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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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2010년 9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회의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수렴하여 법적경비 및 절감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진행된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과, 농산물도매시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동유럽 쪽으로 이번에 투자유치를 가신 우리 시장님 인사말씀을 들으신 후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장님 인사말에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총 1조2,779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241억5,800만원보다 4.39% 537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744억원보다 6.02% 406억원이 증액된 7,15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97억5,800만원보다 2.39% 131억4,300만원이 증액된 5,629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44억원보다 406억원 증액된 7,150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96억5,000만원, 세외수입 139억1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44억원보다 406억원이 증가된 7,150억원으로써 그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억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3억3,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50억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68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2,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4억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00만원, 보건 분야에서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95억5,800만원보다 2.65% 108억4,300만원이 증액된 4,204억1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4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9억6,9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8억7,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300만원, 기타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각각 900만원,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원보다 1.64% 23억원이 증액된 1,425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46억7,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수익에서 22억8,900만원, 이월미수금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3억5,700만원, 자본지출 14억8,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3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1억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질상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계상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에 있어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당초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 및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1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의견들이 없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이것이 통상적으로 의원 재량사업, 시장님 재량사업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에 잡는 것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 아닌지 추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매년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10억씩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 하반기 5억, 5억씩 해서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할 때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하니까 5억5,0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올렸는데 매년 하는 10억 예산과 동일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주로 재량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편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의원들이 안면 아니면 시장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사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의원이긴 하지만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당장 필요한 것들보다 먼저 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성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98, 99, 101, 102, 106쪽이며 세출부문은 121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이래 잡고 그다음에 이래 추가경정은 보통 좀 급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이게 보통 많이 올라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인건비라든지 사업 중에 완공을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전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요는 많고 또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일단 상반기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추가분은 추경에 잡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실제 그러면 각 과나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서면심사 합니까? 안 그러면 정말 긴급하다 생각되면 기획예산에서 어떤 현장을 방문을 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요구하는 사업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전부 사업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물어보니까 지난해 본예산 때 문화예술, 새마을과, 청소행정과, 유통축산과에 의원들이 앞선 의원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는 예절교육이 8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예절에 관계되는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넘겼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하는 그 분야는 8월10일 날 노동조합하고 같이 타결이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분야는……

박세진위원

유통축산과에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국비가 계상이 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2,400만원 이거는 국·도비가 계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기술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게 먼저 5대 의원님들이 선배님들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지금 다시 올라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긴급한 사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몇 개나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전기 모자라서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2개 정도 넣었는데 그게 캔슬을 당해 여기 올라오지를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 때.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정말 그것이 긴급한데 그런 공사가 좀 빠져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먼저 실제 방문을 하느냐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가지고 일회성행사는 취소가 된 데 많습니다.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데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기존 지난해 1,000명 넘는 단위에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 데가 많습니다. 700명, 800명 와서 했는 행사가 많고 반면에 정말 걱정스러워서 안 했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는 지금 올해 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행사성 예산, 선심성, 낭비성 이런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삭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낙동강 살리기 5,000만원, 또 자연보호 7,000만원, 바르게 몇 천 만원, 의용소방대 1,000만원 이래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래 하시지 마시고 오면 다른 단체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마시고 어떤 큰 틀에서 아, 이건 체육대회 명분이라 하면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그런 큰 틀을 이래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사업행사를 하다보면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게 큰 행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체육대회인데 앞에 거창한 타이틀을 달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에서 박세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25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승수위원

특별한 내용 없이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03쪽, 105쪽, 106쪽이며, 세출부문은 131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구미종합문화행사 검토요망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지난번 예비심사 때 제가 언급했다가 접어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3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박대통령 행사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근데 솔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과 같이 논란이 되는 인물, 또 오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민간에서 사업을 기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가 보존하고 행사 기념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 보존이야 문화재 유산 보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행사 기념은 다르다, 저는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미하면 지금 이미지가 우리는 나름대로 첨단의 도시, 또 앞으로 발전하는 도시,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이렇게 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단일한 이미지로 굳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체육관 이름 박정희체육관이라든가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구미시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을 봤을 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미는 남한의 평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 내내 앞으로 임기동안 원내 활동을 통해서 박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이러한 금액들은 전액 삭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망이 있었는데.

김수민위원

93회 탄신제, 31주년 추모제, 31주년 사진첩 발간. 이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 산업근대화라든지 분명하게 그런 역사가 판단할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구미로서는 위대한 지도자 구미에서 여기서 탄신을 해 가지고 물론 장기집권이라든가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공은 공이고 과는 과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의 박대통령 홍보관 건립에도 이 문제를 공과를 분명하게 기술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박대통령 체육관이라든지 박정희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광주에 가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유관순열사기념관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케네디기념관이라든지 이거는 추세가 그 지역의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이 탄신 되고 나면 그 지역이 또 브랜드 인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개 돼 가지고 명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탄신제 문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추모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모제도, 탄신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화행사로 저희들이 탈바꿈 아주 분위기 자체가 그 전에는 상복 입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개념의 컨셉을 도입해 가지고 또 축하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 탄신제라든지, 이순신장군 탄신제라든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하게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과는 분명하게 하고 또 탄신제 지역에서 또 지역에서 지역출신 인물을 국가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 이런 사람을 조금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미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행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작년부터 탄신제행사를 조금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원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국에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고요. 국가적 인물, 세계적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가치판단해서 선을 상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경우 저는 이 사업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대 현대국가에는 왜 전근대인물을 그렇게 추앙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인물들은 그나마 세월이 오래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박정희대통령은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아주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논란조차도 제대로 벌어지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논란이 공과라고 했을 때 뭐냐 했을 때 보통 정치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는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오점이 있었고 박정희 시대에 명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박정희 경제정책에 명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토론을 했느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을 생가에 데려가서 참배를 시키는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박정희대통령을 기념하고 선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념관을 짓든 추모제, 탄신제를 하든 그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정도가 아니라 논란조차도 제대로 구미시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런 기념사업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인가요, 아니면 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가보존회에서 혹은 또 문화원에서 추모제, 탄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 대해서 민간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이름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이런 일들이 행사가 벌어질 때 이것들에 대해서 그쪽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작년부터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 문제는 전부터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시절부터 국민의 정부시절까지 쭉 참여정부까지 오면서. 그래서 계속 해 오는 사업을 이걸 탄신제니까 조금 더 한번 다른 컨셉 문화축제 행사로 우리가 한번 승화 발전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문화원하고 위탁된 기관하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도 자부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시에서 경비를 대주고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축제행사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조금 컨셉을 달리 해가지고 지금 행사 하게 됐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8,500만원이걸랑요.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실제로는 김수민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것이 본래 본예산에 잡혀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사였더라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 문제이고 또 김수민 위원과 동일하게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실제로는 기념사업회가 되든 이런 여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것들 속에서 모금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단체에서도 본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민간단체도 실제로는 매년마다 그런 계획들이 없는데 시가 계획을 잡아넣어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잡혀서 얼마가 되든 본예산에 잡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또 하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 거걸랑요. 본래 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본예산에 얼마라도 잡혀서 실제로 이 본예산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의지가 없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간단하게 탄신제를 기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8,500만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김수민 위원이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들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보통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사실 많은 각 실·과에 많은 예산을 시의원님들 모든 종합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11월 달이니까 11월14일이니까 이거는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선 돌려주자, 그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당초예산에 말씀마따나 원래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됩니다. 다 세워야 되는데 또 공무원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1/2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2 세워서 법정경비 같은 거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오는 그런 사업, 또 아까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상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조금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어차피 11월 달이니까 추경 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현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불가피한 행사를 제외한 행사를 축소하고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격상으로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가 독자적으로 아니면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념하고 탄신 아니면 서거에 대한 여타의 기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벌이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중심이 되는 거 저는 절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문화원 쪽으로 자기들 자부담도 지금까지 해 오고 했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서 우리가 일정 경비를 민간경상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 예산을 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수민 위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논의는 이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2010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도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 올라와서 예산삭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3,500만원.

김성현위원

그것이 실제로 민간보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보조 액수 쭉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축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축소가 도저히 안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올해 당초에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올렸는데 실제 3,000만원 예산 계상 됐고 올해 전반기에 저희들이 행사를 6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찾아가는 예술행사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민들을 위하여 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올해 비산, 형곡2동, 임오, 양지, 올레길, 광평 이렇게 6개 행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선산, 고아, 무을, 선주원남, 형곡, 상모사곡, 양포 이렇게 할 예정으로 3,5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성현위원

검토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검토요망이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셨을 거고 위원들도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올해 잡혀있는 예산이 3,500만원 이래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축소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거기에 각 읍면동에 전년도에 한 번 했던 행사는 거의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축소를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찾아가는 음악제, 예술제 이거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다 공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행사에 대한 거는 보조사업평가위원회가 수시로 파견 나갑니다, 각 분과별로. 그 행사에 대해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그렇게 A, B, C 등급을 해가지고 등급을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줄이자, 거기서 결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수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박대통령 93회 탄신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요망이 없는 사항이죠?

김수민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새로 검토요망 하는 겁니까?

김수민위원

삭감요망.

정하영위원장

삭감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134쪽에 있는 금강사 종각 단청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이 넘어가고 1회 예산도 넘어갔는데 도비가 4,000만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김성현위원

제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런데 시가 실제로 이렇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도비가 내려왔든 어쨌든 실제로 상당히 문제 있는 거걸랑요.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제가 종교적인 문제여서 실제로는 거론하기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잡아주는 것은 훨씬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집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기둥을 새로 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잡는 게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삭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부터 예산 잡을 적에 이런 것들 좀 될 수 있으면 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안 잡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는 사찰이 지금 8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는 사찰에서는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러고 저희들이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역사가 유교라든가 불교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전래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명동성당이나 극히 일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이라든가 가진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하는 배제는 되지 않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곤부위원장

예,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부위원장

예, 아마 여타 부서보다도 질의시간이 오래 길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 추리탑 설치 해가지고 아마 2,500만원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종교행사로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행사에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종교행사에 특별히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동참하는 행사로 봐 갖고 저희들이 기독교인들도 많고 사실 불교를 믿는 분들도 많아갖고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석가탄신일 때 2,500만원 지원하셨더라고요. 근데 성탄 추리탑 해가지고 2,500만원 증가가 됐잖아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 어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탄 추리도 사실 있지만 저희들 종교적인 문제로써 기독교, 그리고 불교만 하니까 천주교 쪽에서 약간 그래도 저희들 천주교도 사실 어떤 교리로 봐서는 우리나라 3대 종교라 그러면 3대 종교인데 우리도 지원을 해 갖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기독교행사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종용도 해 봤습니다만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엄연히 틀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곤부위원장

저는 종교행사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두 번 정도 지원하니까 아마 국경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가탄신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가 전부 다 국가 지정 공휴일로 지정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종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떤 근거가 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타 종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이거는 이상입니까?

김정곤부위원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검토요망입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10분 정회했다 갈까요?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예, 정회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37쪽, 13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39에서 14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검토요망 2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김춘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검토요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삼족오 있잖아요. 올라왔는 거 추경 2,300 중에 300은 선집행하셨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상표등록 하는데 상표등록이라는 게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선 선점하고 독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를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갖고 2주일을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이래서 참 제가 죄송한데 이 부서 저 부서 올 때마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도 한 번 안 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계신데 지금 홍보비 같은 게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작해서 삼족오 때문에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올해 3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문화예술 하며 아시아연극제도 그렇고, 삼족오. 그런데 앞으로 또 내년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때 구두로 듣기로는 전광판이라고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전광판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이게 있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은 거에 대해서.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김춘남위원

아니 구미 대표 브랜드인 구미 대표 브랜드 문화브랜드를 지정하면서 제가 누누이 짚고 말했는데 문화예술인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시민은 고사하고 여기에 또 그것도 있데요. 여기 도시디자인과에 뭐죠, 도시디자인에서 이걸 또 검증할 수 있게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도 한 번 검증을 안 받고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한 번 검증을 안 받고 하물며 특히 시의원들은 문화브랜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홍보비가 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 전광판 홍보 2,000만원으로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왜 시민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신중하지 않고 왜냐 하면 제 돈으로 하면 이걸 밤낮을 다뤄서 장사 하나를 해도 열 번 생각해도 열 집을 가보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잘못 시작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장사를 잘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2주일을 이걸 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설명서를 갖고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똑같은 설명서 세 장을 갖고 3일을 올라와서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 문화브랜드를 채택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한 이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제가 검토를 올렸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단지 전광판 말고 우리 관공서에 TV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은 2,000만원 올려 놨는 그거는 전광판 홍보를 위해가지고 계상해 놨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현관에 있는 영상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유선방송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이 문화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보고 지금 홍보를 하십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구미하면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는 역사문화 지금 컨셉이 자꾸 역사문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사문화브랜드를 지정을 해가지고 구미를 알리면 더 파급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구미 브랜드가 제가 보니까 9개나 있더라고요. 9개나 있는데 이 문화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맞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시작해서부터 홍보까지. 농산물브랜드부터 Yes Gumi까지 정말 브랜드가 많은데 브랜드 통일성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문화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값어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하시는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갖고 맞잖아요? 여러 상표 중에 구미의 대표브랜드가 지금 Yes Gumi밖에 지금 인정된 게 제가 보통 시민들이 다 알기로 외부에 왔을 때 외부에서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브랜드의 통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삼족오를 할 때 당초예산도 없었던 걸 갖다가 3억 가까이를 쓰셨는데 좀 신중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거 급한 거 아닙니다. 암만 문화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올해 당초예산도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기획을 하면서 천천히 하고 정말 고민하고 시민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도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줄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어차피 상표등록이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서둘러가지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마다 말씀을 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브랜드입니다. 문화예술인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김춘남위원

설명을 돌아가면서 제가 다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의문이 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제가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해도 됩니다, 문화브랜드. 맞지 않습니까?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연극제 했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연극제가 연극인 아시아에서 몇 군데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냐 하면 연계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지 돈 2,0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년에 다시 들어올 예산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김춘남 위원님, 계속 예비심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하고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이게 역사브랜드 같으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역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다못해 공청회도 좀 열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절차상의 또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우리 한 시장님 밑에서 어느 과, 어느 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역사브랜드가 출원이 돼서 제정이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극대화 시키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방법을 지금 찾고자 이래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족오연극제도 우리가 6월9일 날 이게 출원을 특허청에, 포항이 그 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시아연극제에서 삼족오라 하는 금오산에서 야외에서 연극제를 하니까 금오산의 전설적인 그런 삼족오가 있으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삼족오연극제는 이번 주에 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마 내년도 관계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제에 대한 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우리 집행부 평가보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이게 아까 지적했듯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상물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물 해가지고 홍보 1차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CI, 브랜드, 캐릭터, 마스코트 굉장히 많이 Yes Gumi 타워라든지, 농산물, 건강도시브랜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저희들이 활용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삼족오 자체가 우리가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지금 고암 정병례 선생에 대한 모든 걸 우리가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16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삼족오를 새긴다든지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정병례 작가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특허 출원 할 때는 구미시로 안 합니까? 구미시가 그만큼의 브랜드도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허 출원할 때 구미시로 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병례 작가를 자꾸 내세워서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말을 계속 돌려서 지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돌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춘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거는 인정을 안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 작가도 있습니다. 지역 작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 작가도 나름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많은 이의를 제기한 우리 삼족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구미에서 삼족오가 과연 우리 구미를 대표성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브랜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좀 덧붙여 우리 구미를 홍보하기 때문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실은 항상 뒷북치고 있는데 전부 다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40주년 행사해서 올해 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미를 홍보하는 쪽이기 때문에 홍보에서 지적을 2개 받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동원성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 할까요, 어떤 동원하는 그런 상태 이런 일 행사성 이런 게 많은데 선심성 같이 저도 지금 과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세분화 돼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있고 이건 맞지만 지금 봤을 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정책담당관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금오산관리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이야기한 홍보담당관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이야기하고 삼족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구미시하고도 관계되고 금오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오산을 가면서 느꼈는 건데 금오산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연보호의 발상지입니다. 지금 탄소 제로화를 선언 또 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금오산 입구에 가다보면 자연보호에 대한 탑이 있고 폭포에 가면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고취를 시키는 방안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자연보호발상지라고 하지만 많은 관광객께서 우리 구미시에 계시는 분들도 발상지에 대한 거 그것을 직접 눈여겨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앞에 녹색도시 말씀하신 대로 탄소 제로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로 하여금 우리 구미시민과 그리고 많은 우리 구미 도립공원을 찾아주는 분들께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보호발상지를 갖다가 제가 간혹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탑을 보고 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음향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에게 알린다, 폭포에 또 갔을 때 폭포에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거기서 멈추었다가 우리 일명 할딱고개라 하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반 관광객도 폭포까지는 많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보호가 진정한 구미의 어째보면 발상지이기도 하다보니까 브랜드가 아니냐, 또 지금 21세기 가는 마당에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같이 더불어 가지고 참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미에 있는 것을 좀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건 또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큰 경비가 안 들어가고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 시민 스스로가 가다가 종이 한 장 주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녹색도시가 뭔지 자연보호가 뭔지 이것을 갖다가 손수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를 홍보하는 홍보담당 과장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가지고 진정한 구미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위원

역사문화브랜드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우리 구미시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거북이 때문에 형곡동 길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할 적에 길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북이등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 마름모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형곡동 교통이 지금은 대책 없이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만든 도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족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문화브랜드가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해 놔 놓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아까 말씀하실 적에 구미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공단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단도시가 맞고 공단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맞는 거지, 이런 역사문화브랜드 이런 것들로 해서 삼족오나 여타의 부분들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곡동처럼 그런 현상들만 나타나면 오히려 두고 두고 후회만 되는 거다,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불러오는 이런 역사문화브랜드 이것이 꼭 구미에 필요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다, 홍보할 필요 없이 등록해 놨으니까 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있으면 찾아 쓰면 되고 등록해 놓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산업도시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지 강화돼 있는 그런 입지보다 저희들 구미시 역사문화를 갖다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설정해 놨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삼족오하고 구미하고는 별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족오하고 구미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지 않은가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옛날 아도화상께서 대본산 금오산이 본래 이름이 대본산이었답니다. 아도화상께서 금오산으로 까마귀가 날아드는 걸 보고

김성현위원

삼족오가 유명해 진 것은 혹시 작년도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 경향도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삼족오를 갖다 맞출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하셨으니까 등록까지 했으니까 등록했는 걸로 내비두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맞으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극제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금오산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함께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연하는 것들 위주로 가고 사람들 편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제로에 가까운 이런 행사들이 돈 예산 들여서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느냐, 역사브랜드해서 삼족오 만들어 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홍보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홍보하면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도움은 많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족오 브랜드를 어차피 시행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민들은 물론이고 대내외에서 삼족오하면 구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는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현위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구미는 공단도시로서 공단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게 훨씬 더 나은 미래상을 공단도시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근 '75년도부터 국가공단이 지금 현재 구미라 하면 공단도시다, 백색도시다, 주로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구미에 가니까 문화예술이 없다, 심지어.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몇 번 와 보셨느냐, 한 번도 안 와 봤다, 사실은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에 있는데 한 번도 1년에,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산업도시라 돼 있는 그걸 진짜 우리 구미 선산이 저는 성리학의 본연이 구미라고 봅니다. 꽃은 지금 안동에 가서 피었지 않습니까? 퇴계이황 선생. 사실상 길재선생부터 해 가지고 김숙자, 김종직이부터 죽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 그건데 그래서 아마 문화 쪽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조금 취약했습니다, 문화 쪽을. 왜, 국가산업단시 공단도시 이쪽으로 치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나 시민들 한결같은 그런 이야기가 문화가 부족하다. 문화예술 쪽에 취약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시기로 봐서는 구미로 봐서는 이중환 택리지에 보셨겠지만 인재의 고장 아닙니까? 영남인재, 조선인재 반 영남, 영남인재의 반 선산이라 하는 이걸 지금 저희들 계속 아이템을 찾으려고 지금 발굴 노력하고 그래서 아마 구미라 하는 거는 산업도시도 있고 문화도시다, 이런 걸 확립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곡동 거북등짝 현상이나 농정과나 여타에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구미 쌀 브랜드가 15개나 되는 이런 현상들은 아니다, 한 개의 브랜드마다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집행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미를 대표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삼족오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왜 삼족오냐 했을 때 삼족오가 금오라는 거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럼 금오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하려면. 그리고 우리 금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이 되게 좋은 산이에요, 조건도 좋고. 그렇게 역에서 내려가지고 얼마 안 걸리는 산이 참 드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금오산을 알릴 겸해서 금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삼족오보다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삼족오라 하는 게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삼족오라 해가지고

김수민위원

금오도 상상의 동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거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삼족오 다리 3개에 지역 하나씩 잡고 매달려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포항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정곤부위원장

참고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인문학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족오라 그러는 게 아마 우리 지역 역사성은 아닙니다만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TV 드라마 때문에 삼족오가 유명해 졌는데 사실은 고구려에 나오는 삼족오가 아니고 그보다 역사가 더 오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구미시가 우리 동북아 역사에서 고구려가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겼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삼족오를 채택함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이 지금 삼족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걸 따지고 또 이런 사소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래 해야 할 때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담당자한테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 번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계수조정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김춘남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송정공원에 전광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제 아래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변압기 교체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송정 전광판이 14년이 지났습니다. '96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년이 지나가지고 부하변동이 좀 심하고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교체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서.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의 의사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좀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3에서 14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1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지난번 예비심사 때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관해서 검토를 요망했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일부에서 일도 잘 안 하는데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통장님들이 이제 치안이 좀 안 좋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판에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6조 사기진작 1호에 보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임무수행 중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보험에서.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리장은 우리 행정 하부조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뿐 만이 아니고 야간에도 산불이나 재난이나 눈이 많이 왔다든지 홍수가 됐다든지 각종 동향보고라든지 우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지역, 리지역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해를 입을 그런 위험성이 당연히 높다,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도 24시간 적용을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근데 24시간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자동으로 24시간이 되는 것과 새벽에 활동을 하실 때 해 드린다,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기본 보험회사와 요율에 대해서 기본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별도사항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시 이거는 계약할 때 이거는 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보면 타 시·군 경상북도 관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통장업무 활동 중’ 이렇게 기타 특약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23개 시·군 자료를 전체 수합을 한 결과 기본 담보형이 있고 진단비 추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담보형은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저희 비교대상에서 뺐습니다. 기초단체끼리 비교를 해서 잡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통리장 분들 비판의 화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4시간 다 해 준다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마위에 올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좀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통장님들 300분 정도가 가입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험하고 지금 이 보험하고 양쪽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타 단체 우리 이·통장은 하는 업무나 일이나 우리 행정 하부조직으로서 봉사단체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봉사단체에서 들어가는 보험은 10시간 이상 봉사를 할 경우에 봉사 그 시간에 대해서 단체보험 일일 여행보험처럼 단편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 이·통장연합회 상해보험은 종합적인 겁니다. 24시간 365일 이 사람이 재난이나 위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도 자기가 밤 12시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김수민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가입은 가능하다는 거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원봉사자랑 다르기 때문에 이·통장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양쪽을 다 가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 지급도 받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은 또 이·통장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받으면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같은 담보내역을 갖고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들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쪽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 건데요. 보면 담보내역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 상해사망, 후유장해, 두 가지하고 상해의료비, 입원비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통장 분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역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것은 이·통장 상해보험 공제회비 산출 1안인데요.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건데 여기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에 없는 부분들을 이것으로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건넴) 표가 보면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상해사망,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 보장이 되면 기존에 원래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1안에서 반 정도를 깎으면 같이 받을 경우는 원래 담보내역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자원봉사센터 보험에 없었던 부분은 질병사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질병입원일당, 자동차사고위로금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보험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약으로 넣어서 하면 이 2개를 합쳐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0만원이 아니라 48,530원으로 넣어도 양쪽으로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내신 거, 자원봉사자 아니라 이·통장. 상해단체보험 내신 거에서는 상해의료비, 입원일당 이런 것들이 52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로 하면 그 부분은 300만원 해서 22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300만원으로 한다고 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담보내역인데 48,530원 인당으로 가입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내역도 거의 그대로고 대신에 예산부담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통장님이 595명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을 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해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이 절반쯤 됩니다. 절반쯤 되고 현재 우리 이·통장 여러분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 질병사망 이런 거 타 보험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료비 여기만 1회 보상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상세하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통장 상해보험 같은 거는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이 300명 정도 그쪽에 자율적으로 아마 봉사단체에 중복도 가입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상의를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도록 이쪽으로 만약에 전부 다 이래 해 버리면 그쪽에서 또 탈퇴를 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서 혜택은 많이 받고 보험료는 줄이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양쪽으로 그럼 그걸 강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그게 결과가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게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걸 바로 보험회사하고 가입 계약이 될 겁니다. 그때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수민위원

그럼 예산성립은 이미 5,950만원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예산을 하면 10만원을 할 건가 9만원을 할 것인가 나중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때 봐가지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중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시한 거는 이중가입을 해서요. 양쪽으로 받아가지고 담보내역은 그대로 가져가고, 거의. 보험 가입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게 보험회사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저쪽 보험 가입 회사하고 이쪽 보험 가입 회사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도 보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도 가입이 되고 이쪽에도 가입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돈이 좀 적게 나갈 수 있으니까 봐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거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계산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거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같은 담보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그러면 검토요망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기본 사회단체 행사는 그런데 이 보험은 말입니다. 제가 자전거 보험 보니까 LIG가 50%, 나머지 20%, 21% 되는데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런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는다고 10만원이든지 4만원이든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총무과 담당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걸 합니까? 어떻게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행정공제회에서 절감하는 방안

박세진위원

업자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전체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최고 유리한 조건과 금액에 맞는 업체로 금액이 크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그렇고 금액이 크면 입찰 부치도록 이렇게

박세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자전거 물론 담당자가…… 자전거 보험드는 거 보니까 LIG가 50%, 나머지 20%, 20% 이래 들었던데 그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담보명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담보종류에 따라서 LIG가 예를 들어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에 유리하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 상해의료비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보험회사가 유리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종목별로 유리한 방향으로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별로 이거는 물론 금액도 있지만 회사별로도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통장님들 다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부문 106쪽, 세출부문 151쪽에서 155쪽, 주민소득특별회계는 389에서 393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6대 의회 첫 간담회 때 152페이지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프로그램이나 여타의 부분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 이야기 되었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상시 간담회나 이런 데 지적하면 그것은 그냥 묵살하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감정이 상하든 말든 지끼든 말든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간담회라는 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를 테면 어떤 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 이렇게 가을에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래서 또 어떤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도라든가 이런 걸 절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행사를 갖게 되니까 의원님들 좀 어떤 충언이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십사하는 이야기지, 의원님의 감정을 다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증액하면 증액해야 되는 필요가 어디서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물론 행사는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도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또 어떤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김성현위원

잡혀있는 예산 6,000만원에 추가로 된 것은 도비라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도에서 받아 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미만의 행사가 아니고 도내 전체 나아가서 전국의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올까 그렇지만 또 저희들 중앙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정말 바람직한 어떤 문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성현위원

주로 작년 것 봐도 그렇고 실제로는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과는 일회성행사가 없습니다. 저희들 알뜰벼룩장터가 매월

김성현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고철모으기라든가 그다음에 각 어떤 소비성, 낭비성, 소모성 그런 행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 가까이 한 번 있는 2,000만원 한마음축전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씩 새마을지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도 이래 보시면 낭비성행사가 아니고 전부 다 자원봉사, 자연보호 그런 쪽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사 없습니다, 저희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내년에 새마을에서 전국 단위로 1,500억 가까이 국가에 요구한 사업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작년 새마을박람회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중흥에 있는 새마을을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계속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미에 좀 큰 선물을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과 여러 가지 새마을의 어떤 테마 그 과정을 구미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실 구미가 어떤 관광자원이라든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자원보호발상지도 구미가 있고 또 구미가 공단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어떤 아우러져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새마을의 어떤 중흥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1,50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 10억으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1,500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될 거로 저희들 노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새마을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06쪽, 107쪽이며 세출부문은 157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1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 포상금에 대해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입 징수포상금은 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제도가 지난해 11월2일부터 전국에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이 되면 그 자동차를 영치해 와서 우리시 자체에서 매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다 받아주는 비용의 30%를 우리시 세입으로 지금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925만원 정도를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는 게. 거기에서 받았는 금액의 10%를 받았는 직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좀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자로 관련 조례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좀 성립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성과가 작년에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쭉 해 보니까 3,925만원 우리 자체 세입이 지금 올랐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한 달 만에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해 보니까 그게 절반 정도 더 오르더라고요. 왜 오르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시 세가 아니고 대구시, 서울특별시에서 체납됐는 차량을 우리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주면 그 지역의 세금을 내 주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알뜰히 찾아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을 때 대포차라하는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직원들 사기 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이 징수할 거고요.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은 그러면 검토요망으로 그대로 유지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포상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일을 할 때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다 나가는 겁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물론 근무시간, 시간 외 같이 씁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를 잡으려고 그러면 물론 낮에 우리 자체 세금을 못 받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들이 퇴근을 하고 거의 다 들어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계속 조정을 해서 새벽에도 가고 이거는 시간도 없습니다. 밤낮없이 지금 다녀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무시간에 우리가 공무시간들 할 때 그때 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 쪽에서는 적당한 또 월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주는 세금 받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포상제를 활용한다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녁에 나와도 물론 저녁에 나오면 시간외수당도 받을 거고 받겠습니다만 더 사기 진작이 돼서 하나라도 더 알뜰히 보게 되고 단속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배려를 좀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근무시간 외를 가급적이면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세무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07쪽이며 세출부문에 161에서 16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구포동에 테니스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9억하고 설치공사가 2,7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예전에 오리사육장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당초 구포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억이 섰고 근데 이게 금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농토리모델링 지구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공사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에 건립을 하려고 하면 공사가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액도 많고 또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예산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의 진도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제반 여건이 성립되면 다시 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보니까 결정이 될 때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사유가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이유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미루어졌다라면 반드시 내년에 재편성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하든지 그 사업 여건이 성립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야기 됐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16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추가가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 전국대회 하는 종목이 1년에 10개 정도합니다. 근데 전반기에 좀 넘어가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게 그저께 토요일 날 전국풋살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아마격투기대회가 하나 있고 경북연합회장기 농구대회가 있으며 댄스스포츠대회, 그리고 전국풋살동호인클럽리그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지금 하반기에 남아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다 못 세워가지고 추경 때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2회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왜 본예산 때 못 세웠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예, 아까 덧붙여 한 말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약 5개 정도의 지역대회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대회 지원 형태가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좀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에 대한 성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 행사마다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관계자들과 행사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반드시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생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시고 시간도 남으시는 그런 분들이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저희들도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빌려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는 매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시에서 각종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는 집행부다보니까 대부분 어떤 양호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한번 좀 큰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은 세입부문 98쪽, 107쪽, 세출부문 165쪽~1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는 덩어리가 추경이 커서 그렇지 저희들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했고 저희들 회계과 예산이 380억원 중에서 75% 정도가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실상 회계과 이거는 저희들이 잘 돌아가야지 다른 과도 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사항이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55억이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55억 정도가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인건비가 55억 중에서 52억이 인건비로 올라갔습니다. 본청이 644명에 대해가지고 또 그리고 9월1일자로 받은 신규직원 57명, 또 앞으로 43명 정도를 더 받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52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쓸 돈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52억 하는 돈 이걸 가지고 사실상 하다못해 포장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사업을 쓰고 어차피 인건비는 법정경비는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52억 이 돈이 이게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시에서 같이 나눠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으면 52억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52억이 모자라가지고 55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본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 사업하시는데 읍면동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덧붙여서 제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그래 보면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상승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 정도의 선에서 상승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하면 인건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예산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다보면 본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50억, 60억이 이래 되는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이래 하게 되면 좀 정확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 계상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볼 때 또 정리추경이 또 있죠? 있는데 1차 추경도 있고. 세입이 제때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경으로 미뤄놓온 각종 사업들이 본의 아니게 본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다가 만약에 추경 때 세입이 옳게 안 될 경우 많은 집행상의 문제, 또는 주민상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나, 물론 세입 확보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 세입·세출서를 볼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2차 추경 세울 때도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30억밖에 안 돼서 인건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 때문에 지역에 급한 현안문제를 처리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이 계약금이 이번에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2억.

강승수위원

예,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5일 날 우리 저기하고 82억 정도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본사에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계약을 할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계약금이 2억 그러면 계약금 못 미치는 그런 돈이거든요. 돈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계약금이나 돈 부도 날 일은 없을 거고 하니까 돈 되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차피 하면 문성지구에 지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 되면 저쪽에 되는 거 같습니다. 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되면 그때까지만 82억을 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래 당초에 저희들 요구는 10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진행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음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하고 정리추경이나 보고 하면 올릴 때 그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진행은 추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농어촌공사가 계획하겠지만 알고 계신 부분은 언제 까지 이전 완공이 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해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 이거 때문에 수차례 본사에도 가고 해가지고 20년 묶은 찌꺼기를 저희들이 와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판다, 못 판다 그래가지고 본사까지 가가지고 본사에서 결국은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부문 103쪽, 107쪽이며 세출 170에서 1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예산서 395에서 399쪽, 저소득특별회계 401에서 403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