며 금년도 입법 예고사항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에다가 위탁하도록 법을 개정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관에서는 매년 해당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는 복지국까지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그간에, 아까 지금 재산세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액수에서 계산을 하시는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일자리 사업도 실적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대부분 2년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적은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 재산세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100만원 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1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없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서 한 30만원까지만 이렇게 적정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 쪽으로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이지만 지금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한 3위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이. 강서구 쪽이 한 8,700만원 정도 되고 종로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광진이 1억 4,800만원 되고 다른 데는 보통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에서 8억 정도는 보통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다 안 나갔더라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911명에 9,100만 얼마가 나갔던가요? 제가 숫자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좀더 해가지고 첫째는 안 나가잖아요, 우리 광진구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안 나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14개 구가 1년 이상을 거주해야 그것도 둘째부터 10만원 나가고, 30만원씩 나가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예산편성을 더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조례 개정을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안 읽어 봤지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장려지원금은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3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셋째아 지원사업으로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셋째아 지원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은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이건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주지만 셋째아 지원사업은 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에 안 다닐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주고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의 50%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보육료 50%를 지원,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저번에 2007년도 대비 2010년도 0세에서 5세아가 1,845명이 적은데 앞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갈 무렵 되면 학급수료하면 한 55학급이 됩니다, 35명씩 편성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지금 젊은 어머니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애 하나 가진 어머니들한테 여쭤봤는데 그 보육료가 제일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지금 정부에서 연일 출산장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책을 내놓는데 2012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는 것도 엊그제 매스컴에서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하고 매칭하고 해서 출산장려 쪽에도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라도 좀 높게 했으면 좋겠는데 강남, 서초 쪽에는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성을 해서 첫째아라도 해서, 그 출산장려금 달라고 애 낳는 건 아니라고들 말씀하시고 보육료가 첫째 맞벌이부부 중에서는 제일 문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양육지원금은 주는 단체가 있고 안 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먹고 튀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준이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 신생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보면 사실 출산양육지원금은 큰 출산유인정책은 안 된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만 낳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해서 하나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도저히 둘째부터는 못 키우겠다고 포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되려면 첫째아도 수월하게 기를 수가 있어야만 둘째아도 낳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70% 이하 뭐 이런 게 없이 조건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업인데 이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도 제가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결산, 예산특위입니다. 민원사항 같은 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3명 중에서 12명이 퇴직을 하시고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26명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서 미화원은 몇명이고 운전원은 몇명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미화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6명이 맞고요. 운전원은 지금 40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0명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미화원 한 달 급여가 얼마쯤, 대강 평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저희들이 통상 평균 페이를 20호봉을 잡거든요. 그럼 한 4,450만원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미화원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미화원이 4,400이고, 운전원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운전원도 좀 비슷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죠. 한 4,000만원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운전원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20호봉으로 따졌을 때.

문환

안문환위원

미화원하고 운전원은 직급이 다르지 않나?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미화원이 좀 높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전원은 2,200만원에서 평균 2,400만원 정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이 이제 20호봉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3,500만원 정도하면 몇호봉 적용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호봉이 같더라도 여러 가지 수당이 1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차가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운전원이 부족해서 미화원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데 몇분 정도 그렇게 지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분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분이면, 작년에 채용할 때 미화원을 다섯 분 채용하셨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때 계획이 있었으면 운전원을 다섯 분 채용했으면 좀 비용이 절감이 됐었을 텐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종전에 미화원이 운전원 기능을 하는 그 분들은 일반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입니다. 그런데 전문기사를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만 하지만 이런 분들은 운전과 또 미화원 역할 양쪽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미화원 두 사람이, 그러니까 기사가 3명이 동승을 하죠. 동승을 하는데 미화원 운전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미화원 한 사람, 기사 한 사람 이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통 차 한 대가 다닐 때 몇분씩 다닙니까? 운전기사 1명에 미화원 2명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명이 1개조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건 대형폐기물만 그렇고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은 그럼 두 분씩 다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미화원 2명 다니는 거하고 기사하고 미화원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미화원 기사를 채용하면 미화원 한 사람을 덜 쓰게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만 그렇다 이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대형폐기물 있는 게 몇 대 지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사람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토탈 폐기물 대수.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4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대형페기물에만 이렇게 쓴다 이거죠, 사람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미화원 한 사람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정확히 뽑아 보셨어요? 절감 효과가 있는 건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대형차 4명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그 분들은 다른 수당은 더 받지는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운전도하고 미화원 역할도 하는데 수당은 없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3차 작업을 할 때 혼자서 못 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장비를, 리프트장착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비요. 작년에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용역, 폐기물 운반․수집 용역.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용역?

창현

김창현위원

배경.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학술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과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3억 정도 됩니다. 인근 4개 구에 비해서는 제일 낮은 편이지만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 전반적인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과연 적정한 인력이 어느 수준인지, 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폐기물에 대한 이런 용역을 줬을 때 단가를 어느 정도를 책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걸 알고자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아요.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단 말이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 가지고 5,900만원, 900여만원. 그런데 2차 추경이 작년에 9월인가 있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 당시에 추경편성할 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연구용역 계약을 2009년도 12월 22일에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당초에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법상으로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건의가 있는 그런 대학연구단체라든지 또한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결재과정에서 ‘청장님한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그때 한참 구의원님들께서 이슈가 된 것이 수의계약 그때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으로 해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일이 좀 걸렸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작년에 시행하겠다 해서 해놓고 집행은 2010년도에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의 공개경쟁 입찰이고, 사업 관련된 입찰은 3,000만원 이상인가 그렇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 용역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면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작년에 추경을 달라고 서둘러서 했는데 집행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거는 사고이월보다는 계속비이월 아니겠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아니죠. 다년도사업인데 그때 공고를 하고 공개경쟁하는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늦어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집행을 2010년도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때 공개경쟁에서 이제 업체가 선정되었죠. 선정되었는데,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업기간이 8월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인가,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책자로 나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중화장실을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연봉이 높고 그래서 지역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역 일자리창출도 할 겸 해서 이게 주민관리제라고 합니다. 저희들 결재상의 용어로는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있는 거주지 동에 주민들을 선출해 가지고 월 60만원씩 1년치인데, 모두 9명입니다. 9명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2명을 더해서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1월 1일부터 해서 6월말까지 사용을 하고, 그때 마침 6월 1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먼저 희망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희망근로사업비는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대신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하시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이 민간위탁은 전부는 아니고요. 구의1, 2, 3동만 거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음식물, 생활폐기물, 대형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의1, 2, 3동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음식물 하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기수

김기수위원

생활폐기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대형폐기물.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예산을 7억 3,000만원 잡아놔 가지고 5억 4,700만원을 쓰고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불용액이 한 2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 해보는 거고, 지금 첫 시행하는 게 구의1, 2, 3동 해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예산을 .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네. 그것은 예산 항목 상으로는 그렇지만 폐기물처리 비용입니다. 대형생활,

기수

김기수위원

폐기물처리 비용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5억 4,700만원을 쓰고 1억 8,200만원이 남아 있으면 불용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근데 그것이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폐목재에 대한 것이 있고, 민원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각비용이, 민원성폐기물의 경우에는 톤당 소각비용이 3만 4,958원이고요, 민원성폐기물의 경우에는 톤당 17만 1,89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예상 발생량을 추정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하려면 저희 공개경쟁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구의1, 2, 3동을 하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그것은 로컬에서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로컬에서 하는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로컬이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로컬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1월부터 구의1, 2, 3동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는 고려용역이 로컬로 바뀐 거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로컬에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구의 1, 2, 3동만.

기수

김기수위원

구의1, 2, 3동만 로컬에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그 분들은 별로 이익창출이 안 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그 여파로 발생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폐기물이 적게 나왔다, 라는 얘기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있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동안 건립추진현황을 잠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이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였고요.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었습니다. 부지면적이 2,570㎡에 연면적은 3,750㎡이고 주요시설은 교육관하고 홍보관, 체험관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소요예산은 총 130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숙대 용역결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추진이 됐느냐면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권역별로 기후변화체험관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2009년 3월에 기후변화체험관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4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이 됐고, 2010년도 1월에 2010년도 국고보조금 16억원이 확정․내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010년 4월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분담을 국비 50%, 지방비 50%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투자사업추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서울시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그 회신이 내려왔는데, ‘투자계획이 없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10년 7월에 시립기후변화체험관으로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장기 검토 중에 있고, 저희는 8월 달에 시립기후변화체험관 건립을 재 건의한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계획은 시립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으로 가고, 아직 서울시에서 재정확보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잠정유보된 이런 상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이 연구용역이 다 필요 없게 됐네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결론은 기후변화체험관이 건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그런 현황이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시에서는 지금 검토를 지금 8월 달에 다시 요청을 했나요, 시에다가?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좀, 답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서울시 인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서울시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가능한 이걸 없애질 않고 체험관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진행상황 될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를 좀 해 주고요. 그 아래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사고이월 됐는데.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지금?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돼 있는 데가 중곡1동 어린이집하고 중앙어린이집이 돼 있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립회관에 지열시스템이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정립회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박성연위원

요즘에는 이것 태양열에너지, 이게 국비가 몇%가 들어오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5㎾짜리,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그 매칭이 몇%이, 옛날에는 80%까지 됐는데 지금은?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중곡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60 대 24 대 16으로 들어왔고요.

박성연위원

60 대 24 대 16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정립회관은 5대 3 대 2인데 민간부담이 2입니다. 국비가 5, 시비가 3, 민간부담이 2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정립회관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탄소용 도시만들기 사업 이게 뭐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똑같은 거, 아!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신재생에너지가 저탄소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2페이지 맑은공기 보존에서 보면 맑은공기 보전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대기질 보존하는 대기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맑은공기 보존 사업으로 해서 타이틀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 부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쓰고 사업은 전혀 안 하셨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저희가 현황 실사를 합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그 면적이 제대로 돼 있는지 더 늘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기간제를 사용해서 시설조사를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요, 10명씩 22일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 일당 4만원씩 지급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운영비는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운영비. 맑은공기 보전에 공공운영비가 168만원인데,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게 매연측정기 유지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매연측정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쓸 텐데 저희가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수리비가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몇페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 10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를 하면 5,000원짜리 도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건에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고 몇건을 하면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지급대상이 안 돼 있어 100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1건 가지고 그냥 5,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5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여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상당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유명무실보다는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우리구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 배상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상금은 또 뭡니까, 밑에? 183페이지, 200만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기타보상금하고 배상금. 283페이지 제일 상단.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 이건 저희가 공해 단속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보상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시 한번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공해 단속하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수리비였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장 안 나서 돈을 안 썼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고장 안 났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희망일자리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희망근로 보시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희망근로T/F팀 추진반이 혹시 홍보가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희망일자리추진반장 김정환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그런데 예산규모가 10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액이 약 91%, 불용액이 한 9%로써 그렇게 절대적인 금액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사유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로 일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2,173명인데, 그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743명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 처음에 포기한 사람은 다시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포기한 사람들은 중간에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포기한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거죠?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중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부분이 남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6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시책추진업무비 밑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재료비가 12억 6,000만원인데요, 뭐가 잘못 됐나? 12억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이죠? 2억 2,000만원, 맞나요? 그 재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료비가 희망근로 전체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재료비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 또 재료비는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재료비는 주로 사업에 대한 그 자재 대, 기타 거기 소모물품, 주로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거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아마 남은 돈 같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인건비하고 좀 달라서 그 필요량만큼만 이렇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올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라는 게 하면 구 재정이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쓰지 않으면 다 반납해야 할 돈인데, 내가 봤을 때는 희망근로팀에서는 지나간 일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재료비로 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쓸만한 곳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남아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재료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쓰도록 그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재료비를 소모해서 재료비 결국 쓰면, 어떤 자재를 산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를 한다면 봉투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것 결국 사놓으면 우리구의 물품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쓰도록 주관부서에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현업부서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이 재료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구청이 하여튼 타구들 사례를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는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요청해 가지고 재료비를 타서 쓰자.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네 보면 조금 유지보수 해야 될 내용들, 또 뭔가 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해야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예산 들이지 않고 이 재료비를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예산을 우리가 국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재료비를 가급적 100% 다 소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희망일자리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과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